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고부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을지연습으로 24시간 교대근무하시면서 근무로 인해서 피로하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8월 정기인사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유선준 과장입니다. 찾아가는복지과 우시현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오미근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성운현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신동엽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복지재단설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은 시민 중심의 통합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정책의 조사 및 연구, 민간협력 및 네트워킹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 네 번째는 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 다섯 번째는 복지사업, 여섯 번째는 복지시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세 개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복지정책 연구개발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민간복지자원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탁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의 역할이 어떤 게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2,200만 원으로 용역을 하실 때 고양시의 맞춤형 복지대상이라든가 상황을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을 설립하는 데 목적을 갖지 마시고, 설립하게 되는 원초적인 목적이 복지정책을 잘 펼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 내에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이번에 총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은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용역비 2,200만 원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내역이 궁금하고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복지재단을 운영하려면 이것은 사실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식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민간복지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금할 것인지 기초적인 구상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는 주요 과제가 설립의 필요성과 주요 사업은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지 재정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등 설립개요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설계 그리고 인력 규모가 어떻게 투입될지를 살피는 임원, 관리자 등을 포함한 인력 규모를 또 설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단설립의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과연 이 복지재단이 필요한 것인가를 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사회에서 민간기관에서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복지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수립하면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시 들으면서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이 용역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기본용역이라서 아직,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타진을 할 텐데요, 대략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3개월이면 충분한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제가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단 설립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게 7개 단계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계획 수립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허가기관인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저희한테 발주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용역은 3개월인 것이고 기초적으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7개월 동안 또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인선위원
뭐든 없는 것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없애기는 힘들기 때문에, 만들려고 할 때 지금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도 그러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용역 내에서 기초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많이 담아낼 수 있었으면,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시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기본용역은 수의계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2천만 원으로 금액이 가능한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연구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연구용역의 의미를 여쭤봅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재단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 저희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 인수위의 건의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수위에서 복지재단관련해서 어떤 건의를 했는지?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인수위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민선 8기 복지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건의사항 첫 번째를 보면 복지 분야 현장전문가 그리고 공청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후의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민간의 전문가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능에 있어서도 그렇고 복지재단의 어떤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연구용역에 전부 다 담겨야 그것에 대한 방지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연구용역을 앞두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일단 연구용역비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고양시의 민간복지기관의 관장님이라든가 시설장님들 다 모셔서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때 전문가분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한번 하는 것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복지재단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복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좀 더 복지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시간을 조금만 더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하다가 중간에 바꾸고 최종보고를 하고 난 후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체계를 잡아놓고 그것에 대한 방법도 하나씩 찾아가는 연구용역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용역 발주 전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뭔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 보고회를 한 번 하고, 중간보고회를 하고 최종으로 가는 이런 기존의 통상 절차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고양시의 복지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래봐야 지금 두 달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재단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109만 특례시에 걸맞은 복지재단이 필요하다, 충분히 취지는 공감하는데 연구용역 안에 들어갈 문제점들을 확실히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은 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초반부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원위원
어쨌든 제 결론은 형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단순히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 복지재단이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중복들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일단 기초용역이라고 해서 어떤 단체에 툭 던져주고 ‘조사해 봐라’라고 해서 주기 이전에 시민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파악을 한 후에 용역기관에다가 제안해서 더 자세하게 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러려면 공청회나 간담회 비용이 필요한데 여기에 그런 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가능합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리고 아까 자꾸 시민복지대표들을 중요시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은 시민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들보다 시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시민들 위주로 간담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 주십시오. 물론 복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고 아이디어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산도 2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설문지도 돌려야 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예산안 847쪽,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흰지팡이의 날 및 점자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예산이 기존 경정액보다 328.6%가 증액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비용으로 예산이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당초에 고양시지부만 하는 행사로 계획을 했다가 매년 경기도 전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대회를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에 고양시에서 개최하게 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 증감액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경기도대회로 확대 지정됨으로써 추가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더 있는 건가요?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부담하고요, 도지부에서 부담하는 것,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5,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식하고 문화마당하고 선물주는 것까지 해서 계획한 게 한 5,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히 행사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런 행사집행비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편성해놓은 것은 수어통역비용 40만 원 정도만 인건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준비비나 홍보비 아니면 시상금 등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왕 고양시에서 이렇게 대회를 크게 열게 된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33쪽인데요,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지역상권 붕괴 우려 때문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지역상권 붕괴 우려라는 말이 없었는지, 이 사업 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우려들이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염색방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11월 본예산에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총사업비 1억 5천을 수립했는데 이것에 대해 지역의 협회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회에서는 염색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순수봉사활동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협회에서, 그리고 이게 또 시장형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반대가 된 겁니다, 지역 상권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가 또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염색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의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영업의 지장을 초래하니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전부 취소하고 그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게…….
