정판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1200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200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1201호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201호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5일만 대부해 주는 거예요? 5일만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5일이지만 전후해서 49일간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9일 동안 꽃박람회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다른 무슨 작업을 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49일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는?

끝난 다음에 원상복구기간까지 49일 기간에 속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면서 염려되는 것은 이게 주차장으로 했다가 아주 굳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산에 하나의 허파와 같은 곳인데 여기다가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녹지로 놓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임시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꽃박람회 끝나고 나서 원상복구기간을 포함해서 49일간을 잡았고요, C4부지 인근에다가는 현재 유채꽃을 1,200㎡로 해서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3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추경예산 중에 가장 큰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인데 이게 아마 이번 추경에서 그러니까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구매권을 매수하는 데 예산이 더 증가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우리 고양시가 유지해 갈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종합적인 판단 하에 말씀해 주시지요.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생소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부족할 줄은 몰랐습니다. 20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잉여분이 있었는데 21년도부터는 1만 9천 정도가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전략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예상하면 우리가 이게 한없이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에너지절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고양시 정책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탄소중립이 일단 실현이 안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의 실천은 우리 공무원들,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실천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실천연대 조례도 제정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도시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돌리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탄소배출을 없앨 수 없다면 다양한 우리 조직들이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부서의 의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의견을 모으고 하나의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이 여기에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이 시민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탄소절감에 대해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꼭 준비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할 일도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5월 정도 되면 탄소중립 실천카드를, 고양그린카드를 발족할 것인데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7억이 몇 년 후에는 70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 예산에 큰 비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근차근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조금 정리랄까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양적하고 질적인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다, 그동안 양적인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느냐,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증가숫자 게시판을 놓는다는 얘기도 했는데 결국 공공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것으로 일자리의 어떤 양적인 평가를 했던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가 균형을 잡을 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지역균형 그다음에 일자리의 세대균형 그다음에 일자리의 산업균형이 필요하다. 정판오 위원님이 얘기한 농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산업의 균형이 될 수 있고 세대의 균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일자리정책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시립 지식산업센터를 주장했던 것이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곳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안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양시 지도만 놓고 봐도 어떤 한 곳으로 밀집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이든 타고 다녀야 되지요. 그러면 이게 환경과도 연관돼 있는 거예요, 교통망도 연관돼 있고. 결국 이게 환경과 연관돼 있다, 그리고 세대 간 일자리균형이라는 것은 결국 복지하고 관계가 있다,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 시점에서 청년의 부모세대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보다 부모세대가 더 많아요. 이분들의 일자리가 더 힘든 상태라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청년세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됐다, 이런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균형을 잡는 일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공공에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계속 더 커지고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 지역,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청년과 신중년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균형 있게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의견을 소중하게 받았고 내부적으로 민선 8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용역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 전체나 고양시 전체에서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전수조사 및 앞으로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떻게 흡수해서 나갈 것인지를 저희가 지금 연구의뢰를 해 놨고요,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식산업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조례도 민선 8기에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의 지역균형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소외되는 지역 없이 어디나 내 마을에서 걸어서 출퇴근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마케팅 이커머스 창업과정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성과정이나 창업과정을 교육하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계사업까지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이 과정 자체가 교육을 받게 되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대개 수요가 있고 대부분 창업을 하거나 취업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신중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5페이지에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 왜 그랬지요?

3천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더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장근로자에 관한 산업안전관리법이나 이런 것이 바뀌면서 민간의 휴게시설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것에 맞춰서 민간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곳에 대한 휴게시설 개선 한 5~6개소를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는 정산한 금액 결과,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이 정산완료에 따른 정산잔액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고요,

정산 후에 잔여금을 가지고 다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억 3,800만 원 정도 투자되는 계획이 잡혔는데 정산 결과 5억 9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국비가 4,900, 도비가 3천, 시비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19년도에 3백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한 8개 기업이 있는데 고양시에다가 토지하고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스포츠라고 성석동에 있는 기업에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통시장에 CCTV 교체를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315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하단에 있는 것은 저희 일산전통시장 비가림시설이 지난 3월 28일에 준공이 나서요, 그것하고 같이 해서 통신시설, CCTV하고 저장장치를 신규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전통시장 환경개선을 다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다가 CCTV는 기존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노후가 돼서요, 그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어떤 프로세스로 하셨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는데 손소독제, 마스크, 단말기 등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잘 하셨는데 지금 영업제한이라든지 사실 많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후에는 품목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중기부에서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접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기업지원과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 수원시 이런 데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기업을 유치할 것도 없고 세금감면 그런 문제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 앞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셔서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꼭 좀,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겠지만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현실적으로 여론조성이 돼야 되겠지요, 다른 시군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서울은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큰 거대도시에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모두 다 인지가 되기 때문에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예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광역별, 시별 공업물량 그다음에 재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수립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용역이 항상 용역으로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철저하게 해서 설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시에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 제가 보기에는 민선 8기에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우리 시가 최고로 열악하다는 것은 수치로써 다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광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물량을 줄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제가 내부적으로 접촉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사실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아무 연구나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국책과제로 여러 가지 연구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특별히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공업물량이 배치된 것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과 수도권 규제법을 개선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설득해서 제가 어렵게 연구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기로 약속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쉽지는 않겠지만 국책연구기관이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경기도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중앙정부나 아니면 다른 입법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 사항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서만 끝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지금까지 어떤 차별을 받고, 자족도시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일단 신속하게 자료로만 받겠습니다. 대장천 자전거도로 8억하고, 그 사업범위하고 나와 있는 것들하고요, 토당수련관 3억 그것을 자료로 빨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토당동 옥상녹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를 통해서 열섬현상 완화 및 시설이용자들을 위한 개방형 휴게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게 도비가 올해 확정돼서요, 그래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옥상에다가 약간의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건가요?

