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잠시 부재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교육문화국,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박현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학 청년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6, 37페이지인데 37페이지 맨 아래쪽 서식에 보시면 임차비 항목에 임차비와 임차료 2개가 같이 표시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업예산 부분에서요. 사업예산 3억 1,580만 원에서 서식 부분에 보면 운영비 부분에서 임차비로 2,500만 원이 지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임차료로 해서 6,600만 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돼서…….

위원님, 저희 청년담당관실은 예산안 38페이지인데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이 잘 안 되십니까?

예산안 몇 페이지요?

예산사업설명서 부분이에요. 예산안 부분은 308페이지예요.

청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비하고 기타운영비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임차비는 사무실의 사무공간 임차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공간 임차비랑 건물임차료가 지금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 부기를 잘못 봤는데요, 운영비에서 임차비가 있고 건물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6,600만 원은 건물 임차비이고 운영비에서 임차비는 사무공간 내에서 이용하는 어떤 정수기나 이런 임차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비품이나 물품에 대한 임차비를 토털해서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취다방 운영비 쪽에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 사업계획에 보면 4개 분야 19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역량지원 취·창업 쪽에 보면 취·창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 취업이나 창업의 특강을 진행하시는 강사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섭외를 해서 특강을 진행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력풀 매뉴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이나 고용지원센터, 기타 유명강사님들이 계시면 섭외해서 강의를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업분야의 강사님들은 어떤 분들을 모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아까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형에서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강사님들을 모셔서 강사비를 드리는 것도 다 우리 고양시민분들의 세금인데 사실 창업특강이나 취업특강을 들으신 분들에게 조사해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취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면접스킬이나 이력서나 자소서 작성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정형화돼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 괜찮은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창업을 안 하신 분들, 혹은 사업경영자로서의 어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경영지도사라는 어떤 자격증을 하나 들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특화된, 실제 해당 분야에서의 어떤 경험이 많이 쌓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사로 초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입니다.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증액이 됐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저희가 등록한 언론사 한 200군데가 있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저희 시정에 도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주요시책이나 사업 등을 언론사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홍보하는 그 수수료입니다.

설명을 다 해 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언론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필요로 인해서 홍보를 할 때 언론사를 이용하는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다른 매체를 이용하면 홍보효과가 솔직히 더 많은 데도 있지만 그래도 언론사에서 저희 기사도 다뤄주고 홍보를 많이 해 주니까 저희도 홍보를 할 때 언론사 배너를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 수수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 세워질 텐데요, 그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리신 이유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예측을 못 했다가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할 때 1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본예산을 작년 말에 심의할 때, 그때 당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꼭 그것을 다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부족할 때 증액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12억 중에서 10억만 예산을 세워주시고 2억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억 중에서 한 8억 정도 집행됐고 2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으로 4개월 동안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2억 정도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2억을 통과시켜주면 그 2억이 남은 것이랑 새로 추경에서 받는 2억으로 해서 본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년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에서는 주로 이번 추경에는 창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었는데요. 창업과 취업이 다 청년담당관에서 하시는 것이 맞나요? 창업에 포커스를 두겠지만 창업과 취업이 업무가 다 청년담당관에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청년담당관실에 2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사업이 15개 부서에 3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여러 국별로,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데, 제가 이제 업무 파악 중인데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에서 여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청년들한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정책도 재점검해 보고 제가 이런 시간을 갖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행정위에 제가 참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의도를 파악하세요?

