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동숙
손동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우제구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한성준 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 이영애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숙향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고양국제꽃박람회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운영 대표이사님께서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유정 운영본부장입니다. 한상환 대외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민선 9기 고양특례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고양국제꽃박람회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 고양국제꽃박람회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저희하고 굉장히 멀리 계셔서 자주 뵐 수 없는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얼굴 가끔 뵀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이고 9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 고양시에 청년농업인이 계시다니까 반가워서요.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해당되는 청년들 선발과정, 선발되신 분들, 지금 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 98페이지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 보내주시는 것 물품은 어디에서 구입하세요? 구입 과정.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연 48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온라인상이라든가 오프라인상에 본인들이 구입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의 물품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고르시는 거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경기도 같은 경우 한살림 쪽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꾸러미사업 하시는 데서 같이 하시는 걸로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임산부들이 구매하는 40만 원 가격에 뭐 뭐 있는지 모르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사실 일일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좋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농어촌공사 관련인데요, 사실 농로나 구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농어촌공사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실 때 불편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연락을 하거나 처리가 잘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일반적인 민원 처리하는 부서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 통장님들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농업정책과로 연락을 드리면 거기에서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농어촌공사하고 고양시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공문서상이나 전화상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저희 지역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남은 자투리땅이라든가 농수로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시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농업정책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팀으로 연락을 드리면 돼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합니다. 농산유통과요. 과장님,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이 굉장히 많네요. 이분들이 보면 중간에 529개소 되어 있는데 미용업, 판매업, 위탁업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보통 동물병원 같은 데에서 일부는 판매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데도 있고 번식업을 따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수치 계산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동물병원 안에 요즘 샵앤샵이라고 해서 그 안에 미용하시는 분이 들어가 계시면 사업자를 따로 계산해요 아니면 합쳐서 계산해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그건 별도로 체크를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되는 거군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분야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요.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장묘업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설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동물 장묘업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하시겠다고 들어오면 허가가 금방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물 장묘는 시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 and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한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장항동에는 사설이 하나 있어서 두 군데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장항동은 불법이라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동숙 위원장님이 관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필요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고양동에 있는 승화원 같은 데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듯이 이것도 그런 현상이 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도 보고받으면서 왜 우리가 기피시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필요시설이라고 단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한데. 자꾸 기피시설이라고 하니까 더 싫어해서 필요시설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장묘업에 대해서 장항동에 있는 것이 불법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 119페이지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농업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니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현황,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 정도 설명드리면 자료 주시는 것 맞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워서요. 현황, 프로그램, 거기 들어가 계신 분들 무슨 부엌이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도깨비부엌영농조합법인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참여하시는 농가들, 그런 것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시작한 김에 꽃박람회도 다 끝낼까요?
동숙
손동숙위원장
예, 하세요.
미수
김미수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자료요청 많이 드리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는 코로나 시기에 꽃박람회 진행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갔을 때 인원이 많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꽃박람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맨날 그게 그거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부스에 들어오시는 분, 참여업체 선정기준 그리고 최근 3년간 참여하셨던 업체 리스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똑같은 분들이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드릴 필요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농업인협의회 이런 데 가입하신 분들 우선 배정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비고란에 그것도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화훼 직거래 장터도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여하시는 분들 선정기준 같이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양시 선인장 전시회 안내지 있지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 자료를 주실 것이 아니라 고양시 선인장 전시관에 가면 안내지 있던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장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이제 필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입지선정 관련해서 이게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사래부터 치는 그 현실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주택지와 좀 떨어진 곳,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는 곳, 한번 고려는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필요시설도 맞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하시면서 공약 낸 것을 검토를 해봤지만 마땅한 지역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화동에 그런 데도 봤는데 전임 시장님 시절에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드렸던 사항도 있지만 지금은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펫바라기라는 데가 있는데 연간 2,160마리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장으로서는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아시다시피 고양동에 두 건이나 들어왔다가 패소도 당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충분히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물복지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사설 장묘시설 펫바라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데, 있지요. 저도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그쪽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엄청 비싸요. 제가 아주 수의를 높여서 한 것도 아닌데 6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30만 반려인구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최소로 한 금액이지만 60만 원을 내고 거기에 다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립장묘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앞서가서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산유통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필요성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서, 언젠가는 저희 고양시에 들어와야 될 시설이거든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허가까지 받고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위치가 상당히 골짜기, 용인이 우리 고양시와 달리 100만이 넘지만 거기는 산림지역이 많아서 그쪽에다가 동물보호센터 and 입양센터 그리고 이걸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나중에 알아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임실군에서 21년도 8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조차도 시민들이 아침마다 오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위원장님이 장소라든지 저하고 많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같이 한번 다녀보시지요. 