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의 의석배정에 있어서 이 의석을 의장직권으로 가나다순으로 정했습니다. 이점을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인택환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학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조례안과 이갑영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동대문구청장이 소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1년 4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우길 동대문구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진행 중에 혹시 의원들께서 의문이 계신 분들은 업무보고서에 표시를 해뒀다가 나중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면 오늘 관련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요지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식으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총무국장 윤우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대문구 초대 의원님을 모시고 지방화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이 시점에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계획한 구정방향을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서를 중심으로 우리 구의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91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여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으로써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상남북도 지방을 국철로 연결하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이며 전국 한약재 거래의 70%를 점하는 경동한약 상가가위치한 한약 유통의 중심지이고 3개 종합대학과 카이스트 등 8개 국립연구 시설이 밀집돼있는 교육과학 연구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또한 주거지역이 대부분이며 14.76평방킬로미터 내에 13만 3천9백 가구, 49만 5천7백 명이 2가구 당 한 집 정도인 6만3천8백동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5국 1소 3실 26과 26동으로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1,960명의 직원이 구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조직으로는 26개동과 736통 5,558반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528억 8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12억 6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 억 2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 자치구 세입은 45.9%인 235억 6천5백만원으로 부족한 예산은 교부금의 지원을 받았으며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90년과 대비 7%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 50%인 256억 2천8백만원을 사회 복지비와 지역개발비로 집중 투입하였으며 또한 16억2천6백만원을 특별 회계로 편성하여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보호와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1년도 구정방향은 50만 구민이 한 가족으로 살기 좋고 생산적인 도시 기반조성과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행정을 구현하는 목표를 두고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주민 숙원사업 우선해결,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8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택 자활 보호자 등 2,853가구 7,013명의 저소득시민에 대하여 양곡 395톤과 보조금 4억6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기본생계를 보호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 소득사업 생활자금 융자, 자녀 학비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6개 역점사업에 23억3천9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증대 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업체와 저소득시민의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며 취업알선, 장비지원 등 이분들의 실질적인 잠재력배양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용두2동, 제기2동 등 7개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 중에 용두동 유아원을 보수하여 탁아원으로 전환하고 종교시설내 탁아원 설치 등 탁아시설 2개소를 증설하겠으며 이문동 지역에 노인 공동작업장 한 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답십리 5동사무소에서 답십리 국교간에 폭 10미터, 거리 리 50미터와 외국어대학 남측 담장을 따라 폭 6미터, 길이 95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청량리1동, 제기로와 청량사를 연결한 차도 육교를 금년 10월까지 설치하겠으며 뒷골목 정비 7개 동, 하수도개량 4개소, 하수도 준설44km, 보안등 260등을 신설, 개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용두동 정릉천변에 간이 펌프장을 설치하여 이 지역 수방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문동지역 등 7개소에 공중변소 16개를 새로 설치하고 공중전화 50개소 증설과 생활이 어려운 1,056가구에 대하여 월 20매씩 쓰레기 포장비닐을 무상 공급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총사업비 9억3천2백만원을 들여 장안1동에 대지 305평, 건물 6백평, 지상 3층 규모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탁아원, 공부방, 노인정 등을 운영 지역 내의 종합복지 센타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휘경 1동에 노인정 한개소와 용두1동, 전농 2동, 회기동에 탁아원 3개소를 증설하는 등 연차적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62개 노인정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승차증 지급, 부녀교실 운영, 장애자에 대한 보호장구 지원과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부에 가까이 위치한 관계로 일찍부터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나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이 노후 불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도로사업 13건에 76억9천만원 하수사업 15건에 64억3천만원, 기존사업 5건에 4억7천만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11건에 11억3천만원 등 총 44개 사업에 157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투자 방향은 저소득 시민 밀집지역과 장기민원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공사의 내실화를 다지고 구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할 주요 건설공사를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 여중에서 전농로 간과 답십리5동 답십리 국교 서쪽 방향인 132번지 주변 및 이문로에서 경희대 도로 개설공사 등 13건의 도로개설,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겠으며 하수사업으로는 90년 9월 대홍수 시에 침수피해를 입었던 이문3동 저탄장 망우로에 24억원을 들여 우수배제펌프장을 금년 6월까지 건립하고 전농우수배제펌프장 증설 및 용두동 간이펌프장 설치 또 동부 화물터미널 앞 개량 공사 등 15개 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하여 금년에는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시설 및 개량공사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출수불량지역인 전농동 124번지 주변내 3개소에 총연장 2.9km의 간선배관을 부설하고 노후관에 대해서는 6건을 개량을 하는데 3,920m 또 세척갱생 2건에 4,520m등 총 11건에 11억3천4백만원의 상수도사업을 시행하여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수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부정급수 단속과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급수가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등 유수율 증대와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는 먼저 완벽한 청소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형업체를 포함하여 환경미화원 642명과 청소차량 91대 콘테이너 1 105대, 차 50대 등 696대의 장비와 적환장 27개를 확보 운영하여 관내 13만4천 가구에서 배출되는 1일 2,056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완벽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수거능력 증대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쓰레기 분리포장 수거제의 조기정착에 온힘을 쓰겠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여부가 쓰레기문제 해결의 승패가 걸려 있음을 주민에게 인식시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구의 보유 차량과 중장비의 보강으로 분리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청소방법을 개선하고 보호지대 뒷골목 등에 대한 특별관리와 환경 미화원의 근무기강도 확립하여 쓰레기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위락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간 유흥가지역에 새기풍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업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분야별 실천기준을 제시하여 스스로 건전영업 행위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 업소에 대한 견학 서비스개선 경진대회 개최 및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 시상하는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관내 7,300여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여 쾌적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질적으로 변태퇴폐 영업을 하는 업소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영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능을 현대화 시키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전농 3-1지구는 91년 10월까지 답십리 3-1지구는 92년 1월까지 답십리 6-3지구는 9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태양아파트 옆에 위치한 답십리 6-4지구 재개발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91년 10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4월2일 재개발 지구지정이 완료된 청량리 1동 61번지 청량사 주변을 포함하여 전농동 배봉국교 옆인 전농동7번지일대 답십리 극장 뒷편인 답십리동 80번지 일대에 18만8천 평방미터의 재개발 지구지정을 추진하여 91년 10월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지정이 완료된 제기 제1지구와 제기 제2지구는 감정 및 보상협의를 거처 금년 10월부터는 공공시설 공사에 들어가겠으며 제기 제3지구는 91년 4월2일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끝내고 감정 및 보상협의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민영아파트 