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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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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숙

손동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직무대리 박문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에 예산이 10억이 반납이 된 거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반납이 있습니다, 10억.
현숙

조현숙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보조사업 수요가 많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산신도시라든가 화정이라든가 노후된 단독주택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으나 예상보다 신청이 많이 적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83개소를 최종 지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연말까지는 20억은 무리인 것 같고 지금 신청한 분과, 확정된 분과 앞으로 남은 개월 수를 계산을 해본 결과 10억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10억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10억이면 전체 신청자를 다 케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저희가 계산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심 속 골목정원길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여러 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개가 진행이 됐었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며칠 되지 않아서 골목정원길은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3개를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2개소를 하기 위한 겁니다. 총 5개를 했고 하반기에 2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중에 능안공원이라고 마두동에 있는 공원에 골목정원길 조성사업을 하신 것 아시고 계신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공원이 현재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국을 심었는데 그게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국이 불이 들어오는 조화로 해서 조명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LED.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가 단독주택인데 고급 단독주택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수국이 하얀 수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왕산공원에도 또 그런 걸 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이 공원에도 그 사업이 진행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공원에다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 것처럼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한번 조성하면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한번 해서 1년도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은 민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예산이 50%가 삭감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현장자문단하고 조성위원회 운영 심사수당은 늘었어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소가 많다 보니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양지역건축사협회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현장확인 수당 5만 원을 받으시고 현장확인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자문도 해 주시고 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관리를 해 주시는 목적으로 저희가 자문단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문단 수당이 추가가 된 거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분들이 수시로 들어오다 보니 위원회를 저희가 2번 개최를 했고 9월에 3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가 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당이 늘게 된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예산 정리하실 때 하셨어야 하는 거고 당연히 공무원이 현장방문 못 가지요. 그런데 그걸 예산 안 잡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셨을 때 이 사업을 꼼꼼히 체크를 못 한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저희가 최초에 검토를 할 때 20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위원회를 수시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감안을 못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협회에서 현장방문으로 5만 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현장방문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횟수만 많지 실제적으로 차라리 한 번에 가서 제대로 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5만 원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진행할 수 없어요. 건축사분들이 한 번 출장 나오시는데 5만 원이 말이 돼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사실 5만 원이면 금액은 많이 적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금액이 적은 반면 횟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저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세부상황에 대한 것을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저희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가 사실상 고양지역건축사협회랑 협회 건축사분이 재능기부 형태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사실상 건축이라든가 단열이라든가 창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축 쪽 분들을 위해서 재능기부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은 상당히 적습니다. 5만 원이면 건축사분들이 할 수 있는 수당금액은 아닌 것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안 하셨으니 효과 없는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인 거예요. 자, 보세요. 본인이 합당한 수당을 받고 활동하실 때와 재능기부라고 생각해서 나가셨을 때의 활동이 똑같습니까? 지금 수당을 올리시려면 제대로 올리셔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거 보니까 앞으로 두 번 더 공모를 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때 두 번 더 공모를 했는데 갑자기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지금 예산을 반납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8월까지 신청하신 분을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개월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세요. 예산을 빨리 반납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주민들 에너지효율등급을 올려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시 사업을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반기 신청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옆집이 했구나, 그러면 우리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기에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중간에 반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진행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3차나 4차 추경에 반납을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심사가 두 번 더 남았지요? 8월하고 한 번이 언제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기존에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9월 1일에 예정되어 있고 저희가 다시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4차 신청을 받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보니까 7월, 8월 해서 3차 접수, 선정하고 9월하고 10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목적에 맞게 하려면 지금 반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있다 반납을 하셔서 나중에 3차나 4차 추경에 신청자가 없다, 예를 들면 10월에 마감 끝난 다음 에 반납을 하셔야지 지금 반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기능재부 좋아하지 마세요. 기능재부는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봉사하시려고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하는 사업을 기능재부라는 이름으로 활동비를 적게 드리는 건 저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횟수를 줄이시더라도 수당을 제대로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훌륭한 건축사협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들어온 지 1년 되신 분 계시고 20년, 30년 되신 분 계세요. 5만 원 수당 주면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일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촘촘하게 세우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반기에 신청이 적을 수 있지 않느냐, 하반기가 더 많으니 기다렸다가 반납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최초 조건이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진행하는 중간에 15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15년으로 진행을 하던 중간에 바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상하는 이상의 추가수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자문단 말씀은,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첫 사업이 아니지요?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니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사업을 해보셨을 텐데 그때 20억을 세우지 마셨어야지요, 지금처럼이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2022년 예산 세울 때는 그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밖에 안 됐는데 예산을 반을 반납한다고 하는 건 본예산에 예산을 잘못 올리신 거지요. 올해 첫 사업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적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속사업이에요. 올해 첫 사업이 아니에요. 작년도에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20억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20억의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왜 신청자도 없는데 20억을 세웠어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워낙 노후화가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담당관님, 저희는 예산의 심사숙고를 기대합니다. 작년사업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으면 올해 20억이 아니라 10억을 세우셨어야 되고 올해 10억 가지고 사업하시다가 그래도 신청자가 적으면 3차나 4차 추경에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산의 기본 아니에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20억을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20억을 세우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세운 20억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지, ‘그냥 돈 남으니까 20억 해야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2022년 예산을 세울 때 20억을 세우신 목표가 있으실 거고 그 목표를 채우도록 노력을 하세요. 왜? 녹색건축물은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발로 뛰어다니시더라도 더 접수를 받으셔서 20억의 목표를 채우세요. 그러다가 3차나 4차 때 신청자가 적어서 반납하겠다, 그건 동의해요. 말도 안 되게 작년에도 신청자가 별로 없었는데 왜 20억을 세웠어요? 여기 20억 넣는 바람에 다른 예산을 못 쓴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소통하면 돼서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공사비, 자재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상 하반기에 신청이 덜하긴 합니다. 자부담이 느는 관계로 신청이 조금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시면 사업을 전환하셔야지요. 원자재 값이 올랐으면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그 부담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야지 같은 년도의 사업에 바꾸는 것은,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공모를 처음에 한 번에 하고 끝내지 왜 따로따로 공모를 해요? 1차, 2차, 3차를 했을 때 상황이 달라지면 비율을 다르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거 목적은 녹색건축물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확산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원자재 값이 비싸서 자부담이 늘어나면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저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논란은 여기에서 그만 하자고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 사업이요. 18개소 하신다고 쓰여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기사 보셨어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담당자가 이런 걸 못 보시면 어떡해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실 때 논리와 원칙 없는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행신2동 주민자치회에서 공사를 중단하래요, 보행자가 너무 불편한데 자전거 주차장 만든다고.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길에 마구 굴러다니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안 좋게 생각하고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피프틴정류장에 대한 해결방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탄현에 피프틴정류장 다 그냥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는다고 시민들이 거기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피프틴은 피프틴스테이션에 넣어야만 요금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무데서나 끄면 요금이 끝나요. 아파트 입구, 심지어는 아파트 계단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동장치 주차구역에다 주차를 안 했을 때 무슨 징계가 있다, 그렇지 않는 이상 누가 사용하느냐고요. 거꾸로 주차구역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거긴 텅텅 비어있고 아파트 이런 데 다 대어 있으면서 좁은 길에다가 만들어서 저런 시민들 항의하러 들어오는 일만 벌어진다는 말이지요. 기존에 있는 피프틴스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동장치를 주차구역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신 다음에 설치를 해야 저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냥 예산만 세우셔서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고, 이건 뭐냐 하면 관리하기 쉬운 거예요. “저희는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거기다 안 넣어요.” 이렇게 관리하기 쉽게 하려고 만드시는 거라, 저는 녹색도시담당관이 해야 될 일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승용차를 덜 사용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나 이동장치 이런 걸 많이 쓰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책은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정책하고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들이 저렇게 불편하니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항의가 들어올 것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피프틴이라든가 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부서에 와서 보니 저희 민원의 상당 부분이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고 전기차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차 주차장에 주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2개 안건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되지 않아서 킥보드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궁여지책으로 조례 개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실제적으로 킥보드를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이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다 보니 도로 외에는 사실상 수거를 한다든가 강제철거는 어렵습니다.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고 향후 8월 31일에 킥보드협회랑 주민 몇 분이랑 관련부서, 경찰서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에 문제점이라든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에 있고 저희가 이후에 지침이라든가 킥보드를 강제수거를 해서 주민들 이동에 제한이 없게끔 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뚜렷하게 묘책이 있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피프틴은 시 사업이니까 피프틴스테이션을 시에서 만드는 것 맞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킥보드는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사업자는 개인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는 사업의 주차장을 우리가 왜 만들어 줍니까? 개인사업자가 만드셔야지요, 자기네 것 보호하려고. 왜 우리가 만들어줘요? 저는 시 예산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부서에서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킥보드 회사가 자기네가 영업하려고 하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불법점유예요, 도로 아무 데나 세워 놓으면. 저한테 민원인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서울시는 킥보드가 길에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해서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게 한대요. 그런데 고양시는 아무 데나 있어도 아무도 수거를 안 해 간대요. 이건 뭐냐 하면 관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고하시라고 하고 업체한테 전화해서 어느 지점에 너희 킥보드 치워라, 도로 아니면 주택가에 불법점유하고 있다, 치워라 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사업자가 고양시면 고양시가 주차장 만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맞는 예산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게 아니라 업자들한테 당신네들이 당신네 주차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라고 하세요. 하다못해 길에 있는 길벗가게들, 노점상 장사 못 하게 하느라고 길벗가게 허가 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킥보드, 이동장치 이런 사람들은 도로나 아파트나 아무 데나 점유하는데 시에서 그걸 얘기 안 합니까? 저는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철거가 되는지, 수거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킥보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담당관님?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사실 저는 킥보드를 보면서 이게 우리 고양시의 애물단지가 되어 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킥보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보다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안전과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들여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녹색건축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첨언을 한다면 우선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사업이 맞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자전거,

정민경위원

녹색건축물.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자문위원단 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수당이 본예산에서 책정이 될 때 확실하게 계산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1, 2차에서 지원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안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홈페이지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개개인들에게 15년 이상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지금 저희가 게시판이라든가 현수막,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하다 보니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비 10억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정말 많은 겁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적고 올해 홍보를 나름 저희 시가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상 10억이라는 금액도 많이 지원이 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범위가 넓습니다.

