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위원님들과는 지난 7월 8일 의회 원구성 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제9대 환경경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갖기 전에 안건을 보고받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상임위 활동을 처음 하시는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안건이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못 하시게 된다면 심사에 불이익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잘 숙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1호 펀드 투자에 대한 내역과 기금운용심의회 결정내용 등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없어 기금운용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안 된 사유로 인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고를 했는데 공모대상자가 없어서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속 맡고 있는 거잖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과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배치된다 할 것임이라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공모를 했는데도 공모대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형태로 간 거네요? 그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공모대상자가 없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쪽에서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전부개정안에 수탁기관의 운영평가 및 실태점검의 부재와 아동복지법상의 급식지원센터 관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률체계상 통폐합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녹색도시담당관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모니터링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모니터링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창호 교체, 단열재 시공을 사업내용으로 두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이 권장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타조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먼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수원에서 먼저 노출이 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수원 사례를 보면서 안전사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어요. 킹오브트랙이 7월 16일에 행사가 진행됐는데 좋은 점으로 자전거 홍보를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시 예산이 4천만 원이나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시민 반응이나 민원들, 꼼꼼히 평가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주택 공급에 공급현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공교롭게도 다 덕양구에서 진행이 되네요.

우리 일산동·서구에는 혹시 수요가 없는 걸까요?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하니까 시야를 넓게 봐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업무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보급현황과 충전시설 설치현황, 타조 이용현황 수원시랑 비교해서, 그리고 지역별 도심숲 조성 현황, 왜냐하면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어느 정도 도심숲이 조성이 됐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께서는 임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킨텍스 1·2·3전시장 규모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요,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쪽짜리 마이스 집약시설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와 킨텍스는 제가 4년 동안 있어 보니까 가깝고도 먼 사이 같아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고양시 소관 상임위가 저희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킨텍스가 고양시에 존재하는 것에 그 가치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의 역할도 많이 필요하고 하실 얘기나 협조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주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기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만날 때마다 그간의 설명을 또 해야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 시의회의 저희 소관 상임위에 건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킨텍스와 손잡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임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을 복기해보면 그때 같이 시작을 하셨던 분이 여기 두 분 계시는데 가장 업무파악이 난해하고 업무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진흥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해 주셨던 기억도 날 텐데요. 지금 업무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 상임위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업무 파악을 하는데 저희와 같은 시간을 또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외에 예를 들어서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라고 하면 처음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사업계획을 굵직굵직하게, 세부내용까지는 많으실 테고 행감 때 내셔야 되니까 큰 흐름 정도만 파악할 수 있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운영하는 센터 현황이라든지 공모사업 현황,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고자 환경에너지시설 운영현황, 관외 처리현황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바이오매스 운영현황, 관외 처리현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태양광설치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연도별 사업량 변동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 시내 공기 질 측정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RFID 추진 세부현황과 확대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공모 시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위탁을 준 것에 대한 결과물이지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 계속 신경을 쓸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느냐에 관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쪽에서 주는 데이터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되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2026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 소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분리배출 강화 및 민간소각장 위탁처리 방안도 적극 검토라고 쓰여 있는데 분리배출 강화라는 것에 기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것으로 소각시설을 더 늦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창릉지구 50톤/일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그때 90톤까지도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 50톤/일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설득을 해보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석동에서 300톤을 노후화가 돼서 다 땔 수도 없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는 얘기고 제가 지역구여서 그쪽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2024년 소각장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소각시설 존치여부를 도출하시겠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인해서 거기 주민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세요. 어떤 기술진단 결과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결과가 더 나와야지 여기에서 소각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건지? 수원이 내구연한 지나고도 계속 운영을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출해 내시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안 소각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백석동 소각장을 폐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시설이 없는데 거기를 사용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내구연한이 그때 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파주시 광역시설화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 될 것처럼 됐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제가 신증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을 때 파주시가 광역화를 할 때 저희가 300톤을 넘기기로 했던 그게 어느 정도는 저는 추진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여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김포가 하나 더 튀어나왔어요, 그때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면 김포가 27년도, 파주가 2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파주 광역시설에다가 우리 고양시 300톤 넘기는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파주시민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정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이론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장담할 수 없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돌아와서 입지공모를 할 텐데 이것이 과연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만들어 가려면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늦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딘가를 찾아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나 김포시가 저희 고양시가 광역시설을 만들면서 엄청난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면 고양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똑같은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만 진행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OP27이집트 사업계획이 2022년 11월에 되어 있어요. 한국관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작년에 COP28 추진하겠다고 엄청 노력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COP28은 어디로 갔을까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재추진을 하실 건지가 궁금해요.