천승아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집행하려고 했더니 우려가 있어서 중단된 거잖아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우려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제기됐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까지 다 승인을 받아놓고 이렇게 100%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 초기에 지역상권 붕괴 우려 자체에 대한 목소리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전에서 채택이 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전문가들이나 지역의 상권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취소가 된 것이고요, 대신에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이라고 해서 그 예산의 일부를 다른 쪽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전액 취소하고, 833페이지에 보시면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보조금 3천만 원하고 자체 재원 3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고양시니어클럽 행주농가 참기름 소포장기계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산종합복지관의 실버카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카페에 붙어 있는 자전거거치대 이용 등 환경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천승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왕 전환해서 사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재단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은 고양시가 출연하는 기관이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고양시에 출연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제가 몇 개인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문화재단이나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청소년재단 등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현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의 방만 경영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결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그런 사항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만큼 철저하고 제대로 된 준비 속에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직원은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이 용역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인근 자치단체나 전국에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38개, 약 17% 정도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보통 100억이 넘는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규모가 100명도 넘고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모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 100만이나 50만 이상 시군을 살펴봤을 때 한 12명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어떤 게 적정한지를 따져보겠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테두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용역을 줄 때는 항상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못 받습니다. 평택시에 복지재단이 있는데 저는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평택시의 복지재단에 직원이 136명입니다. 우리 시보다 인구도 훨씬 작은데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사항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문내용을 보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복지재단이 이런 저런 문제도 있고 또 시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평택시가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의 미래가 그려질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 기초가 38개가 있고 광역이 4개가 있는데 모두 다 칭찬받고 지지받고 있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을 시민들께 그리고 민간복지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지지받고 성원받을 수 있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단점이 있어서 모두 다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는 않았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많이 범합니다. 8년 전 문화재단에서 그런 사항을 많이 봐서 예산만 까먹는 그런 산하단체로 전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지재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는 그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저희 재단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고양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획도 세우고 장기적인 미래 비전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혹시 우리 문화복지에서만 100% 삭감된 예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100% 삭감된 게 약 40개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8개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삭감된 게 6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8개입니다. 제 기억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해서 100%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겠지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불편할 수 있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복지직렬이신 직원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과연 우리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냐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약 몇 프로가 들어와야 됩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의 설립목적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복지재원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 중 하나인데요, 타 시의 사례를 보면 재단의 설립 전과 설립 후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김포를 예를 들면 물론 김포재단에서 홍보물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거기는 재단 설립 전과 설립 후는 모금액수가 4~5배 이상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은 공동으로 모금해서 대응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없었던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복지재단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제대로 준비되고 또 철저한 목적의식 하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되돌아 봐야 될 게 새로운 수장이 오면 그 사람의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원합니다. 제가 시장이 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기존부터 하나 둘 차곡차곡 마련해서 ‘아, 우리 시가 지금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필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명심해 주십시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이 혹시 계획을 하셨는데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못한 겁니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을 담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립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기초용역비 2,2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 질의가 정곡을 찌르는 것이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혹시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고 시행을 하면 분명히 우리는 우를 범한다는 생각을 꼭 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지재단이 나아갈 길,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 등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예산안 814쪽, 815쪽, 817쪽, 833쪽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일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금 지원, 이 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고요, 더 의아한 것은 가정폭력시설 운영에 대해서 400만 원밖에 안 돼요. 또 피해자 간병비는 200만 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이런 것에 대해 혜택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전액 삭감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고양시에서 지금 혜택을 받는 분이 없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명지병원하고 4자 협약이 되어 있는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명지병원에서 케어를 해 주고 있고 기존에 세웠던 의료비 지원이나 성폭력 지원 등 관련된 예산을 국비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4자 협약된 해바라기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어서 이 금액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비 내시가 줄어들어서 저희도 같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종덕위원