정민경위원

계속 타 시군보다 홍보가 많이 되었고 범위가 넓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울 때 20억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굉장히 노후가 되다 보니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충분히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라든가 또 요건이 안 맞는 건물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지만 불법인 건물은 저희가 신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 사업 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또 신청이 안 됩니다, 요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 예측은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판단은 됩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시기보다는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는 시민이 정보를 습득해야지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에 시민이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15년 이상의 주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니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비를 실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남은 기간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녹색건축물을 시민들에게 더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방향으로 맞춰주시기를 우선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찾아가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숲 조성 관리에 보면 두루미공원이랑 왕산공원이 새로 책정이 된 건데 추경으로 책정된 배경이 있을까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주민요구가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걸까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타 시군의 사례를 보시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기본적으로 도심 속 골목정원길이라는 것은 고양시 전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즉각 민원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께서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시급성이라는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급성 부분은 제가 사실상 크게 고민을 안 해봐서요. 그런데 시설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5군데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보면 보도블록만 있던 시설을 가운데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나무를 식재하거나 수목을 식재하다 보니 그늘도 생기고 보행환경도 좋아져서 주민들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하는, 차차 많이 해나가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정민경위원

기후 위기 상황 가운데서 도심숲이 조성되고 시민들이 안전을 누려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의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체계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어떠한 민원이었나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민원내용이 주로 통행에 제한을 준다, 우리집 아파트에 세워뒀다, 심지어는 주차장 나가는 주차장 출구에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워달라 또는 공원 도로에 대부분 적체, 무단 방치로 인한 통행제한 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결국에는 들어오는 민원이 관리에 대한 민원인 거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 킥보드 사업자의 킥보드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주차장 조성 요청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하나의 방안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킥보드 문제가 많고 물론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정민경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행신역 앞에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신문기사를 띄워 주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시에서 만든 주차장은 또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대한 대답인지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인데 우선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전거를 혹시 소유하고 계신 분 손을 들어보실까요? (손을 든 사람 있음) 자전거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 자전거 등록하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든 사람 없음) 현 상황입니다. 지금 자전거등록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셨는데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전거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사실 자전거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다 보니 내 자전거를 분실했다든가 두었던 장소를 찾지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분실·도난 방지 차원도 있고 저희가 관리 차원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자전거 온라인 등록의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에 한 사업은 기존에 자전거등록제는 있는데 등록실적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낮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게끔 하면 조금 더 신청이 용이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 원으로.

정민경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많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신청 자체가 용이하다 보니 오프라인과 병행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했고 타 시군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이 있고 인천의 연수구가 있고 지방에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그 시스템이 잘 활용되는지까지는 아직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등록, 신청, 분실, 도난 사이트도 있지만 같이 자전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등록 신청도 있지만 다른 자전거에 대한 안내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등록이라든가 분실, 도난된 것을 찾는 것 외에 기타 자전거에 대한 홍보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으로 올라와서 지금 진행해야 될 사업인지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적인 관리와 아마도 고양시 자체 자전거 브랜드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살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더 많이 신청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구축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까라는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민경위원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연습장 조성사업, 과장님은 자전거 어디에서 배우셨나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저는 혼자 배웠습니다.

정민경위원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전거를 어디에서 배울까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저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혼자 운동장에서 했고 보통 아빠나 엄마가 가르쳐 주지요.

정민경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배우는 공간은 집 근처, 동네, 아니면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길, 아파트단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전거연습장 조성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자전거에 대한 수요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라든가 65세 이상 성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자전거 사용방법이라든가 교육,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민경위원

국비 매칭사업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조성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물론 예정지기는 하지만 생각하는 위치가 삼송동 외곽지는 아닙니다. 도심지 쪽이고 공원 근처, 그렇게 외곽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 위치에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너무 외진 곳에 가면 이용이 어려우니까 위치도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자전거를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관님도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배우고 자전거를 배우는 방법을 습득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 역시도 국비사업, 그러니까 공모 선정이 되어서 특교세를 받는 거지만 시에서 매칭을 할 정도로 이게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 자전거를 배울 데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차량도 많고 일산 같은 경우는 보행통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면 되지만 화정이라든가 다른 곳은 운동장을 가지 않고는 실제로 배울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 또 맞벌이부부도 많다 보니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자전거 수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근처나 이런 데에서 배운다고 하셨는데 아마 담당관님도 답변을 하시면서 자전거 연습은 집 근처, 학교 근처,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배우는데 이것을 과연 어느 한 지점에 교육시설을 세웠을 때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자전거연습장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파트나 동네에서 자전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차량에 대한 사고도 있고 주변에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연습장 조성사업이 있으면 아이를 충분히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연습을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킥보드 주차장 같은 경우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킥보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원흥역 앞에도 킥보드하고 자전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서있는 자전거도 있지만 무작위로 넘어져 있고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킥보드 주차장을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또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그걸 설치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위치는 18군데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 지하철 근처라든가 버스정류장 근처라든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량이 많은 쪽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도심 속 골목정원길 조성, 두루미공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두루미공원은 정발산동입니다.

이철조위원

왕산공원은 어디입니까?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대화동 하나로마트 맞은편입니다.

이철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시의 각 지역별 관리나 유지보수, 개발 등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발산동이나 대화동 인근의 크고 작은 공원들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제가 있는 지역구가 탄현동인데 탄현동뿐만 아니라 일부 계획적 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보수가 굉장히 소홀한 편이에요. 소홀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라든지 어떤 조성사업들이 들어가는 빈도 자체가 계획된 신도시 대비해서 계획되지 않은 난개발지역이나 원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빈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획이 잡힐 때 반복적으로 어떤 빈도가 발생하는 지역에 재투자가 들어가기보다는 그만큼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소외지역 중심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킥보드 주차장이나 거치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군데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테이션을 만들든 거치대를 만들든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설치는 해놨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아무 데나 방치해도 되는 것이 지속된다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거치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사례를 봐서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는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더라도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하고 원자재비가 증가해서 저는 사업 축소가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셔서 오늘 어떻게 보면 혹독한 신고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에 이런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전 담당관님께 자전거 헬맷 착용이 의무냐 아니냐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자전거 관련 사업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에 보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멧 착용은 의무라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제56조(벌칙)과 제60조(과태료)를 보면 자전거운전자는 제외한다고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호장비 착용은 의무지만 사실상 처분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사실은 유명무실한 법령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자료 하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이용현황, 사고현황, 개선현황 담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한창익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 전에 국장님, 사업 반납이 기후환경국만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312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2019년 것을 지금 반납하시네요. 그 밑에 보시면 2019년 것이 있지요. 그다음에 321페이지 반환금이요. 국고보조금반환금 17년, 19년, 18년, 20년이면 훌륭하시네, 다른 국은 20년 것이 아니라 21년 것 반환하시거나 늦어지는 것만 20년 것을 하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17년, 18년 이렇게 늦게까지 사업비 반환해도 문제가 없어요?
창익