아니, 의도가 나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것도 예측하고 오셨어야지요. 어쨌든 왜 그러냐면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쪽지를 주세요. 그러면 창업과 취업이 다 청년담당관에서 일하시는지, 지금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번에 신규발령 되신 분은 아니신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취업에 관련한 것도 있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까 박현우 위원께서 강사 얘기하면서 취업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업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업에 관련된 정장대여나 혹은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청년담당관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담당관에서 그 일을 해야지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안 하시면 질의를 못 해서 그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장대여나 혹은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청년담당관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담당관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참 코로나,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한참 있었을 때, 지금도 계속 있다고 하는데 취업 관련해서는 대면면접보다는 비대면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비대면면접으로 인해서 면접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달라졌고요,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는 여전히 비대면면접이 그 해에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장을 대여했다는 거지요. 물론 정장을 입고 영상으로, 화상으로 취업은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면접의 노하우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시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없었고요. 심지어는 우리 시하고 연결돼 있는 산하 대학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 대학조차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고 고스란히 취업을 준비하는 그들의 몫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끼리의 노하우를, 정보를 전달하는 걸 보고 안타까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면접이 대면으로 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현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년담당관이 저희 상임위로 온 게 아니잖아요, 전에는 환경이었지요? 제일 처음에는 문화복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바뀔 때마다 여러 진통들도 있었고 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담고 하실 거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당부드려요. 아까 박현우 위원께서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조심스럽게 잘 전달하시려고 애는 쓰신 거지만 저희로서는 심히 불안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같습니다.’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좀 더 능동적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2쪽에 청취다방 환경개선 공사라고 딱 되어 있고 설명은 제가 지금 꼼꼼하지 못해서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는데요. 청취다방이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환경개선 공사일까 하고 궁금증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화정동에 있는 청취다방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개선 공사를 한 것이랍니다.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사를…….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자들이 1인실을 원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했고 전에 리모델링 한 것을 좀 더 보강하고 개선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됐지요?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여기를 오픈할 때 갔었는데.

최초에 한 것은 2019년이고요, 올 6월에는 추경에 반영시켜주신 것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올 추경이요?

예.

지금이요?

1회 추경이요

저희 여기 1회 추경에 대해서 아시는 위원님은,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냥 살짝 알고 송규근 위원장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저희가 심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1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하고 지금 저희 보고 ‘알아서 유추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전에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서 이제 오해를 드렸고 이 3천만 원은 경기도에 공모가 돼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딴 것을 도비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면 3천만 원 중에서 여기 1천만 원이 개선공사비인가요?

1천만 원은 전에 된 것이고 3천만 원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를 딴 겁니다.

여기 지금 청취다방 개선공사에서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기정액은 없고 여기에 1천만 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쓴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쓴 거요?

예.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몇 쪽에 있습니까?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예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에 언론홍보담당관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2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편성되었는데 여기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첫 번째로 고양시 홍보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향상 필요, 그 위에 사업내용에도 첫 번째에 고양시 홍보를 통한 기업유치,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집행부가 페이지를 못 찾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294페이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는 제가 지금 PDF파일이 아니라 페이지가 달라서 13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예산필요성 부분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언론홍보 강화를 위해서 고양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브랜드 마케팅 쪽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시브랜드, 영상홍보 해서 방송매체도 있고 온라인마케팅 부분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억이랑 3천만 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도시브랜드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언론홍보담당관 쪽에서 굳이 예산을 추가해서까지 중복적인 부분에 홍보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뒤에 도시브랜드담당관 쪽 마케팅 부분, 홍보 부분이랑 차별화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언론홍보담당관이나 도시브랜드담당관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부서에서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고 고양시를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수수료 2억 원이 더 필요한 이유는 저희는 언론사를 활용해서 고양시를 홍보를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매월 도시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자료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광역까지 포함해서 5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는 언론을 활용해서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중앙언론에서 저희 기획기사 같은 것을 많이 달아주고 또 저희가 요청하는 홍보자료가 많이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가치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이 아니라 예전에는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별도로 배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충분히 언론홍보담당관 쪽에서 그 업무까지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브랜드담당관 쪽에서 지금 저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예산을 통해서. 그런데 굳이 예산을 추가해가면서 중복되는 홍보 부분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는데 이 부분은 언론사를 저희가 활용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극한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는 도시브랜드나 고양시 홍보를 언론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활용 차원에서 필요해서 예산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홍보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언론 쪽 부분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나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서 상호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예, 협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언론 쪽 광고비 예산을 보다가 항상 궁금한 것이 지금도 이제 3개의 시 평균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한참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비단 1, 2년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 내 주요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광고예산이 현격하게 낮은가에 대해서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이나 성남, 용인은 저희보다는 재정여건이 조금 낫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예산을 많이 세워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은 예산이지만 타 시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저희가 비교되는 게 성남은 그렇게 비교를 안 합니다. 수원하고 용인은 저희 같은 특례시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항상 비교대상입니다. 그런데 도시브랜드 가치가 저희는 예산은 적지만 항상 수원하고 용인보다는 저희가 앞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홍보비도 타 시군하고 비례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량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타 시군 대비 고양시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 저하가 이어지고 이런 문구가 아니라 정량적으로 고양시가 타 시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주목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고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위원님들한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자료 말고는 어디가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것을 하는 홍보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데가 없어서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기획보도팀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도콘텐츠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어떤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언론보도팀에서 일반보도자료 담당이 처음에는 기획보도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퀄리티가 떨어지고 저희가 기획기사를 언론사에 제공했을 때 이게 중앙언론까지 날 가치가 있나 하고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을 벤치마킹해서 기획보도팀을 만들어서 기획기사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중앙언론에 많이 노출됐으니까 잘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기자분들이 경기도 내에서 도청을 제외하고는 고양시의 기획기사가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다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중앙부터해서 지방, 혹은 인터넷신문까지 다 포함했을 때 송출률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중앙에 몇 %가 나가고 지방에 몇 %가 나가는지 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작성을 안 했는데 저희 보도자료가 인터넷까지 포함하면 100% 다 노출이 됩니다.

