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덕 의원 발언

이재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재덕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을 대충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제가 아는데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첫 번재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고 지금까지 구세인 종합토지세, 소방공공시설세를 시세로 전환했을 경우에 담배소비액은 얼마나 추정되고 또 시세전환에 따른 감소가 얼마며 자립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정정해 주실 것은 소방공공시설세나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시세입니다. 그래서 종토세 하나만이 저희 국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금년도 추정액이 서울시 전체가 4,19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담배소비세가 전매공사나 아니면 양담배를 수입하는 회사가 자진납부를 하고 년내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진납세를 한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4,1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 두실 일은 22개 구청에 종합토지세는 1,821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22개구로 나누어 이전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방법이 전매공사와 양담배 수입업자로부터의 자진납세를 받기 때문에 구별로는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 저희나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액을 서울시의 상주인구로 나눈 것을 우리 구 상주인구로 곱한 것이 대체적으로 그 구의 답배소비세액에 거의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담배를 핍니다마는 집에서 나오다가 담배 피기전에 사는게 아니라 차타고 사무실에와 앉아서 담배 없으면 그 아래 담배가계 가서 사서 피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소 저희가 말씀드리는 추정액이 꼭 맞는다고는 저도 생각을 않고 추정액으로만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담배소비세액이 아까 추정치로 봤을때 약 196억 정도가 우리구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재정법에 의해서 담배소비세액의 30%는 교육위원회로 우리가 이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이 우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세로 치더라도 지금 196억 중에서 30%는 교육위원회로 가고 약 70%인 137억 5,200만원 정도가 우리 순수 구수입으로 되지 않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구의 금년도 종토세액은 약 50억입니다. 그러면 137억에서 50억을 제하면 순수담배소비세액이 구세로 됐을 경우에 약 86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국 예산과 비교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을 합쳐서 23억 정도가 저희 동대문구의 금년도 예산입니다. 현재 1차 추경결과 자립도는 46%입니다. 1차 추경전에는 45.9%가 저희 자립도였었는데 1차 추경결과 46%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액이 금년도에 우리 구세로 전환되었을때 우리 자립도는 약 13.9%가 향상된 59.8%가 됩니다. 또, 타 시도나 타구와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동대문구가 제일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유리한 거은 이 세금 받는 것은 징수비가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업자가 돈을 가져와서 자진납부하기 때문에 딴 세금마냥 받으러 다니고 이런 사무비가 한푼도 안들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한 세원입니다. 다만, 참고로 알아 두실 일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무부로 건의되어 있습니다. 구세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각 시 도에서 부산시 같은 데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구 송파구 이런데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답배소비세보다 종토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액이 많은 것이 나가고 적은게 들어오니까 찬성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봤을때 약 22개 구자립도가 담배세를 구세로 전환했을때 약 10%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자구가 이런때 양보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덕의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변해 드릴, 구세중 일부 또는 전액감면되는 구세의 종류와 현황, 또 언제까지 이렇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 줄 것인지 또 공익상 차원에서 모두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불균일과세 조례는 약 11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면허세로서 총 409건에 약 965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가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가 약 333건에 790만원 그 다음에 중고 자동차매매 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판매용 자동차입니다. 41건에 79만 2,000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토지건물 및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면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이분들을 말합니다. 면허세는 전액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이것도 역시 종교단체는 전액 감면입니다. 우리 구에 교회가 201개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61개소가 감면대상이고, 사찰도 총 28개중에 약 3개소가 감면대상입니다. 역시 사업소세도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전액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말씀드리면 농협, 수협, 축협을 말합니다. 그래서 년간 약 100만원정도, 이것이 재산할이고, 그 다음에 종업원 할로서는 역시 협동조합이 50%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약 24만 8,000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11가지 중에서 저희 구에서 면제되고 있는 세목은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두가지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일부 전액 감면해야 되고 또 수익사업도 없애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불균일과세 조례가 우리 11가지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존폐 여부라는 것은 공익상 차원에서 정부방침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 존폐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이나 조세권형상 곤란하지 않느냐 재무국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때에는 내무부의 국가시책에 의한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의한 준칙에 따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때에는 거기에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서울시장을 경유해서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가구 차량 두 대이상 보유한 가구가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6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42,141대입니다. 이 중에서 자가용이 26,194대입니다. 승용차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동차등록업무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느 집에 2대씩 있다, 3대씩 있다는 것은 알고 있더도 정확한 2대이상 보유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것을 자동차관리사업소와 저희 세무과에서 당장 산출해 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자동차 차적을 갖다놓고 주민등록과 호적등본과 대조해 가지고 전부 가족여부를 판단해 가면서 뽑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이러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대문구에서 최근 이의신청 또는 직원에 의한 감액처리건수는 얼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의신청은 8건에 세액은 497만 8,000원, 그 다음에 직권감액은 1,039건에 2,900만원 정도입니다. 도합 감액한 건수는 1,047건에 3,428만 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합산하기 때문에 한 시 도에서 착오가 이루어지면 전체 각 시 도가 다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0평 가질때, 200평 가질때, 300평 가질때의 세률이 누진되기 때문에 전부 고쳐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 세무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 정원이 10여년전에 책정된 정원인데 지금의 현재수요라든가 세액건수도 상당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부족한 이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착오도 물론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디도록이면 직권감액이나 이의신청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90년도 과세후 우리구의 징수실적은 어라며 22개구 평균실적비는 얼마나 되며 또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포상했거나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조치실적을 말슴해 주십사하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90년대 우리 구 징수률은 96.2%입니다. 22개구 평균징수률은 96.5%해서 평균보다 한 0.3% 저희가 뒤지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으로서 변명 한 말씀드리면 저희 동대문구라는 데가 큰 토지라든가 대형건물, 큰 사업소가 없이 전부 일반 대중들이 사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해서 사실상 힘듭니다. 종로, 중구나 강남구 이런 신승구는 빌딩하나만 세우면 세금이 수십억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해 가면서 사실은 이런 형편에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잡세세징수실적 2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흥지역과 달리 건수와 금액이 작아 가지고 이삭줍는 이런 세무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변명 삼아서 재무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우수동 표창은 신설동, 전농2동, 전농4동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에 대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이라는 것은 전문지식이라든가 장기간의 경험이 없으면 세무공무원을 못합니다. 주민실사를 하더라도 각종 법률부터 세법을 전부 알지 못하면 장부하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부서 전보보다는 오히려 근무성적, 인사고과평정을 잘 주어가지고 승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사관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보비를 월 3만원씩 주어가지고 일하는데 보탬이 된다든지 대납시세징수를 하면 징수보상금을 준다든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인사우대는 전보보다는 승진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에서 우대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됐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추후 서면으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 우리 의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이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에 있어서 대략적인 예를 들자면 담배세, 전매세 같은 것 중에서 담배세를 전부 풀이, 계산을 대략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나머지 의안은 다음 회기에서 심의키로 하는 것이 의원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질문하실 의원들이 나광현의원, 박영철의원, 이진전의원, 권영일의원, 인택환의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관계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어떻게느냐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서 잔여의안을 심의키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