한창익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2017년부터 반환금은 저희가 반환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환경부에서 고지서를 해서 언제 반환을 해라, 이자를 언제 반납해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독촉을 하고 반환을 빨리 해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나 국가에서 고지서를 해서 정산이 완전히 끝난 뒤에 반환하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반환금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독촉장이 날아오기 전까지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반환금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고 1차 반환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에서 1차 정산은 하는데 그 외에 이자가 조금 붙는 부분, 계좌에서 거치기간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반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312페이지 보세요. 중간쯤에 2019년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용 4,500인데 이게 이자,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후환경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집행잔액이 맞는데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최종 정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반환시기도 예전에 1월이었는데 그다음에 12월로 정산 끝나서 2월, 3월 안에 다 반납 받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19년 것이 지금 반납이 돼서 올라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 것 사업을 하다 보니까 멧돼지 폐사체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해지다 보니까 21년도에 최종 정산이 되었습니다. 21년도에 최종 정산이 되다 보니까 반납금은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19년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받기는 2019년도 예산을 받았으니까 2019년도라고 썼고 실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하다 보니까 21년도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정산보고를 받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는 뭐에다 쓰시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세부사업설명서에 작성을 해 주셔야 우리가 그걸 보고 공부를 하고 질의를 하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조금 더 주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나 도 공무원들이 게으른 거네요. 그쪽에서 청구서를 발행을 안 해서 반납을 못 하셨으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산하는 데는 1년 이상, 2년까지 걸리고 대체적으로 유지관리비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보증기한은 보통 배출가스 저감장치 같은 것은 3년을 주다 보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정산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부나 도에서 반납을 해서 빨리 하라는 고지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환경부나 도에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은 빨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이 자료만 봐서는 몰라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양식까지 만들어드렸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는 의원들이 이걸 보고 공부해서 이해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들으셨지요? 자료 작성의 원칙이 다 다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쓰셔야지요. 19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이라서 반납은 21년에 사업이 끝나서 22년에 한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지요. 환경부에서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청구서가 안 날아와서 이제 반납한다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기후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환경부나 이런 분들이 게으르신가 봐요.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는 부지런하셔서 이렇게 반납을 안 받으시는데 여기만,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대신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기후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환경정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주 1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앞에 녹색도시담당관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오늘은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해야 우리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지금 이해하시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아직 이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포인트를 못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보나 플랫폼이 약간 변형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는 단계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이런 교통정보라든가 플랫폼이 변경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안에 그 사업비까지 다 들어있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포인트를 지급하는 예산은 버스정책과에 있고 저희는 교통정보를 받아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니라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포인트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버스정책과에 있고 저희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플랫폼을 만드시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플랫폼을 만드시는 것까지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홍보를 안 하면 플랫폼을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플랫폼 연계가 덜 되어 있어서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플랫폼이 완성이 되어야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게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되어야 다 구축해 놓은 다음에 홍보를 하시는 순서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했습니다. 311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공모사업인데 이 두 사업, 제로에미션 경진대회하고 탄소숲 조성사업하고 누가 진행하실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용역사를 선정할 겁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은 못 하고 용역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서류를 누가 냈어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공모는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실제 저희가 사업내용들은 경진대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도시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것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칸이 있어요. 사업 시행을 직접 할 거냐, 지원할 거냐, 그런데 이 두 사업이 그 칸이 비어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 칸이 비어있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직접 하려나, 사실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데 용역을 줄 건지,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심사비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그 사업에 없잖아요. 용역 선정하시려면 용역심사비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일단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면 용역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랑 같이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랑 협의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랑 같이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선정주체가 경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이게 세부적인 거나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 갑자기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경기도에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셨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전문가그룹한테 이 사업을 줄 거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걸 도에서 한다고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 공모를 할 때 경기도에서 세부적인 기본방침은 경기도에서 정하는 대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때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열심히 고생하셔서 선정되신 건 좋은데 그 뒤에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사업도 다양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전문가그룹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전문가그룹이 고양시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한 건데 경기도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고양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려가 지금 더 커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경기도가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고 우리는 시 부담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사업이에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정리를 잘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지요. 두 번째는 탄소숲을 보니까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 버스정류장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놓으셨는데 고양시는 그렇게 버스정류장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중앙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비가림막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해서 지나다니는데 불편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못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지요. 고양시 버스정류장에 이게 어울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것 있고 좋은 시설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고양시에 맞느냐에 대한 고민, 이 두 사업이 정말 고양시에 적절한 사업인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단 관산동 한 군데에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지는 중앙로 2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지금 중앙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버스쉘터에 맞게끔 저희가 자동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앞에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올린 사진 다시 올려드려요? 시민들이 원한다고 자전거주차장 만들다가 시민들이 또 반대해서 지금 멈춰 섰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탄소숲 때문에 버스정류장 지붕이 비어있으니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건 이론적인 거라니까요. 현실적으로 중앙로 버스정류장에 이런 걸 앉히면 큰일 나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비를 받아오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고양시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신 다음에 받아오셔야지 무조건 받아왔으니까, 50%나 받아왔는데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정말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어제 시정질문을 할 때 공소자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곡초등학교 앞에 육교 철거해달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안곡초등학교를 할 때 학부모들이 아이들 뛰어다닌다고 육교를 꼭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건널목을 안 만들고 육교를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학생수도 줄고 이제는 육교가 필요 없어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에 맞는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데 좋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저희도 예전에 향동지구인가 처음 생겼을 때 입주도 안 했을 때 버스정류장에 시설 다 설치한 것 보러 갔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도비를 받아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림, 그리고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이 예산이 올라와서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요. 중간쯤에 보면 장항습지 기반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을 왜 12개월 치를 추경에 신청하세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12개월 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산정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면 지금이 몇 월이에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거예요? 4개월, 5개월 올라와야지 왜 12개월로 하시냐고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월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세워진 예산이 900만 원이다 보니까 얼마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히 쓰셨어야지요. 사실은 100만 원이 아니었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900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는 한 달에 80몇만 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용을 해보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서 추경에 추가로 300만 원을 올렸다라고 써주셔야 되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장항습지센터에 대한 공공요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900만 원이면 탐조대에 대한 공공요금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항습지센터가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단계 중에 요금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장항습지센터가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요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 요구(증·감)사유 쓰여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항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이렇게 써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탐조대 요금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조대에 들어갈 것만 900만 원을 산출한 건데 장항습지센터가 중간에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탐조대하고 장항습지센터를 생각해보니까 월 100만 원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기존에 900만 원 세워진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300만 원만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서의 요구사유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만 먼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탄소숲 조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사업기간이 22년 9월에서 12월로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던데 조성시기가 적절할까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사업은 12월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다 보면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다년생이라서 내년, 후년을 보고서 사업을 하신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게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참여한 사업이더라고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지점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일례로 지난번 백석동에 지하 유출수를 활용해서 실개천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민들께서 찬반이 나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예견된 문제들이 한 달도 안 돼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가비용이 들어가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은 찬반이 양립하기 때문에 그런 조율이 정말 중요한데 결국은 사업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주민들의 분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꽃박람회도 있고 꽃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11페이지 그린카드 플랫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예산보다 56%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2억 6,400만 원을 올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민선 8기가 되면서 약간의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일단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는 교통정보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그 교통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티머니라든가 로카 부분이 정보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7,2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 예를 들면 로컬푸드나 환경교육 아니면 지역난방에 대한 이런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서, 또 KT하고 협약한 것을 위해서 플랫폼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 2,2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마켓 같은 것을 했을 때 마켓 플랫폼을 탄소지움하고 연계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5,400만 원 해서 보니까 1억 4,8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추가로 그런 시스템을,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현재는 탄소지움카드가 교통버스하고 그냥 직불카드로서 단순기능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의 목적이 시민들이 실천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나온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자원순환과, 지금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경에 더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두 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올해 들어가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반입하는 양에 대한 예산이고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가산금은 2021년에 반입한 양이 있는데 그걸 총량으로 초과한 양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 반입 수수료는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에 소각장 가동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약 140일 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를 편성했다가 50일 정도 늘려서 편성하는 내용으로 해서 11억 5,6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작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은 6만 1,280톤이었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할당을 받은 양은 3만 2,016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반입량이 2만 9,264톤이었습니다. 이 예측이 작년에 바르지 못해서 올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반입총량에 대해서는 가산금이라는 걸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0~25%는 그대로 100%를 내는데 25~50%까지는 반입단가의 120%를 내게 되어 있고 50% 이상은 반입단가의 150%를 해서 올해 예산에 12억 8천만 원을 더 요청해서 26억 2,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실 상당한 예산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가지고 계신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첫 번째 반입 수수료도 거의 납부가 되어서 추가로 경정 요구가 되었고 반입총량 가산금은 5월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분납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납부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미 다 하고도 초과 수수료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가산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가산금까지는 아니었고 분납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완납할 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애초에 본예산할 때 예산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아까 소각장의 가동일수를 평년, 20년처럼 비슷하게 편성했는데 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동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노후됐기 때문에 가동률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폐기물 적환장 리모델링 전기공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지요. 적환장이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것에 대한 전기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환장을 구입한 것은 2018년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땅에는 2009년도에 건축물이 되어서 현재까지 있는 것을 저희가 매입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개 동은 철거를 할 예정이고 2개 동은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것에 따른 전기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서 저희가 보완해서 가동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1개 동은 철거를 왜 해야 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작업을 하고 있는 데에 많이 휘임이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어서, 현재 1개 동은 아예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때부터 벽면에 있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위험도 있어서 1개 동은 없애야 되겠고 그 작업을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안에서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적환장 자체가 외관상으로도 리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작년에 반영해 주셔서 바닥하고 펜스는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건축물만 이번에 정비하고 나면 한참동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위원

320페이지고요,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이 전년도에도 진행됐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민경위원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저조해서 대폭 삭감한 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몇 년 동안 300억, 200억씩 투자했었고 작년에도 170억 정도를 했었는데 실제 집행률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왜냐하면 노후 경유차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였습니다. 17억 정도로 했는데 지금 신청하신 분이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더 늘어서 약 600대 정도 증가를 시켜서 저희가 편성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본예산 작성하실 때 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건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160만 원에 1,500대인데 당초 920대를 1,500대로 한 것이고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당초의 60대를 101대로 증가시키는 것이고 LPG엔진 교체 같은 경우는 5대를 7대로 하고 LPG화물차 같은 경우는 70대를 30대로 줄이는 겁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등록된 차량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명확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측정한 것과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서 600대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게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5등급 노후 경유차라고 하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자동차인데 2,660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이 50%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정도를 편성해서 했는데 상반기에 접수를 받다 보니까 신청자가 조금 늘어서 올해 사업을 하면 5등급 자동차는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대폭 삭감하고 지금은 다시 수요가 증가해서 추경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 이게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게 측정 가능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크게 무리 없도록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환경정책과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요. 이 사업이 올해 다 끝내겠다는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311페이지 제로에미션 경진대회하고 탄소숲 조성사업이 올해 다 끝내겠다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특히 제로에미션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지금 봤더니 사업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포럼도 진행해야 되고 기술전시회도 해야 되고 경진대회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위탁할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그 업체가 경진대회를 위한 공문을 또 다시 내야하고, 이게 가능해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기는 한데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고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경기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고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고 나중에 업자만 선정되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진행사항은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큰 고민이 돼서 이 예산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에요. 아무리 도비를 받아왔어도 이게 지금 통과되면 9월 넘어서 시작인데 업체 선정하는 데만 9월 다 지나갈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해서 전시까지……, 일단 고민입니다. 과장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탄소숲 조성에 녹색사냥꾼을 양성하신다고 했어요. 녹색사냥꾼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해한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식생블록을 20개소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고 이걸 관리하는 모니터하시는 분을 뽑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의는 왜 모니터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모니터링을 할 게 아니라 관리를 하실 관리자를 뽑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어떻게 녹색사냥꾼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동물단체한테 항의를 단체로 받고 싶으세요? 무슨 녹색사냥꾼……, 죄송해요. 새로운 이름 지으시려고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이해한 건 모니터링 20개소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중앙로 아니라 외부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만드셨으면, 이 교통이라는 건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흐름에 반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모니터 필요 없습니다. 식생을 한 걸 잘 자라게 하는지,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 하는지 관리하실 분을 뽑아야지, 마지막으로 녹색사냥꾼이라는 단어는 제 생각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환경정책과는 끝내고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후에너지과 321페이지 맨 위에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지원 예산 삭감된 것.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사업하고 공동주택사업이 있는데 연계해서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공동주택의 옥상에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대표자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방문이나 사업설명도 하고 주택과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 신청을 받다 보니까 관내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홍보를 잘 못 하신 것 아니에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에너지공단 쪽에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비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목적을 두셨으면 목적을 이루는 효과를 내게 하셔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시민들이 모르세요. 그리고 저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공고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의에 공문 내려 보내셨어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동에도 공문은 다 내려 보냈는데 하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민동의가 아파트 같은 경우 한 60% 있어야 되니까 설치에 대한 동의 부분 때문에, 실제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추진된 사례가 예산을 산정했다가,
미수

