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원종범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0쪽을 봐 주십시오. 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비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세부사업이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를 하는 데 용역을 줘서 설립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를 질의하신 건가요?
김미경위원
예. 이유도 그렇지만 지금 연구비용에 관한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 비용 문제나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실태조사나 설립 타당성을 연구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의 내용은 설립 필요성을 진단하고 주요사업 설정, 재정계획 수립, 조직설계, 임원 및 관리자 등 인력 규모를 설정하고 기존 민간조직과의 기능중복 문제의 역할조정을 하게 되고 기존 전문가집단,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김미경위원
예.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부서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비를 상정하게 된 것은 인구 108만 대도시 복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욕구 증가에 대비하고요, 특례시 지정과 계속된 도시 성장에 발맞춰서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을 어느 지역에 설립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김미경위원
복지재단 설립은 어느 지역에 하실 건지 그 계획은 되어 있으신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설립계획에 대한 기초 용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재단 사무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설립계획 수립 연구비용에 관한 것이 세부적이지 않고요,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장님께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에 이어서 복지재단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현재 우리 관내에 파편화된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을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 시민복지재단의 어떤 주요한 사업 중에 사실 우리 시나 기존의 어떤 복지기관들 혹은 시스템이 돌보지도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니트족이나 은둔형 외톨이 혹은 자립준비청년 등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복지재단에서 담당하실 수 있게 그림을 그려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의 예방과 서비스 중복 방지의 기능을 시민복지재단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요양보호시설이나 혹은 기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담당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복지재단이 설립됐을 때 신규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새롭게 구축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실 고양시에서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기능의 여러 가지 중에서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공동모금회라든가 수많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총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어젠다를 발굴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도, 특히 복지분야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함에 따라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복지재단이 만약에 용역이나 할 때 사업목표나 계획들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 외에 요양보호사나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혹시 자격증을 소유한 사회복지사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건지 혹은 기타 요양보호사나 이런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288명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현장에서 사무행정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직접 필드에서 대면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후자에 속하시는 분들께만 지원을,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두 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현장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사 외에 어떤 요양보호사나 좀 더 광의의 개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지원이나 혹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고양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급여 외에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2쪽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인상돼서 혹시 이렇게 추경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산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우위원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내용입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고양시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7명이 있고요, 이 비용 자체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2차 추경 반영예산에서도 부족하니까 3차 추경 때 또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 때 온전히 필요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도에서 저희가 내시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받게 되는데 최초에 과소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절히 조정해서 금액을 추가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80쪽에, 이번에는 찾아가는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현
우시현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박현우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80쪽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지금 보니까 우선지원대상의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이고 2순위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대상 심리정서 지원이 지금 청년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취다방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청년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서비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시현
우시현찾아가는복지과장
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청년은 한 39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소득층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 보면 별개사업이 맞는데 2순위에 사실상 일반적인 청년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존에 청년담당관실 청취다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차이점이 없다는 거지요. 거기도 사실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 나이대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신청해서 청취다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해 주면 거기에 가서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제목부터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기존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1순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좀 더 특화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시현
우시현찾아가는복지과장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가 별도로 없어도 자립청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정신건강 진단서가 없어도 저희는 우울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받고 있으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업도 별도의 진단서가 없어도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고요, 거기에 방문했을 때 정신복지 쪽 관련한 사회복지사님이 나와서 상담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해 주신 설명은 실제와는 다른 내용이고 오히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현
우시현찾아가는복지과장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그 사업이랑 저희가 하는 것이랑, 지금 제가 아직 업무파악 중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유사 사업에 중복된 예산이 투입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자립준비청년을 차라리 포커싱으로 해서 이 사업명부터 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도 다음에는 수정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현
우시현찾아가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고덕희 위원님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산심의를 할 때 킨텍스 고양시정포럼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의 필요성과 설립방향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그날 어느 정도의 시민이 왔었고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나중에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시정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고양시정포럼이 고양시민복지재단의 필요성과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그날 제가 봤을 때 한 150여 명 각계각층의 시설장님이라든가 민간전문가들이 오셨고요, 또 시민들이 참석하셔서 당초에 한 70~80명 예상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서 한 150여 명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그날 반응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시정연구원에서는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날 포럼을 하고 싶었는데 의회일정하고 불가피하게 겹쳐서 같이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날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고양시민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려도 또한 상반되게 있었습니다. 그 우려라는 것은 기존에 민간복지기관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협의체라든가 각각의 사회복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역할이 중복되거나 본인들의 영역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요. 그날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역할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역이 축소되거나 고양시의 복지가 후퇴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고덕희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주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시민복지재단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정연구원에서 기초조사를 했을 때 그중에서 대략 6가지 정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복지정책 연구조사 개발, 두 번째는 민간복지자원 모금접수·배분, 세 번째는 복지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관협력체계 강화 및 구축, 이것은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서비스 중복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수탁기관의 심의 선정, 취약계층 권리 옹호 지원, 이것이 가장 큰 6가지의 기능과 역할인데 중복에 대해서 복지정책 연구조사 개발이 시정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저희가 고양시의 정책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복지가 커지는 만큼 그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중복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복지자원 모금접수 및 배분도 재단이 없더라도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공동모금회라든가 어린이재단에서 모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약간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수탁사업은 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모든 수탁시설을 복지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기존의 수탁시설이 고양시에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만 사고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 담보된 재단이 나서서 수탁하겠다는 것이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겠다, 운영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너무 비대해지겠지요? 그런 의미였고요.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및 구축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더욱 통합적으로 협력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취약계층의 권리 옹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권리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결론은 짧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오신 시민 대표분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많은 우려가 그날 해소됐고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자,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요. 끝으로 한말씀드리면 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에 대한 기본용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기본용역비 편성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민간복지기관의 전문가, 시민 그리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과 자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만드는 시민복지재단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시라고 우리 복지여성국이 있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재단을 만들어서 좀 더 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같은데 시에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우리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의 재정으로 임대주택 하나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국비를 다 매칭시켜서 임대주택을 토당동에 지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만든 임대주택이 100여 가구 정도 들어오는 것이고 성사혁신지구에 한 118가구 정도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다 부정적으로, 그쪽은 공고취소를 했고, 성사혁신지구는 정부에다가 용도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있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청소년재단에 지금, 고양시는 바뀌었어요. 각 부서마다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뽑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7월 1일에 발령을 내서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결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통합채용 공고를 해서 합격자는 발표가 됐는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라든지 업무분석이라든지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고양시에 7월 1일부터 출근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7월 1일에 당연히 발령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달이 다 되어 가지요. 그 부서의 필수인력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일이 다 주어져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발령이 안 나면서 청소년재단 업무가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직접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직접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났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시장님께서 ‘우리 도서관 이용객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특징이 있으신 분들을 언론보도를 접하고 해봤지만 도서관에 입장하는 우리 고양시민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의 복지정책을 하시겠다는 게 과연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런 복지에 대해서, 공짜라는 것에 대해서 뭐든지 비용을 받고 해라, 시의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라는 관공서는, 고양시라는 존재는 돈을 쓰는 기관입니다. 쓰는데 어떻게 적합하게 쓰느냐, 그것도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것이 주 업무입니다. 돈 잘 벌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에게 무슨 케어가 필요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힘없고 돈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적정하게 주는 게 우리 시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장님께서 갑자기 복지재단을 하시겠다고 지금 용역을 올리셨는데 혹시 국장님, 시장님께 보고하셨을 때 이 복지재단 만든다고 하실 때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고양시 전체 사회복지환경이 지금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시민 중심에 대한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조금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의 의미는 시스템의 어떤 통합보다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시장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스템을 좀 더 공고히 해서 시민 중심의 복지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어려우니 복지재단에 담아서 미래지향적인 복지환경을 구축해보자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에 대해서도 방만한 경영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서 인원에 대해서 발령도 안 내고 기 시험을 보고, 고양시라는 기관을 보고 시험을 본 수많은 청년들이지요. 160만 원을 받는 청년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처음에 들어오면 16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발령을 안 내고 계신 분이 과연 복지재단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재단에서 인력을 뽑았는데 아직 발령을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사죄를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청소년재단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업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더 책임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실질적으로 설립하는 프로세스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2년 안에 프로세스 안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그다음에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고양시가 복지환경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봐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첫 페이지부터요. 그 페이지 말고 첫 페이지 있지 않아요? 그 위에 페이지, 더 위에 페이지. 1페이지로 하세요, 1페이지로. 그냥 처음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조직도가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사장이 있고 이사장은 당연히 시장님이 하시고 이사회, 대표이사, 운영자문위원회, 경영지원부, 복지지원부, 지금 김포 복지재단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밑에 내려보세요. 거기에 보면 대표이사 1명, 경영지원부 3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대표이사는 직급이 뭐냐, 3급이에요. 국장님, 3급의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부장 4급, 4급은 한 1천만 원 적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11명이 필요한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인근 지역인 김포를 샘플링해서 주셨는데,
임홍열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포가 인구 50만이에요. 고양시의 반도 안 되지요. 그런데 저 정도 필요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더 밑에 내려보세요. 그 다음 장. 그 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6억 3백만 원이지요. 운영경비가 6억 3,700만 원이고 사업경비가 3억 3,400만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62억입니다.