100%이면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저희가 경기도 시군에서는 제일 보도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콘텐츠를 만들면 그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채널 확보를 병행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홍보채널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항상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고 홍보도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SNS 쪽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채널을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정도의 주파수도 생각하다가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포기했는데 계속 SNS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채널 확보가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에 다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 구분을 봤을 때 중앙지·통신 쪽에 포함되는 예산인가요?

2억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홍보영향력이 있는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쪽을 위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채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지상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상파에는 저희가 영상홍보를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는 단위가 10억, 20억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중앙언론이나 통신사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게 제일 효과가 높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끝으로 그러면 제가 청년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산은 결국 정책의 반영, 정책의 실현 도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시가 시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가를 본다는 얘기이니까요. 청년담당관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체제로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담당관님께서 또 새롭게 오셨고, 답변을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고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다음 본예산 때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답변을 기대하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기존에 일자리정책과 산하에 팀으로 있던 것을 과로 분리해서 청년담당관이 신설되었던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잘 실현되고 있는 건지,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의제들을 별도로 과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지금 이 과가 잘 가고 있고 그것의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는 건지를 다시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본예산 때 그것이 잘 반영되고 있는 건지 저희들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이제 시장이 바뀌셨으니까 또 나름의 언론홍보 기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주문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음 본예산 때 함께 고민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교육문화국장이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참석으로 평생교육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을 보시겠습니다. 고양시민대학 홍보물 제작비 관련입니다.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하단에 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도 확대 및 적극적 수요반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적극적 수요가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양시민대학을 상반기에 1·2기로 추진했는데 그 결과 1기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해 주신 대학에서 프로그램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반기에 2기로 강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이게 지금 홍보물 제작비이니까 홍보비 관련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공급자 입장에서 수혜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참여도 확대를 한다는 목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적극적 수요와 이 홍보물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궁금해져서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 수요라고 하면 1기 때 참여하신 분들의 수요가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그때 1기 때 참여 못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기를 홍보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대학을 수강할 수 있는 T/O 대비해서 지원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지? 여기 예산 산출내역이 있긴 한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내책자가 되겠고요, 상반기 때 안내책자가 제작됐는데 2기 때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분야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안내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내책자는 어디에 배포되는 것입니까?

주로 동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민원실이 있는 부서 그다음에 또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되는 부분이고요. 일부 내용 중에는 평생학습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에다가 그 내용들을 올려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기 때 참여하신 분들도 2기 때 참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1기 때 참여하셨던 분보다는 2기에는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게 1기 때 워낙 경쟁률이 예를 들어 치열해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홍보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게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미 1기 때 그 정도의 경쟁률이 확보됐다고 하면 이미 기존에도 홍보는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요구사유랑 이게 좀 맞나?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다시 답변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1기 때 강좌랑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4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거기 대학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수요가 있는 강좌를 조사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그게 안내책자에 담겨서 홍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개설됐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주요목표인가요, 아니면 1기 때 참여를 못 했던 분들이 2기에는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하는 게 목표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모든 부분이 해당되는데 1기 때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2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하고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강좌를 열어서 그 내용을 책자에 담아서 이런, 이런 강좌가 개설됐으니 접수하시라는 어떤 그런 홍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제 조금 이해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요구사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설명자료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지 반대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적극적 수요라는 이 홍보물 제작비랑 전혀 맞지 않는 문구가 지금 사용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과장님이 이것을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참여도 확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적극적 수요 반영이라는 게 그게 홍보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입니다.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액하셨어요. 130페이지요. 130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에서 감액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을 내부로 선정하기 때문에 감액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심사위원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번에 내부심사를 하면 어떤 분들이 심사하는 건지 그 차이점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기 모든 공모사업들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사하더라도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접수하신 분들이 이제 2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심사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해서 내부심사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는 부득이 내부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외부심사를 할 때 외부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주로 모셔서 하시나요?