김미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를 통으로 안 하고 세대마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미니 태양광은 가능합니다. 미니 태양광 사업은 저희도 모자라서 바로 신청하면 다 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미니 태양광이 아니라 옥상에다가 공용부분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신청이 없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결론에 대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군요. 이해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뵐 때마다 죄송해요, 질의를 드리기도 죄송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쓰레기는 배출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문제는 우리가 소각장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립지로 가는 금액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더 많이 나와서 추가금액까지 내면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배출자가 쓰레기를 책임져야 되고 쓰레기봉투값이 비싸지면 저는 쓰레기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값이 비싸지면 분리수거를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분리수거를 잘 한다는 얘기는 재활용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라서 국가 환경정책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단순히 쓰레기봉투값이 높아진다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깊이는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고양시 쓰레기봉투가격이 경기도에서 상위에 있습니다. 올리는 데도 사람마다 각자 의견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올리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부담률이 35%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걸 70% 높이고 시비부담을 30%로 하고 이런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생활폐기물을 줄이도록 하겠고 고양시 같은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파트가 많고 재활용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위원님께서는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보니까 반입수수료에다가 초과 가산금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많이 쓰게 되고 우리도 행사장 가면 분리수거 안 하고 쓰레기봉투에 다 담아서 버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335페이지에 피복비가 올라왔어요. 피복비 같은 건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1인당 보통 135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반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 과가 불찰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전원이 아니라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올리신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346페이지 세입이에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면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데 고양시에 축산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요?
은경

곽은경식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구분이 되고 과징금 예산의 1천만 원 감액을 하려는 예산인데 저희가 축산물 업체가 1,782개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축산물 업체요? 알겠습니다. 저는 축산물 하시는 분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이번 9대 초선의원님들이 처음으로 등원하셔서 하는 임시회인데 밤늦게까지 준비하시는 것 제가 많이 봤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수 있도록 제 발언시간을 초선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쓰레기대란을 앞두고 폐기물시설 신·증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의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십니다. 속기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백석동 소각장은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각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반출 총량 쿼터제를 초과하는 시기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고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서 불안하고 눈에 안 보여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나 시의회,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욕을 하거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환경경제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딘가에는 폐기물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되고 다른 곳은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업정책과 359페이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359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이 있고 362페이지에 보면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지역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362페이지는 나중에 할 거고 359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비율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시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 비율이 있어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이 경기미 우수단지에 대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내용은 제가 알고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도시비의 매칭비율이 있는 건지?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도비가 100%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비가 100%인 거는 이번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2,400만 원만 100%인 거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위에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인데 국도비가 너무 비율이 작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고품질쌀 생산지원의 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나온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이만큼밖에 안 주고 다 시비라고 하면 이건 국도비사업이 아니라 시사업인데 겨우 2,400만 원 받아오고 시 예산은, 제가 추경에 올라온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도비 비율이 너무 작지 않느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2,400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시비에 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을 받아오시고 국도비 매칭이라고 하니까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물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도에서 매칭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시사업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자는 거예요. 도에다 매칭 조금 받고 하면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규칙이나 원칙과 절차를 도에서 하라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이 정도의 비율이면 시가 조금 더 예산을 들이고 고양시에 맞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비 2,400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도 사업을 갖고 오면.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공급사업은 실질적으로 송포쌀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양기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여서 대상자가 신청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다니까요. 필요한 사업이니까 도비 받아오지 말고 차라리 시 사업으로 하고 규정이나 원칙을 우리 고양시에 맞게 바꾸면 어떠냐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매칭비율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60페이지, 뒷장 넘기셔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신청 받으신 분이 안 하신다고 그래서 넣었다가 삭감됐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럴 때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이 분이 한 분이었는데 자재비가 30~40%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걸 추진하지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는데 하실 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원받으실 분을 선정했는데 그분이 못 하시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시면 결국은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비로 대상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많이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없애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추농사를 대량으로 지으시는 분이 안 계시고 신청했다, 반납했다를 반복하면 이 사업을 없애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사업 매뉴얼이 당초 공모를 했을 때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당초에 많지 않기도 했지만 매뉴얼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없애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반납 받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는 더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이거 설명하시는 것이? 지금 빨리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고양시가 농촌지역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신청하셨다가 무슨 일이 있으셔서 안 하신다고 하면 신청하신 다른 분이 없어요. 보통은 두 배, 세 배 했다가 첫 번째 분이 안 하시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분한테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신청해 놓고 본예산에 다 편성했는데 “나 지원받기로 했는데 나 안 할래.”, 그런다고 그걸 고스란히 반납해 버리면 굉장히 행정적인 손실이잖아요. 저희도 똑같은 얘기를 질의드려야 되고.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정도 되시면 이 사업은 이제 그만하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363페이지인데요, 하단 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초조사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이거 용역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농업기술센터가 택지개발 이후에 개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도심숲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용방안이 없는지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명확하게 농업기술센터를 다르게 활용할 명확한 계획이 없어서 현재 용역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서 다음에 어떤 의견이나 다른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활용방안이라는 것이 없을 때 세워서 활용방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미 나와 있으면 용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것으로 활용되면 이전해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8월인데 용역이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본예산을 했을 때 작년 11월, 예산편성을 9월에 했을 때가 한 1년 전인데 그때는 준비가 돼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시기라는 것이 다음에 이전해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명확히 섰을 때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는 그게 서서 예산을 올리신 거냐고요. 이거 입력하는 것이 9월부터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11월 말쯤에 2022년 예산심사를 했으니까 그때는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동의해드려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다는 말이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1년이 지나고 이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러면 2023년 예산심사 못 합니다. 열심히 예산 달라고 하셔서 드렸는데 몇 개월 만에 “그거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집행부 예산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노선

박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타당성조사만 해놓고 그런 것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실 때는 명확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요, 특히 이런 것처럼 이전 기초조사 용역은 용역결과에 나와서 이사를 안 갈 수도 있어요.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동물보호센터도 있고 다양한 민원이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예산을 처음에 세워 달라고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냈더니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이전을 안 해도 되겠다고 결정하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그게 용역의 목적이에요. 그랬는데 그때는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초조사 자체를 필요 없다고 하시면 나중에 급하게 다 와가지고 “지금 당장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들고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제목이 기초조사 용역이라는 말이지요. 하셔야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해놓으셔야지 이걸 왜 반납을 시킵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고 민원이 있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여기가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사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용역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몇 년도에 기초조사를 했더니 농업기술센터가 여기 있는 게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전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시면, 그리고 대체방향이 나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대체방향이 나오면 땅 사면 되고 예산 하면 되고 공유재산심사를 받으면 되고 그다음은 실행으로 가는 건데요, 당연히 기초조사를 하셔야지 상황이 안 된다고 하시는 말 자체가 2022년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원칙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업정책과 36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인데요, 바우처 사업치고 반환금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 사업 제대로 하신 것 맞아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그때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가장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행사도 못 하고 이러기 때문에 화훼농가하고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급식 식재료 공급하는 농가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279농가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급한 거고 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감소된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감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증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집행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이런 비용이 반납된다는 얘기는 고양시 농민이 혜택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물론 국가에서 정해진 원칙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셨겠지만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시에서 하는 역할로 필요해요. 이미 국비를 받아온 거잖아요. 저는 국비 어렵게 받아온 것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건의사항으로 그때 당시에 화훼농가하고 급식 관련 피해를 많이 본 대상에 대해서는 그런 증거자료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국도비의 맹점이기는 하지요, 그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렵게 받아오신 국도비 반납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농업정책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무기질 비료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데에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미리 자재를 비축해 놨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비료 상승가격 약 80% 이내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고요, 361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전쟁 이전에 면세유가 1,100원대였는데 현재 1,600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데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리터당 100원을 지원하고 최대 2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면세유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트랙터나 이양기, 농업용 기계에 대해서 정부에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75페이지요.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은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고양시에 고양한우영농조합(TMR)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계가 너무 노후화돼서 국비와 시비와 자부담이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유통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기존에 관산동에 있는 사료공장 기계가 20여 년 되다 보니까 그걸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승마장에 대해서도 예산이 2배는 안 되지만 증액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승마사업 증액사유는 저희가 전체 마리는 20마리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 당초예산은 10마리만 잡혀있고 금회에 11마리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0마리가 잡혀있었는데 11마리가 더 많이,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21마리 중에 10마리가 당초에 잡혔고 나머지 안 잡혔던 것이 이번에 잡힌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마릿수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초예산보다는 덜 잡혀 있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 정도지만 보험가입비라든지 규사, 모래라든지 사면서 금액단가를 저희가 맞춰서 당초보다는 줄인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376페이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신규 조성했는데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이번까지 받으면 3년 차 받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고양시만 3년 차 줄 수 없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요구를 했었는데 3년 연속 지원은 도청에서 지원이 불가하니 다음 연도에 다시 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감액이 결정이 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막걸리축제가 있었는데 몇 페이지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373페이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73페이지네요. 막걸리축제는 당초 예산이 잡혀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고 이래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크게 된 경위나 예산이 커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100%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명실상부하게 막걸리축제가 저희 고양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막걸리를 살려보자는 입장도 있고 예년의 막걸리축제는 먹자식의 막걸리축제였던 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판촉부스 운영이라든지 제조업체를 더 확대하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막걸리 활성화사업을 만들어서 크게는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 이런 것도 하고 또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은 막걸리축제를 잘 해서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형태의 유네스코 등재를 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먹는 것은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막걸리를 먹게끔 하지만 안주를 가능한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쪽 상가연합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주막촌을 만들어서 사가지고 가서 먹게끔 하고 일부는 그쪽에서 막걸리도 팔게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막걸리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지방 고유의 막걸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천만 원 예산이 2억으로 5배가 증가됐는데 이왕에 받은 예산도 있고 하니 막걸리축제를 우리 배다리막걸리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고양시에 어업인은 어느 정도 농가가 있는지?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가 행주어촌계랑 송포어촌계 선단이 있는데 41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361페이지를 보면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 사업이라고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이렇게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 조치하고 후 보고를 받는 개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국도비 매칭비율이 명확히 정해져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긴급성이 있어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어업인보다 당연히 농가인구가 많아서 예산이 크게,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은 1년 내내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세유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신청기준이나 농가들이 있나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면세유 카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예전에 보면 농가들만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는데 면세유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저희 국도비 100%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에 승인을 요청하는 관례가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성립전 예산이 남발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막걸리축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4천에서 1억 6천이 증가했는데 1억 6천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막걸리축제 행사에 대한 계획이 지금 명확히 잡혀 있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오늘도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내일도 간담회가 있어서 세부추진방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과거의 막걸리축제가 아닌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머리를 써서 산뜻한 막걸리축제를 해보자는 생각에 축제위원회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행사일정이 10월 8일부터 10월 11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되면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될지, 그리고 지역 상권과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린 거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와 기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있는 고양커피문화축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게 2회차 행사였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정민경위원