건립을 적극 지원하여 금년 중에 용두동 구동대문 상고부지와 시립대 뒷편 전농동 113번지 옆 장안동 92번지등 3개지역에 1,220 가구분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공사의 수준을 높이고 민원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총 86억 7천만원을 투입, 안암동 로터리에서 고산자로간 도로개설등 6개 노선1,055m의 도로망을 확충하겠으며 민자 26억6천만원을 들여 정릉천에 240대 주차 규모의 제기역세권 주차장을 금년 5월중 착공하여 92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공동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이용을 확대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을 근절시키고 유료화를 장려하여 주차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 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등 교통 질서를 확립시키겠으며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먼저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기능별 책임 담당관제를 시행하고 기동 순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현장해결이 가능한 상황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상습 반복적인 행정처분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미관 심의와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가로 행정을 개선하겠으며 공도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로 소통 장애물을 제거하고 역, 시장 등 대중 집합 장소에 가로 휴지통을 장소별로 크기 형태를 조정 충분히 설치하여 가로환경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강과 건전생활을 위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총사업비 6억5천만원을 들여 배봉산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내에 운동, 휴양, 편익시설 등을 완비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체육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4 어린이 공원에 노후시설을 보수 교체하여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마을 뒷산 녹화사업과 범 시민식수 운동을 전개하고 가로에는 꽃묘 식재와 화분놓기 운동을 전개하여 푸르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가꾸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하여 먼저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매월 1회 자연정화의 날을 운영 한 단체 한 지역 책임정화 운동을 확산시키고 행락철에는 자연보호 특별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새 먹이 주기, 담수, 치어 방생 대회 등을 개최하여 생태계의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와 저유황 사용을 의무화하고 매연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세차 등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거식 변소개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중량천등 지천을 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장 관리와 주거지역에 생활 소음방지를 위해서 공해가 없는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부터 건립하고 있는 구민 체육센타를 금년 중에 완공토록 하고 각종 체육 시설 보수증대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구민 체육대회 동네 스포츠 교실 어린이 리듬 체조 교실 등 정기적인 체육활동 계획을 확대하여 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 동우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전통놀이 개발보급 체육 및 건강 생활안내 책자 제작 등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근경절약과 건전소비 관행을 생활화하고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북 중원군 새마을 지회와 공동으로 시민 알뜰장을 연 2회 개최하여 출하 농산물 등을 직접 판매토록 하겠으며 폐품 수집의 날 운영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폐품수집 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을 이용한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행사를 정례적으로 유치하고 청소년 광장 시민 교양강좌 등을 활성화하여 여가선용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고향 문화 증흥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 유형 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제기동 소재 선농단에서 옛날 선조때부터 임금님이 농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 친경을 하였던 선농제형을 재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가요 합창대회, 청소년 영화교실 여성문화교실 운영 등 시민의 건전한 대중문화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을 정착 시키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이후 범죄와 폭력의 소탕,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50만 구민과 함께 적극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선 자율 방범대 조직을 정비하고 주민 신고 체제를 확립하는 등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방범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와 심야변태 퇴폐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반상회에 적극 참여하기 등 10가지 잘하기 운동을 선정 범시민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사회에서 범죄와 폭력이 추방되고 법질서와 도덕성이 회복되어 서로 믿고 또 더불어 사는 명랑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확인 구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구민과 함께 구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화행정을 활성화시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의원의 간담회를 통한 구정 보고와 예고제 확대등 공개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구민의 구정 참여확대와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구상징물 선정보급, 동민의 날 제정운영등 구민이 한 가족이란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기반을 강화하여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제가 명실공히 주민을 위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우선 구의회 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용두동 225번지 69호의 시유지 3백평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사무기기를 자동화하겠으며 각종 안내책자 발간 및 편리한 민원 제도를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구 동청사의 신증축, DID 전화설치 등 최신 행정장비 보강과 합리적인 통,반 조직의 정비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동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 안정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노사분규 확인 사전방지와 분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준비로서 산업평화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이문 3동, 휘경2동, 용두2동에 우수배제펌프장 4개를 신설 보강하고 수방시설을 정비하여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의 조직과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여 비상대비 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업무 추진 방향은 저소득 시민의 건강관리를 내실화 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의 강화와 건강의식 고취 등 시민 건강수 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지정의료 기관의 관리 강화와 의료 요원의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7개 지역에는 주1회 노인정 등을 이용한 순회 진료와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 진료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예방접종 건강 진단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칫솔사용법지도, 불소양치, 건강치아 유지 교육과 가족계획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하천 유수지, 하수구, 후생시설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강력 기동반을 운영 각종 전염 병에 대한 예방접종,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치료와 에이즈 등 신종성병에 대한 검사 방안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량리역 주변 특수 업태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성병 간이 진료소를 운영 290명의 특수 업태부에 대한 검진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감시 체제를 정착시켜 부정 의약품과 부정 행위는 스스로 근절하도록 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과 개인 청결관리, 가족계획, 성인병, 노인 건강에 관하여 교육과 상담을 확대하여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작년도에 우리 구에 있었던 사항을 요약해서 좀 주요한 내용만 수록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천여명 우리 동대문구 전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화 주역으로서 2천년대를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동대문구 건설에 온 힘과 정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히 구정보고를 해주신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정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관계 공무원은 여기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지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광고물 규격화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말뜻을 제가 해석하기에는 어떤 간판 같은 것을 어떤 규격화 하라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입간판,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광고물 규격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구청에서 현재 일괄심의하면서 우리가 광고물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 따라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이 규격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광고 내용상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령 어떤 업소에 그 규격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뭐10에 100 이거 안정했습니까. 대학촌 같은 곳은 그 대학인 들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 뭔가 뛸 장소인데 거기에 규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내무부 장관의 어떤‥‥‥