그리고 소각장도 다들 기피시설이라고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고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및 지원내역,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 동물등록 현황 및 TNR 현황, 3개 구 반려견놀이터 운영현황, 내방객 현황 포함해서입니다. 행주어촌계 사업 현황,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현황, 가와지볍씨박물관 운영현황, 농가 지원현황, 사업내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까지는 행감 때 주시면 되고요. 화훼산업대전 개최 결과, 고양꽃전시관 운영현황, 고양시 선인장 전시관 운영현황, 화훼유통센터 건립 진행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지 여기 농업정책과에도 꽃 소비문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있고 지금 들어와 계신 것처럼 국제꽃박람회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연계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박람회와 꽃박람회에서 보고한 박람회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에 차이점이 없이 동일하게 같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고양국제박람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고 지금 여기 보면 반려동물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 한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은 돌봄가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 아픈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시만의 특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수목적견 같은 경우 입양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대상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민경위원
동사무소에서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인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터넷이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12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증축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증축은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것과 달리 엘리베이터나 더미를 짓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기자재 라인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업무 중에 하나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R&D 및 판로구축인 걸로 파악해도 될까 까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지금 판로는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층을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1층이 준공이 되었고 2017년 10월에 개장식을 하고 그때부터 도깨비부엌영농조합법인이 판로를 개척해서 온라인매장 1개, 로컬푸드 18개 매장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사 때문에, 공사가 예정했던 것보다 추가공사들이 생겨서 생산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앞에서도 위원장님이랑 김미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걸로 기억은 하는데 가공지원센터의 현황과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판로가 어떤지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동의 농업인들이 굉장히 농기계 임대사업이 좋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확대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에 아마 성과가 좋았다는 거는 잔가지 파쇄기일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인들이 농가부산물을 나중에 가을철이 되면 처리하기가 힘든데 잔가지 파쇄기는 저희들도 임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사업소나 이런 쪽에서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갖춰놓고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트랙터는 농업인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착기라고 작업기가 돌 고르는 기계도 있고 감자 캐는 기계도 있고 트랙터에 다양하게 부착할 수 있는 작업대가 있거든요. 그 작업대 위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 지난해 송포 쪽에서 500여 농가가 송포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다, 반나절이 가버리니까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6억을 확보하려고 지금 진흥청하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면 농업인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올해 양훈 의원님께서 송포에도 그런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희망하시기도 하셨다는 것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 안 드려도 좋겠지만 농기계가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소유할 수 없으니 이런 임대사업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6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공지원센터에서 증축을 또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러면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9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국비를 지원 받으신 건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11월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는 3월에 끝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라인이 변경되고 그럼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사를 일부는 마쳤고 또 증축이 되다 보니까 넓어져서 공장으로 용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희가 기존에 1층이었을 때는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불연소로 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어서 그것은 올해 예산 5천 정도 남았는데 그 예산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품을 하고는 계신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작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작년부터 생산을,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현재는 중단돼 있는 거고 로컬푸드 매장에 작년에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매대에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 또 추경에 예산이 떠서 하면, 1년 동안 생산을 못 하면 문제가 많아서 내년에 예산 확보하고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정도 일부 2개 라인은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속히 판매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는 증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하루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판로는 걱정이 없는 거네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판로는 생산해서 팔면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20페이지 꽃박람회, 화훼산업대전에서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성과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0쪽을 참조하시면 저희가 화훼산업대전을 오프라인으로도 준비해놨고 전면 그대로를 온라인으로 옮겨서 국내외 업체들, 73개 국내업체와 23개 해외업체가 참가를 했고 온라인에 참여한 접속자수가 약 1만 2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꽃박람회를 실시하신 거지요?
운영
김운영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8억 소요됐지요?
운영
김운영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8억이 소요된 꽃박람회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앞쪽을 보시면 저희가 화훼산업대전을 준비하면서 경제 유발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생산 유발효과가 194억 정도, 부가가치 유발액이 79억 정도, 세수 유발효과가 3억 정도 해서 총 270억 원 정도로 평가는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화훼산업대전과 힐링정원을 준비하면서 호수공원 내에다 매장이나 이런 걸 절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방문객들이 인근 상가를 이용하시면서 인근 상가 매출이 140% 이상 올랐다는 얘기를 상가 업주한테 들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러 가지 행사를 주최하시면서 이런 성과를 내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꽃 소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행사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화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의문되는 점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이 현재 14개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14개고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면 17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전국 최다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타 시도보다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많은 이유가 무얼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농림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공모사업도 따서 온 실적도 있지만 지방 같은 데는 시도 단위에 돈이 없잖아요, 농협들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을 해봐야 농협은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농협이 주도를 해주고 관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고, 타 지방 같은 데는 꽃박람회 같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50~60억 들어가는데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답이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일단 농가는 득이 되는 거지요.
동숙
손동숙위원장
당연히 되겠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협은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런데 농협은 그것 외에도 환원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환원사업을 이걸로 메꾸면 되니까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거고 지금 대단위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은 로컬푸드에 잘 안 내는데 왜냐하면 왕창 작업해서 가락동이나 이런 쪽으로 내야 하니까, 나머지 도시농업으로 조금씩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로컬푸드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면 저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용인이나 창원, 화성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농협이 저희 고양시하고 비슷하지만 농협들이 우리 고양시처럼 재력이 좋지 않아서 화성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는 농협이 손해를 보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출혈을 하면서 이렇게 직매장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7개가 된다는 건데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저희도 판단하고 각 농협에서도 판단을 하는데 창릉신도시가 생기면 신도농협 관할인데 그쪽이 아예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향후 적정개수는 25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이 늘어나는 것을 판단해서요.