작년에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작년에는 문화존, 산업존, 힐링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산업존은 커피 기자재 전시가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만큼 화훼농가가 참여했고 꿀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존에는 커피 소상공인들을 참여시켰는데 많은 카페들이 참여하는 데, 이끄는 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힐링존이라고 해서 공연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정민경위원

행사가 마무리됐을 때 행사에 대한 결과나 평가가 이루어지셨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 평가는 어떠했나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평가는 직원들도 고생을 했고 커피축제를 위해서 많은 부서에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커피축제가 1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 시간도 투자하고 봉사도 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커피 전문가분이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를 할애해 주셔서 행사가 1억 예산에 버금가는, 사실 2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랑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참여했던 업체나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1회 행사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답변은 안 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본예산에 커피문화축제 행사가 2회차로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행사로 잡혀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쟁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사실 커피문화축제는 당초 고양시를 커피유통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려고 개최를 하였습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카페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고 또 지쳐있는 시민들에게도 힐링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서와 직원들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그런 것들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기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가의 커피 기자재를 운송하고 설치하기에는 소상공인들의 여의치 않은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비용문제나 인력문제로 인해서 또 고양시 커피문화축제가 서울 카페쇼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카페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카페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된 단체를 찾기도 어렵고 커피축제가 전문화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나 커피단체와의 협력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참여업체 간의 합의점 도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 작년에 열정을 갖고 협조를 해 주셨던 커피전문가도 작년에 본인이 너무 시간과 그런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 차원의 인센티브가 없어서 올해는 참여가 어렵다는 말씀을 봄에 하셨습니다. 사실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고양시에 커피 체험농가가 두 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 예산을 많이 세우면 저희들이 총액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깎여야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꽃박람회랑 연계해서 해보려고 몇 번 협조체계를 타진했었는데 꽃박람회도 그쪽 사정이 있었기에 그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커피축제의 핵심은 그래도 커피와 관련된 기자재 전시, 카페마다의 맛이 다르니까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기 카페만의 독특한 맛을 선보여주고 또 세계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커피 맛을 즐기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저희가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서 공연도 준비하고 플리마켓도 준비하고 포차도 준비했는데 지금 카페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양시민이 만족할 만한 축제를 준비할 수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그러운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행사를 준비하시고 또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책정이 될 때까지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커피축제를 했을 때 소상공인들의 참여나 커피 기자재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속해서 진행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행사를 멈추는 것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측면 하나와 만약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시 차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기자재를 빌릴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장치를 마련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예산안을 올리든지 두 가지 측면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빼겠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계속 행정에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행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행사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행사를 지속할지 아니면 스톱을 할지 명확히 하셔서 이것을 지속한다면 지속할 때 필요한 제반사항을 저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되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커피축제와 관련된 건데요, 고양시에 커피농가가 두 개 업체밖에 없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문재호위원

두 개 업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 축제를 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지난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짜리 축제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것이 맞고 아예 처음부터 아무리 요즘에 커피가 대세라고 해도 농업기술센터라는 타이틀을 놓고 보면 고양시에 커피를 재배하는 농가가 단 두 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커피와 관련된 소상공인 업체도 저희 고양시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된 행사라고 봅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다음으로 질의할 내용은 373쪽에 로컬푸드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 사업은 올 초에 공모사업으로 따가지고 온 사업으로서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지원하는 대상은 신도농협이 과거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없고 해서 신도농협의 첫 단추를 끼고자 신도농협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최근에 덕양구 화정동에 신도농협 로컬푸드가 이번에 개점했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지도농협이요.

문재호위원

지도농협, 그러면 로컬푸드가 현재 농협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는 게 고봉동사무소 앞에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쪽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직접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통 시민분들이 알고 있을 때 로컬푸드라고 하면 농협에 있는 판매장을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고양시에서 나가는 예산 대부분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 지원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 뜻은 아니고 이 예산이 최초 수립됐을 때 취지는 생산농가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도 농업법인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농협만 운영이 되는지, 부서에서 농업법인회사나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그 업체는 우리 고양시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부합하는 예산 집행하는 지침이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다른 농협이 아닌 농업법인회사는 운영할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인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타 시도, 지방 같은 데를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꽃박람회 인건비가 17억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화성은 연 56억을 인건비로 써요. 시가 돈을 들여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농협들이 하다 보니까 고마운 거지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런 걸 해서 시 직영의 로컬푸드를 운영해야 하는데 인건비니 뭐니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수가 돼서 들어오면 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는 무지 고심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컬푸드가 아시다시피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넘어지면 복구도 안 되고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협이 해 주는 것이 저희 시스템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호위원

그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타 지역에서 심지어는 농협조차도 로컬푸드가 잘못 운영돼서 크게 문제된 것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통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는데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유통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가 인력과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점에서 로컬푸드를 왜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서 로컬푸드 플러스 농협 판매장이 아니라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 취지에 맞게 다른 데도 로컬푸드가 운영 및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농협이지만 조금씩 로컬푸드 예산 취지에 맞게 찾아봐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아까 커피축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올해 했다면 2회째가 되는 거였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이철조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 반납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반납이 되면 사업이 완전히 폐기되는 거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까지 해서 있는데 전부 다 삭감됐거든요. 반납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가 폐가축 수거함이라든지 수거처리비용이 있는데 당초에 국비라든지 도에서 내려오면서 지침상 농가가 40%를 부담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나 농림부 쪽에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농가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관할을 하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는 거네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군데가 하는데 자부담을 하면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산유통과 368페이지 세입이에요. 중간에 보니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있네요. 고양시에서 수상레저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가 수상레저안전은 탈 때는 가끔 한강에서 타기는 하지만 보통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주소지가 고양시잖아요,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평에 가서 타다가 걸리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하단인데요, 학교우유급식은 예산이 줄었어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준 이유는 2022년 본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가 다시 조정이 돼서 줄어든 사유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도비 비율이 줄었어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보통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잡잖아요. 국도비도 그렇고 가내시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확정내시가 2022년 3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학교우유급식이 변경되기 전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줄면 학생들한테 지원이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든 부분은 어떻게 메꾸시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다 줄 수 있는 상황이고 7,240명으로 확정을 지어서 조정이 돼서 국국도비 이런 걸 다 같이 조정을 합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미수

김미수위원

처음 예산을 세우셨을 때 인원에서 금액이 줄면 당연히 대상자가 줄 것 아니에요. 3월에 내려왔으면 이미 신청을 받았을 테고.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처음에는 8,600명 정도 잡았는데 7,240명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줄어도 먹일 수는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8,600명에서 7,240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4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게 됐다는 말이지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냐고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위원님, 8,600명은 저희가 전년도에 먹였던 학생수가 있으니까 계량가치로 해서 올려놨다가 7,200명이 나오니까 확정지으면서 못 먹는 아이들이 없고 다 먹이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이 준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노선

박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국비가 가내시 되기 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8천 명 정도 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월에 확정될 때 보니까 학생들이 7,240명밖에 안 되니까 그 인원만큼만 정확히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을 너무 많이 잡아놨던 거고 실질적으로 확정된 인원은 7,240명이기 때문에 급식을 못 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학생수가 7,240명밖에 안 돼서 그만큼만 확정을 받으신 거네요?
노선

박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맨 처음에 가내시가 됐다가 본내시가 될 때는 확정된 인원으로만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급식 받는 지원 대상자의 숫자를 우리가 잘못 계산한 거네요.
노선

박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잡아놓았던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막걸리축제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막걸리 업체는 고양시에 몇 개 있습니까? 막걸리 생산업체는 몇 개 있어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3군데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2억 들여서 축제하지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커피는 두 개 농가밖에 없어서 커피축제 못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개수로 계산해서? 그렇게 개수로 계산하면 막걸리축제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막걸리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막걸리축제 담당하시는 농산유통과장님, 막걸리 하면 생각나는 것,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은 거 뭐가 있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제 입장에서는 쌀 소비가 있을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쌀 소비가 아니라 막걸리 하면 생각나는 상표.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장수막걸리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막걸리축제를 서울시에서 해야지요. 서울시에서 막걸리축제를 해야지 왜 고양시에서 합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안 하고 고양시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양시는 막걸리를 특화로 갖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축제를 하는 거고요. 커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강릉 커피거리 굉장히 핫해서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해요. 강릉에서 커피 농사를 지어서 그렇겠습니까? 커피축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해보세요. 강릉에서 커피 농사를 지어서 강릉이 커피거리로 유명해요?
노선

박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릉 같은 경우는 1세대 바리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있는 거지 생산 농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선