주로 보면 평생학습 관련 전문분야에 계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심사비는 얼마가 나가나요?

보통 저희가 고양시 위원회 참석수당 범위 내에서 기준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데 한 시간이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에 1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1시간 이내면 10만 원이고요,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2시간까지 5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사수당을 어저께도 다른 부서에 질의했는데 일부러 제가 여쭤봤습니다. 부서마다 기준이 없고 지금 어디는 2시간까지 하면 10만 원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15만 원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에는 10만 원이고 1시간이 넘어가면 15만 원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별개로 말씀드릴 것은 감액했을 때 돈을 도로 반환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부서 얘기지만 우리가 11월, 12월이 되면 도로를 그냥 다 이렇게 재정비한다고 파여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얘기들 하세요. 왜 저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뻑하면 도로를 파헤치느냐,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남았으면 도로 반납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소진할 수 있도록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았을 때는 또 이렇게 막 소진하지 않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지극히 다 공감하고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무료화와 유료화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무료화로 계속 진행할까 무엇을 유료화로 전환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일단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서 왜 유료화, 무료화를 할까라는 고민이 저희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의 공연비는 5천 원입니다. 5천 원을 가지고 들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시가 댑니다. 시가 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공연 전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 공연 전체를 무료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 공연의 비용은 이 정도는 내고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공연을 시가 제공하면서 5천 원에 줬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랬을 때 또 한 가지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휘자가 바뀌면서 매회 거의 어떻게 보면 전석매진 그런 사례들이 쭉 있었거든요. 또 백화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무료로 운영할 때는 뭐가 있냐면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유료화로 했을 때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홍보 차원의, 광고성의 무료 강의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백화점에서 예산을 들이든 아니면 거대한 단체에서 예산을 들이든 그 예산이 수반돼서 누리는 대상들에게 100% 만족도를 줘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천 원짜리 강의가 많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무료로 하면 되지 왜 천 원을 받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천 원인데 가서 굉장한 만족도로 듣고 오면 다음에 그 천 원 강의는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그 천 원의 강의와 무료강의는 일단 전체적인 목적성과 방향성이 달라요. 며칠 전에 교보에서 KBS교향악단이랑 요즘 가장 핫한 임윤찬 공연을, 1시간 반 정도 공연을 갔다 왔어요. 구하기도 어려워요. 무료공연입니다. 완전 전석매진이고요, 굉장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고양시도 저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의 문제예요. 그 시스템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시의원이 9대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베이스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이 예산에 걱정 없이 통과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왜 통과해 줘야 되지, 예산을 왜 해 줘야 되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2차 추경에 들어와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준비하고 결국 마지막에 올 연말에 이게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향후에 이러이러한 준비 그다음에 만족도조사에 있어서도 유료화했었을 때 똑같은, 그 이상의 퀄리티지요. 당연히 시가 모든 강사와 시민대학에 들어가 있는 인문학강좌의 좋은 강사들을, 그 이상의 강사들을 계속 모시는 것은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유료로 할 수 있고 혹은 무료로 가는 그 시스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유료화로 할 경우에는 무슨 1만 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 유료화로 된 모든 돈을 가지고 이 예산을 대체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내가 이 강좌에 대한 완전무료와 한 1천 원, 2천 원, 5천 원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시립합창단 공연은 다 무료로 하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이제 과에서 고민하시고 또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팀들이 고민하셔야만 되시고요. 이 모든 비용은 여전히 무료든 유료든 다 시가 댈 것 아닙니까? 그걸로 어떻게 충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유료화해서 이 모든 비용을 다시 충당할 수 있을까? 충당을 못 하면 퀄리티는,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면 아까 김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그냥 시스템 구축할게요. 예산 세워주세요.’가 아니라 훨씬 더 치밀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 사전작업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질의에 대한 것들이 저희는 아마 굉장히 깊은 질의가 나올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오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체육정책과, 제가 이미 사전설명에서도 얘기는 좀 들었는데 그 설명 중에서 몇 가지는 이해되는데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아서 다시 예산심의 때 질의드립니다.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이 올해 생겨서 세계태권도대회를 여기서 했고요, 그 세계태권도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교육산업박람회를 했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태권도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있어서 올해는 이 대회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가, 죄송합니다. 내년이 없는 것이고 올해는 저희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후년에 저희 고양시 다음에는 어느 도시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어디로 선정됐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개최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지금 개최되는 도시가 선정됐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예로 봐서는 지금 선정됐어야 맞거든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저희도 이 대회를 위해서 홍보과정 속에서 이 박람회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대회에 선정된 그 도시가 이 박람회를 유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끝났고 추진단 자체가 해산되었고 그 추진단의 모든 남아있는 업무들은 체육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 가을에 준비되는데 여러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비용 자체가. 이 박람회 자체가요. 원래 이 박람회는 태권도협회와 그다음에 태권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무주태권도원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고 또 거기서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대도시에서, 킨텍스에서 했더니 당연히 들어간 예산과 어떤 투입력 이런 것에 무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가 나왔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킨텍스에서 고양시에서 한 것은 명확한 명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대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 부분이 박람회가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조차 우리가 다시 5대 5 매칭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홍보효과도 있지만 고양시 관내에 있는 태권도장과 또 우리 국기로 채택된 태권도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 발전 또 단순히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에 있는 예를 들면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학과라든지 태권도 학과라든지,