동숙
손동숙위원장
농협이 손해를 보면서 직매장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듣고 싶어요. 어떤 손해를 얼마큼 보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구에 반려견놀이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견주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어떤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말씀하신 것은 대화동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숙
손동숙위원장
3개 구 다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 거지요, 들어가 있을 공간이나 이런 시설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에 혹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 여쭤봅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3개 구를 다니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지금 대화동 같은 경우는 아직 임시개장만 해놓은 거지 정식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동까지 짓고 나면 시설보완도 다 해줄 거고 덕수라든지 도래울 이런 몇 군데도 시설보완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어찌됐든 비반려인구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가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왕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화훼유통센터가 원당에 건립 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원당동에 건축을 하고 있고 공적률이 30% 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중에 준공 계획이고 내년 3월에 개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판매 중도매인들 230명 모집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하차라든가 판매하는 분들을 하면 25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안녕하세요? 원종범 위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양봉산업이 축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양봉산업 하는 농가가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56농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양봉을 하시는 농가가 56농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합원으로 따지면 123명이 되는데 등록한 농가는 33개지만 실제 농가 수는 123농가, 뭐냐 하면 고양축협에 가입하려고 하는 농가들, 저희한테는 들어오지 않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와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옥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길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주시운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효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시민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시대를 이끌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윤광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방경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제9대 고양시특례시의회 희망찬 전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보고자료 7쪽 2022년 일산서구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윤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환경경제 상임위랑 같이 발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가장 현장에서 민원인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덕양구청은 환경경제 상임위에 서구하고 동구보다 과장님이 한 분 더 많으세요. 그렇지요? 자료집을 보시면 목차 1페이지에 서구랑 동구는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는 정리를 안 해 주니까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농정과가 따로 있는 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 나중에, 보시면 동구, 서구는 소관만 쓰시지 않고 소관 과도 다 정리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175페이지, 덕양구는 하마마켓이라고 하시네요. 동구는 봤더니 손길마켓, 서구는 소문마켓, 이렇게 마켓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아마 구청에서 이런 것 활동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료를 봤더니 176페이지에 하마마켓에 있는 그림이 하마예요?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핸드메이드가 하마로 되면 나중에 핸드메이드는 잊어버리고 하마만 남는 것 아니 에요? 이 그림을 사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그림이 175페이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목이 하마마켓 운영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문화·체육 활성화에 하마마켓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사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윤미옥입니다. 지금 하마마켓의 하마는 원래 중앙공원에 동상이 있고 하마마켓과 문화공연을 협업해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포토존은 문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올린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도 175페이지 제목이 하마마켓 운영인데 사진을 거기에다 넣어주셔야지 문화·체육에 넣으시는 게 맞나 싶어서 자료를 세심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구니까 서구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예요. 중간쯤에 보니까 전국 스트리트 댄스대회가 있는데 구청에서 전국대회 주최가 가능하세요?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보통은 구청에서 구청장기 이런 걸 하지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않아서요.
선우
김선우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서구 산업위생과장 김선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국이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이쪽 일산지역에서나 고양시에서만 활동하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파까지도 탈 수 있는, 더욱이 요즘 댄스, 힙합 이런 게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전국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참여자가 전국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우
김선우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이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시에서 진행을 하거나 단체가 유치하는 것을 전국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 별로 오지도 않는데 세계대회 이런 것 많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전국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구에서 전국대회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신데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깐 계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여가 문화생활 환경 조성인데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켜 놓고, 아마 점검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행정처분을 무엇을 하셨는지 처분이유, 결과가 어땠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김선우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3건 적발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시정조치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117페이지에 고양 안심식당 및 안심카페 지정·관리인데요, 동구청도 117페이지고 덕양구청은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있는 건데 안심식당 지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정된 데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일 오래 되신 동구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안심식당 지정 이후의 관리.
선우
김선우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안심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심식당은 위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잘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을 하자면 사양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점들이 안심식당 지정하거나 모범음식점 이런 곳들이 위생등급제로 강화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지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정된 이후의 관리에 대한 방안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좀 상세하게 자료가 필요하면 이것도 3개 구청 공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지정했다는 아니고 지정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이거는 저도 처음에 위원 들어와서 굉장히 헷갈렸던 건데 시청에서 하는 일과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에 집단급식소, 유치원 등 납품업체를 점검하신다고 하셨다는 말이지요. 시청 식품위생과에서 하시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선우
김선우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시청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122개소를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통은 영업신고 여부라든지 원재료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권장사항도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도 있고 건강진단이라든지 교육여부 등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점검을 하시는데 저희가 들으면 시청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청하고 구청하고 비교하는 자료를 누가 만들어 주시면 좋을까, 죄송한데 동구청장님이 제일 오래 되셨으니까, 두 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동구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이게 구청에서 하는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식품위생 검사하는 것과 식품위생과에서 검사하는 것에 대해 2개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 환경녹지과도 3개 구청 공히 사실은 민원을 제일 많이 받으시고 저도 동네에서 제일 많이 뵙는 분들 중 한 분이시라, 3개 구청 공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하반기 계획,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하천계획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소하천 정비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어느 동네 어디어디를 할 계획이다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관리하고 계신 공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공원에 있는 미끄럼틀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구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3개 구가 거의 비슷해요.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는 건 관심이 많으신데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안심식당도 관리가 되느냐 여쭤본 건데, 여기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이 근처에 가면 아마 병균이 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계시는 리스트를 주시고 이 기회에 리모델링 안 한 공원도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원이 60몇 개가 있는데 조성해 놓고 한 번도 리모델링 안 한 것이 70%가 넘습니다. 리모델링은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년에 3~5개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20년 넘은 공원이라 유지보수는 하는데도 예산 때문에 차질이 많아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함께 할 거니까요, 저건 유지보수라기보다는 청소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청소를 안 하니까 결국은 빨리 상해서 유지보수로 가야 되는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원 벽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나가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셔서 잘 정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환경녹지과예요. 서구는 121페이지고 동구는 122페이지, 덕양구는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감시원들이 있어요. 서구 것을 예를 들어보면 과장님, 중간에 미세먼지 관련 민간감시원 2인 1조가 있고 그 밑에 비산먼지 관련 또 2인 1조 있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또 청소 관련해서 단독주택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볼 때는 한 분이 나가시면 미세먼지 보거나 비산먼지 보거나 같은 분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합동관리가 가능한 게 아닌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은 어느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까요? 제일 오래 되신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서구청 과장님이 나가시기 어려우시니까 덕양구청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181페이지에 보시면 비산먼지 단속하시는 분, 미세먼지 단속하시는 분, 다 따로따로 운영하시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별로 나뉘는데 시에서 기간제근로자 10개월 하시는 분을 4명 배정받아서 그분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못 하는 외곽지대 위주로 2인 1조 짜서 계속 돌게끔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분들 리스트하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3개 구청 공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녹지하고 공원 관련해서 동구는 126페이지에 있고 덕양구는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구는 125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데 나무를 심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제일 문제가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은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거 나무 교체가 가능할까요? 그건 구청 관리가 아니신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교체 예산이 많아서, 가을에 은행나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수집품이랑 인력으로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청소하는 예산은 별도로 서 있거든요, 2억 정도.