국비 매칭이 줄었으면, 사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지 삭감되면 다시 이게 반영이 되나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만약에 늘어나면 다시 반영이 되는데 매년 집행했던 것들을 보면 현재 삭감한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 혹시 모자란다고 하면 다시 재내시는 되는데 현재는 해바라기센터라고 케어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케어는 4자 협약된 명지병원에서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도 보조금이 나가나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지금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작년 예산액이 7천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는 3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종덕위원
그 정도면 가정폭력피해자 인원에 대한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예. 여가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금액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종덕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금 지원에 대해 전액 삭감한 이유는 또 뭐예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아까 천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월에 경기도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찾아가는 염색방 사업으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경기도 초기투자비 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예정됐는데, 그게 염색 계통이다 보니까 고양시미용사협의회 3개 지부 사무국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협회에서는 그게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상권 붕괴 우려라든가 염색사업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기 어려워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예산은 전액 감하고 고양시니어클럽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필요한 노후시설 개선하고 신제품 지원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양시청을 출근한지 벌써 두 달 정도 됐는데 들어올 때마다 앞에 시장님이 시민만 바라보겠다고 글귀를 크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마음에 확 와 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한층 더 신경쓰셔서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783쪽을 보시면 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원당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원당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1999년 준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시설이 없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왜 이것을 설치를 안 하신 겁니까? 없어도 되는 시설이었습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이게 의무설치대상이 아니었는데 2020년 12월 29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설치대상이 됨으로 해서 이번에 공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2020년도에 시행이 됐으면 21년도에 미리 해 주시면 안전하기도 하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왕 해 주실 거면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12월 31일까지 보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보강해 주지 않으면 이 복지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보강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과태료나 벌금 등이 복지관으로 부과됩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저희 고양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덕희위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마음도 아프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좀 더 일찍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 투자비, 물론 알겠습니다. 이해관계자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그분들의 반발이 원인이었는가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시에서 충분히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까지 다 확인이 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결국 9천만 원밖에 못 쓰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해관계자분들의 탓을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이런 부분은 반성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9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이 아닌데요,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본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성가족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국고보조금) 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1,600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만남이라는 게 출산축하금인가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예, 아기가 태어난 후 2달 이내에 신청하면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종덕위원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증액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요, 그분들이 축하금을 받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받지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바우처로,
이종덕위원
카드로?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예. 은행하고 협약해서 카드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종덕위원
이용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지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그냥 우리가 카드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200만 원을,
이종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 백화점이나 식료품 가게에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곳에서 쓰는데 술집이나 유흥업소 같은 곳은 안 되고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가까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지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품목을 봤는데 첫출산에 필요한 품목은 제가 보기에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품목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첫출산을 말씀드리면 돈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소득층도 있는데 그분들은 아기 우유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첫출산에 대한 개념이 맞는 건지, 그분들한테 주는 게. 혹시 그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게 있지요? 품목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이종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예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이것 외에는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목이…….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고양페이는 우리 지역에서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유흥업소 빼고는 다 되고 간병비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고양페이로 쓸 수 있는 품목은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를 제외하고는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종덕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다시 정정해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0쪽에 보면 보험료가 늘어났는데 어떤 보험료가 늘었는지…….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상해, 화재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섭위원
