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선영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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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건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서광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남 세정과장입니다. 김덕수 징수과장입니다. 고민정 회계과장입니다. 김학배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우선 102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학 위탁을 통한 장기교육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대학 선정기준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해서 밑에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통한 개인역량 개발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6급 장기교육 스페셜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부대에 27명이 입소해서 12월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리더십이나 직무교육, 또 자기계발, 소양 등 해서 집중적으로 중부대학교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6급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스페셜정책과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공직자로서 리더십이나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또 자기계발 그리고 소양 등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 29일까지 27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리고 밑에 인재양성아카데미 이 부분은 일반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아카데미도 다 저희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이게 국내 대학(원)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대학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대학을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아카데미는 대학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글로벌 영어, 외국어 같은 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화나 또 이런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인데 이게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아카데미 교육이 뭐가 있느냐 하면 외국어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 독서 이렇게 3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통화해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요. 또 학원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또 운전 같은 경우는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직원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학원과 연계해서 연수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인문학 같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직 내에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인재양성아카데미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학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훈련법에 의해서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원이나 학원에 해서 학비를 지원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명이 상반기에 했습니다.

장예선위원

일단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지금 학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등록금은 실 납부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80%를 지원하고 있나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장예선위원

이게 지원기준은 있나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근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기당 최고 200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장예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성과중심의 합리적 승진과 순환보직 활성화 등 인사원칙 준수, 그 항에서 순환보직 활성화, 그다음에 전보원칙 준수 이게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전보원칙을 준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근거에 의해 인사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간격으로 정식인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대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인사철인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때 순환보직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보직 자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지루하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순환을 시켜서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전보원칙을 준수하셔서 예를 들면 3년, 2년, 고위공직자는 2년으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는 2년이라고 내부규정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2년 정도를 지켜주시나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2년도 지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고충에 의해서 1년 된 분들도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개편이 되면 그 2년이란 전보가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순환보직 활성화와 전보원칙 준수, 그리고 전문인재를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어제도 ‘방금 발령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도 많으셨고 저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보원칙 준수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물론 순환도 좋겠지만 한 부서에서 업무를 익힐 만하면 순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보원칙 준수랑 순환보직 활성화 이 부분을 잘 절충하셔야만 이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번에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가 결과보고를 한다든가 중간에 진행과정을 들을 때 보직이 전부 다 바뀌셔가지고 ‘제가 방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인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133쪽에 회계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부합동평가 물품 구매 총괄 관리가 나와 있는데 지표유형에 사회적경제랑 신기술제품, 혁신구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구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공공구매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외에 어떤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한 것들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괄구매로 하는 것은 그 3개 지표에 관해서 총괄부서로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여성기업이라든지 이쪽은 관련 부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표목표 조기달성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지표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지표목표는 혁신제품의 경우에는 11억 9,900만 원인데 현재 한 17억 8,900만 원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제품 같은 경우도 목표율이 한 4.5%인데 7.5%로 실적이 우수하고 신제품기술도 목표율 30% 대비 69%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양시가 S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박현우위원

S등급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S등급 받는 조건이라고 할 게 따로 있을까요?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이것은 성과부서에서 관리하는 지표에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2021년 추진실적을 비롯한 현재의 2022년 상반기에 대한 지표현황이 정리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안녕하세요?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보면 자율방범대분들하고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시간의 규정이라든지 봉사영역이 따로 있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는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고 시민안전주택과인가 그쪽에서 관여되어 있고요, 자율방범대 지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활동이나 이런 내역 같은 것은 약간 겹치는 경우가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보통 자율방범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뤄지는 건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정확한 시간은 각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야간에 주로 9시 이후에 아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들어본 바로는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 주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동은 자율방범대가 예산이 더 많고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불평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는 저희 과에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록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공소자위원

물론 봉사라는 개념 자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봉사의 개념에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봉사는 순수하게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시간 소비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실비 적용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낮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입니다. 이어서 조금 질의할 내용이 같은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시민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협의회, 체육회 이런 회에 있어서 시민안전지킴이는 조례나 규정이 있나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방범협의회, 체육회 이런 것들은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3일밖에 안 돼서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고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서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체육회, 방범협의회, 시민안전지킴이를 할 때 이게 동별로 지금 되어 있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 회원이 되기 위해서 동에 주소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대부분 어떤 단체 같은 경우 구성원 요건을 보면 주로 그 동에 주소를 두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혹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것에 관련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왜냐하면 시민안전지킴이는 주소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나 방범협의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봉사를 하실 때 본인이 살고 계시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이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시면서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나 규정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더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때도,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되려면 그곳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소 내지는 사업장이 관할 동에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김수진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주엽커뮤니티센터 운영 그리고 그 위에 관산동마을행복창고 조성 여기에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위탁협약 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고양시민회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109페이지입니다. 이게 위탁 운영을 하시는데 고양시민회가 위탁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나 과정이 있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어떤 단체가 만약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건 지키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 관산동행복마을창고 같은 경우는 관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올 7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거 말고 그 밑에 고양시민회에 위탁 운영을 하셨는데 고양시민회가 지금 위탁 운영을 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엽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고양시민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김수진위원

지금까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한번 위탁을 맡기면 대략 몇 년 정도 위탁 운영을 합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보통 3년이고요, 현재는 2020년도 8월에 다시 재위탁이 돼서 2023년 7월에 위탁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기간은 3년 동안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김수진위원