임홍열위원
어디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임홍열위원
아, 100만 원이구나.
해림
이해림위원장
62억 2,300입니다.
임홍열위원
금액을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인건비가 60억…….
해림
이해림위원장
62억.
임홍열위원
인건비. 60억 들어가는 거지요, 인건비가 6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인건비는 6억 300입니다.
임홍열위원
인건비 6억이 맞는 거지요? 아까 맞는 거지요? 왜 또 헷갈리게. 운영경비가 6억 3,700만 원, 사업경비가 3억 3,400만 원. 보통 우리가 재단을 만들면 대부분 다 저런 구조로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시다시피 사업예산보다 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다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을 총괄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는 복지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있을 때만이 시에서 용역을 세우고 그것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장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해 하나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진 게 없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역을 통과시켜주고 복지재단을 만드시고 저렇게 자리를 만들어 줍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재단에 지금 아무런, 예를 들면 정치적 지향점도 없고 청년들이 특정 당에 소속된 분도 아니고 엄연히 고양시 공채에 응시해서 임용되신 분들이 발령도 못 받고, 단지 청소년재단이 방만하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의 각각의 재단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만하게 운영될 정도로 부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요. 좀 방만하게 운영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지요. 예산을 꽉 조여서 꼼짝달싹 못 하게 합니다. 그것을 제가 보좌관 생활을 2년 하면서 겪었던 거니까. 그래서 기왕에 재단을 만들고 하면 자율성도 줘서 큰 범위에서 우리가 감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세세한 부분에서 뭐가 방만하다고 트집 잡기로 감사를 벌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기왕에 재단을 만들었으면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 복지재단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생각, 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와 생각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창업공신이지요. 공신들을 위한 자리배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복지재단을 만드시려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답변의 기회 좀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임홍열위원
아니, 이때까지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2만 7천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지급방식이 지역화폐나 시설수급자의 경우에 예외적 현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수급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지금 설명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원종범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자료 1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종범위원
19페이지입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2022년도 6월 24일에서 7월 29일까지 집행한 예산내역이 되겠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왔고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지급방식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는 83만 원 그래서 가구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했고요, 고양페이와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좀,
원종범위원
시설수급자라고 하면 시설에 몸담고 있는 분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댁에 계시는 그분들이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을 시설수급자라고 합니다.
원종범위원
저희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용이 안 되는 곳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고양페이를 소진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원종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고양페이를 받으면 사용이 안 되는 시설이 많다고.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일정 규모 이상은 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출이 얼마 이하인 가게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원종범위원
이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분들이 더 사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용에 편리성이 있도록 그것을 개선해 주면 안 될까 싶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이번 사업은 사실 끝나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면밀히 살펴서 시행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정작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원종범위원
좀 더 개선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종범위원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수급자인 경우에 예외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시설수급자면 거의 다 시설에서 단체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까, 사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 원장님들 밑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꼭 현금을 주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내방하셔서 고양페이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에 있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서 계좌로 입금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계좌입금입니까, 아니면 현금 지급입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계좌입금을 하는 거지요.
고덕희위원
그냥 계좌로 보내주는 형태이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유선준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특례시는 돈 많은 도시가 아니고 복지가 잘 되는 특례시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용역은 구상이나 방법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 재단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동의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설명회든 간담회든 1회밖에 안 하셨지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도 소통이 안 됐어요.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유선준 과장님이 계신 그 자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집행부의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재단을 지금 당장 설명도 없이, 주민들과의 소통도 없이 만들겠다는 것은 현명한 행정의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단의 장단점은 앞으로도 문복위원님들과 과장님이 함께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문복위에 있었지만 중복 서비스 방지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시장님의 철학으로 복지센터에서 급식을 하는데 기초수급자가 와서 3,500원 짜리 급식표를 받아서 밥 먹는 것까지 ‘이것은 중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재단이 설립이 안 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한, 어느 시민을 위한 재단을 하는 것인지?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까지도 우리가 바늘을 찾듯이 찾아내서 그 수급을 못 받게 하는 목적을 가진 재단이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방만해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재단의 필요성이나 방향성 그리고 지금 여러 민간단체들이 모세혈관같이 조직을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몇몇 안 되는, 10명이나 20명이 안 되는 재단의 인원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한 다음에 복지사각지대가 정말 없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된다면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부서별로 있지만 소통이 안 돼서 서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막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사업들 중에서 출생아를 늘리는 사업 같은 것들이 여러 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대상이나 사업내역, 사업의 변별력 같은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조정하시고 잘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육문화국장
보고에 앞서 8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과장들이 다 바뀌어서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육문화국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남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원 관광과장입니다. 이승재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페이지 138쪽에 고양시·KTA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사를 고양시에서 주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KTA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하면서 같이 태권도 산업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천승아위원
고양시가 태권도랑 어떤 그런 산업이 육성돼 있거나 환경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태권도 산업을 고양시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세계태권도대회를 저희가 유치했고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고양시의 태권도장 수가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산업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활성화 측면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돼서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심의 역할에서 고양시가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태권도도 큰 몫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이게 2021년도에 행사가 된 게 약 3천 명 정도 내방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태권도 관계자 외에 시민들이 관람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관계자 외에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그 통계는 없는 것 같고요. 참가자하고 관람 인원까지 한 3천여 명으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수하고 내방객들하고 그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왜냐하면 체험부스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상 관계자만 3천 명이 왔다고 하면, 이게 고양시에서 유치하는데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자 외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를 여쭤 본 것이고요. 그러면 박람회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2020년도 개최 시 재참가 희망이 91.6%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부스를 운영한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것이 방문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관계자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왜냐하면 이게 참여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번에 좋게 운영됐다라고 호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를 보려면 운영자, 관계자가 아니라 사실 직접 이것을 보고 느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만족도 조사, 재참가 희망, 이 조사가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참가업체 말고도 거기에 참가하는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방문객 수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하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향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 예산의 필요성 근거로 만족도 조사가 제시된 만큼 사실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같이 첨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최성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명세서 130페이지 고양시민대학 홍보물 제작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4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450만 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을 6월, 7월에 걸쳐서 1기를 운영했었고 당초 계획은 1기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시민들께 호응도라든지 만족도 평가를 한 결과 1기로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 2기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안내책자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50만 원 정도를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신중년대학 그리고 공유체육관 캠퍼스는 모집이 끝났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다시 보고드리면 지금 모집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내책자 홍보물을 통해서 모집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내역을 보니까 안내책자가 일단 증가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모집해야 될 부분은 우리동네 캠퍼스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우리동네 캠퍼스만 모집하면 되는 상황에 1기를 모집했던 그 예산이 다 필요한지 의문이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기 때는 안내책자 부분뿐만 아니라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웹포스터라든지 홍보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1기 때 포함됐던 홍보물 외에 2기 때는 순수하게 안내책자 부분만 저희가 소량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하고요. 안내책자가 단순한 그게 아니고 강좌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권당 2,5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500원에 한 1,800부를 제작하게 되면 450만 원 정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요는 있는 거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충분히 수요는 됩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방금 답변 중에 시민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2기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감히 말씀드리자면 동 주민센터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고 한데요, 그것보다는 퀄리티가 높은 부분인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시민들의 수요를 많이 반영해서 계획했고 강사풀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덕분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인 것이고 또 그 프로그램도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퀄리티가 높은데 추가로 생각하면 무료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것을 유료화하면 수요가 많을까요?