박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관광부서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이런 부서에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의 존립 목적이 사실 전문농어민 육성이라든지 신기술 보급이라든지 농업인과 농업발전을 위한 조직인데 저희가 처음 시작한 부분이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2개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막걸리축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사업을 봤을 때, 아실 거예요.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심사를 해요. 커피축제를 우리가 농가만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릉처럼 고양시에 특화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커피축제를 통해서, 꽃박람회 축제를 통해서 고양시를 알리고 그래서 국가들이 고양시에 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유명한 가수가 있어서 락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아이템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축제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말씀이 두 농가밖에 없어서 못 한다, 저 그러면 막걸리축제 예산 삭감해야 돼요. 3개 업체밖에 없는데……. 배다리 말고 또 어디 있어요? 3개라고 그러시니까 갑자기 저도 궁금해지네요. 고양시에 막걸리공장이,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배다리가 있고 행주산성주가가 있고 고양탁주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탁주는 배다리하고 같은 데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그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행주산성주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막걸리축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 사업을 뭐를 보고 바라볼 건가 해야 되는데 자꾸 업체가 2개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방에 왔을 때 설명드렸지만 꽃박람회 첫 회 했을 때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 받았나요? 여기 제일 오래 되신 분이 농산유통과장님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님이세요? 꽃박람회 1회, 2회 보셨어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꽃박람회 1회 때 엄청 잘 했다고 칭찬 받았어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관람객은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상당 부분 충원이 됐는데 그때 호수공원이 다 조성되지 않아서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많았고 처음, 1회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회였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꽃박람회 때 꽃아가씨 뽑은 거 기억나세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기억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때문에 엄청 언론에서 여기저기 두들겨 맞으신 것도 기억 나시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자, 보세요. 모든 행사는 1회 때 어설프기 그지없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4회, 5회, 10회 정도 되어야 이게 눈에 익고 귀에 익어서 ‘아, 거기서 하는 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걸리축제를 고양시에서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전국에서 역사 있는 곳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배다리막걸리는 몰라도 막걸리축제가 고양시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 고양시에 배다리막걸리가 있구나, 박정희 대통령 막걸리가 있구나를 배우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축제를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축제의 목표를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제 기억에는 제가 꽃박람회 1회부터 왔거든요. 호수공원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나무도 하나도 없어서 쉴 데도 없고 오신 분들이 다 투덜투덜 대면서 가셨어요. 그런 걸 겪고 지나면서 1회, 2회 거듭하면서 되는 거지 커피축제가 한 번 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올리지 마셨어야지 왜 올리셨어요? 커피축제 담당하시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본예산에 올리지 마셔야지 왜 올리셨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상황이 조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도와주셨던 커피 전문가님도 계속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다른 분을 찾으셨어야지요. 어떤 축제를 한 분을 놓고 얘기를 해요? 그 분이 안 되면 2안, 3안 다 넣고 축제를 하는 거지요. 다른 분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거 길게는 얘기 안 할 건데요, 축제를 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본예산에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막걸리축제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막걸리축제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시키라는 공문이 다 내려왔어요.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걷기행사도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걷기는 산책로와 공원길을 걷고 마스크를 쓰고 걸어요. 그러면 걷기행사가 위험할까요, 막걸리축제가 위험할까요, 과장님?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당연히 막걸리가 위험하겠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시에서 공문을 내려서 행사를 축소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복절 행사도 의원들이 초대 못 받았어요.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 광복절 초대 받으셨어요? 축소됐다고 위원장님만 오시라고 했잖아요. 시에서 정책에 대한 원칙이 없어요. 광복절 행사에 의원들도 참석하지 말라고 축소시킨다고 하면서 막걸리축제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벌이시면, 저는 막걸리축제는 좋아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하라는 공문과 맞지 않아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 공문을 누가 내렸어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는 막걸리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걷기행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하나는 코로나인데도 된대요.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해드릴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는 가다가 죽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중앙정부에서 코로나로 어떤 방역지침이 떨어지면 작년에 했던 식으로 온라인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는 오로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 막걸리축제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녹지과에 그대로 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삭감하시지 말고 끝까지 행사하시라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 집행부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부서는 안 하고 어느 부서는 하고, 막걸 리가 훨씬 더 위험한데. 그리고 376페이지에 농산유통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신규 조성 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거 내용을 봤더니 공모에서 떨어지셨더라고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 가내시에는 들어갔다가 예산 책정을 하는데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낼 때 처음에 예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가내시를 해 주고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3년을 연거푸 줬네, 이건 안돼, 이렇게 되어서 확정내시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떨어졌다는 단어는 취소하고요, 이거 원래 어디에 하시려는 계획이었어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는 확정을 짓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잡아서 가려면 주민들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하고도 어려운 관계도 있어서 확정 짓지는 않는데 정 안 되면 한강 물양장 옆에다가 할 생각은 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때문에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장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해놓지도 않고 그냥 사업 신청해서 되면 그 다음에 급하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또 주민설명회를 했네, 안 했네 민원들이 들어올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위치가 안 나와요. 이게 만약에 됐으면 그때부터 급하게 움직이셨을 거였네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는 할 수 있는 데는 항상 여유로 해놓지만 거기에 넣었다가 만약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못 넣는 건데 말씀드리지만 행주나루터 개발하면서도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 창릉신도시에도 몇 군데 잡아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부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결과가 좋아지면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끝까지 밀어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과는 388페이지 그냥드림텃밭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이름이 경기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예산이 7 대 3인가 봐요.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상한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규모가 좀 줄어들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지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나눔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나눔텃밭을 하니까,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조금 더 확대하고 싶어서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기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가 도비가 더 많다든가 최소한 5 대 5가 되면 경기도 이름을 갖고 가도 돼요,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데 비율이 별로 높지 않은데 경기도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받아왔는데 예산은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러면 너무 아깝다는 거지요. 우리 시 예쁜 이름 써서 우리끼리 하면 되고 지금 텃밭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 줄이면 되지. 이건 그냥 제안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특히 매칭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과들 전부 다 그런데 매칭예산이 적은 것은 차라리 규모를 줄이더라도 시 예산으로 하고 우리 시의 예쁜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드림텃밭, 한참 봤습니다.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요즘에 보면 강원도하고 경북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재확산되고 있는데 돼지 사육농가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농산유통과장님, 375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그런데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ASF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걸리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농가는 22농가고 야생멧돼지 수는 2,65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만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 농가에 중단을 시켜요. 이동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돼지는 커가면서 규격돈이 되어야 제값을 받는데 넘었을 것 아닙니까? 100kg이 되어야 규격돈인데 130kg, 140kg가 되면 금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중돈위원

좋은 예산인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요. 634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적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 농산유통과장님은 고양시 축산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예산집행으로 농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4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 금액이 1억 9,716만 원 정도 되는데 반납금치고는 금액이 꽤 커요. 총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예산액이 18억 2,780만 원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반납한 이유가 뭘까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반납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게 아동한테 건강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비할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내장형무선식별장치 구입 사업인데요, 이게 18개 업체 40개 제품 중에서 큐찬스라는 업체가 선정된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뭐였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가장 보편적으로 입찰형식이 있겠지만 입찰을 하다 보면 형편없는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 그래서 수의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1개 업체만 할 수 없으니까 반려인들이 좋아하는 칩이 뭐냐 해서 1, 2, 3으로 정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게 몸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이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작정 수의사협회에서 올라오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인정한 품목을 정해놓고 인증시험까지 다 끝낸 걸 가지고 시군한테 내려주면 그중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제조국은 어디인지 확인이 되셨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큐찬스는 스페인산이고 또 하나는 머릿속에 넣지를 못했네요.
동숙

손동숙위원장

하여튼 이게 안전성의 문제가 나중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이 고양시에 65개로 되어 있어요. 총 동물병원 중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지정병원이 90개 병원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65개로 되어 있는데 90개가 맞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동물병원이 다 등록대행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다는 아닙니다. 동물병원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원하는 동물병원 내에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원하는 것은 동물병원이 원하면 다 등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저희 동네에 있는 동물병원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던데, 강아지를 등록시키려면 동물병원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더니 여기에서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을 또 찾아다니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동물병원이 신청을 안 해서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제 상식으로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과장님 상식이 아니라,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맞아요. 제가 10몇 년에 그 업무를 직접 했는데 그래서 동물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병원은 칩 지정병원이라고 다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줬어요.
동숙

손동숙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동물병원이 원했는가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한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원해야 지정을 하지요.
동숙