제가 똑같은 단체에서 연이어서 계속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에 그 위탁을 받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위탁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김수진위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정확한 자격 같은 건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것도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예,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정발산동이 대상수상을 4년째 연속으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연대회 같은 게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참여 유도를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연속해서, 물론 우수한 사례를 통해가지고 시상이 이루어졌겠지만 다른 주민자치회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회의 불만사항이 접수된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비 지원이 3,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수상에 지원되는 부분이 이 비용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연속은 우리 고양시가 연속해서 받았다는 내용이고 정발산이 계속 4년 연속 받았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장예선위원

예? 이게 지금 정발산동 4년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2022년도에 정발산이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장예선위원

대상을 받았고 그 밑에.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4년 연속은요,

장예선위원

그러면 4년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4년 연속은 고양시가 정발산동 한 동이 4년 연속으로 받은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풍산동이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4년 연속으로 그렇게 기재한 겁니다.

장예선위원

고양시에서 네 번을 연속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부분이나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이도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송포·덕이·가좌동 김학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 7개 과로 이루어졌고 시의 살림을 하는 핵심부서인 것 같은데 제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눈길이 가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이 지금 44개 동이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4개입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송포·덕이·가좌동이 올해 1월 2일에 분동하는 관계로 임차 청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 입장이고 시민 입장이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원래 송산동이 굉장히 큰 동이었는데 분동이 예정되어 있고 그랬으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공무라는 것의 프로세스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준비해서 청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가좌동 같은 경우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언제쯤 어떤 계획으로 청사가 마련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재산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5개 동이 분동해서 새로운 동이 5개 동이고 기존에 새로 청사를 짓고 있는 동이 효자동이 있고 성사1동은 성사혁신지구로 거기가 완공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된 동이 44개 동 중에서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된 동이 5개 동인데 2개 동, 행신4동하고 중산2동은 지금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삼송2동, 탄현2동, 가좌동은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부지를 물색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일정은 지금 없다는 얘기인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부지를 먼저 물색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를 찾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지 물색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임차계약을 할 때 몇 년으로 하신 거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임차기한은 4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4년으로 했는데 그러면 4년 후에 그때는 신청사를 마련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공사기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4년 이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까지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부지 물색하는데 그 용지가 그쪽에 관리지역이 별로 없어서,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위치 같은 것을 고려하게 되면 농지를 지목해도 그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입지선정에 있어서 그쪽에 농지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상 건물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지역주민들의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부지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적의 부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최적화된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것을 고려하니까 농지를 배제하면 최적의 용지를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지에도 가능한 것인지?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농림지역은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농림지역은 안 됩니다.

김학영위원

안 된다고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가능한데 왜 시에서 하는데 주민센터가 농지에서 안 되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농지법」에 농림지역에 가능한 농업용 창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은 다 하지는 못했는데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인정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은 농림지역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동청사는 안 된다고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용 창고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렇게 허용되는 시설이 있고 허용이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는 현재로서는 허용되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지역에 짓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 그래요? 일단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요. 재산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9일 시정질문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임홍열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시장님의 새로운 임차차량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예.

김학영위원

시장님 전용차량이 2대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임차차량이 왜 필요해서 새로 임차를 했는지? 그런데 그 임차를 규정에 의하면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임차를 쓸 때 임차차량이라고 하는데 굳이 왜 6개월로 했는지? 그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을까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새로운 차량을 원하신 것은 어쨌든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원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정수 배정대상하고 정수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전용차량이 있고 의전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준을 보면 시장 전용차량이 1대, 의전용 차량이 3대, 그 이하 부시장님 차량 2대, 3급 이상 공무원 전용 3대 이런 식으로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현재로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시장님 전용차량 1대하고 의전용 차량 1대 이렇게 해서 카니발하고 K9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지금 의전용 차량을 3대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타시는 것을 의전용 차량으로 하고, 어차피 의전용 차량은 3대까지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입하게 돼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고 그럼에 따라 킨텍스나 그런 데서 국제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에 따른 의전용 차량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측면에서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민선8기 시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차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차량배정이 시장님이 3대라고 했는데 의전용 3대 시장전용 1대, 그런데 임차차량은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 맞게 하지 왜 굳이 6개월짜리로 했냐 이겁니다. 그것은 결국 아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차량을 원하셨다고 하는데 새로운 출발하는데 꼭 새로운 차량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왜 6개월로 했는지 그게 좀 당당해 보이지 않고요, 규정에 맞게 하지 꼼수로 보이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임차차량이라고 하는 규정은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이 임차차량이잖아요. 명백하게 그건 임차차량이지요, 6개월로?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임차차량이라도 정수에 책정되는 것은 1년 이상 임차를 했을 때 정수 수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의전용 차량이 3대인데 그 3대에 포함되냐 안 되냐가 1년 이상 임차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의전용 차량 정수에 포함되느냐 그것이고,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1년 동안 의전용 차량을 렌털하는 비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직 예산이 서 있지 않고 기존의 예산을 갖고 운용의 묘를 활용해서 그 잔여분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일단 6개월로 잡았고요. 6개월을 활용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현재 차량이 내년 1월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계속해서 렌털로 갈 것인지, 구입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차량을 활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 필요해서 렌털을 하든 새로 구입하든 하게 되면 규정에 맞춰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중산2동행정복지센터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부지를 확보한 상태잖아요? 중산2동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중산2동은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기까지의 추진과정을, 계획된 과정을 알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