광고물 규격은 말이죠, 광고물 등 관리법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장장 한18페이지 됩니다. 어떤 건물에는 돌출 간판일 경우에 몇 미터를 추가 못한다던가 그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규격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임의로 어떤 규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그대로 ‥ 광고물들은 우리가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들이 광고물을 설치하는 분이 광고물 신청허가 내용을‥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허가요.

그러한 그 계획 업체들이 라든가, 그 허가 맡은 업체 있습니까?

지금 광고물이 현재 도시에서 가로환경을 상당히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불법 간판 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간판은 우리가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모자라 가지고 완전 정비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지난번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에 그 항목 중의 하나가 소위,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에 붙어 있는 간판들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제작해서 걸어놓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광고물을 규격화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광고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사업을 알리고 또, 지역 사회에서 보기도 좋고 서로 간에 도움주고 이런 방향으로 되야지 꼭 규격화를 해야 되겠는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이 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일정한 상한선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하지 않으면 일례를 들면 땅밑에까지 설치한다거나 보행자들이 보행하다가 혹시, 사고를 당한다거나 안전사고라든가 그래서 그건 이미 2미터 이상 설치해야 된다던가, 그런 상한선만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규격화라는 것은 우리 뭐 일정하게 이렇게 똑같이 그런 뜻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줄거리만,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우리가 그 사회복지비하고 지역개발비가 있지요. 여기에서 솔직히 지역 편중되어 있지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전농동, 답십리동에 몇 프로 편중되어있습니까? 얼핏 여기에서 보고 한 것만 대충 뽑아서 집계를 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것을 어느 동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느냐 요렇게는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복지비는 예를 들어서 영세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몽땅 다 들어가 있고