백석대학교요?

예,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와서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앞으로 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꼭 세계태권도대회라든지 무슨 대회를 위해서 하는 측면보다는 여기 있는 대로 교육산업박람회로 해서 태권도 활성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인 21년도에 우리가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한 90% 이상이 만족했고 우리 관내 태권도장에서도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양시에 많은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런데 명분은 분명했다니까요. 작년에 이걸 한 것은 명분이 분명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고양시와 태권도가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그러면 쭉 다른 결과물들이 있어서 태권도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또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하실 거냐고요?

21년도에도 성공적이고 만족도가 좋았고 22년,

20년도까지는 이게 계속 있었어요. 이 사업이 있었고 박람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체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도에는 저희가 했는데,

태권도원에서 한 거지요.

예. 그런데 21년도에 저희가 했는데,

태권도원에서 고민해야 될 박람회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22년도에 보고 시민여론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앞으로 추후에 할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후 할지도 모르는 그것을 올해 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거지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본예산에는 태권도추진단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태권도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저희 체육과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 예산에 세워져서 그 예산 비용이 그대로, 이게 그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다 이것을 그냥 정산을 마치고 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정책과라는 것이 어떤 종목이라든지 체육활성화를 하는 게 저희 존재이유고 21년도에 어떤 이유, 세계태권도 홍보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다면 올해도 보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호응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그리고 호응 좋은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대회를 아직 유치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가 아니지요. 자꾸 용어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대회를 진행하기 전이라고요. 당연히 그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기에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맞다니까요.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태권도원에서 한다고 그래도 협상해서 고양시로 갖고 와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엄청나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홍보해야 할 판인데, 맞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후로도 이것에 대한 계약이 없어요. 그리고 추진단 자체는 지금 해산했어요. 그 해산과 동시에 모든 비용은 정산이 끝났어요. 정산이 끝났으면 그 정산이 끝난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반납해도 무리는 없다고 봐요. 다시 그것을 체육정책과에서 계승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시에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대학에 태권도학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무관해요. 저희가 지금 그냥 옹색한 얘기는 태권도장이 좀 많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유도 도장부터 시작해서 격투기 도장들도 다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런데 혹시 제가 모르는 꼭 이것에 대한 예산이 다시 수반돼야 되는, 뭐 반납해도 되잖아요? 절차가 없는 게 아닌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습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전 종목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고. 그런데 태권도라는 것을 제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은 세계태권도대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태권도산업에 대한 용품이라든지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라든지 태권도 활성화 측면에서 박람회 개최를 요구하게 된 거고요. 전년도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니까 호응이 좋다고 하시지만 꼭 수도권만이라고 해서 좋다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게 이 박람회 자체를 그래도 퀄리티 있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 고민은 태권도 협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5 대 5로 해서, 아니면 이제는 협상하셔서 피치 못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비율을 바꾸시든지 태권도원과 그 태권도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 정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고양시 체육회의 전체예산이 연 얼마예요?