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하시는 것과 별개로 나무를 계속 교체하시면 나중에 그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그물망도 세워서 하고 이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가로수 관리를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동구 구청장님, 가로수 은행나무 때문에 항의 많이 받잖아요, 구청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실 계획 같은 것은,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물망 설치하는 데에도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돈 들여서 하느냐고요, 소용없는데.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그런데 사실 나무를 교체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나 가로수변에는 유실수나 이런 것 떨어지게 되면, 살구나무에서 살구 떨어지고 은행나무에서 은행 떨어지고 그걸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민들도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실수 심는 것은 가로수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물망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교체해서 은행 열매가 많이 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그쪽 교체하는 걸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은행나무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처럼 한 번만 청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아마 구청에서 이거 관리하는 분들 그때 되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그물망을 한다든가 청소인력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금은 필요하지만 나무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에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농지에 불법사항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덕양구 청소농정과장 주시운입니다. 농지이용실태 불법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농지이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단속원이 있어서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잖아요. 일산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로 건축물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의 불법사항보다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불법사항이 사실 더 많습니다. 물론 버섯재배사를 등록하고 나서 별도로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농업 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를 하게끔 처리를 한다든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속원이 2명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 관할 지역이 넓다 보니까 2명으로 다 커버하기 힘들고 사실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그때그때 처리하기도 바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항공사진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검토해서 불법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안중돈위원
허가 취소되는 그런 것은 법적 규정이 없나요?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그 불법에 대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법밖에 없고 만약에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매매를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 몇 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용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현재 농지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용도 자체에 대한 부분은 현행법으로는 아직은 힘든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과태료보다는 임대수입이 더 낫다고 해서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사실 농지는 농사를 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많은 빈도를 차지하지는 않고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보다도 불법점용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그걸 강제해서 저희가 더 많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사항은 힘들지만 지속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지속 관리를 하면서 불법을 단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겼는데 그걸 부과해서 그분들은 또 공실로 내렸다가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불법으로 이용할 거고 또 단속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공실로 사용할 거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농지 불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음부터 그게 안 되게끔 현장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서 법적절차가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현 수준에서는 이행강제금만큼 더 강력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사실 중앙부처에 요구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속 단속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도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농림부라든지 관계부처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또 하나, 3개 구청이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 기준이 달라요, 인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은 하나인데 왜 인허가 자체가 동구는, 농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인 기준이요.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농업인 기준 말씀하십니까?
안중돈위원
예.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농업은 농업생산물인 과수라든지 농장 밭작물이라든지 농업에서 생산되는 곡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농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답과수원까지는 농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안중돈위원
농업인 기준이 3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게 농업인의 기준이 되잖아요.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건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어떤 등록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300평 미만일 경우에는 그동안에 농지원부라는 사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300평이 1,000평방미터인데 1,00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주말체험농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대장이라고 4월 15일 자로 「농지법」이 바뀌면서 농지대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은 1,000평방미터, 300평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게끔, 농지대장 등록은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끔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의 불법점용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현실적인 행정적 관심을 더 두기 위해서 농지대장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일부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농업용 창고가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서 저는 3개 구청에 자료 요청을 뭘 요구하느냐 하면 농업용 창고에 대한 자격조건, 만약에 내가 1,000평방미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구청은 10평을 내주고, 어디 구청은 20평을 내주고, 어디 구청은 또 30평을 내주는 구청도 있어요. 그런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어디 구청은 30평 내주는데 어디 구청은 10평밖에 왜 내주지 않느냐,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평, 20평, 30평 이 개념은 농막의 개념이거든요. 농막은 농업을 위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농기계 창고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법적 필지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20평방미터, 대체적으로 6평 정도는 고양시 전체에서는 가능하고 그게 20평, 30평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농막 설치기준은 20평방미터, 6평 미만으로 농막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알고 있고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막에 대해서는 누구나 설치신고를 하면 다 내주게 되어 있고 그런데 농업용 창고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이 자료를 다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양에 하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하는 건가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윤미옥입니다. 예. 둘째, 넷째 금요일, 토요일 4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늘 수제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판로라기보다 판매대가 없어서 굉장히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자주 열리는 것 같아요, 마켓이. 그래서 얼마만큼의 판매자들이 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판매자를 모집했고 그래서 한 회당 15개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한 15분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5개 업체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작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수제품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시적인 판매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씩 마켓을 열 때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오잖아요, 장비 같은 것.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내가 고생한 것만큼의 수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나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회에 걸쳐서 판매를 했고 판매액이 평균 300만 원 이상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하시는 데는 50만 원이 넘는 분도 계시지만 10만 원 이하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약하신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 컨설팅 이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들이 자주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화와 연결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같은 것도 하시나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서 산업위생과의 문화공연 예산 1,500만 원 있는 것을 같이 협업해서 그쪽에 포토존과 전시조형물을 설치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남았던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동구의 공원시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공원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 어린이공원이 51개소입니다. 51개소 중에 신도시 조성 이후에 20년이 경과된 것이 31개소입니다. 31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9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17개소에 특별교부세 36억 포함해서 53억 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10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올해는 매봉재랑 향나무, 설촌, 부촌은 상반기에 완료했고 나머지 사재하고 상상, 추만어린이공원은 특별교부세라든가 그걸 반영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서구의 놀이터들이 굉장히 좋아서 부러워했는데 올해에는 동구에서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비를 끌어다 주신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설촌인가 화장실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설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지역주민 일부께서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설계에 4천 정도 반영을 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교회 측이라든가 그쪽 주변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 했고 전에 김해련 의원님께서 그러면 별도 화장실이 안 될 경우 거기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노인정을 활용해서 같이 개방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최근에 노인복지과라든가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노인회장에게 문의한 결과 그쪽에서도 개방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이유가 2015년 이전에 냉천어린이공원이 화장실이 없어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24시간 개방하다 보니 민원도 많이 발생돼서 별도로 저희가 2015년도에 냉천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증축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설촌어린이공원에 만약 주민동의가 된다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그쪽에 단독주택이 인접해 있어서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숙
조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소문마켓을 개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개최하고 있고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김선우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면 혹서기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시행하는데 매주 둘째, 넷째 목요일, 금요일 6시 정도까지 할 예정이고 10회에 걸쳐서 하는데 품목은 25개 부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10번을 하면 250개 부스를 하는 거겠지요. 품목은 작년 같은 경우 퀼트, 가죽가방, 수세미도 나오고 손뜨개가방이라든지 목공, 도마받침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코로나로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볼거리라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문화공연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36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버스킹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문화도 있고 프리마켓에 나눔장터도 넣고 체험할 수 있는, 요즘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오징어게임’ 후풍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달고나게임을 위해 달고나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재미있고 바람 쐬면서 즐겁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부스 정도를 준비한 거고 체험이 5개, 판매가 25개 해서 30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8월부터 할 계획이신 거지요?