"몇 퍼센트냐고 그걸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예,

일반 중장비라든가 또 저소득층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회복지비하고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그 편중현상이 두드러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프로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걸 말이죠, 사회복지비하고 지역개발비를 동별로 이렇게 편중, 그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그 인제 지역 개발비 같은 것은요 주민들의 어떤 건의가 있을 때 또 우리가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없으면 나중에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자 다음분 질문해 주세요.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상수도 담당하시는 과장님 같은데 지금 현재 상수도 상에 굴절이 되어 있는 동을 파악한 게 있으면 파악하는 형태를 좀 답변해주시죠.

동부수도사업소 총무과장 정자환입니다. 지금 동대문구내 저희들 동부수도 사업소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동대문구 전역과 중랑구 전역과 성동구 35개동 중에 21개동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깐 이 상수도 업무 소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히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수록이 되어 있겠지마는 90년도 간선 배관 부설 등, 총 16건 12억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노후관 개량 사업이라든가 세척 갱생 사업이라든가 저희들 구청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또는 소위, 장기 민원을 접수를 해서 작년에 16건 12억 5 천만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잠깐 업무계획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선 배관 등 11건 11억 5천 4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상수도를 공급 받는데 불편한 출수 불량지역 해소라든가 세척갱생 등 사업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질의사항 답변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그 동대문 관내동에 상수도 관계로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동을 파악하고 있는 것부터 좀 우리가 절감을 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동대문구 상수도 보급률은 99.95%로 보급률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구역에는 고지대도 없고 저지대도 없기 때문에 급수 보급하는 데는 시민들이 물을 받기에는 불편한 곳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청량리 61번지 지역에는 저녁이 되면 격일제 정도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고 계시는 고만요.

그 관계는 파악을 해두었다가 현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출수 불량 지역은 작년에 저희들 관내 7개소를 동대문구 구청관할 2개소를 불량지역 해소를 했고 금년에는 소출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물을 공급 받는데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그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메모를 해두었다가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어요, 지금 그 지역에는 물이 안 나와요.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각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방금 의정 보고를 듣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질문을 한다고 보면은 가장 우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간선도로나 아니면 소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입니다. 이 방범등이라고 해서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7페이지 보면은 보안등 신설 개량 나트륨등 50볼트 260등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할 어느 동을 망라하였든 간에 동일한 점이 많은 걸로 압니다. 현재 저녁에 나가보면 가로등이 파손되어 있거나 아니면, 불이 켜지지 않는 곳이 아주 숱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 주민들이 아주 여론화해서 많이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동 단위나 아니면 구청관할 하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셨는지 이걸 좀 질문을 하고 싶고 여기에 대책을 바로 좀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다음에 골목마다 지금 산업 폐기물로써 폐차된 차들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많이 들 있습니다. 이 현황을 정확히 뽑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그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소요소에 횡단보도나 아니면은 신호등관계가 몇 년 전에 해놓은 것을 그간 도시발전을 위해서 밀집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인구통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횡단보도나 아니면, 신호등 관계도 조절해야 할 곳이 우리 동대문관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전곡시장 앞에 즉, 전농동 로타리 앞에서부터 53번 종점까지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선을 긋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신호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횡단보도를 아직 표시를 해놓지 안 해 가지고 여러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의 한 곳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할 담당하신 국장님께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타협으로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각 동마다 통장이 있습니다. 통 숫자가 260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장들은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과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통장을 하면은 새마을지도자라는 위촉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자기 관할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통에 통장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 건지, 구 조례에 있는 건지, 이러한 사항을 명백하게 밝혀서 소상히 말씀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청의 건설국장입니다. 제 소관되는 사항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그 보안등이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뒷골목이 상당히 어둡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즉,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각 동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우리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등 문제는 지난번에 에너지 절약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격등제를 실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끔 보안등이 저녁에 자주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즉시 동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 있는 자재라든가 이걸 지급을 해서 바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동장들한테 그런 보안등이 고장난게 있으면은 즉시 구청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지시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게 발생이 되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동장들 회의 때에 제가 강력히 지시를 해서 고장난 게 있으면 즉시 구청에 보고를 해서 수리를 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바쁜 용무관계로 주택과장이 도시정비국장 대신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 폐차량 제거 문제와 지금 각종 차량이 폭주하고 증가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3월말 현재로 198대가 금년 들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거나 끌어간 게 102대 지금 이전 추진 중인 것이 92대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것이 인제 폐차 차량이 발생이 되어도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이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시일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폐차 차량을 폐기할 때 자동차폐차를 받아주는 곳이 도봉구 쪽에 있는데 그곳이 상당히 폭주해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임시로 지금 적당한 장소로 견인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하천 변 같은 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통행하는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과감히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방치 폐차량을 제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번 질문하신 횡단보도의 신호등 체계를 좀 조정시켜 달라고 하는 문제는 이 업무가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유관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도시 정비과에 이야기를 해서 횡단보도 신호등,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답변 안 끝났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장관계는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와 겸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겸직해도 무방하고 그것은 뭐 새마을지도자를 통장으로 위촉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거지가 달랐을 때 문제인 데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주거지가 다르면 통장이 해촉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어쩔 땐 통장이 희망자가 없어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그대로 위촉해 두 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아, 뭐 한 사람 나와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시정해 드리죠.