손동숙위원장

상식 말고 나중에 한번만 더 확인해봐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394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커피축제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이영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의지가 대단하셨어요. 저희 위원들이 이 축제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견도 많았는데 존경하는 한성준 과장님의 말씀처럼 가다가 죽어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커피농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한계가 있었고 시장조사의 한계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참여자들의 준비 부족 문제도 있었다고 보고 시민들의 관심 부족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2회째에서 무산이 되어서 저도 사실 마음이 허탈합니다. 고양시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축제가 없다 보니까 이 커피문화축제가 잘 자리 잡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회째에서 무산이 되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을 때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착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아까 이숙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노고가 크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없던 일이 된다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들을 올리실 때 저희 위원들은 현미경을 더 가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것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처럼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업인지, 처음부터 그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 이쪽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더 잘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4년 동안 농업기술센터를 들여다 보니까 국도비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국도비도 다 저희 돈이거든요. 저희가 낸 세금이잖아요. 국도비지원사업은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시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김미수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 사업이라도 시비를 들여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보다도 여기 계신 직원들과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더 판단이 빠르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런 말들이 반복되지 않게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아까 소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돼지농가가 22개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지원금이 너무 적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634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2개 농가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고양시에는 돼지농가가 8개 농가에 전체 8천 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한테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는 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제한으로 살이 찐 애들, 과체중인 애들한테만 주는 건데 그것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평균지급단가의 차액만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 이동제한이 길어진다고 하면 국비가 더 내려와서 저희가 같이 매칭사업을 해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돈이 국비라고 해서 그냥 국비가 아니라 기금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저희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기 전에 일자리경제국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 때 두 번째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집행부 일정도 중요합니다. 일자리경제국에 계시는 국·과장님들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그것보다 더 예산 심사는 중요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로 일정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혼란을 드리는 일이지만 또 여기 예산 심사를 방청하시는 시민분들에게도 혼란을 드리는 일입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오늘 일자리경제국 일정상 첫 번째로 10시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자 일자리경제국의 급한 현안 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가 며칠 전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과 사전협의를 해서 심의순서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사전협의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264페이지고 일자리정책과에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민간보조사업이 삭감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는 당초 6억 원의 사업비가 본예산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월에 1차 자체 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예산이 다 안 차서 2차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9개가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그중에서 2개 정도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라는 곳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데가 있는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 2개는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사업 중에서 공모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미선정되어서 선정된 것이 아닌 사업은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1차 선정된 9개하고 2차 7개하고 겹치는데 1차 모집하고 2차 모집을 따로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1차에 선정한 사람들을 다시 2차 공고에 내신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1차는 부서 자체 심사고 2차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 제가 오해를 하게 했는데 전체를 먼저 하고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를 공모를 2차 한 것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 주신 것이 1차 모집공고가 아니라 1차 심사와 2차 심사인데 잘못 주신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를 저희들한테 이해하라고 주시는데 자료 때문에 되레 헷갈립니다. 아무리 봐도 1차 모집하고 2차 모집인데 선정된 업체가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일자리학교인데 고양시가 대기업이 없습니다. 중대형 이상의 기업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취업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이 일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바 말고. 과장님, 여기에서 수료하신 분이 일자리가 아니라 거의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하루에 두세 번 강의 나가는 이런 식의 일을 하면 이게 일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고요, 저희가 일자리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직업으로서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양이나 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일자리학교의 사업개요가 앞에는 빼고 취업지원을 통해 고양시민 경제활동 참여 촉진입니다.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일자리학교라고 만들어진 거라 목적에 맞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공고문을 오래 게시를 하시든 아니면 좀 더 발굴해서 이런 예산은 반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74페이지 기업지원과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들어왔네요. 정수기, 복합기, 공기청정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최근에 저희 기업지원과 안에 경제자유구역추진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거든요. 그 사무 공간에 필요한 집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자료를 보니까 4명 중에 3명은 증원계획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이세요 아니면 새로 민간인들 중에서 임기제를 뽑으시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왔어요 아니면 기업지원과 안에서 움직이셨어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얼마 전 인사이동으로 8월 19일 자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 한 분이 팀을 옮겼고 다른 과에서 일부 직원을 충원 받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팀 구성을 물론 과가 아니고 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조직개편도 안 하고 이렇게 먼저 팀부터 만드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팀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워낙에 시급한 업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셨어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경제자유구역이 저희 시의 최근 우선업무라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우선업무라고, 업무보고도 안 하셨는데,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환경경제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단을 만들어야 된다, 팀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방까지 새로 만들어 주고 인원까지 배치했는데 저희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말이지요. 제가 기억을 못 하나요? 저희 업무보고 때 경제자유TF팀 만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나?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민선 8기 대표공약이고 시장님께서 고양시정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공약사항이 경제자유구역 추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추진단이 구성되려면 의회도 거치고 조직진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급함 때문에 TF로 팀을 만들었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추진 중인데, 다만 그렇게 시급하게 된 것은 현재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신청서를 1차로, 경제자유구역은 신청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려면 어떤 준비체제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기업지원과에 모든 업무를 가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추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급하게 TF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이번 에 세우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은 각 부서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팀을 따로 짜서 팀장까지 만들어서 조직을 만드셨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시급한 것 압니다. 토론회도 했고 저희도 토론회 갔다왔고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장님 토론자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게 시급하니 TF팀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실질적으로는 편법이에요. 추진단인데 내용을 보면 TF고 TF팀인데 사무실은 또 따로 갖고 있어요. 이거 편법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편법이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식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맞는데 기업지원과에 들어갈 추가 인원 공간이 없고 태권도추진단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남아있고 8월까지 각 시군에서 경제자유구역 추진 업무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게 되는데 그걸 별도로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저하고 말장난하세요? 태권도추진단이 해체됐으면 그 사무실에 정수기랑 다 있는데 그거 그냥 쓰시면 되지 예산이 왜 올라와요? 태권도추진단 해체해서 그 사무실 비어있고 그 사무실에 태권도추진단이 쓰던 정수기랑 복합기랑 다 있는데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맥락이 맞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시장님의 공약, 저 인정합니다. 시장님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으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팀을 만들려면, TF팀을 만들려면 보통은 TF팀 착수보고회 같은 것 하는 겁니다. 최소한 34명 의원은 모르더라도 우리 환경경제위원들은 알아야지요. 이런 TF팀이 생기고 이 팀이 생겨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팀이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예산이 들어왔어,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이미 꾸렸대, 이게 절차가 맞습니까? 의회를 무시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주? 무슨 조직을 만들고 팀을 만드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하세요? 자, 그러면 이 팀이 추진단이 맞습니까, TF팀이 맞습니까?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TF팀은 저희가 현안이라든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안이 있어서 그것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지난번에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코로나 때도 상당히 많은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처 의회까지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난번에는 TF팀 만들 때 미리 보고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하고 다 했어요. 여기는 이미 꾸려놨잖아요. 꾸렸어요, 안 꾸렸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한 명은 기업지원과에 계시던 분, 세 분은 다른 데에서 오신 분으로 해서 네 분으로 꾸리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팀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거 보세요. 국장님,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팀 꾸리고 다 하고 계세요. 무슨 비밀조직이에요? 어떻게 TF팀을 꾸리고, 추진단을 꾸리고서는 의회에다 얘기를 안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은 고양시의회 의원들한테 비밀로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사 있을 때도 우리 의원들 부르지도 않고 시장님이랑 다녀오면 되는 거고 이런 절차, TF팀 꾸리고 조직개편에 팀이 새로 생겼는데 그것도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고 무슨 예산심사를 받습니까?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별도로 한번 기업지원과 내의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팀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팀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이랄까 그런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예산 다 태워 주고 지금 운영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얘기한데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직전 이재준 시장님이 계실 때도 TF팀 많이 꾸렸어요. TF팀 꾸렸을 때는 이렇게 사무실을 갖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정수기, 복합기 이런 것 임차료가 안 들어오니까 TF팀 꾸리고 “회의에 위원님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 한 명 참석하고 마는 이 정도의 TF팀 수없이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TF가 아니잖아요. 추진단이잖아요. 추진단인데 조직개편을 아직 못 하니까 편법으로 추진단 이름, TF라는 이름, 이상한 이름으로 두 개를 섞어서 쓰면서 팀을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아니, 무슨 시 집행부가 편법을 써요?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조직을 만들고 편성까지 다 하셨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이기는 한데요, 집행부에서 가지는 조직권하고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는 조직의 승인에 대한 권리가 조례나 규칙을 보시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과 단위 이상이고 조직에서 TF로 혼동되고 프로젝트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팀 단위까지의 조직을 꾸리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불법은 아닌 거고 다만 저희가 주요 경제공약 중에 주요내용과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걸 사전설명을 안 드린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행부에서 지금도 임시적인 조직에 대한 효율성은 많이 논의되고 있고 프로젝트팀이나 TF팀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자율의 영역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과가 아니니까 조직개편 안 하고 만드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것 만들 때 의회에다 말씀은 하셨어야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읽어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증액”, 이거 TF팀이에요. TF팀 사무실 하시면 안 돼요. 추진단을 하시려면 추진단을 하시고 TF팀을 하려면 TF팀이라고 하셔야지 이름을 두 개 썼기 때문에 제가 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한테 꼭 허락받고 이걸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추진단과 TF팀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추진단과 TF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을 같이 썼어요. 추진단과 TF의 차이가 뭡니까?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TF팀이나 그런 것들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의 효율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사전설명을 미흡하게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TF팀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가질 수 없다,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저희가 기업지원과 내에 두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무실 사정에 의해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가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빈 공간으로 가시면 태권도추진단에서 쓰던 집기 다 있잖아요. 그 집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4개월 치만 올렸습니다. 1년 예산이 아니고 4개월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태권도추진단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4개월 치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자료 잘 보세요. 274페이지 정수기 임차료 60,000＊1대＊12월+60,000원＊1대＊4월, 12개월+4개월 해서 16개월 올리셨습니다. 이거 제가 두 번째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과 전체적으로 기존에 기업지원과에 있는 정수기 물량에다가 추가로 TF단에서 하는 4개월을 포함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기존에 쓰고 있으면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없지요. 기존에 있는 예산은 이미 다 본예산에 드렸잖아요. 주제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넘어갑시다. 나머지 4개월 치만 올라오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12개월 치는 왜 올라와요? 내년 연말 것까지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12개월은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건 기존 본예산에 다 해줬는데 무슨 기존 거랑 같이 해요, 한 대인데?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것은 24만 원이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24만 원에다가 세부사업설명서 근거를 이렇게 써주시고 저더러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더러 곱하기, 나누기 다 해보라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거기 비교증감에 보면 우측에 24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월 6만 원씩 해서 곱하기 1대를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제 말씀이 그겁니다. 6＊4 하나만 하셔야지 12개월은 왜 쓰셨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6＊4=24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계산이 안 나와요. 이 식은 뒤에 24만 원에 대한 식을 쓰셔야지요. 식 틀리게 쓰셨잖아요. 보통 6＊4=24만 쓰는 것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당초 본예산에 72만 원이 서 있었고 추가로 이번에 증액이 24만 원이 되어서 최종 정수기 임차료 같은 경우에 96만 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본예산에 변동 없는 것 다 쓰시지요. 다른 데 그렇게 안 나와요,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만 올라오지. 결론 없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테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님, 284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일산전통시장)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덕이동 패션1번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 사업이 선정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도비 받아오느라고 고은정 도의원님이 열심히 하셨던 것도 제가 옆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도에서 선정된 예산 50%는 혁신단으로 직접 들어가지요,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회계정리는 어디에서 감사를 하게 되나요? 시는 시에서 준 50%만 감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패션1번지는 공모사업으로 상인회에서 경기도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인회에서 정산한 걸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도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출은 100%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에서 나가는 50%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일산서문상점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직접 사업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이걸 전담으로 하시는 상인회장님들이 하시나? 어떻게 하세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일산서문상점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문상가 50개 점포에 대해서 노후전선을 정비해서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접수를 시에다 직접 해야 돼요, 그 상인들이?