선우
김선우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좋은 문화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하마마켓에 지금 15분 정도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고 공개공모방식으로 모집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공모방식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윤미옥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공개모집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기간 동안 하마마켓의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참여하실 수제품 생산자를 모집했습니다.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고 실제로 저희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판매부스는 15개지만 전체적으로 금요일에 오시다가 토요일에 안 오시는 분도 계셔서 25개 팀 내에서 15개 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25개 팀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 부스의 제한이 15개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파악하면 되겠지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화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고 찾아가는 거리공연이 9~10월에 있고 문화소외지역이라고 장소가 되어 있는데 문화소외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우선 알 수 있을까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윤미옥입니다. 저희가 보통 시골 쪽, 관산동이나 고양동이나 효자동 이런 도심지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은 아직 안 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선정해서 9~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 구 공통질의인데요,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가 구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그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거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고요. 그러면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3개 구가 가로수랑 가로화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184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조성을 보면 5개소가 완료됐고 2개소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어디가 되고 있는지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저희가 올해 6개소를 완료했고 지금 하나는 세수리공공놀이터라고 9월 발주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덕양구는 총 7개소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진행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완료가 되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일산동구청이고 122페이지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보면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누가 진행하고 계시나요? 어느 분이 단속과 계도를 정기적으로 나가고 계시는 걸까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민경위원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질의하는 겁니다.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계도활동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민경위원
예.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단속 용역은 저희들이 현재 2명이 있어서 하고 있고 또 기동반이 6명이 있습니다. 기동반을 활용해서 단속이라든가 처리라든가 운반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느 지역에서는 계속 쓰레기 투기라든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하루에 몇 회, 어느 특정시간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동구 관내 취약지역이 고봉동이라든가 장항동 쪽 지역에 무단투기라든가 차량으로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24대를 설치했고 고정형 45대를 설치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일부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 6개소에 대해서 화단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발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원과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관리원 기동반을 수시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이랑 계도활동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123페이지고요, 자원 절약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에 보면 대형마트 과대포장 제품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대형마트 과대포장 점검은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명절 때 2번 하는데 관내에는 7개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올 상반기에 과대포장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개소에서 제품 점검을 하고 계도 조치를 한 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126페이지고요, 앞에서 덕양구청 어린이공원 진행상황을 부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구청에서도 어린이공원 광장 정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안녕하세요?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구 청소농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87페이지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율적 청소관리에 관한 구역별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구역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직영과 용역이 있는데 단순히 청소인원이 부족해서 나뉘어 있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구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이 책자에서 보시듯 직영(공무직)하고 가로청소용역(민간대행)이라고 있는데 크게 보시면 기간제,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직영으로 해서 저희가 공무직으로 뽑은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로청소용역(민간대행)은 용역업체를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민간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용역원을 대신 청소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원종범위원
각종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되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각종 쓰레기라는 것은 가로변이라든지 노면에 널려 있는 그런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맞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원순환과에서 해당되는 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지금 과가 다른 거예요?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원종범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문의를,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시청 자원순환과 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관련된 업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선에서 가장 노고가 많으신 구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공원 등에 병해충 민원이 별로 없는 것 보니까 잘 관리를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도 흉물스럽게 기둥만 남기고 전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또 수질이 오염된 곳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이게 유통이 된다면 건강에 유해요소가 될 수 있으니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민원에 관해서도 그렇고, 주민 관심이 많은 곳은 민원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처리가 빨리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거기까지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그것까지 못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도록 골고루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9대 고양시의회 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 구성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천 녹지과장입니다. 김평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동희 생태하천과장이 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년 동안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고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부서와 의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9페이지고 일반현황에 보니까 임기제가 한 분도 없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에 임기제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소장님?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용역 외에는 임기제는 따로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뭐예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용역을 주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산불감시원 시에서 직접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기간제로서 3개 구청에서만 그 시기에 따라서 뽑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구청에서만 관리하고 여기에서는 관리 안 하셔요? 그러면 구청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였네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쯤 호수공원 현황에 조경시설이 분수가 9개 되어 있는데 이게 호수공원 안에 9개 있다는 뜻인가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는 호수공원 안에 있는 고사분수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9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요? 저는 호수공원에서,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노래하는 분수대도 있지만 이 숫자는 호수 안에 있는 고사분수, 폭포 이런 것 다 합쳐서,
미수
김미수위원