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130페이지에 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 때도 이런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기존까지는 대부분 무료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수강하시는 분들도 보면 간혹 가다가 유료화됐으면, 말하자면 수강을 하는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강 중단 예방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면 단기 강좌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낫겠지만 저희가 1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최대 긴 것이 5회차였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 때 보면 5회차가 아니라 회차를 늘려서 중장기적인 강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유료화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신다든지 중단되는 부분도 막고 또 나름대로 유료화하면서 수강생분들의 자긍심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강의 프로그램의 내용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말씀해 주신 유료화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무료로 하던 걸 유료화하면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사실 요즘 고양시민대학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부분에서도 기존에 무료화로 진행된 것들의 유료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유료화를 진행한다면 이미 있는 시민대학은 만족도가 높고 잘 돼야 될 텐데 유료화로 인해서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100% 만족도 높은, 정원이 가득 차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수요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데이터는 없나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족도 조사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기 끝나고 했던 부분이고요,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유료화에 대해서까지는 설문조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제시스템 구축을 하다 보면 상당 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유료화에 대한 부분에 시민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점차적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추가로 조금 더 보고드리자면 여성회관 강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의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단가는 낮지만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에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축했는데 수요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유료화했다고 해서 시민대학이라든지 신중년대학 강좌를 열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없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기 때 신중년 같은 경우 200명,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480명이 강의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2기 때는 1기 때 참여를 안 하신 새로운 분들이 강의를 신청하셨고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성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정책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예산안 139페이지인데요. 무인티켓 자동발매기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하거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가좌배드민턴장이 금년에 호우로 인해서, 거기에 발권하는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침수돼서 유지해야 되는데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하고 지금까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거기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유지보수, 그전에도 유지보수, 이 차이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유지보수가 2021년도에는 무인티켓 자동발매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게 실질적인 유지보수비로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인티켓 자동발매기에 용지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티켓 용지 같은 것은 우리가 소모품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서에 잘못 표기해서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는 것하고 소모품 비용이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주시고요. 간단한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139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공사가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다니시라고 만드는 것인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원 공사 중인 현장에 다녀왔는데 설계도면까지는 완벽합니다. 법적인 기준도 초과하지 않고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설계도면인데 시공과정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치고 있는데 지금 3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잘못해 놓고 또 고치면 돈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하실 때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KTA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2억 6천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각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자세하게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이런 설명도 하고 그러시는데 체육정책과에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세계태권도대회 추진단장님이 오셔서 잠깐 설명하고 가셨거든요. 지금 작은 예산도 아니고 2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간에 쫓겨 가면서 짧게 설명하고 가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아쉽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작년도에도 하셨잖아요? 매년 행사를 기획하셨다면 왜 추경예산에 올리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예산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 찾아뵙고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림 위원장, 고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로,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은 태권도추진단의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태권도대회가 끝나고 우리 조직이, 태권도추진단이 없어지면서 그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체육정책과로 이관하게 돼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산요구서를 보면 행사대행용역이 2억 2,5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했을 때는 대행용역이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전년에도 같은 비용으로 저희가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태권도협회에서 자부담 2억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태권도협회 자부담은 그날 행사 당일 박람회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태권도협회에 세워진 예산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업박람회에 들어가는 인건비, 제작비라든지 운영비하고 또 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시범단 경영대회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22년도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기간은 며칠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한 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경에 한 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우리 박람회가 작년, 올해 해서 2회째입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이 태권도장 산업박람회는 2015년부터 무주에서 지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째는 아니고요.
김미경위원
박람회를 통해서 고양시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효과가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전국에서 다 참여를 하시잖아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참가업체의 성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전국에서 많이 오고, 제 생각은 고양시에서 비용도 많이 대고 또 고양시에 태권도장의 수가 한 260여 개로 전국에서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태권도장이라든지 산업체가 부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온다는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조금 전에 세계태권도연맹을 유치할 가능성도 높다고 아까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으신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세계태권도연맹 기구를 고양시에 유치하면 태권도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가치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태권도연맹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 비용이 또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좀 적절성 있게 향후 사업계획서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고덕희부위원장
다음 질의는 박현우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074쪽에 고양문화원 사업활동으로 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보면 1천만 원을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3대 대첩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올라온 사항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대 대첩은 행주·한산·진주대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행주문화제를 쭉 개최해 왔습니다. 86년도에 최초로 해서 시민들이랑 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가 93년도에 행주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금년에 3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유는 그동안 34회 동안 쭉 그것을 진행해 왔는데 소재의 다양성이 떨어져서 시민들로부터 점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문화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임진왜란 3대 대첩의 의의를 강조하고 3대 대첩 도시인 통영시, 진주시와 문화교류를 추진해서 장기적으로는 3대 대첩 도시 간 합동축제도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주문화제에 통영시의 오광대를 초청해서 15명이 왔었고 시장님도 왔었습니다. 진주시는 검무팀이 와서 같이 공연을 하고 거기는 부시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같이 문화교류를 해서 저변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통영시가 일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게 통영시는 참여를 안 한다는 의미인가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통영시에서 할 때 예산이 없어서 그때 우리가 참가를 못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도 참가는 했었는데 출연진이 못 갔습니다. 저번 6월에 해서 그때 예산편성을 우리가 못 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통영시는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참여한다는 거지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문장이 조금 애매한 게, 봤을 때 통영시가 일정상 이번 3대 대첩 문화교류행사에 참여가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각 도시축제 간에 공연이나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부스에서는 어떤 것을 하지요? (고덕희 부위원장, 이해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우리 전통의 행주치마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박현우위원
행주치마를 어떻게,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건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홍보부스에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느냐는 겁니다.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공연도 따로 하고 행주치마를 배부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 홍보를 위해 만들어서 배부,
박현우위원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는 겁니다.
박현우위원
체험이라고 하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되지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행주치마 만들기입니다.
박현우위원
행주치마를 만드는 건가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공연은 혹시 어떻게 하지요? 어떤 공연을 하지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고양들소리 공연입니다.
박현우위원
고양들소리 같은 경우는 고양문화원에서 선정하고 연습을 해 오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고양시를 어떠한 의미로 대표하는지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고양들소리보존회는 가와지 5천년 역사의 고양시 농사꾼들의 그런 것을 전승하는 단체로서 2007년도에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내기 같은 것을 시연하는 겁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진주나 통영에서 왔을 때 그분들도 공연을 하시지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분들은 이 3대 대첩에 관련된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그쪽 시의 전통으로 통영시는 오광대놀이를 와서 했고요, 진주시는 검무팀이 와서 했습니다.
박현우위원
우리 홍보부스에서는 행주치마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3대 대첩과 관련이 없는 것들도 가서 하는 건가요? 아까 고양들소리, 가와지볍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행주대첩과는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우리는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이 3대 대첩과는 관련이 없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하나로서 진주에서 공연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성격은 안 맞는데요. 우리가 약간 떨어져서 만약에 한다면…….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고양들소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훌륭하고 또 우리 고양시의 전통문화인 것도 맞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고양들소리 공연을 한다는 게 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들 간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되고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곁다리도 아니고 가서 공연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메인 2개의 축인데, 이 2개의 축 중에서 1개가 왜 여기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준비가 덜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이 행사에 참가자 추정치가 얼마나 되지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참가자 숫자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한 30명 정도 참가할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공연 참가자 말고.
박현우위원
축제 전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의 필요성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전국단위의 규모 축제라고 나와 있어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공연 참가자 말고 전체 행사 참가자를 여쭤보시는 겁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 참가하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공연 참가자는 3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관람객이요, 관람객.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서 가는 관람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우위원
아니요, 이 행사에 몇 명이 방문할 거라고 하는 추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람객 추산치를 여쭤보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체 축제 참가자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진주시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이요?
박현우위원
예.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그 인원은 정확히 모르고 그쪽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뭘 여쭤보냐면 이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지금 추경에서 예산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이 행사에 우리가 왜 이 공연을 해야 되고 행사에 몇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국단위 규모에 참가해야 된다는 의의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몇 명이 오는지도 모르는 행사에 예산 1천만 원을 써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1천만 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진행하지 이 행사에 몇 명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대뜸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행사 참여하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혹시 국장님이 대답이 가능하시면 대답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현우위원
예.