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상인회를 통해서 얘기하면 홍보도 그렇고 접수 받으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으실까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회하고 연결해서 상인회에서 받은 것을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전달을 받으신다는 얘기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면 282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일산도 전통시장하고 서문상점가하고 나눠져 있고 덕이동도 패션1번지하고 메인타운하고 나눠져 있어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현장에 자주는 못 가고 가끔 가는데 거기 상인분들을 만나뵐 때 이게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가끔 생기는 거예요. 욕구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사업범위는 여기까지, 이 사업범위는 여기까지 이래서 이걸 한꺼번에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시장이나 상점가 같은 데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상점 숫자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에 담당하시는 코디네이터들이 다 따로따로 계시니까 코디네이터가 여기까지가 내 역할인 거예요. 또 다른 분도 여기까지가 내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일산시장이라고 하면 1개인 줄 알지요, 전부 다. 아니면 장 설 때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덕이동 로데오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1개인 줄 알지만 1개가 아니 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행사할 때는 어디에서 안 하고, 이런 구조가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진행을 할 때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주시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86페이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 봐 주실래요? 이게 반납 받으실 때 서류에 대한 것을 국장님 차원에서 같이 챙겨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는데 부서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기획에서 예산담당관님 모시고 얘기를 해서 폼을 많이 수정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표거든요. 그런데 이 표 때문에 저희가 헷갈리는 경우가 거꾸로 생기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발행 및 운영지원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100% 자체사업이에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아요. 그런데 저기 재원에 보시면 100%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28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고금 반환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당연히 반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100%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다른 사업인 줄 알고 한참 찾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체 100%라고 쓰여 있어서.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100% 자체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시비 100%를 반환하는 금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표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걸 화면에 띄운 이유는 국·과장님 말고 직원들도 보시라고 화면을 띄우는 거예요. 이 표 하나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아보려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만든 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직접 사업을 할 건지 용역을 줄 건지부터 시작해서 도비, 시비가 몇 %인지까지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지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업내용은 모르지만 이게 지속사업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게 굉장히 잘 만든 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표에다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264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동이나 공공기관에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체온을 측정하고 그런 인력인데 6월 말까지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이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지원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언제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갈지 예상을 못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하고 남는 금액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방역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방역일자리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없어지고 코로나가 또 어떤 상황으로 진전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위험도가 떨어지고 사망률이나 이런 게 낮고 많은 환자가 발생함에도 청사 출입 시나 어디에서 체온을 재는 활동들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더 세지거나 다른 전염병이 온다면 방역일자리사업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사업 중에 방역, 특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만큼 다른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이나 일자리를 얻기 어려우신 분들이 재정일자리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일반 상황을 보면 구인자도 뽑을 사람들을 제대로 뽑지 못하는 상황이고 취업을 하는 사람도 취업을 못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건 일자리가 양극화되면서 서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인자도 사람을 못 뽑는 상황에서 재정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재정일자리 중에 국도비를 받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비를 100% 투입하는 재정공공사업은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소외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수입을 창출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자리가 없어짐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바라던 분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기정의 예산보다는 거의 100% 정도 추가됐는데 원래 이런 화재알림서비스 같은 것이 없었나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있었는데 능곡전통시장에는 없어서 설치사업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아예 없었어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능곡은 아예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산서문상점가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전통시장이 정비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 한번 고치면 오래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정비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문상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있고 상점가가 3개가 있는데 상점가에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가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화재나 시설보수가 필요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시키고 서문상점가는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상인회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92페이지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이번 4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3.8억 원, 시비 2.5억 원, 민간이 1.6억 원 해서 2개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건데 이 사업은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저희 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참여한 사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00페이지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가 있는 대화동 일대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문체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이 매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킨텍스를 비롯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획을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김형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이걸 활성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국제회의복합지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2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경자구역에 대해서 언짢은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경자구역 추진은 시장님의 1호 공약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시의회와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과 이하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불법 아닙니다. 그런데 경자구역을 추진하려면 예산에 대한 것도 시의회와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또 시의회가 나서서 조례도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경자구역에 관해서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야 토론회에 나간다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어느 정도는 안다고 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82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유지보수사업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게 일산시장하고 원당시장에 대한 사업인데 원당시장 아케이드 보수가 시급하다는 사업설명이 있어요. 이번에 우기 때문에 아케이드의 노후로 인해서 당장 시급하다는 얘기 같은데 우기는 해마다 있는 거고 이게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이 됐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현숙 위원님 말씀처럼 유지보수비는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급하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원당전통시장은 오래된 전통시장이고 또 그 시설이 안쪽에 들어가면 노후가 많이 된 것이 사실이고, 제가 예전에 지역경제과 근무할 때 이런 시설이 설치가 돼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빗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누수 긴급보수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긴급하니까 보수해야 되지요. 예산 세워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우기가 오고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된 상황에서는 더 빠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리고 283페이지 능곡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70%로 되어 있어요, 2,688만 원이. 그런데 예산안에는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기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금으로 바뀐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기금 과목이 맞고 전에는 다른 과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기금으로 바뀌는 과목 변경이 된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국비라고 쓰인 것이 잘못 기재가 되었다고 제가 봐야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을 보다 보면 기재가 오류난 부분이 종종 있어요. 저희 위원들은 현장에 다 나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위주로 심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사업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284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지원방법 및 절차에 고양시 지원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 사업을 사람과 세상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고양시 업체들을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사회적경제기업 기업개발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고요, 사업 선정을 2020년에 이미 했습니다. 7개 기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런데 고양시에서 그 공모사업을 고양시 기업들한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과 세상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설명서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저는 일자리창출도 중요하고 일자리에 관한 새로운 사업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양시에 소규모지만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할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어요. 사실 공모사업 말고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 고양시에 보니까 사회적인증기업이 49개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52개가 있고 일반협동조합이 244개, 사회적협동조합이 56개, 마을기업이 9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이 돼서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더 관심을 갖고 제가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는지 길을 찾으려고 해요.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만큼의 관심이 있어야 이 사업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300페이지에 보면 킨텍스 운영 관련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감액사유를 봤더니 킨텍스에서 유사한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5분발언을 했듯이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용역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킨텍스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과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하는 용역의 내용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할 만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킨텍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용역비로 주든 전략산업과에서 인력이 가능하면 그것으로 하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킨텍스에서 8천만 원가량을 들여서 조직개편 관련된 유사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초도 보고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적극 참여를 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예산 삭감하는 것은 유사용역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검토를 경기연구원에다가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주주가 경기도랑 고양시랑 산자부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주주로서 저희와 입장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경기연구원과 용역을 하게 되면 경기도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어서 공정한 용역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저희가 좀 더 폭넓은 운영방안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삭감한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고양시 입장에서 고양시가 킨텍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시던 과장님이 킨텍스하고 정기적인, 이걸 TF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3자 회의 같은 것을 시작하셨다고 했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엊그제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주도 하에 제가 이런 요청을 드린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략산업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깨가 좀 무거워지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5분발언 내용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진일보된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손동숙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사실 2,200짜리 용역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킨텍스는 오롯이 킨텍스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지 고양시를 중심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 하실 때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셨고요.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바라보는 킨텍스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드린 거였는데 주체가 다른 데에 비슷한 용역이 있다고, 고양시 다른 부서에서 하셔서 삭감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 그런데 킨텍스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삭감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예산을 고양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다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리고 우리의 의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에 대한 문제를 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킨텍스에서 용역을 할 때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용역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것?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9월에 착수보고회가 개시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9월에 착수보고회 할 때 참여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담당부서에서는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주무과에서 가셔서 킨텍스 용역에 큰 목소리 내실 수 있으세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목소리 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목소리를 내시면 거기에서 들을까요? 아시겠지만 킨텍스는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말로 하는 것으로 사실 킨텍스를 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2,200짜리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고양시의 입장을 킨텍스 경영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삭감한 용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주주로서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저희는 고양시 주주로서 별도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2,200만 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경기연구원 아니고 다른 데에 하셔도 되잖아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준비해서 만약에 다른 기관을 찾자면 모든 연구기관들이 연말에 연구가 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용역들을 수주하려고 하지 않고 연말에 몰리다 보면 굉장히 미흡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본래는 이 용역을 언제 하려고 예산편성을 부탁하신 거예요? 원래 올해 하려고 했었다면 진작 착수보고회랑 먼저 시작해야 되잖아요.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아마 진행과정에서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다 보니 킨텍스에서 이러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 코트라나 경기도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걸요, 킨텍스에서 용역하는 거하고 저희가 용역하는 것이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킨텍스는 어쨌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 기업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는 고양시의 공공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용역이 진행됐으면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직 착수보고회도 안 했다고 하니까 착수보고회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있는 자료를 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고양시가 중심이 되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그 밑에 바로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킨텍스 야외 부지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에는 카라반이 16대가 운영 중인데 2020년에 20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안심숙소 운영하느라고 카라반을 확보해서 36대가 마련돼 있고 지금 20대면 거의 배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려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인력 4명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시에서 이걸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평일도 못 빌린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여기에 인건비부터 카라반 구입한 비용, 1년 동안 들어온 수입, 두 개를 비교한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면 저는 자원순환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올리든가 해야지 너무 적자가 많이 나면,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 추가에 보니까 기본급이 143만 320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기본급이 최저생계비가 안 되도 괜찮은 거예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최저임금으로 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 정도고 고양시 생활임금은 10,41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로 계산하게 되면 160만 원 이상이 나와야 생활임금이 되는데 이분들은 정규직 금액이 아니라 주 35시간 근무제로 따지면 140만 원 정도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8시간 근무 안 하는 걸로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주 35시간 정도로 계산하면,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