호수공원 안에서 행사할 때 분수 뿜는 그거 말고도 또,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50m 올라가는 고사분수가 있고 그 밑에 약초섬에 있는 안개분수, 조그맣게 있는 폭기분수 그런 걸 다 합쳐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호수공원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 분수가 9개씩 있는 줄 몰라서, 보통 보면 인공폭포랑 호수 안에 들어있는 것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면 노래하는 분수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지금 이 9개 숫자에는 노래하는 분수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수가 9개나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녹지과장님, 경제림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림 조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을 국가적인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향후 50년, 100년 후에 그 목재자원을, 나라에 자원화하기 위한 수종을 식재하는 걸 경제림이라고 합니다. 산에다가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목재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보통 궁궐 지으려고 소나무 심고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수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나무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펄프재라든지 이런 용도로 자작나무라든지 튤립나무들을 많이 식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종을 정할 때 고양시에서 정해요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준 걸 하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광역단체 기준으로 해서 지정양묘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조림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식재를 하고자 하는 수종을 건의를 하는 상황이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양묘장에서 묘목을 일괄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지자체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3월, 4월에 끝났으니까 고양시는 완료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작나무 이런 것을 심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3ha, 자작나무 4ha 이렇게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합니다. 137페이지 목공체험장인데요, 목공체험장에 사업수입이 있네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현재 목공체험장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료가 기본 3천 원이 있고 어떠한 물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를 4천 원부터 2만 1천 원까지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외수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수입은 어디로 돼요? 시 예산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시 예산의 세외수입으로 현재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 세외수입으로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목공체험장의 운영현황 좀 자료 주세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규모랑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신다고 하시니까 참여하신 거랑 시설비, 운영비 대비 사업수입이 몇 %가 되는지도 비교해서 같이 주세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원관리과는 호수공원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호수공원 리모델링하는 것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질의하기는 너무 많아서요. 저희도 현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호수공원 이야기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 자료 요청드릴게요. 하천 네트워크 활동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하고, 단체별 예산이 들어가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지요? 프로그램 뭐, 뭐 진행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쯤에 생태·EM교육 진행하는데 EM교육 받으시는 대상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 153페이지요. 우리가 한강에서 대화천 자전거 보행로 연결사업이 중간쯤에 있는데 생태하천과인데 저희가 보면 하천 주변정리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하천 수질에 대해서는 잘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생태하천과잖아요. 그러면 주변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천의 수질 개선이 더 목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천관리를 함에 있어서 도촌천하고 대장천을 뺀 나머지는 실제로 재이용 시설도 없고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유수 흐름만을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나름대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라든지 심지어는 사방댐이라든지 소댐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소댐 등 해서 상류에서 물이 상시 흐를 수 있고 봄철이나 가을철 갈수기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 하천들이 사실 건천들이 많아요. 물이 많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디선가에서 오수들이 들어와서 자꾸 하천수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천 네트워크도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그거거든요. 하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하천 주변에 꽃 심고 이런 걸 하시면 이게 하천 네트워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하천과의 역할이 하천 주변 정비만 하시고 수질 개선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현장 가면 다시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공사하실 때 수질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56페이지도 똑같은 상황인데 수질오염원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 강화, 연계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저랑 한류천 TF팀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수와 오수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도 아주 많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농지가 있는 데에 가보면 하우스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거 이런 데도 다 수질오염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그거 구분 못 하세요. 다 하천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출사업장 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녹지에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하고 연결녹지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충, 경관, 연결녹지 이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가 갑자기 생기고 그런 도시계획이 잡혀있고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잡는지?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녹지하고 공원녹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간에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민원 처리를 정리해놓든지 부서에서 요구가 온다든지 또 각종 개발, 택지개발, 공공개발, 도시개발 등등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부분을 싸잡아서 여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양시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Top-down 식으로 결정해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합쳐서 현재 전체 녹지와 공원녹지가 977개가 되겠습니다. 다만 977개 중에서 페널티가 있거나 일몰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폐지를 시킨다든지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계속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중돈위원
왜냐하면 식사동하고 원당 쥬쥬동물원 가는 길에 보면 도로변 옆으로 완충녹지로 잡혀 있어서 사람들이 진출입로를 할 수가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완충녹지를 잡아놔야 되는데 아예 완충녹지로 잡혀 있으니까 진출이 어렵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생활불편의 문제가 있다면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중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녹지축 연결사업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녹지축 연결사업이 공적률이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끝나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지금 공적률 70%는 업무보고서를 만들 당시의 공적률에 해당이 돼서 70%가 나온 거고 7월 29일이 준공일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된 거네요. 그런데 다 된 것 같지 않던데?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일부 포장하고 수목 식재만 하면 다 완료가 되는 사항이고 현재 공정률은 95%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다 집행하고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현재 예산을 150억 이상 편성했는데 낙찰률이 87%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은 일부 남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다리라고 하나요, 그걸 호수교라고 하는 거예요? 143페이지에 있는 호수교 경관조명은 다른 건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이 호수교는 장항IC 나가는 도로에 있는 교량이 호수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다시 녹지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난간은 다 설치가 되고 지금 입구 조형물 형식으로 도로에서 볼 수 있게끔 조형물이 설치가 되는데 그 조형물이 난간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높이로 설치가 됩니다. 안전시설은 다 설치가 됩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벤치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산책로 포장까지 씌워지게 되면 깨끗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로 볼 때는 95% 공정률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마지막 공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하루빨리 다 완성이 돼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녹지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호수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수교 측면이라는 곳은?