미정
김미정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한 백데이터를 준비하지 못한 채 말씀드린 것은 일단 죄송하고요. 저희가 진주문화제에 인원이 얼마나 오는지까지는 사실 준비는 못 했고요, 그냥 한 예로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0억 이상 투자되는 그런 문화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에 제가 통영을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그날 제가 간 날만 해도 한 5천 명 정도는 모인 걸로 추산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행주대첩문화제가 현재 상황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를 못 시키는 상황이라서 통영이나 진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쪽의 사업들을 같이 공유해서 저희 행주문화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서 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행주문화제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번에 방문한 대신 다음에 우리 행주 쪽에 방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정
김미정교육문화국장
물론 그쪽에서는 올해도 왔었고 내년에도 올 생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쪽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저희가 가서 좀 보고 배워서 저희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박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사실 과장님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준비가 안 된 것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백데이터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 앞에 놓고 허수아비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3대 대첩 문화교류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의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가는 팀이 고양들소리랑, 그러니까 행주문화제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스토리가 전혀 맞지 않다,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행주치마 만들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들소리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특히 진주 같은 데는 들소리, 거기가 얼마나 유명한 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행주문화제를 하시잖아요? 계속 하실 것이면 행주문화단을 구성해서 행주대첩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통영도 가고 진주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실 때는 맥을 잘 짚어서 거기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하셔야지. 저도 지난번에 고양문화원 마당에서 들소리공연을 할 때 가서 끝까지 봤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주대첩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들소리를 가지고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축제에 맞는 다른 공연팀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구성할 시간이 됩니까?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고덕희위원
잘 생각해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스토리를 잘 만드셔서 연관성 있게 해 주시면 서로 피곤하지도 않고 저희가 더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고양시민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계획을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려고 하셨나 봐요,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당초의 계획은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팀장님이 계시면 답변하시든지.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당초 계획서부터 직영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수당하고 다 삭감됐잖아요. 그게 위탁업체…….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동네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4개 대학교하고 하는 신중년대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학교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심사위원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 삭감이 됐는지?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위탁 쪽으로 저희가 고민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이 아니라 우리동네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면서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을 이번 추경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에 팀장님이 계세요? 직접 관여했던 팀장님. 답변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감액하고 감액사유가 고양시민대학의 기획 강좌를 위탁운영할 업체를 심사하기 위한 수당이었으나 고양시민대학의 시민강좌를 고양시가 직영 운영함에 따라 심사수당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예산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대학처럼 업체랑 해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양시민이신 강사분들 그다음에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강좌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아니면 강사진분들하고 충분히 프로그램 내용을,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의드리는 과정에서 위탁이 아니라 직영하는 것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위원
시에서 우리가 정책결정을 할 때 위탁업체를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시스템, 이런 교육에 특화된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심사위원들은 그 교육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관여하지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투찰하면 거기서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선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민대학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심오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에 직접 운영하시려고 하시나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 강사진이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고양시 관내, 1기 때는 9군데였고 2기 때는 14개소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사진도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면서 참여하시는 분도 당연히 고양시민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울 때 고양시민 수요에 맞는 강좌 프로그램 내용이면서 그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강사진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직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 과정을 보면 원래 시에서 이렇게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위탁업체로 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게 갑자기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강사분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부서에서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안을 바꿔서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하시겠다는데 앞전에 복지재단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또 그 반대 원리예요. 우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그런 전문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더 잘 할 수 있다,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심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뭐를 하는데 정책의 결정과정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게 왜곡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보통 시민대학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색이 없어요. 위탁업체들은 지자체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책방향이 있고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서에다 대고 호소를 하고 우리가 심사위원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는 건데 부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을 틀어서 뭔가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저는 초기에 결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만약에 직접 하시겠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토론해서, 시의원님들한테 올려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전문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시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강사진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충분히 논의한 결과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위탁업체인 시민대학의 운영이 아니라, 저희가 직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을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강사진, 인력풀 한 10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시민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이것을? 본예산에는 이렇게 위탁업체 하기로 방향을 결정해 놓고 갑작스럽게 추경에 이렇게 변경해서 올린다는 게 성립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 말씀의 정당성이?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는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필요해서 본예산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됐던 계획은 맞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방향을 어디까지나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우수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고 고양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강좌를 수요조사해서 강사진하고 시민분들 수요 욕구 조사를 한 내용하고 해서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시민대학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고양시에 우수한 분들이 100인 이상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떤 이력이 있는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고양시에 많은 인적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축적해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장님의 말씀이 저를 설득시키기가, 다른 위원님들은 설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바뀌는지 저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게 잘 안 바뀌거든요. 부서의 일이 많아지는데, 안 그래도 고양시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되게 바빠요.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위수탁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또 직접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게 제 추측이고 그것을 해소시키기에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력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런 분이 있구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을 보시면 평생교육정책 추진에 아까 유료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평생학습포털 결제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왜 추경에 올리시는 것인지요? 아까 그 유료화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올해는 유료화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올해는 1기, 2기를 다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고 내년 강의가 4월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100% 유료화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강좌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앞에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추경에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고양시민대학이라고 하셨는데 유료화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도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도 알고 싶고 정말 참가했던 시민들이 유료화로 하는데 좋아하셨는지 그런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1기를 거의 다 해 본 입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자체평가 같은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사이클은 다 돈 다음에 유료화해야 할지 시민대학 강좌를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그런 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예산을 올리셔서 뭔가 바꾼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가 나왔지만 886쪽에 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3개 도시가 협력해서 가기에는 많이 부실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양시장님은 그 행사에 가시지도 않았고. 반면 고양시에는 시장님도 오시고 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도 오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님의 어떤 중심이 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업을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문복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행주대첩에 대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행주대첩에 대한 고양시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저희가 흔히 아는 밥할머니라든가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 말고 정말 고양시 내에서 행주대첩이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역사적인 사항이고 다른 시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문화적인 단체라든가 활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것도 구상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주야’ 이런 행사를 가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고양시민들부터라도 먼저 잘 알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더 썼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어울리는 예술마당과 어울림누리 생활문화축제에 관해서 저는 문복위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성공개최기념 고양시민 대상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해달라고 농협에서 8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천만 원을 가지고 5천, 3천 두 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어울리는 예술마당에서 이번에 송년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K클래식이 열풍이기 때문에, 임윤찬도 세계콩쿠르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하고 재학생들이 공연을 해서, 트로트나 이런 것도 있지만 피아노 공연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약간 정적인 행사이고 또 하나는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울림누리에서 하는 생활문화축제인데 고양시에는 생활문화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생활문화 경험을 같이 하게 해서, 생활문화축제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호회의 공연하고 밴드나 오케스트라 공연하고, 요새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시민들이 뭔가 뻥 뚫리고 문화향유를 누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계획을 두 개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못 하면 목적기탁금이기 때문에 잉여로 남거나 아니면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한예종 유치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누리게 하고자 이런 기획을 했는데 일반 시민한테도 같이 맡겨야지 왜 한예종에 이런 행사를 맡기느냐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하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양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퀄리티 있는 행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신인선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요, 8천만 원이라는 농협에서 온 그 예산을 두 개의 영수증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사로 나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그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5천만 원에 한다면 콘서트 이후에 한예종과 관계있는 어떤 행사를 더 추진함으로써 8천만 원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양시민이 한예종에 가지는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획을 하실 수도 있고 한예종 입장에서도 ‘고양시에 갔더니 고양시민들이 이렇게 문화적인 소양이 크고 한예종 유치에 관한 열망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한 번만 보여줘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계획해 보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예종이 우리 고양시로 유치가 확정된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서 이런 행사를 자꾸 해서 고양시도 알리고, 한예종에 있는 학생이나 교수진은 우리가 고양특례시인데 지방의 변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3천만 원하고 5천만 원으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농협에서 당초에 기탁할 때 2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하나하고 3천만 원짜리로 두 개를 발행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금액에 맞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요청하는 것이 다르게 쓰라고 요청을 받으셨나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영수증을 두 개 발행해서, 그렇게 맞게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목적사업은 똑같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하라고 목적사업을 세워준 겁니다.
신인선위원
여기 예결위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예를 들면 한예종에서 콘서트를 했다고 하면 고양시에도 여러 단체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고전음악, 미술 그런 것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뭔가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연다든가 그래서 공연을 하는 그 즈음에 그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꼭 생활축제 이런 것, 뭐지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축제입니다.