지금도 일부에서는 내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해 가지고 모범 새마을 지도자다 아니면 아주 모범적으로 행정에 협조를 했다 해 가지고 개인택시나 이런 혜택을 받고 개인택시 운전을 하면서 통장을 하는 그런 통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좀 확인을 해서 시정을 요할 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그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저, 이게 원칙이 질문신청서를 여러분들이 미리 내주셔야 여기에서 순서대로 몇분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 하는 이 있음) 예, 한 분만 간단히 해주세요.

저 임승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의원 일비와 여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지급)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이 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 (출석일수 계산) 회기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써의 직무 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 일수로 본다.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 일수의 1일에 3만원으로 한다. 제7조 ①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①의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의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동대문구에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12키로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동대문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최초 소집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의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 조례 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로 하시죠" 하는 이 많음) 앉아 주십시요. (마이크 사용 많은 의원들이 요청) (조동진 본 회의에서는 마이크 사용이 없습니다. ) 좌석에서는 다음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출석의원 38명 재석의원 37명 찬성 34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제정안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갑영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발의자인 이갑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안 이유를 설명 드리죠.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의원수 3인 이하로 하며 동대문구의회 의장의 위촉 제2조, 자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의원 공인 회계사 및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 회계 업무 경험자 제4조 실비 변상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 제8조 제재방법 :해촉 또는 고발 제10조, 11조 여기는 조항에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정 근거, 지방 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 제정안 별첨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예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 (이하 "검사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②서울특별시 또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제3조 (선임방법) ①의회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동대문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제4조 (결산 검사 기간 및 검사 의견서 제출) ①검사 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 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검사 위원은 결산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5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제공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 변상) ①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 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내 여비 지급 규정 및 특근비 지급례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요구 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의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검사 위원의 해촉) ①의장은 검사 위원이 다음 각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동대문구에서 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때, 3. 검사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 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때,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에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결산이 승인된때에는 검사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위원의 제재) ①검사 위원이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의장은 검사 위원이 결산 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한때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리구 의회의 효율적인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라고 하는이 있음) ("아, 지금 질문 안돼요"라고 하는이 있음)

저 어저께 이 유인물을 먼저 드린것은 사실 이 토론 신청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신청을 내셔야 되는데 그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아까 먼저 이 제안설명을 한데 대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지금 질문은 못합니다. 계속해 읽어 주세요.

의원 아니 좀 기다려 주세요 제 얘기다 끝안났는데요. 이 조례를 지금 제가 다 만들어서 읽는것이기 때문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측이나 세밀한 것은 어제 책자를 나눠 드렸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세밀한걸 다음에 물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청이요" 하는이 있음) 이상입니다.

아 저기 보세요 지금 이걸 어저께 나눠드려서 여러분을 보고 사전에 읽어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서울 특별시 일원자체가 사실 다 동일합니다.뭐 우리가 여기 어디는 어떻고 말야 어디는 여비를 5만원씩 10만원씩 주는데 그런법이 생기고 우리 동대문구는 얼마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안건에 대하여서도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검사 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거 의안 접수 됐다는 얘기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제안 설명하면 질문을 받는거지 회의 규칙 가져와 봐요"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조로 자꾸 나오지 마요 예? ("시비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금 새로 출발하..."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에 다수가 의결에 의해서 일단 결의가 된 겁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의원 39명 출석의원 38명, 재석의원 38명중 34명이 찬성을 하였고 반대 한분이 하였습니다.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결산 검사 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제1회 동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 선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