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정 의원 발언

조원정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심의하기전에 처리청인 본구청의 도시정비국장 의견을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원정의원님게서 전농3동3-1지구주택개량재개발 아파트 사후민원예방을 위한 아파트 고아사가 완료 되는대로 준공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조정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해서 도시미관이아 주거환경에 현저하게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조항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의 동의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구성이 되면 사업시행이라든가 모든 행정절차 추진은 여기서 구성된 조합의 신청에 의해서 관계부서의 협조와 승인 등을 거쳐 조합이 주관이 되어 주민 스스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을 재개발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농3동3-1지구, 재개발지역 에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세대수가 총 1,234가구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73년12월1일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1월13일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습니다. 89년4월24일에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사업이 추진되어 오늘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본 지구가 아파트 지구와 설치지구로 지정된 경위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개발지역은 87년4월1일에 재개발사업추진을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조치지구 주민의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지 않았고, 그대로 존치를 원하고 있다해서 아파트 지구와 현재있는 존치지구로 구분을 해가지고 단지조정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조합에서 작성을 해서 서울시의 승인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단지계획에 의하면 존치지구내에 진입진로가 3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파트 지구가 1,234세대가 되는 거대한 주거단지기 때문에 그 주거단지 앞에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사가정길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로가 거기고 1,234세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존치지구의 소방도로를 6m, 4m 두군데,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재개발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주장은 현재까지의 행정절차 추진경위로 보았을때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사완료와 동시에 준공처리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사는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공정이 약 93% 정도 되었는데 아직 공사가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준공서류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사후에 준공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단지계획과 승인된 조합정관이 있습니다. 조합정관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위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해주면 준공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초대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기 조합에 승인된 조합정관의 규정이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변경신청을 해 주시면 그 절차에 따라 우리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고 진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존치지구 주민들은 계획된 도로가 조속히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집단으로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재개발지역 지구내에서는 민원을 대비해서 사업승인을 관리처분해 줄때 보유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유시설이 그 당시에 명 %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보유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행정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존치지구 주민들과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조합에서는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계신데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요지를 세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재개발추진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아파트 준공신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셋째, 절차에 의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요약해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본 청원의 처리는 다음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전농3동3-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처리결의안이 접수되어 있는 만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따라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전농3동3-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처리결의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후 그 결과보고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의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원정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원정의원의 제안설명 잘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정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3동3-1지구주책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요구청원처리와 전농3동3-1지구주책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특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추천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먼저 강근형의원, 박영철의원, 신포균의원, 전중이의원, 김영섭의원. 인택환의원, 박정철의원, 이상 7인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청원심의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의특별위원회에서 91년9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2일간 심사하여 91년9월16일 제8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서명의원 선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의회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나광현의원, 김희경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의 긴 의사일정을 아무런 사고없이 원만히 끝낼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고 제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