신인선위원
생활문화축제 같은 것들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수용해 주시면 저희가 더 세밀하게 고민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가 많이 공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8천만 원이 큰돈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돈이기도 한데 그것을 이렇게 쪼개서 쓰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한예종 유치라는 어떤 목표를 잡으셨으면 거기에 부합하게 예산을 바꿔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산이 통과되면?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통과되면 같이 하나의 행사로 만들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인데 비슷하게 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는 콘서트를 하고 하나는 그 한예종에 들어갈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예술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무슨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콘서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 3천만 원을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정
김미정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완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5천하고 3천하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3천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인력풀로 해서 학생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제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5천만 원을 가지고 한예종 쪽에 피아니스트를 불러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클래식 쪽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예종 사업의 일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 학생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출연진들의 수준이 더 낮아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5천만 원의 대부분이 출연진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던데 그것을 낮춰버리면 한예종에서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안 오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미정
김미정교육문화국장
그게 의미를 두자면 저희 고양시의 학생들이나 이런 계층에다가 어떤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예종이라는 우수한 인력의 공연에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 정도로만 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정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인선위원
삭감시켜놓고 보니 아까워서 썼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목적이라도 완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지금 예산을 두 개로 쪼개왔지만 나머지 하나도 기존에 세워졌던 한예종을 위한 사업목적에 맞게 연계된 사업으로 효과를 높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어울림 생활문화축제라고 해서 문화재단에 속한 시민단체들의 공연이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발언 중에 시민들한테 맡기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은 좀 삼가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예술활동이나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연을 집어넣으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약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미정
김미정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한예종 거기에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그런 것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나머지 3천만 원의 예산에도,
미정
김미정교육문화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우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연계된 부분들을 집어넣으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미정
김미정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위원입니다. 아까 고덕희 위원님과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요청드릴 것도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문복위에서 이 행사들이 삭감된 이유가 첫째는 세출내역서가 자세하지 않아서 어떤 행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자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가 행사의 목적 자체가 한예종 유치를 기원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축제를 해서 송파에 있던 한예종이 고양시로 올 수 있느냐, 우리가 이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이게 실질적으로 한예종 유치에 엄청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미흡해서 자료를 보완하시거나 조금 더 자세하게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였고요. 셋째가 만약에 한예종과의 유대관계, 교류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했을 때 사실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애매하게 될 수가 있어서, 정말 고양시가 한예종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서 괜찮다, 이런 걸 어필하려고 하면 아까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규모에서 고양시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 3가지 이유로 삭감하고 조금 더 추가 보완적인 설명을 받고자 삭감을 진행해서 이렇게 온 것인데요. 사실 문복위 위원한테는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해 주셨다고 저도 들었는데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받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또 사실 다른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아까 고양문화원 사업 활동에서도 진주시인가, 통영시인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는 그 사업설명서가 그때 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려서 다시 설명을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돼서 계속 이 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셨나요, 위원님?
천승아위원
요청하고자 하는 질의였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이건 단발성 사업이었습니까?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단발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작년 하반기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기존에 고지식콘서트라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있는 사업이에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상반기 1기만 운영하려던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1기를 운영하고 보니까 시민 수요도 수요고 만족도 조사를 했던 결과 한 94점 이상 높은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기에 대한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2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기, 4기를 얘기하시기에 ‘아, 이게 중장기로 계획된 사업이었구나.’라고 인지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자체평가일 수도 있으나 잘 되고 있어서 지금 2기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단순히 시민대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만 가지고 2기를 계획하시고 추경에 넣으신 것은 예산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지만 대상자가, 즉 수강생이 편중화되는 것이나 수강자들이 재수강을 해서 그분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이 있었지요? 1기 때 했던 강사 프로필하고 강사비용 또 신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업세부내역들을 정리하셔서 예결위를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기 때 참여하셨던 수강생분들은 2기에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 인구는 많습니다.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사진 구성 100명 정도는 기존에 계획 단계부터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좀 하셔서 미리미리 단계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이승재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1년 동안 세계태권도대회가 몇 번이나 열리는지 혹시 아세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실 세계태권도본부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킨텍스를 정말 사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킨텍스 활용 사업방안으로, 고양시의 먹거리를 위한 방안으로 본부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계대회가 1년에 4회 이상 열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특히 또 우리나라 전국에서 태권도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그 경제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2억 6천이라는 금액보다 더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품새대회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유치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될 미래 산업 중에서 박람회에 대한 부분, 킨텍스를 활용하는 부분은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큰 덩어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태권도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고양시가 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88쪽에 문화예술과, 저희 고양문예회관 건물 유지보수 비용 중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문예회관 리모델링 해서 오픈한 지가 1년 됐나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방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방수공사요. 저희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10몇 억 들여서 한 지 지금 1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에 방수공사는 안 들어갔어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했는데 내부만 했습니다. 외부는 안 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들은 안 들어가고 리모델링 공사 그게 10몇 억 들어갔어요.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방수공사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그때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당연히 비가 오니까 방수공사는 하셔야지요. 그러나 리모델링하고 이런 큰 사업들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노후됐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부터 하셔야 돼요. 유리판으로 껍데기만 잘 입혀놓고 속은 다 썩어문드러진 공사는 왜 하시는 겁니까? 이거 공사내역 이전 히스토리를 좀 보시고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과장님께서 지적하셔야 됩니다.
웃음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하루 이틀 생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방수공사 문제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눈 감아놓고 껍데기만 고쳤다는 그 리모델링은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왜 그랬는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남영
최남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영동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내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폐합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산동에 있는 시민건강센터 쪽으로 통폐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쪽 커뮤니티센터 소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고 내부적으로 복지정책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쪽하고 같이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철수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계획했을 때, 정말 1년도 못 해보고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이 갈수록 필요한 부분이고 지영동에 조금 외지기는 했어도, 물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운영도 못 해본 것도 있지만 얼마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서, 물론 주민들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희 치매안심센터 덕양구 지소가 ZOOM시티로 들어갔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ZOOM시티로 애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화정동 화정역 부근에 있는 한솔프라자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ZOOM시티로 들어가기로 다 계약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계약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여러 부서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어서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화정역 부근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난번 원당에 위치했던 것하고 규모는 어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규모는 비슷합니다. 다만, 공간을 주교동 쪽은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씀씀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면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이전한 곳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대신에 이전에 쓰고 있던 작은 방들을 소그룹 할 수 있는 곳으로 공간을 쓰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통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굉장히 좋아진 상황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겪었던 과오를 다시 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여기는 몇 년 계약하고 들어가셨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내일꿈제작소와 함께 복합건물로 들어가는 것들이 2024년도 완공이 되면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2년 정도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2년 계약 들어가시면서 인테리어는 별로 안 하시고 다시 2년 후에 옮기시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인테리어 비용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뭔가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치료받으시거나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혼동이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행정이 아니고 방문하셔서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우리 스케줄이나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모든 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는 못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여기는 1년밖에 못 하고 이주해야 되고, 이러면 찾아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 말고 방문하셔서 활용하시는 치매 대상자들이나 예비 대상자들에 대한 시각에서 모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930페이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세입예산에 잡혔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라는 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을 설치하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계의 노후화나 그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누출 농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 검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과태료로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원종범위원
지금 4대인 거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38페이지를 보면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이 사업비는 정신보건 관련해서 요양시설과 재활시설이 저희 동구 쪽에 박애원이라는 요양시설이 있고 재활시설로는 새희망둥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시설이 낙후되거나 혹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기능보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박애원에 대해서 불연성,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외벽을 공사한 적이 있었고 올해는 박애원 내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보강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새희망둥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졌을 때 저희가 애로사항이 갑자기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어디 따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애를 굉장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투자해서 1층에다가 격리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 그 두 군데 있는 건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요양시설로는 한 군데, 박애원이 있고 재활시설로는 고양시 전체에 5군데가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한 거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사이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908쪽 보건의료사업 중에 지역보건의료중장기계획 용역이 있어요. 소장님, 이게 몇 년마다 하는 용역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4년 전에 제가 그 용역에 함께 참석해서 발의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4년마다 반복해서 하는 거라 본예산에 태우셔야지 왜 이걸 추경에 태우셨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명시이월이 되다니요? 이게 4년마다 저희가 하게끔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기간인데 전년도에 했어야 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들이 코로나에 대응하다 보니까 모두 늦춰졌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다 늦춰져서 전체적으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설명회나 그런 것을 거친 이후에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2018년에 저희가 발표했던 것들이 그 전까지 마치고 나서 마지막 용역 발표를 한 그 내용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했던 것이 2022년도, 올해까지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데 원래는 올해 말까지 다 결과물이 나와서 제출해야 했습니다만,