그것도 하고 조경도 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서, 쉼터도 만들고 할 수 있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특별휴가로 인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대신 설명드리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과장님, 우리 가와지볍씨 기념탑 건립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지요?

예.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와지볍씨 조형물 설치를 계획했던 서구청 앞에 기존 조형물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전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1년 8월에 문화예술과에 유선상으로 문의해보니 공공조형물로 등록이 안 돼 있어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구두로 받은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예,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일을 잘 못 한 것입니까, 그 과에 문화예술과?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아니, 이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기념탑을 만든다고 해서 처음에는 종합운동장에 설치한다고 했다가 또 그것을 시에서 거기는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러면 서구청으로, 서구청에는 기존에 가와지볍씨 조형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그것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한 것이 ‘농업박물관 앞에다가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그쪽으로 안 옮기고 진행하다가 ‘어? 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등록돼 있네, 이것은 못 하겠는데요.’ 이러면서 또다시 대화공원으로 옮기니, 장충공원으로 옮기니,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엿장수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합니까? 의회에서는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누구 탓을 하는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엄청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부서에 하면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말로만 신뢰를 줬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구두로 하든 공문으로 했든 구두로도 확인됐으니까 진행됐으면,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이런 문제를 ‘그분이 잘못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또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 직원이 공공조형물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조형물로 등록돼 있는지 물었는데 나중에 이게 건축물 미술품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저는 무엇이 문제이고 그 과가 잘못했으면 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이야기하고 이후에는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사실 이것은 제가 정말로 시정질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행정에 문제가 정말 크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 계속 그런 답변만 과장님이 이야기하기에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했던 답변만 주시잖아요.

저희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안 계시는데 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부지를 정할 때 정확하고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느 문제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알고 보면 문제가 작은 것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도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위원님들이 이것 하지 말자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면서, 그때는 이랬다 저랬다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왜 박물관에다가 옮긴다고 해? 그건 아닌데.’ 하면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다 틀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 봤자 답이 없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게 문제가 돼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서의 생각들 그리고 팀장님들, 담당주무관님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 농업정책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억 8천입니다. 5억 9천, 왜 이리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고요, 지금 크게 많이 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동식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전체 반납하는 것이고요, 크게 2억 6,5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은 저희 대상자가 급식에 참여하는 농가하고 화훼농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고요, 그런데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19년도가 2000년도보다도 소득이 높아야 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조금 덜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시고 반환하는 것보다 어떤 방향으로 농가 지원을 해 줄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가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이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려면 그쪽하고 MOU도 맺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아이디어인데요, 하나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농협이 6개의 조합이 있거든요. 농협에서 그것을 지어서 자기들 조합원들 사업으로 한두 명씩 하면서 해 주면 그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업을 여기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해서 제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농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이것은 아이디어이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이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호응이 좋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사용 중인 축산장비가 노후화돼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대형 트랙터는 축산농가에서 보유한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료를 수확하려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작업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업기가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고, 농가당 연중 이 작업기는 한 3회 정도 사용하는데 각 농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이 기계는 장기임대를 하기 때문에 축산농업인 6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연간 4개월 정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예.

지금 이번에 통장회의에 가니까 농가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농사를 짓고 난 잔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확하는 뭐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빌려서 하니까 화재위험도 없고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산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급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늘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연구개발과에 맥체크레마토그래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동 내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잔고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내구연한 10년이 초과됨으로써 기계장비가 또 고장이 나고 그것을 업체에 알아봤더니 수리가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조현숙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다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커피문화축제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100%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축제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는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다른 아이템들과 연결해서 무궁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1보 전진하면 3보 후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축제에는 비싼 기자재와 많은 전력소모 등으로 하드웨어적인 기반조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힐링존, 산업존 또 문화존 해서 세 가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언론홍보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각 구청의 협조 그리고 노력봉사를 해 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용역업체도 손해를 조금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획을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왜 추가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저희가 9,800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올렸고요, 작년에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커피에 관심이 있었던 시민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모임은 했었지만 여건상 그런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면 참여업체와 워크숍을 조금 더 활발히 해서 소통하면서 시민과 관이 함께 만드는 그런 커피문화축제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생각입니다.

커피문화축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했었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커피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빨리 할 테니까 갖다주세요. 관광자원화 구축기반사업 전체하고요,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비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신속하게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릉천(사곡교) 횡단보행데크 설치공사비 3억 7천만 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3개 구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의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와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명재성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고양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기후와 환경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다음은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