사실 작년에 COP28에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고양장항습지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지뢰 매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지요. 아까 데크를 깔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런 위험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청소 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재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데크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임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증설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아까 자원순환과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차량에 묻어나가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차시설을 가동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때 부분적으로 세차시설을 가동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반차량들이 밀릴 때는 계속 대기하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차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공사의 환경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요청을 드리기도 했지만 바닥청소차도 지금 1대가 구비되어 있지요?

어찌됐든 저희 소각장을 2030년까지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라도 바닥청소차 1대가 부족하다면 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작 제가 그렇게 떼를 쓰지 않아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소각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처장님?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새벽에 한번 나가보기는 했는데 쓰레기 성상을 그분들이 점검을 하시던데, 어떻게 쓰레기 성상은 조금 나아져서 들어오고 있나요?

그리고 잦은 고장이 나다 보니까 매립지로 반출도 하지만 벙커에 쌓아놓는 양이 늘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벙커에서 쥐가 서식을 하고 드나들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쓰레기 성상 때문에 나가봤더니 쥐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있어요. 열악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셨나요 아니면 방치하고 그대로 두셨나요? 쓰레기가 많이 안 쌓이게 하는 게 우선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쥐가 뛰어오르지 못할 높이라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높이 쌓여도 벌어지는 틈이 있어요.

구멍 난 데 말고도 문이라고 해야 되지요, 쓰레기 쏟아놓는 문하고 틈이 충분히 쥐 정도는 드나들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쥐가 벙커에 있다가 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열용융방식이라서 그런지 제품이 고장이 나면 이걸 주문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악취나 소음으로 주민 분들께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신설을 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소각시설을 새로 만들 때 스토커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고장이 안 나야 되겠지만 날 때를 대비해서요.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소각방식이 더 나은지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업무파악에 도움을 받고자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운영현황, 비정규직은 아까 말씀하셨지요.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현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고양컨벤션뷰로 운영현황,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지원현황, 항공대, 중부대, 동국대 등 대학별 고양시 연계사업 현황, 일산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진행현황, 아까 김미수께서 드론앵커센터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고양시 드론산업 관련 전체 사업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8페이지를 보면 일자리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때 제가 미팅을 했던 팀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일자리정보시스템하고 약간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 가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조금 이것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던 차에 추진계획을 봤는데 저는 통합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시스템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1페이지, 지난번에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로자 휴식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민원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노동권익센터의 주인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근로자 분들이시거든요.

노동권익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노동권익센터가 자리를 잡을 때가 됐어요. 자꾸 이런 구설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고양인쇄허브문화센터와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만약에 허브센터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통합해야 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고양시 전역에 있는 인쇄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고 허브센터는 장항동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의아스럽고 국비를 굳이 포기를 하면서까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계획이 있는데 이거 진흥원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정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인력 배정이 될 만큼의 여유가 있으신가라는 우려가 조금 돼요. 이거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맡기신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감독 정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서 전담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이게 잠깐 문제가 됐었지요? 중부대 간담회 관련해서 공식적인 일정 조율 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 발송이 되어서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정들은 전문위원님께 상의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고양시와 중부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에 총 125억짜리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볼 때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부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부대에서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던 게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회였나요? 저희가 다 같이 가서 듣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저희들 다 관심 있는 위원들이니까요. 그런데 절차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