해림
이해림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태웠다가 명시이월됐다는 얘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시면 커피문화축제가 취소된 건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왜 취소가 됐습니까?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먼저 2022년 커피문화축제 예산 반납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1년 커피문화축제는 고양시를 커피유통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 마중물로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면 축제 결과 카페 소상공인들에게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고 보니 1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이 커피축제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홍보 등 협조를 해 준 덕에 사전예약도 일주일 전에 마감이 되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봉사, 재능기부, 열정, 또 커피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이 있었고 직원들의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축제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조금 더 충분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커피체험농가가 고양시에 현재 2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에서 깎아야 되기 때문에 총액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올해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고 또 작년에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올해는 참여하는 업체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다함께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봄에 카페들을 쭉 다녀보니 카페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가의 커피 기자재를 운송해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인력문제, 비용문제 그리고 저희 특례시 커피축제 브랜드가 아직 없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시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나마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수반된다면 고양시 카페들이 각자의 매장에서 참여하는 그런 간접참여의 방법을 독려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방법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관내 카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조직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커피축제 전문화를 위해서는 커피전문가나 커피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작년에도 외부전문가의 행사 참여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커피는 분명히 농산물이지만 수입농산물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체험농가가 두세 농가고 커피나무를 저희가 센터에서 시험으로 재배하다 보니 성장속도가 더뎌서 화훼 대체 작목으로는 권장하기도 어렵고,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의 확장성은 없습니다. 커피는 분명히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축제의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커피축제의 핵심인 카페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는 어렵고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농업 현장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중지되었던 현지, 현장 지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저희를 찾는 목소리가 이미 아주 커졌습니다. 축제로 인한 업무공백은 농어민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오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현수막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카페’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 그 문구가 좋아서 뭘 하나 봤더니 호수공원에서 커피축제를 하는 거였습니다. 바빠서 그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피축제가 취소된 이유가 예산도 좀 부족하고, 저는 여기 설명을 보니까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서, 커피축제는 못 하는데 대신에 막걸리축제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똑같이 먹는 건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고양시가 고양시만의 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동에서 고등어가 나서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한 것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피나무를 재배하려면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꼭 커피를 재배해서 따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공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교육시키고 있는 브랜드의 커피, 고양시가 커피 메카의 도시로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아지면서. 그랬는데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면 계속 이 축제는 안 하실 겁니까?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안 할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막걸리축제도 사실은 농산물이고 막걸리도 쌀로 빚으니까 농산물이고 커피축제도 커피는 분명히 농산물이기는 하나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걸리축제 뒤에는 쌀 농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쌀이 옛날과 같지 않게 남아도는 상황에서 쌀 소비 촉진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한류문화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주류를 해외에 브랜드화해서 알려야 할 의무도 있고 그런 확장성이 커서 막걸리축제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피축제는 커피 체험농가가 두세 농가고 커피축제의 핵심은 커피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 소상공인들과 저희가 함께 이걸 독려해서 끌어내기에는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고 저희가 본연의 농가들을 지도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예산이 작다 보면 몸으로 뛰고 저희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해서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만큼의 공백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아쉽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고덕희위원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까?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센터 입장에서는 지금이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하면 시에서 더 유용한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반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의견에 저도 하나 보태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유통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 또 카페를 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은 아니고 소상공인지원과나 이런 형태의 부서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지도 않는 농산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온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그 부스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이렇게 억지로 밀려서 할 행사는 아니고 위에서 잘 조정하셔서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많은 커피 관련 종사자들이나 유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납하신 건 오히려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과태료 항목에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456만 원 잡혀있거든요.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456만 원이 나왔는지 그 내역을 여쭙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우리 농가들이 출하를 하면 도매시장에서 걷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출이 되지 아니할 성분이 나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보통 우리가 14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한 농가당 40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데 이건 마무리 추경 때에도 늘어나면 저희가 수입을 더 잡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관리의 문제지 어떤 유통 과정상의 위반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채소라든가 이런 걸 더 예쁘게 키우기 위해 욕심내서 농약을 치다 보니까 유통과정에서 적발돼서 오는 거지 저희 시가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박현우위원
당연히 우리 시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작물을 조금 더 잘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농약이라는 것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데 이것들이 과태료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잡힌다고 하면 그건 우리 시가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단속도 그렇지만 애초부터 이런 것 사용을 자제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 적합에 대한 교육을 농가들에게 주기적으로 시켜요. 그런데 농가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개중에는 이렇게 적발돼서 통보가 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발이 되면 그 농산물은 바로 폐기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발이 되면, 예를 들어 업체라고 표현을 하면 반복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일회성으로 한 번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하는 그런,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보통 일회성이 많습니다. 반복적인 농가도 때로는 있겠지만 한 번 걸리면 당분간은 출하도 못 할 뿐더러 로컬이나 이런 데도 한 달 이상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합니다.
박현우위원
반복적으로 단속에 걸렸다면 그에 대한 제재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금액이 1차, 2차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출예산 설명자료 332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항목입니다. 보시면 이 사업이 사업개요도 뒤에 나와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취약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적이라는 것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혹은 재산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지, 사회적인 취약계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부모가정이나 독거어르신가정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취약가정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현우위원
취약가정이라는 것이 여기는 지금 사회적, 경제적 두 개를 묶어서 했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여유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하나만 어려워도 지원이 되는 건지?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우리가 접수받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복지담당이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취약하면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재력이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노인가구나 한부모가구라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맞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2021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산총괄표에는 예산집행액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가 집행이 되었기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현재 53마리가 접수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21건을 했지만 작년도는 첫 번째 사업이었고 올해는 두 번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되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상으로 남아있었지만 올해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명세서 373페이지 막걸리축제 행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막걸리축제 의미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참석했었는데 참 좋았고요. 그런데 예산은 그래도 정확해야 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9년도, 21년도에 4천만 원으로 행사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 6천을 올려서 2억을 올려주셨는데 그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축제가 올해 시작하면 21년차 행사를 하는 건데 2003년도에 고양시로 이전해왔거든요. 그전에는 서울에서만 잠깐 했었다가 그 이후에 왔지만 막걸리축제는 두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고양시하고 가평 자라섬에서 했는데 가평에서 그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어떠한 염려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포기를 해서 그 도비를 저희가 끌어온 상황입니다. 도비에서는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줬고 저희가 4천만 원에 모자란 부분을 6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늘어난 만큼 작년하고 비교되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면 판촉부스 관련해서 제조업체를 확대할 계획이고 예년에 거기에서 막걸리축제를 하면 난장판으로 먹고 놀자판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인근에 있는 상권하고 연계를 해서 라페스타랑 웨스턴돔에다가 주점 형태로 꾸며서 거기 가서 안주는 사서 먹게끔 하고 또 하나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막걸리사업 활성화를 공론화하자 그래서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걸 추진해서 크게는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하자, 이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상황에서 첫 번째 행사가 되겠지만 자꾸자꾸 쌓아 가면 언젠가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막걸리협회하고 심포지엄을 하자는 플랜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행사 참가하는 업체수도 늘어날 것인데 그 업체들은 모집이 됐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엊그제도 관련한 업체들을 만났는데 막걸리협회가 고양시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40개 업체의 100여 종의 막걸리를 끌어오자라고 해서 산업전도 비슷하게 가고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 늘어나는 부분만큼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이어서 정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76페이지인데 반려견 놀이터 신규 조성에 보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리 시가 지원대상이었는데 제외가 됐다고 해요. 이거 결정이 언제 난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보통 세우면 중앙이나 도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해서 내려오면 그해 11월에 우리가 예산작업을 해서 올려서 통과를 시켜 주는데 확정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그 이후 3월경에 다시 확정돼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사유는 우리가 2000년도랑 2001년도에 두 번 받았는데 세 번을 연거푸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데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는 심도 있게 따져서 내년도에는 받아오도록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감사합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본예산 세우실 때는 도에서 받을 줄 알고 저희가 본예산을 가내시 받아서 세운 건데 그 당시에 반려견 놀이터 신규 조성에 대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어디에다 하겠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돈이 떨어지면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은데 싫은 사람은 한없이 싫거든요. 그래서 중재를 한 다음에 장소를 정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해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2023년, 내년도에는 경기도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킨텍스에 반려동물 무슨 축제를 우연히 갔었는데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듣는 소리도 반려견 놀이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지금 현재 있는 반려견 놀이터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107만, 108만인데 고양시 반려인구가 한 3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등히 적고 저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주민의 이해를 구해서 많은 놀이터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의 막걸리축제에 대한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시행을 직접 하지 않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대한민국막걸리축제위원회라고 해서 이건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생긴 것은 아니고 20년 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은만 원로도 계셨고 이런 분들이 진행하면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적당한 조례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비영리단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 고양시에 있는 위원회는 아니네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위원장이 고양시에 있는 거고 거기 위원들은 대부분 고양시에 소속된 행주산성주가라든지 고양탁주, 배다리 이런 업체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꾸려놨습니다.