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장항IC 나가는 부분에 호수공원을 관통하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아치형 교량이 있고 그 아치형 교량의 북쪽 면에다가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4가지 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의회 환경경제위원님들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셔서 위원님들하고 시민대표분들 모시고 같이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한다는 얘기시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일부 조명하고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건물 벽면에다가 빔 프로젝트로 해서 영상 같은 것을 쏴서 움직이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발산공원의 주차장을 유료주차화하려는 공사가 있으시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현재 설계 중이고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설계 진행 중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설계 중이시고 하시려면 착공하고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당초에 이 계획을 올 12월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로 3억 6천을 확보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추가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약 4억 정도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서 7억 6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고 만약 확보를 못 한다면 3억 6천에 맞게 설계를 해서 올해 12월 안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보면 3억 6천에서 4억이 추가된다면 2배 이상이 추가가 되는 건데,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당초에 3억 6천이 아니라 4억 6천인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사업비를 산출할 때 유료화가 되면 CCTV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중에 민원소지가 확실하게 명시를 할 수 있게끔 잡았어야 하는데 못 잡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지금 레미콘이라든지 유가가 거의 2배 이상, 당초에 1,500원대에 하던 것이 2,000원대를 넘어서다 보니까 자재비라든지,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추진되어서 시민이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탄현동에 황룡산을 중심으로 탄현근린공원이 지금 조성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1·2·3단계로 계획되어 있었고 현재 1단계, 2단계는 어느 정도 됐고 3단계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탄현근린공원 1·2·3단계 조성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현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은 조성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1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이 배드민턴장 그리고 그 앞에 다목적구장, 주차장, 그 주변의 공원부지 이런 형태로 해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된 거고 현재는 그 뒤편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토지보상 공고가 완료가 됐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매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협의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동의를 하셔서 토지매수가 끝난 필지가 있고 일부 필지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그 내용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신 토지소유자들도 있고 한데 이러한 토지들이 토지소유가 다 정리되면 빠르면 금년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기가 지금 3단계까지 있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3단계라고 하는 것은 LH에서,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거기 지정을 하면서 황룡산 위쪽 산자락으로 해서 거기가 면적이 꽤 넓은데 그 구역을 매수해서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3단계로 보시면 될 것이고 2단계가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철조위원
1·2·3단계 말씀하신 것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3단계는 결과적으로 LH 쪽에서 공공택지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조성이 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리고 하나 좀 당부를 드리면 제가 이쪽 지역구다 보니까 이쪽 1단계, 2단계 구간의 산책로를 탄현동 주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대개는 보면 주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나 갑자기 비가 올 경우에 피할 수 있는 정자 같은 것 하나 정도를 사실은 제가 올 봄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한번 설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해 아까 제가 빠르면 10월 말 아니면 11월 정도에는 착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착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사도면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도면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산책로 동선 부분이라든지 휴게시설물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공원에서 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보행도로 육교가 있었는데 그 옆에 녹지육교 같은 걸 하나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호수공원에 걷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면서 보면 그 공사현상이 그대로 노출돼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 먼지도 많이 날리기도 하는데 거기는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설치는 따로 안 하시나요? 아니면 공정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지?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EGI휀스를 설치해서 다 쳤습니다마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래서 EGI휀스도 철거를 해야 되고 잔디도 입혀야 되고 포장도 해야 하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름다운 브릿지가 연결될 겁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거기 완공은 대략 언제쯤인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완공은 이달 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현황에 덕양구1지역과 2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덕양구1지역, 2지역을 나눈 것은 저희가 팀이 덕양1팀이 있고 덕양2팀이 있습니다. 덕양1팀은 기존 도시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고 덕양2팀은 새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삼송, 원흥, 향동 이런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공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떻게 1지역, 2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지도로 표시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도면으로 명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135페이지고요, 경제림 조성 내용을 아까 들었는데 이 경제림 조성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조성이 된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푸른도시사업소장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산림의 면적이 고양시 면적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면적의 65% 정도가 산림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산림면적이 굉장히 적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제림 식재를 할 만한 장소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국가정책에 맞춰서 경제림을 집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집단화된 단지로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럴 상황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자동에 3ha, 지형동에 4ha 이렇게 대상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것도 앞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면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138페이지고요, 생활밀착형 녹색공간 조성에 보면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약간 공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상 구분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 필지고 이러한 필지들이 사람들의 통행이 주목적이었던 공간이었는데 이러한 공간에 녹지공간들을 더 확충해서 도시민들이 녹지에 대한 정서함양이라든지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도시열섬화를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큰 나무, 작은 나무들을 식재하고 겨울철을 제외한 봄여름가을철에 여러 가지 꽃들을 볼 수 있게 하부에는 초화류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밑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조성까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관리까지도 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은 시청 녹지과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청 녹지과에서 조성하면 구청 환경녹지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가로화단이 조성이 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앞에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에서 추진됐던 운영현황이랑 사업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147페이지고요, 근린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이 있는데 세 지역이지요? 세 지역의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주차장이 49개소에 2,60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호수공원하고 중산공원에는 유료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신도시에 있는 정발산공원하고 백석공원, 정발산공원은 암센터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암센터 직원들이 여기에 장기주차를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도서관 이용객들이 주차를 못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백석공원은 백석 일산병원의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또 일부 트럭을 가지신 분들이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공원이용객이 주차를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행주산성역사공원은 캠핑카하고 캠핑트레일러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다 장기주차를 하고 차박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3개 공원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선정을 우선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3개 공원에 장기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3개 공원을 선정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백석공원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백석공원의 주차대수는 당초 61면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주차장을 유료화했을 때 주차면수가 몇 면일 때 수익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했는데 보통 100면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백석공원하고 정발산공원을 100면이 되게끔 주차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정발산공원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백석공원은 현재 61면의 주차장이 있고 그 뒤에 광장처럼 보도로 포장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장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유료화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합니다. 61면에 대해서만 유료화를 하고 더 확장은 하지 마라, 광장처럼 되어 있는 보도에서 주민들이 배드민턴도 치고 휴양을 하니까 그 부분을 확장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는 61면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면수를 당초 계획보다는 줄여서 설계를 해서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우선 원래 확장을 하려고 했던 것에서 멈춰서 기존에 있는 공간 안에서 유료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61면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3개 공원에 대한 유료화 전환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배경부터 진행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까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탄현동이 계획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난공사지역이었는데 저희 산책로가 유일하게 경의선을 따라서 하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현동 큰마을 아파트, 직업훈련원 있는 데가 끝자락이 되겠는데 거기부터 쭉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산책로가 중간에 삼정건널목하고 일산역 구간에서 끊어져 있거든요. 