21년도에 36억이었고 22년도에는 4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건 이자수입이 5백만 원이 넘어서. 예산이 분명히 이에 걸맞은 예산이 큰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고양시 체육회 기타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임대료 같은 건가요?

기타수입은 우리가 체육회에 소속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의 육아휴직 2명에 대한 급여 지원 측면인데요. 이 부분들은 월 2백만 원씩 한 3개월 정도 급여지원을…….

말하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념으로 생각하는 수입이 원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그것이 사용처에 대한 것들이 변화가 있어서 다시 그냥 반납되는 그런 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저는 체육정책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추경예산을 보면 능곡게이트나 송포족구장 펜스도 있고 그런데 유독 배드민턴장 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이 배드민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 그때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관산은 다목적 구장으로 새로 개설하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족구라든가 헬스, 테니스, 축구장 그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대요.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게 저희도 지금 13단지에 예산으로 도비를 따서 족구장에 잔디를 깔아주지요. 그전에 썼던 것은 어떤 공설운동장인가? 그런 데서 버리는 그것을 갖다가 깔아주시는데 거기에 족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와서 축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왜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게 안 됐었냐?’ 했더니 저희는 다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분이 있어야 민원도 넣고 그래서 시행되는데 남자들이 하는 축구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솔직히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몇 년 사이에 제가 봐도 주변에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원만 오면 무조건 다 해결해 준다. 다른 것은 민원을 넣는 게 없으니까 유독 배드민턴장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붐처럼. 저희가 공평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체육과장님이 더 꼼꼼히 지역주민들과 한번 얘기하셔서, 이 구장을 저도 봤는데 학교에 가서 축구하시는 분들. 그런데 학교에도 또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사항들도 많고. 그런 것을 아마 더 치중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거의 다 고양배드민턴도 환경개선, 신원도 중축으로 배드민턴, 관산은 그나마 다행으로 3개가 들어가니까 되는데 능곡게이트장, 그 한 곳, 어르신들이 어떻게 민원을 넣을 수 있겠어요? 남자분들은 민원을 많이 넣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나가보면 불만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나눠서 사업에 반영하시면 어떨까, 제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재원문제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해서 골고루 종목별로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편안하게 생활체육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를 보시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7개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62개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3개를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7개 기관이 있는데요.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예나 아니면 컴퓨터과정, 사물놀이,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참석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정도로 높습니까?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보면 원당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생활공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인원은 한 847명 정도 연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컴퓨터과정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7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물놀이 같은 것이 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5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공소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에서 보면 진로진학을 지금 진로 선생님들이, 각 학교선생님들이 하신다는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만을 우선순위로 선발해서 진로진학을 해 주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저희가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요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로진학을 고양시에서 보면 청소년재단 쪽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운협을 통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여쭤 봐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해 주실 분 계실까요? (…….)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그 질의를 들으시고 대답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지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진로진학을 하고 학운협을 통해서, 학운협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운협을 통해서 진로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게 조금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교육청이 있음에도, 각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계심에도 이게 청소년재단과 학운협에서 같이 진로진학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기싸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은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갖고 가면서 마치 그쪽, 이렇게 지칭하는 게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시 진로진학을 함에 있어서 엄마들은 관심사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엄마들이 굉장히 몰려요. 