고덕희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안재성 집행위원장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계속 21년차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서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제 기억으로는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직접 하시지 않고 이런 형태로 가실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직영하기는 불가한 게 업체 관계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막걸리축제 행사운영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거기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도 정해지고 다시 새로운 분들도 되고 그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코앞에 닥친 행사이니까 그대로 가고 내년이라든지 해서 조례나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현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분들이 들어오면 멋진 축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아까 축제에 막걸리가 40개 업체의 100여 종이 들어올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고양시를 대표하는 막걸리는 제가 배다리밖에 모릅니다. 또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는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세 군데 뭐, 뭐가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행주산성주가, 고양탁주, 배다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 행사가 전국적이고 대한민국막걸리축제라니까 끝나고 나면 배다리막걸리 매출이 증가합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증가는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회의를 했지만 처음에 이분들이 막걸리를 생산해서 막걸리가 어떠한 공산품이 아니고 살아있는 액체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상할까봐 많이 못 만드는데 올해부터는 냉장고도 많이 준비해서 최소한 제조일로부터 며칠까지는 괜찮으니까 행사기간 잡아서 많이 생산해서 나가자, 예전에는 팔다가 중간에 떨어지니까 보따리 싸서 가고 이랬던 실정이 있었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아까 사업시행에 대해서 직접이냐 지원이냐 물어봤는데 제가 뭘 염려해서 질의를 한지 아시겠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게 아주 좋은 행사이기는 하나 우리가 행사를 함으로써 배다리막걸리나 고양시를 대표하는 막걸리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흥청망청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예산이 세워졌는데 포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고추를 재배하게 되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기후환경이 안 좋을 때 고추에 영향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그래서 위에다 비닐을 씌워주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고추를 주 작목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은데 한 분이 꼭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농자재 가격이 한 40% 이상 오르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정해졌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포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한 2회에 걸쳐서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희망하는 농업인이 없어서 부득이 포기하게 됐습니다.
원종범위원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건데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고추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자가 소비용으로 일부 조금씩 재배하는 농가는 있는데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따로 있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건고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분은 주로 풋고추를 판매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고양시 특화농산물 가와지1호 육성에 대해서 1억 원 정도 추경 증액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쌀 이름이 가와지1호인 거지요?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와지1호 쌀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쌀인데 2017년도에 고양시에서만 재배할 수 있게 우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만 재배되는 아주 밥맛이 좋은 쌀이고요,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재배면적이 200헥타르로 약 1,000톤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수매할 때 1, 2등급이 있는데 750톤에 대해서 1등급은 kg당 300원, 2등급은 kg당 2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추가로 1억 원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가와지1호 쌀이 앞으로 더 생산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예, 전국적으로도 지역의 특별한 품종을 육성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가와지1호를 특별한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특성상 쌀알이 작고 밥맛은 좋지만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특화농산물로 육성하면서 지원함으로써 많이 재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인선위원
보급 확대라고 해서 갑자기 추경에 예산 1억을 올리셨기에 이게 급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라도 올려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시장님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가와지쌀 먹자고. 그런데 너무 양이 적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우리가 연초 1억을 올렸던 건 재배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을 올렸었고요, 재배면적을 산정하고 나니까 1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면적에 대해서 수매보상금을 지원하려면 1억 원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 보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금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개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끔 돼 있는데 개는 필수이고 고양이는 선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사실상 강아지 위주로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 원하는 사람만 넣어주는 이유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등록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도 원하는 사람만 하게끔 돼 있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신인선위원
법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신인선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냐고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에 보면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보호 그런 것도 여기에서 관할하시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이것과 별개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TNR사업이라고 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제자리에 풀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캣맘이라고 해서 밥을 주는 캣맘들이 관리하면서 날이 춥지 않을 때까지 중성화수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고맙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반려동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등록제를 시행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추경에 올라왔지만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7에서 378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지원 농가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돼 있고요, 가축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 이건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인지?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거함이랑 수거처리비에 연계성이 따라가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 농가가 당초에는 8개소가 희망한다고 해서 신청했었는데 대상농가 자부담이 보통 40%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을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성이 많아서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지요.
김미경위원
지금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 하는 게 전액 삭감하셨는데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럼 폐사체는 어떻게 수거 처리할 것인지?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옛날에는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생기면 구덩이를 파서 땅에다가 했는데 요즘에는 FRP통에다가 넣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걷어서 태워버리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뉴얼이.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이런 걸 설치해 주려고 했던 이유는 가축전염병 외에도 농가들에 발생되는 괴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농가 부담이 많아서 참여 농가가 적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다 전액 삭감시켜서 나중에 이것이 발생됐을 때 어디에 어떤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만일 병이 발생됐을 때 본예산에 처리비용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랜더링이라고 해서 업체에다가 보내서 끓여서 사료화 시키거나 비료를 만드는 업체로 위탁을 보냅니다.
김미경위원
사전에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시면,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건 예산보다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농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도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저는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땅을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갖고 계신 경우라면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해 준다거나 아니면 점용을 해 준다든가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고양시에?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저희 시에 청년농업인들이 창업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할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개 부모님들과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3억 원의 융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창업농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도 고양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놀고 있는 시유지 같은 걸 청년 창업농업인들에게 연결해 주는 제도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 계속해서 영농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청년농업인한테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동안, 저도 잠깐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72쪽에 농산유통과, 학교급식비 지원 아래 부분에 증액이 됐어요, 8억 2천. 너무도 다행한 일입니다. 시·도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갈 때마다 학교 관계자분들이 물가는 올랐는데 급식비가 너무 그대로라 시장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급식비 오른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칭찬을 해 드리겠는데, 8억 2,200이라는 게 전수 시비입니까? 이건 어떻게 예산을 봐야 됩니까? 원래 도 교육청이 48%, 도가 14%, 고양시가 38%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증액된 부분은 이렇게 분리돼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전수 시비 증액입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이나 도나 같이 증액되고 이 만큼을 우리가 분담해서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전체 올라가는 금액이 8억 2,20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억 정도 넘을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래 분담대로 하면 48, 14, 38 해서 저희가 38%를 내는 거면 12억이 아니고 8억에 대한 60%니까 거의 20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제가 그건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계산을 잘못하신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 증가분만 순수하게 8억 2천이라고 쓰신 겁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민간가격결정 소위원회가 1년에 서너 번 열리지요? 이번에는 9월에 돼 있었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아직 회의를 안 열었는데 증액을 하신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이미 사회적 공론화가 돼 있습니다, 워낙 물가가 올라가고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야채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 증액이 가능한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산을 올려놓고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올려놓고 심의를 한다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왜 존재를 해야 될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팀장님 설명을 듣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학교급식위원회는 확정되면 그때 또 심의를 부칠 겁니다, 예산을 반영한 금액을 가지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행사는 사실상 오래되었고 고양시 사람들이라면 이 축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오랜기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계승 발전시키고 큰 꿈을 가지셔서 유네스코 지정까지 목표를 두고 가신다고 하니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긴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금액이 올라갈수록 더 관리 감독을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예산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행사 형태상으로 보든, 물가를 보든. 그러면 도비는 앞으로 1억씩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는 그런 전제조건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도에서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한 군데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도 받으시고 후년에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된다고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361쪽에 보면 노후 농기계 폐차지원 사업,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노후 농기계 폐차지원 사업하고 그 밑에 보시면 같은 제목에 괄호해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쳐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 사업이 어디 있다는 건가요?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이 같은 거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그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려고 합쳐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958페이지, 덕양구도서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사업에서 자료구입비가 5억 8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19개 시립도서관과 17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정동 8개 관이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만 특정되었는지? 