삼정건널목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마트 자리, 지금은 무슨 조합주택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구간하고 일산역 구간에서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뒤편으로 경의선 길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쭉 이어지면 논스톱으로 백석동까지도 쭉 이어지고 좌우로 뻗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산책로가 자전거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어갈 수 있는데 끊겨 있는 부분을 이을 수 있는 계획이 없겠나,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큰마을 끝 쪽에서 야당역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 일부가 끊어졌는데 이 부분은 물론 파주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업무를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정건널목 부분은 이마트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성검토를 하면서 육교로 연결을 하게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탄현 큰마을 부근에서 파주까지의 계획은 그쪽 부분이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상 녹지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이 산책로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계획된 도시측 경의선 남쪽은 산책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말씀하신 대로 일산역하고 삼정건널목하고 교량 때문에 브릿지 밑 하단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도 산책로를 차단할 수 없으니까, 차가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다만 험프식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을 높게 한다든지 어떤 재질을 써서 산책로처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상에 저촉이 돼서 사실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있어서 연결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그다음에 일산역까지 오지 않습니까? 일산역에서 나머지 산들마을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축 연결사업을. 그렇게 되면 하늘마을까지 연결이 되면서 탄현까지 갈 것 같습니다. SBS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부터는 큰마을, 야당역까지 파주시와 협의해서 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역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단계에서는 동골지하차도에서 하늘마을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고 동골지하차도의 상부 슬라브에서 일산역까지는 현재 방치된 상태입니다. 일산초등학교 쪽으로 나와서 산책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따로 하고 있고 픽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현재 계획서가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인지하신 상태라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철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인근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지속적으로 오래되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거기가 지주택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는 데에도 계획이 잡혀 있고 마을가꾸기사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시의 돈을 안 들여서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철조위원
거기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큰마을 끝에서 야당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만 이어진다면 사실 운정호수공원까지도 전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파주시하고 여러 가지 접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문화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보면 느끼는 것이 우리 도시의 중앙이고 중심인데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추진하고 있는 것 없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이번에 문화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하셨어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준공을 했고 다시 개장해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파악을 위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태공원 운영현황, 고양누리길 관련 사업현황, 호수공원 개선사업 진행현황, 이거는 저희 행감 때 자료요구를 할 거니까 대략적인 큰 사업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지방하천 사업현황, EM 관련 활용사업 현황,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추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천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모 언론사에서 고양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평균면적이 우리나라 평균 이하, 경기도 평균 이하, WHO 권고기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61㎡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우리 녹지과가 녹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의 오류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자 지방지 신문에 났던 사항이고 제목이 “1인당 숲 면적 경기도 ‘최하위권’, 도시숲 조성 정책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주된 내용은 2012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1인당 도시림의 면적이 106.13㎡에서 21.62㎡로 확 줄었다, 이것은 퇴행하는 정책이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쓸 때 자료의 출처는 산림청의 도시림 통계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내용을 오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오류가 약간 있었음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2012년도의 통계자료를 보면 1인당 총 도시림 면적이 106.13㎡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안에 현재 있는 모든 실질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 안에 있는 녹지공간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임야면적, 여기에는 국립공원, 일반 도시공원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산림청을 포함한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임야면적까지 모두 합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 도시림 통계를 작성하는 지침이 변경되면서 현재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다 제외를 하게 되어 있고 서식에서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임야에서 산림청 소관 국유지와 시도 공유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반 사유지를 전부 다 시도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 8,328만㎡에서 갑자기 2014년도에 369만㎡으로 확 줄게 됩니다. 그 이유가 현재 「자연공원법」에 되어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이 전부 다 제외가 됐고 고양시 내에 있는 임야, 일반 산림지역이 모두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이 잘못 입력이 되면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게 된 상황이었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도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수정해봤더니 2012년도에는 106.13㎡였지만 2022년도에는 91.62㎡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 이 면적은 2012년도에 비해서 북한산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나서 제외된 면적에다가 그동안 우리 시에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도시녹화 사업들 면적을 합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보다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러한 도시림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이지만 계속 면적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해를 조금 하게 됐네요. 이게 기준연도에 비해서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2014년도에 통계작성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가감을 하는 게 통계작성의 보편적인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자료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스럽게도 고양신문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줌으로써 저희도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했고 다시 수정하는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또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서 통계가 바로 잡힐 수 있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면 고양신문에서 이 기사가 나지 않았다면 인지하지 못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네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기사에 비해서 지금 수정해 주신 데이터가 월등히 올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2012년보다는 조금 떨어진 데이터는 맞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건 북한산국립공원 구역 산림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저는 사실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더 확실한 추정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동숙
손동숙위원장
노력이 가려지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와 도시숲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마두동 바닥분수가 3년 가까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무더위에 아이들이 뛰어서 놀 수 있는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면 분수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 지역구 주민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부러웠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공원관리과에 문의를 드렸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바닥분수가 오늘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민원들을 들어드리는 것이 커다란 우리 시의 정책보다도 주민 분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일이거든요. 공원관리과의 김평순 과장님하고 조선경 팀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