그러면 마치 우리 단체가 굉장한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각 학교의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차라리 그렇게 몰려와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로 다니시면서 진로진학을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 하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진학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언제 그것을 원하냐 하면 중3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그때 진로진학을 한번 해주면, 특성화고에 대한 특수한 얘기를 해 주면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진로결정을 할 때 내가 과연 일반고를 가서 더 좋을 것인지, 내가 이런 주특기가 있으니 특성화고를 가는 게 더 현명할지, 이것이 진로진학 선택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원하는 것은 중3 때 고1로 올라갈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교는 특성화고든 일반고든 다 중요한 학교이고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반고에 맞춰져서 마치 특성화고는 배제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또 차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같이 각 학교에는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어떤 특수한 선생님 한 분이 자기 아니면 진로진학을 못하는 것 같은, 교육청에 계시니까 아실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 나 아니면 진로 진학을 나같이 할 만한 사람 없어라는 식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만큼 똑똑하지 않습니까, 진로진학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도 이게 어떤 한 분한테만 몰아주기, 설명하는 것을 몰아주기, 이래서 마치 그분이 대단한 듯한 이런 느낌으로 학부모들한테 인지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일단 제가 이해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고와 차별 없이 중3때부터 진로상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첫 번째는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진로상담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 한 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여러 학생들을 진로상담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는 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재단에서 진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력풀 운영을 갖다가 청소년재단에 있는 진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일반학생들한테도 그 인력풀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수요에 맞춰서 해당되는 학교에 찾아가서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어느 단체에서 입시설명회를 할 때 신청하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아주 박 터져요. 그러면 못 듣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각 학교에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너 명이 입시설명회를 같이 해 주자,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학교마다 다 계시니까 여러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로테이션이 돼가면서 오늘은 A지역에 어떤 선생님이 가셔서 해 주시고, 이렇게 약간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든가 안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일대일 매칭을 해서 설명을 듣게 하든가 이러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단체로 들을 때는 나한테 맞는 기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단체로 들을 기준에는 상위그룹 대학에서 와서 많이 해 주고요, 상위그룹 위주로 해줘요. 그리고 상위그룹에서도 솔직히 서울대나 이런 데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너희들이 다 원하는 학교인데?’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상위그룹이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뺀 그 밑에 학교부터 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중간 학교부터 오는 학교가 태반이에요. 상위그룹에 있는 대학에서는 아예 입시설명회 자체도 그쪽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진학진로 설명을 해줄 때도 서울대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중간층에서 맞춰서 해 주지만 중간 밑에 있는 학생들은 또 그나마 설명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진로진학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역량강화를 더 시키셔서 그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진로진학 설명을 해 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설명을 할 때도 상중하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해 준다면 학생들이 내가 중간에 가서도 한번 듣고 또 그 밑에 학교에 가서도 한번 듣고 또 상위그룹 가서도 한번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골고루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6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부분인데 제가 유지관리 소모품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잘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배드민턴 무인티켓 판매기 유지보수비로 해서 6백만 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무인티켓 판매기 유지보수비용은 침수돼서 무인티켓 판매기를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무인 판매기를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간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집행되었고 20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으며 2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19년, 21년도에도 무슨 그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것은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고장수리 부분이 아니어도, 고장수리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았더니 하자보수 그런 관계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원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이 소모품 비용은 말 그대로 진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소모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이번에 특별하게 6백만 원이 들어온 것은 가좌배드민턴클럽이 침수돼서 그게 좀 비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9년도, 20년도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체육시설을 많이 사용을 못 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19년도에도 5백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네트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무인티켓 판매기 유지보수비용만 가지고 질의드렸거든요. 소모품 비용 중에 무인티켓 판매기 유지보수 건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무인티켓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가맹점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인데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수수료는 위에 별도로 티켓 발권기 수수료가 별도로 지금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무인티켓 판매기 유지보수비용으로 2019년도에 5백만 원, 21년도에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며 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146페이지에 세계태권도추진단 세외수입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세계태권도를 추진하면서 2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62명이 참가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비용은 1인당 100불씩 책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세계태권도연맹하고 고양시하고 5 대 5로 참가등록비를 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22년도 4월 환율 1,225원을 적용해서 나머지, 2천 명을 예상했는데 1,062명밖에 못 온 부족분에 대한 것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대회가…….

처음에는 2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1,062명이,

내용은 알고요. 그러면 태권도대회가 실패했네요.

