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덕 의원 발언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 중 휴업이나 폐업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저희 고양시 4개 주요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아쿠아플라넷, 원마운트, 테마파크 쥬쥬, 한강물고기전시관이라고 이것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내에 있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 6개월간 11월말까지 그분들을 모집해서 두 분씩 배치해서 금년 4월 26일경에 코로나 방역은 해제가 됐지만 질서유지라든가 실내 공간이니까 방역, 안내 등 그런 도우미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용은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접수인원은 19명 중 8명이 선정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23개소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분들이 관광업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설문을 받아서 4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보임받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관광명소가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실제로 근무하고 싶은 곳에 대해 설문을 통해서 받아본 게 이 4개소가 선정돼서 지난 5월말부터 11월까지 6개월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종료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EBS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어디에 있지요?

장소는 장항동에 속하고 킨텍스 옆 새로 지어진 아파트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본사예요, 지사예요?

저는 본사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본사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에서 EBS와 MOU를 체결한 게 있는지요?

위원장님, EBS 관계는 교육 쪽이라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교육 쪽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문화 쪽으로 MOU도 체결해야 되고, 이번에 EBS 일부가 세종시로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명품도시로 가려면 교육이 명품이고 명품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는 명품학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백석고가 있어서 굉장히 명품으로 알려졌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의 명품도시로 가려면 이 EBS의 산하기관인 인프라가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EBS가 자꾸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쓰시고 교육문화국에서도 EBS와 합동해서 고양시가 명품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중요하고, 또 호킹 박사님 아시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일반인이지만 누가 봐도 그분은 장애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천재를 발견하듯이 우리가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고양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도권 규제에 막혀서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교육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명품도시로 갈 수 없으니까 교육문화국에서는 꼭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하고 신인선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 수의계약이지요, 2,200만 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제 방수를 하셨는지요? 이것은 방수공사가 아니고 작업입니다. 조금조금씩 하는 것은 공사가 아니고 작업입니다.

2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200만 원으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2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어느 부분이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지붕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으셨는데.

2021년도에는 임대사무실 윗부분이고요, 지금 금년에 누수가 되는 부분은 전면부하고 무대 위쪽에서 새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중에 언제 누수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정확한 날짜? 그냥 누수가 된다고만 했지 언제쯤 어디에서 얼마나 누수가 됐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종덕 위원님하고 의회사무실 옥상을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을 올라갔더니 작년에 전면보수를 했더라고요. 전면보수를 해서 그 공사를 했는데 올해 이해림 의원님실에 비가 또 샜어요. 그래서 왜 샜는지 들여다 보니까, 이종덕 위원님하고 한 30분 살펴봤습니다. 다른 건물은 어떤지 몰라도 이 건물에 올라가니까 처마가 없습니다. 처마가 없어서, 옛날 말로 시사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어입니다. 이것은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시사시가 없는 이런 건물에 비가 새는 것은 언제 새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가 새는 날짜가 그냥 일반 비가 올 때는 안 샙니다. 작년에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안 샜는데 며칠 전에 비바람이 불 때, 폭우가 올 때, 바람이 세게 칠 때 벽에서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누수에 대해서 아무런 파악도 없이 그냥 지붕만 계속해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 2,200만 원,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대대적으로 본예산에 태워서 지붕을 씌우든지 처마를 올리든지, 본예산으로 태우지 못하면 한꺼번에 해야지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누수위치가 어디인지 누수양도 모르고 언제, 왜, 전날 일기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로 어떤 바람이 불어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위에 것만 이렇게, 저는 지붕공사를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쪼개서 하는 지붕공사는 처음 봤습니다. 아예 싹 씌우든가 그 위에 모든 것이 있으면 씌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붕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주민세로 1만 2천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여야 2,200만 원이 되겠어요? 지방세를 받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작년에 2,200, 올해 2,200,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것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본예산에 태우든지 아니면 작업을 하지 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를 바라볼 때, 지금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고생하는 보람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부터 원인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한꺼번에 방수공사를 전면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곳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응급복구 식으로 작년에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옥상을 전부 다 하면 효율성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만……. 그런데 이번에 2,200만 원이면 옥상 방수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2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또 샜잖아요?

누수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옥상을 올라가 봤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전체 옥상 방수를 다 했다고 하길래 의회 옥상을 올라가서 봤더니 전체 방수를 다 했는데도 올해 또 이해림 의원님 방은 비가 샜습니다.

문예회관은 지붕이 블록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저번에 한 블록공사하고 이번에 할 블록공사의 위치가 다릅니다. 지붕위치에 따라서 이번에 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집이 새면 그 집 새는 것을 우선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적인 예산인지, 먼저 해야 될 예산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꼭 세워야 된다고 예산담당관실에 밤을 새워서라도 설득을 하셔야지, 비가 새는 건물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비가 새는 건물을 어떻게 우리 문예회관이라고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움막이라도 비는 안 새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산을 잡을 때 2,200, 2,200, 2,200,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아니지요. 누가 봐도 수의계약을 하기 쉽게 잡는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직자가 잘하고 정직해도 이것은 수의계약 건, 이렇게 봅니다. 누가 수박이 안쪽이 빨갛다고 얘기해도 겉에서 보기에는 파랗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수의계약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은 3자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방수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수에 목적이 있고 계약은 앞으로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잘 전달해서 계약이 잘 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세운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방수비용으로 최소 비용만 세운 겁니다.

이게 예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이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재주를 부려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새는 문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어떻게 내실 건지요?

그렇다고 옥상을 전면적으로 다 방수공사를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본예산에 태워서 과장님이 밤을 새워서 누구를 설득하든 설득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전면을 다 덮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계속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내실 것인지, 방법이 있는지요?

위원장님, 기존에 공사한 곳을 또 방수 공사하기는 그렇고요, 이번만 방수를 하면 옥상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다 하기는 무리고요, 이번에 세운 것만 집행을 하면 옥상 방수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저희가 앞으로 4년이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방수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 또 문예회관이 샌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다시 대응하겠습니다.

공사를 철저히 해서 방수가 안 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