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마두1·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8만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현 고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지속적인 규정 위반을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적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었던 행정시스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같은 시기 저의 동료의원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원가산정 및 임의정산 부적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결국은 환수 조치와 담당공무원 ‘훈계’ 조치라는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리의 부적정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편한 진실이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꺼내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그것이 어떤 저항이나 압력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끄집어내서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훗날 호미로 할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 해야만 되는 비효율적인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공개경쟁 계약이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비효율적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수의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으로 계약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뚜렷한 지방계약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공개경쟁계약이 비효율적 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10개의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대행구역을 고정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규업체 진입은 봉쇄되었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은 먼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과 현실에 고양시 일부지역은 업체의 안일한 운영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시민들은 개선되지 않는 청소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속을 들여다보자면 택지개발로 급격한 성장을 한 지역은 도시화의 정도, 인구의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수거량 증가 대비 대행용역비 증가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집·운반이 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구역별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양과 이에 따른 수거 빈도가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그에 따라 대행 구역을 조정하거나 대행업체 수가 적정한지를 고민하여 업체 수를 늘리는 등의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기존 업체들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여 시민 불편이 나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발생량은 지역별, 구역별로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별로 발생량도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발생량과 수거 빈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대행업체의 수거 빈도, 수거 및 처리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행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자이자 수혜자인 시민이 요구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고양시도 계속되는 지적에 개선점을 모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받아들여 2020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실적을 요하는 입찰기준은 신규대행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업체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으로 신규대행업체를 진입시킬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일까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이루어져 지속 운영 기준에 못 미치는 하위 업체는 정리하고 신규대행업체를 받아들이면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 대행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현 업체들의 평가항목에 시 지원사항까지도 포함시켜 기본점수를 주는 등 객관적, 전문적 기준이 결여된 채 차별성이 적은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실효성이 없는 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 반입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업체가 없어 계속해서 눈 감고 묻고 지나간다면 그건 108만 고양시민의 안전한 환경보다 업체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소각장 반입규정 위반 업체 현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기준, 전체 위반 건수가 472건입니다. 자, 위반내용을 구분해 봤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같은 달, 같은 차량이 같은 위반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기도 합니다. 기껏해야 경고, 3일 반입정지, 교육으로 대체, 이것이 끝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적발을 왜 하는 겁니까? 정체도 알 수 없는 가루가 수없이 대량으로 반입되고 공업용 본드가 대량으로 반입돼도 무조건 소각하고 볼 일입니까? 그 대량의 미세가루의 성분은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강력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 화면은 전체 472건의 위반현황을 업체별로 통계를 내 봤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업체가 70건, 적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업체가 27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업체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왜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대행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를 비롯한 고양시민들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 사안은 시민의 건강과 더 나아가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는 일임을 강력히 인지하시고 적극 행정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공평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하여 평가항목을 재조정하고 기존의 평가항목을 개선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개선된 평가방식을 통해 결과에 따라 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심각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업에서 퇴출되도록 공정한 평가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종합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80점 이상인 경우 표창을 하는 등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평가를 받아도 불이익 처분을 받는 기준에 다다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10개 업체 모두에게 매년 8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년 동안의 평균점수를 보면 1위 업체와 10위 업체의 점수 차가 3점입니다. 이 구조로 어떻게 70점 이하가 나와서 경고, 시정명령, 대행구역 축소,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라는 말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고양특례시가 선제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업체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장기지속 업체들에게 선의의 경쟁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신규업체의 진입도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해지에 이르는 평가결과를 가져오는 업체를 대비하여 신규대행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 대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적정한가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인구수가 엇비슷한 특례시만 보더라도 고양시의 업체 수가 현저히 부족해 보입니다. 고양시는 10개의 업체가 162대의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창원시는 16개 업체가 직영차량까지 포함 287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수원시는 13개 업체가 237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보다 125대, 수원시보다 75대의 차량이 적게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는 고양시민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주 밀접한 문제입니다. 타 시도 대비 고양시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신중히 검토하여 108만 고양시 인구수에 적정한 수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안입니다. 아예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등 청소환경 분야의 대행업무 및 계약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등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개선 T/F나 위원회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에 연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 평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대행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려면 현행 공개경쟁입찰 계약방식은 맹점이 있습니다. 신규업체에 3년간 이행실적을 요구하는 건 대문을 걸어두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규업체의 진입을 위해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12개 구역을 10개 업체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증한 인구로 인한 폐기물의 증가에 업체의 수나 인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의 일화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젊은 시절 벼농사를 지으며 논에 미꾸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논을 양쪽으로 나누어 한쪽 논에 미꾸라지와 메기를 같이 넣었다고 합니다. 가을 추수하기 전 미꾸라지를 넣은 논에서 2배 이상 더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종족 유지를 위해서 더욱 왕성하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존 업체들을 아무 이유 없이 시의원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핍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똑같은 청소행정서비스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108만 고양시민의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고자 함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제안에 대해서 모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시장님께서 발언해 주셨고 또 부서에서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일대일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십분 공감하고 계신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대신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로 답변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에 대하여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감점요인을 넣는 등 평가항목을 수정하고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사항과 적용기준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은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인 만큼 조례심사를 하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하나마나한 조례 개정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참여하여 강력한 기준의 조례를 만들어내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업체 진입제한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 외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경기도 내 업체의 입찰참가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다음 계약에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4년 대행계약이 끝나고 그 이후 계약부터는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인지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타 시도 대비 인구수에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업체 수를 도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정을 돌아보면 피할 수 없는 폐기물 대란이 다가오는데도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4년 내내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대체소각시설 확보를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검토’, ‘검토’뿐이었습니다. 저는 4년 후에 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서 민선 8기 폐기물 관리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시장님께 제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마포소각장 문제로 밤낮으로 문자폭탄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고양시가 직면한 일입니다. 현재 1일 300톤 처리시설을 겨우겨우 가동하고 있지만 2030년이 가까워지면 1일 700톤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달랑 LH와 협의한 50톤 처리시설이 전부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백석동 소각장은 노후화가 심각해져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제 구실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파주시와 광역시설에 대해서 건립을 협의하고 있고 또 고양시 자체 소각시설 입지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속도를 내서 명확한 답이 나오기에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요원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리나케 시작해도 늦습니다.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급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할 주제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고 편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만 우여곡절 끝에 소각장을 신설하고 나서도 다가올 700톤의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오늘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부서의견 검토만 받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진즉에 광역시설 협의가 끝났던지 고양시 자체 소각시설 공사가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들보다 지금 더 집중해야 될 문제가 고양시 폐기물 처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세월 검토만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같이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