꼭 그렇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목표 참가인원도 반이나 채웠으면……. 시의회에서는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천 명이 목표였는데 1,062명이 참가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참가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입국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그래서 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또 코로나 때문에 참가율이 떨어졌다고 하시니, 그거 몰랐습니까? 체육정책과장님이나 교육문화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이거 원인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데 도대체 뭐 홍보부족이나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회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 그리고 세계태권도대회 결과에 대한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감액에 대한 부분도 부분인데 세계태권도대회를 추진한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백서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태권도추진단이 해체됐으니까 정산이라고 할까요. 그 단이 썼던 그런 모든 일체의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세계태권도추진단도 들여다보고 품세대회의 성패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입니다. 원신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예산안 설명자료 234페이지요. 현장민원실(다목적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복지 대상자들을 위한 원활한 상담 및 회의나 아니면 다양한 물품보관장소의 필요로 인해서 현장민원실을 별도로 임대해서 진행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원신동만의 특화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 예산을 신청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신동만을 위한 특화 사업이 아니고요, 원신동 주민센터가 거리가 신원마을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신동 주민들의 한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원신동사무소에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빌딩에다가 임대해서 현장민원실이 지금 출장소처럼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복지민원들이 대부분 다 그쪽으로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들을, 출장소에 가서 보니까 워낙 공간이 협소하고 거기에 민원인들이 다녀가시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별도로 옆에다가 공간을 하나 임대해서 그 부분에다가 모든 물건을 쌓아놓고 거기서 민원을 응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비록 원신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복지센터 쪽에서도 물품을 따로 쌓아놓을 장소를 확보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1천만 원에 매달 2백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다음 그 뒤 242페이지에 보시면 물품자산 및 자산취득비에 이 물품들이 현재 앞에 말씀하신 그 공간에 지금 투입될 비품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이게 현장민원실에 지금 직원이 행정민원팀 2명 그다음에 복지팀 2명 이렇게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 복지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복지에 관련해서 1명을 증원해서 거기에 추가로 배치하려고 하고 그에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명 투입되는 분이 지금 이 공간에 배치될 예정인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기 235페이지 예산의 필요에 저소득층을 위한 물품배분 사업 및 지원금 현황 부분이 아마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대개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그 대상자들이 주로 행정복지센터 쪽을 이용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 6월, 이때 폭발적으로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6월 이 부분에 조금 복잡하고 민원사항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따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물품이 6월에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거의 매월 종류별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가 여기에 모기약, 자가진단키트 이렇게만 표시했을 뿐이지 여기에 나가는 마스크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렇게 배부되는 물건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편의상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계획하고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최하 관리비, 임대료 부분만 해도 매월 2백만 원씩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이 비용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업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품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걸 사놓고 한 사람의 공무원을 통해서 회의나 물품을 거의 창고같이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덕양구청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동사무소 2군데에서 운영하게 된 기본배경이 원신동이 굉장히 자연부락 상태에서 삼송지구가 개발되면서 주민인구가 신원마을 쪽에 90%가 편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급자들도 당연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삼송지구 신원마을 내에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자연부락이 있는 거기 실제 주민들이 훨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궁극에는 우리가 아예 신원마을이나 이런 도시 쪽으로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한 회의와 같은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회의실이나 강당,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원마을아파트의 많은 거주자들이 기존의 동사무소까지 접근성이 교통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배경이 90%에 달하는 주민들이 거기 시골에 기존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이원화시켜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원마을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임대할 사무실은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랑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가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원신동이라는 데가 덕양구에서도 굉장히 자연부락의 시골 형태로 그린벨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원마을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이 거기에 교통접근성이 너무 나빠요.

일단 어떤 취지로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예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원신동 쪽 주민들에게 더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예산투입이 더 유용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주민편의 차원에서 운영하면서 불가피한 여건, 삼송지구가 생기면서 인구변화에 따라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저희 위원님들이 솔직히 타 지역분들이 많으세요. 아까 원신동을 말씀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 지역을 알고 있으니까 그 거리나 인구나 이런 걸을 다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다른 지역 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올렸을 때는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은 상관없지만 이런 다른 의원님들께 사전에 조견표나 이런 것을 갖다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원활하게 했을 텐데 그런 게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롭게 원신동에 신축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민원들도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재고해 주셔서 다음에 오실 때에는 다른 방안을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예.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예산안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원신동 행정복지센터와 신원마을 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원마을에 현장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운한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려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에서 화전동과 향동동도, 향동지구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향동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요구도 하시고 마찬가지로 현장민원실 요구도 하거든요. 제가 제 지역구 주민들에게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랫동안 그런 민원을 주셨는데 다른 동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과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를 옮길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앞서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이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있는데, 있으면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