예.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신규 경로당이 추가가 됐습니다. 569개에서 585개로 증가가 됐고요, 증가된 경로당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보험가입 의무에 따라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경로당이 증가한 건가요, 사람에 대해서 증가한 건가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 증가한 겁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818쪽을 보시면 다자녀고양e카드 앱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들어와 있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앱 구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다자녀고양e카드 앱 구축비는, 현재는 도서관에 있는 온라인e카드에 같이 탑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올 연말까지밖에 쓸 수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따로 앱을 구축하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다자녀라고 하면 2인 이상입니까?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예,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자녀가 몇 세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둘째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협력업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지금 협력업체가 24군데 있는데 저희가 더 발굴해서 다자녀가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협력업체를 한번 봤는데 물론 아이들을 위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다자녀 엄마나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페 같은 데도 해서 엄마들끼리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협력업체들도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원래 일이 이렇게 없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저희 국이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량이 가장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수립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신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는 반납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꼭 필요한 예산만 위원님들한테 올려서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100% 삭감된 예산들이 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제가 면밀히 각 항목마다 다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복지 쪽에 있는 사업은 다 국도비 내시 사업이랑 같이 연동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어든 예산은 차후에라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인 복지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삭감된 예산에 대해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족했던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매년 사업추진을 하면서 국도비 방향을 먼저 받습니다. 5월 이후로 계속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 방향을 받고 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10%, 20%, 30% 변동되는 예산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보다 면밀하게 시민들한테 예산이 잘 수립되도록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복지재단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에 다 담겨있어서 더 이상 이야기의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지재단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지금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번 용역에서 수요인력, 조직설계, 인건비 규모, 출자출연금 규모를 검토하겠다, 사실은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의 특성과 시민욕구 등을 반영한 고양형 복지환경 구축, 복지재단 설립 행정절차의 원활한 추진,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복지환경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산도 그만큼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욕구조차 더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 5년 단위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인 플랜은 수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여러 가지 유형을 갖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나 지역마다 다 다른 유형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는데,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서 고양시에 맞는 복지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재단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제가 복지 쪽에만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전달체계 부분입니다. 전달체계를 어떻게 편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전달체계 부분에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상당히 가짓수가 많고 부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견조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복지재단이 이것까지 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보류해 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달체계도 우후죽순으로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바꾸자면 복지재단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2,200만 원은 복지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이고요, 타당성검토 용역도 외부기관에 줘야 됩니다. 그것도 내년 하반기에 7천만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복지재단 설립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이고, 그 동안 설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고양시만의 내실 있는 복지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좀 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 검토를 정확하게 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산3동의 후곡성당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행정감사 때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노인정은 구청 소관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관리시스템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승인이나 신축은 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문촌13단지에 노인정이 없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공공주택 안에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지금 거기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노인정이 있는데 현재는 단지 내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가 주상복합아파트여서,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일부는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는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노인정 일부를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검토를 한번…….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확인해서, 원래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한 번 나가보시고,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장님은 계세요. 문촌13단지에는 노인회장님이 계시고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최석규 국장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고양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늙어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구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과를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라는 게 전에도 한번 경험하셨듯이 많은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잘 챙겨서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한 가지 우려가 있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복지재단의 복지효율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효율화에 대한 걱정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이 효율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남성, 여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남성, 여성, 두 군데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내년도 세부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다자녀 고양e카드 앱 구축비 사업, 이 모든 게 사실은 고양시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분위기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감하는 바이고요. 이에 비해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관해서는 50%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연계성이나 연속성에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상담이나 직업교육을 통해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가면서 경력여성들로 하여금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서 축하금으로 돈을 지원하고 정작 필요한 아이를 출산한 어머님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을 깎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본예산에 다시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마이스일자리센터 4개에서 2개로 된 것은 이게 100% 국비입니다. 저희가 4개를 승인해 달라고 국가에다가 계획서를 올린 건데 거기에서 2개만 승인이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깎은 것은 아니고요, 계획서를 올리면 전국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깎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4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비로 내려준 것이라서 2개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반을 감하게 됐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면 4개를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4개를 올렸는데 내시가 2개로 내려온 겁니다.
