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 백석2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에 공사가 진행되었던 경의로(백마-곡산)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 2,800만 원(도비 50%), 가로화단 13개소, 640m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화단 조성 전과 화단 조성 후의 사진입니다.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왜 좁은 인도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화단을 만들어 큰 돌을 갖다 놓았느냐?

인도에 돌이 있어 더 위험해 보인다.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해당사업은 가로숲길을 확대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도에 조경석을 배치한 점은 이러한 사업 목적과 일치하지 않은데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물을 바로 보는 미적 기준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로숲길 조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나 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해당 사업 지역은 고양시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녹지가 잘 가꿔져 있습니다.

이미 잘 가꾸어져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조경석을 설치한 데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로의 개설과 유지⋅보수는 「도로법」 등의 법령에서 그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도로 담당 부서에서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도로공사, 특히 보행자 공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로공간은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하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 어떤 것을 우선 가치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로 관리청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어떤 것을 우선하는 가치로 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가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에서 시청의 담당 부서는 공사 목표 수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로공간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움직임을 서로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전 확보는 다양한 도로시설물이 적재적소에 설치되는 것과 설치된 도로시설물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의 관리는 도로시설물이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설치되고 완벽하게 관리되는 것이 긴요합니다.

둘째, 사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로공간은 이동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된 도시의 공유공간으로 적절한 포장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의 물 빠짐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시야와 그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심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행위가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로수 선정을 할 경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종을 선정하거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의 설치에서 강철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식물재료를 활용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양특례시의 도로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관리 목표 중 어떤 것을 우선순위 가치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양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도로관리 매뉴얼의 고도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도로관리 매뉴얼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고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역의 보행자도로의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모든 보행자도로의 편리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심미적 목적의 숲길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고양시의 보행자도로 유지⋅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행자도로의 이용 편리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시 자체 유지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