그리고 8개 도서관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입니다. 고양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양에는 8개의 도서관이 있고요, 동구에 5개, 서구에 6개가 있습니다. 3개 과가 각자 편성을 합니다. 구별로, 소재한 도서관별로 해서 저희 덕양구에는 8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행신 어린이도서관, 화정 어린이도서관, 화정, 행신, 신원, 삼송, 별꿈 그렇게 해서 8개 도서관만 편성을 했고요, 덕양도서관과 1억 5천을 포함해서 3개 과 총 해서 3억 7천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8개 도서관에 연 몇 권의 책이 지원됩니까?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예산 10억 정도 해서 6만 1천 권을 집행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22억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 권을 구입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책을 많이 읽으면 좋지요. 그런데 고양시에 작가나 기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양시에 여러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도 고양시민이 경기도에서 제일 책을 적게 읽고 있답니다. 많이 확장이 돼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고양시가 도서관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설명자료 135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상누수 개선공사 관련인데요, 이번에 옥상누수 개선공사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신 사항이에요. 예산요구 사항을 보면 옥상에서 청사나 천장 벽면에 빗물이 들어와서 오염 부식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누수발생 보수공사가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다년간 발생한 문제인데 왜 이제야 공사를 위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고양시 19개 도서관에 15년된 도서관이 11개 정도 있습니다. 19개 도서관 중 11개가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관련은 말씀드린 대로 누수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고 예산의 우선순위 부분에서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런 게 뒤로 미뤄져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제는 3층 자료실, 열람실 이런 부분까지 누수가 심각해서 더 이상 이걸 방치하기에는 이용객들한테 큰 불편을 줄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시급성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위원
방금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아함을 느낀 게 방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알고서도 그냥 냅뒀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알고 냅뒀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장마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나가보니까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누적된 부분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는 단발적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를 일시적으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1층, 2층, 3층까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위원
아까 완공된 지 15년 이상된 도서관이 11개 정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들도 여기랑 비슷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서 1회성으로 잠깐잠깐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땜빵식 조치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봉쇄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했어야 했는데 그것들을 방치했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보다 적은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가 심화되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순간에 ‘이번에 이렇게 넘기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시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도서관은 이번에 만약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5년 이상 돼서 이런 부분이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관별로, 도서관별로 시설보수 개선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시설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요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아직까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일부 조사된 부분도 있고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도서관별로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기본적인 조사라기보다는 기존부터 조금조금씩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설 노후화로 해서 일제적으로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예상되는 순간에 예산을 올려주신 거잖아요. 저는 고양시민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예상되기 전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보이는 시점에서 이것들을 미리 해결해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테고 추후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덕양구뿐만 아니라 일산동구나 서구 이건 다 앞장서서 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조성돼 있는 공간이 고양시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님 아무도 안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각 도서관별 상황 모두 체크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다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독 고양시 도서관들이 노후돼서 모든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들께서도 예산안을 열심히 올리고 계시지만 집행부 회계과에서 통과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한정된 예산안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분명 관망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급성을 따지는 것들은 먼저 정리를 하셔서 순서를 만들어 놓으시면 크게 막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맣게 손볼 수 있는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효율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화정동 8개 관에 대해서 자료구입하실 때 추가질의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맨 밑에 보시면 동네서점 전시 도서라고 해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이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 관내 서점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점하고 협력사업을 하면서 고양시민에게 독서를 활성화하고 서점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독서 생태계 공간으로서의 서점을,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독서를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건 동네 서점에서 북큐레이션십으로, 서점들이 대부분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부분 조금이라도 지원하면서 도서를 전시도 하고 시민들한테 안내도 하면서 도서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450만 원씩.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2023년에 고양도서관 2월에 개관 예정이지요? 이건 개관 날짜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23년 2월을 목표로 했는데요, 공사는 지금 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에서 공사진행 뒤에 개관 준비를 6개월 잡고 있는데요, 장마나 이런 걸로 길어져서 공사가 원래 8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9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정도 개관 준비를 하다보니까 내년 3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업목표에서 지연이 되거나 할 때는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통도 공사과랑 하셔야 되고요. 그중에 멀티미디어 장비 구입비가 2억 원이 세워져 있지요? 이건 어떤 내용의 장비입니까? 제가 사업내용을 봐도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고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이렇게 주세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멀티미디어 장비라고 돼 있는데요,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도서를 이용할 때 자동화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그냥 나갔을 때 삐 소리가 나는 시스템이라든지 자가대출반납기라든가 도난방지 안테나라든가 무인반납기 이런 기기를 통틀어서 저희가 멀티미디어 장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런 2억짜리 예산을 올리실 때는, 다른 것들은 PC복구,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세부사항이 있어요. 2억짜리를 올리시면서 제가 아무리 예산설명서를 봐도 내용이 없어요. 이러면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할 수 없지요, 저도 이해도 안 되고. 이런 건 다음 예산설명서를 하실 때는 자세한 설명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2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가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고양누리길은 14개 코스에 113km를 조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중순이나 10월 초쯤 해서 누리길 걷기대회를 1년에 1회씩 개최하고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9월을 정점으로 해서 20만까지 계속 증가할 거라고 하는 질병관리청의 보도도 있었고, 더군다나 고양누리길이 걷기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업인데 저희가 걷기대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코로나가 전파되거나 했을 때는 당초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내부회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각종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시설물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내년도에 코로나가 충분히 완화가 되는 상황이 되면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자는 결론을 내고 이번에 예산 삭감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천승아위원
사실은 문화예술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는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데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또 여기서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고양누리길 걷기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하게 된 이유는 애초에 행사취지의 목적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는 축제성 행사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요, 하지만 누리길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행사인데 이걸 통해서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된다고 하면 당초의 행사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 취소를 하신 거예요? 자체 회의를 통해서 기준을 잡으시고 취소를 하신 거예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누리길이 상당히 고양시에 잘 돼 있는데요, 코로나도 검토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누리길을 다니는 이용자들이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이번에 장마철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여 있고 간판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굳이 위험스러운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새롭게 정비한 후에 로드체킹한 후에 내년도에 제대로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삭감시키고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해로 인한 문제 때문에 했다는 건 성급하게 미리 예측을 하고 판단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누리길 정말 잘 돼 있고, 고양시가 최고라고 봅니다. 이거 야외행사라는 말이지요. 광복절 행사고 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 행사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아쉬워하는 시민들이나 민원들이 있었어요. 내년에 제대로 잘 보수해서 행사를 크게, 사실 야외행사이고 숲속에서 하는 거고, 사이 간격을 띄우면 마스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길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 여러 개가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팸플릿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홍보할 게 아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지난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시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께서 하천사업 중에 창릉천 물골 조성사업, 공릉천 물골 조성사업, 하천의 물골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조성사업이므로 사업명칭에 맞지 않으므로 변경 검토를 요구했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임위원회에서 김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창릉천 물골 조성사업, 공릉천 물골 조성사업 이런 제목으로 사업명을 정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물골이 하천의 물골을 바꾸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사업명칭에 대해서 변경을 논의했고요, 예결위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변경을, 창릉천 같은 경우는 창릉천 덕수교 일원 친수환경조성사업, 공릉천 같은 경우에는 공릉천 원당교 일원 친수환경조성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친수환경조성사업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고봉로에 중산마을 2단지와 10단지 구간에 조성사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중산마을 2단지, 10단지로 결정된 건 어떤 이유에서 이쪽으로 결정됐습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로 구간 중에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을 조성하는 중산마을 2단지, 10단지 구간은 하수행정과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현재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복구하는데, 복구를 하면서 도로 쪽으로 폭 1미터 정도의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도로 벽과 사람들 다니는 보도와의 경계에 식수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2단지와 10단지 제외하고는 양쪽으로 다 조성이 완료돼 있습니다. 현재 그 구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사업을 연계해서 협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가로수 조성사업이 보면 녹지공간이 없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은 하수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가로숲 조성사업은 주위에 녹지공간이 조성이 안 된 그런 곳에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도시는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거든요. 고양시는 왜 국비 보조를 안 받았는지, 신청을 안 한 건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이나 6월경 다음연도 예산을 신청해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당초에 국도비 신청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최대한 그 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년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녹지공간이 필요한 곳에 심미성 있게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자료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