최규진위원
국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출산지원금이나 첫만남,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국비에서 100% 내려오는 건데, 예를 들면 출산지원금이나 첫만남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는 숫자대로 100% 지원이 가능한 건데 이것은 여가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확정해서 내려주는 것이라서 저희가 일부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마이스새일센터도 있지만 일반 경력단절 새일센터도 있고 이것 외에도 북부여성인력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을 때는 그런 연계프로그램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단순히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행정의 연계성이 없다, 너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대한 예산은 싹 삭감됐고 그 이후에 출산지원금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다음 본예산 때는 새일센터 사업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근
오미근여성가족과장
국비예산이지만, 저희가 인력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4가지를 올렸던 사유는 새일센터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4가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올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공모사업을 또 했다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이은진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립도서관 만족도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원이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인당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한 사람당 조사하면 4,000원이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도서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600원 곱하기 109 곱하기 19개 관 해서 1,064만 원인데요, 5,600원은 조사원 1인당 1명을 조사하는,
김희섭위원
1명당 5,600원인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조사원 한 사람이 100명을 조사하잖아요? 그럴 때 1명당 5,6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굉장히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한 부당 산출단가가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에 조사원한테 4,000원이고 입력원한테 100원이고, 정리를 하는 사람한테 600원입니다. 그리고 감독원한테 900원 해서 5,600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만족도조사를 할 때 방식을 보니까 설문지 방식으로 하셨어요. 대부분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보면 설문지조사 형태를 취하는데 이 조사 말고 다른 방식은 없나요? 다른 것을 병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다른 방식은 안 했고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기획정책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단가도 낮추고 도서관 이용자들,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방문객 이용이 아니라 19개 도서관으로 보내서 총 1,900부잖아요. 그러면 100매씩 거기에 나눠주면 거기에서 100명 정도씩 설문조사를 한다는 뜻이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나눠준다기보다는 대상군한테 1 대 1 면접식으로 해서 응답을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총 문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문항은 작년에 분야별로 저희가 방문 편의성까지 해서 6개 문항 정도 되고요, 전반적 만족도까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 결과를 보고 도서관별로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합니까?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작년에 자료조사를 했을 때 직원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79.9점으로 나왔고요,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게 69.5점으로 문화프로그램 쪽이 안 좋았고 홈페이지 분야도 작년에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 2월에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분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많이 좋아졌고요,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19개 관 모두 문화프로그램 쪽에 치중을 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직원 만족도는 좋았는데 다른 것은 미흡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직원 만족도는 좋아지는데 시설 만족도 부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시설개선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이용자 만족도에서 시설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958쪽을 보면 자료구입이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의 필요성에 보시면 4분기 시민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을 위한 자료구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중소서점을 통해서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중소서점은 어떤 서점을 말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각 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서 구입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를 짜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희망도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물론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수기로 받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항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3권 이상 접수는 못 하고요, 1인당 3권씩 접수를 받고 있고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또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자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희망도서의 중복 부분, 이게 매월 대부분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려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희망도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는 다 구매를 해 주고 있고 지금 한 26% 정도 저희가 희망도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하고 있고, 지역서점은 저희가 현재 43군데가 있습니다. 43군데 중 인증된 서점이 38군데 있는데 그 38군데 서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똑같이 N분의 1로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간도서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희망도서 빼고 저희가 나머지는 신간도서도 구입을 하지만 물론 다른 일반적인 도서, 도서의 형평성이나 한쪽에 치중된 부분 없이 그런 부분은 가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자자료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전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구입비에 보면 전자자료 구입비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교보문고나 예스24 등을 보시면 인터넷으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거기랑 연동도 하고 오디오북으로도 요새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구동이 되어 있고,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을 그렇게 해서 지금 젊은 분들은 이런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도 앞으로 추세가 전자책을 확대 구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북하고 전자책 부분을 그렇게 매년 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작년에도 이게 포함됐었나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작년에는 7,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고덕희위원
효과는 많습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한 13% 정도 증가한 것으로 해서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958쪽에 보면 덕양구도서관에 도서관 책잔치 예산이 1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삭감됐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고양시에는 시립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어서 물론 이용객들은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이런 도서관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또 이 책잔치 행사실비지원금이 왜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7월 9일에 1년에 한 번씩 독서 책잔치 행사가 있는데요, 예년 같으면 자원봉사자도 많이 오게끔 해서 행사규모를 크게도 하고 또 그분들을 활용하는데 작년, 올해, 그 전년도까지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용을 안 하고 자원봉사자가 할 역할까지 직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필요한 다른 운영비적인 성격의 예산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이 실비보상,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도와주는 부분은 직원들이 다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도서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 19개 시립도서관마다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도 그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라이브러리 월간지로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그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소액이지만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별 프로그램이나 특이한 프로그램들을 다 담아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그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디에다 배포를 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에도 물론 있지만 작은도서관이든 관련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책자를 본 적이 없어서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아, 죄송합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서 보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제작을 하면 좋은데요, 대부분 도서관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접수도 하고 관련 정보도 얻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그 자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신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위원
이종덕 시의원입니다. 970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의 개념이 뭐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범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 발전소에서 기금을 내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백석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시청의 기후에너지과에서 전체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해당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석도서관이 해당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백석도서관 내 지하층에 20여 평 정도 되는 썬큰가든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거기에 벽면도색이나 데크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확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 일산 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전액 지원되나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에서 1년에 전체 규모는 1억 3천에서 4천 정도 그쪽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고요,
이종덕위원
그중에…….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일부가 저희 백석도서관에 편성된 겁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6,300만 원?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저희한테는 1,740만 원이…….
이종덕위원
증감된 게 1,740만 원이고요, 예산액은 6,340만 원인데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
이종덕위원
그것은 됐고요. 열병합발전소라는 게 어차피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수익사업인데 그 발전소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많잖아요, 기피시설로서.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하기는 조금 뭐한데, 사실은 상당히 적은 액수를 고양시에 지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해서 답답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상세한 업무는 기후에너지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전체 수익에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 부서는 아니어서 정확한 산출방법은 모르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해 백일장이라든지 글짓기, 독서 등 이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호수공원에서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도서관센터는 책하고 독서 관련된 행사를 3개 과에서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글짓기나 백일장 같은 것은 도서관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백일장 같은 것을 많이 했었거든요, 수 년 전에. 그런데 요즘에는 백일장 같은 것은 도서관에서는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대신 독서와 책에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서직들이 모여서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꾸러미 같은 것들을 사서직들이 제안해서 연령별 책꾸러미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비치해놓으면 사실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처음에 오면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령별로 우수도서를 추천해서 비치해 놓으면 그것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일장은 사실 저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독서를 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티브를 줘야 저희들도 책을 읽는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게, 요즘은 아이들이 거의 핸드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분관 홈페이지 구축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는데 19개 도서관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보시다시피 고양동에 도서관이 9월에 준공돼서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고양동 도서관에 대한 분관 도서관이 1개 추가되면서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개념으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자료 서비스나 온라인신청 서비스 등 이런 기능을 다 추가하게 됩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보면 고양시 도서관센터 통합 홈페이지 내에 분관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 중에 예를 들어 화정도서관이면 화정도서관, 행신시립도서관이면 행신시립도서관, 그렇게 클릭을 했을 때 분관 도서관으로 홈페이지가 연결되더라고요. 이 리뉴얼이 올해 2월 22일에 돼서 개편된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분관 홈페이지 조성으로 2,200만 원이 올라와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아직 분관 홈페이지가 안 된 곳이 어디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분관 홈페이지는 지금 다 구축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월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러면서 19개 도서관에 대해서 분관 홈페이지는 다 구축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개관될 고양동 도서관에 대해서 추가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풀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부미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 중에 아까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자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전자책 시스템 자체가 고양시 통합 홈페이지에 연결이 돼서 사실은 내가 어느 도서관을 이용한다가 아니라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책 자료 구입비 예산은 각각 동구면 동구, 서구면 서구, 이렇게 나눠져서 전자책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덕양구 쪽에서 전체 일괄해서 올라온 건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고양시 전체입니다.
천승아위원
덕양구도서관에서?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동구, 서구, 덕양구 다 통합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전자책 자료 관리 자체는 덕양구도서관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왜냐하면 사업설명서에 동구도서관과에도 ‘전자책 자료 확충’ 이런 식으로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 일부 분담해서 내는 건지 아니면 덕양구에서 총괄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