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대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관계공무원의 이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각 감사반장이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1반 반장부터 6반까지 순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1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수감기간동안 성심성의껏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민의에 의해서 구성된 의회가 감사반으로서 주민의 자치실현이라는 대 사명에 근접해 감을 느낍니다. 우리 1반 총무국을 감사하면서 지적사항, 건의사항이 있었으나 위원 6명이 전원 합의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과 건의를 합니다. 첫째로는 민방위 총대장을 겸직하는 통장의 연령분포가 60세 이상이 38명,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 306명인바 60세 이상은 신규위촉되어야 하며 민방위의 기본계획에 충실하도록 50세 이하로 연령이 하향위촉 되기를 요망합니다. 두 번째는 통장 자녀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지급기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며 그 대상 선정에 있어서 철저한 선정이 요망됩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지원자금에 있어서 체납금이 과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요구하고 그 대상에 철저한 선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에는 670만원의 체육시설 단속 특판비가 지급되어 활동하고 있는바 그 적발실적이 미진하고 배봉산 등 공공체육시설의 파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요망합니다. 다음에는 기능직 지방공무원 등 공개임용에 있어서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하여 더 적극적인 홍보의 강구를 요구하며 승진시험대상자에 있어서 정기적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유가조치와 임시적 후임자를 배정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요망합니다. 이상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 의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감사 1반의 감사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반 반장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실,동사무소반장 김영섭 강평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반은 동을 담당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세군데 거치고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서 허겁지겁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왔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또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2반 반장으로서 사과를 정중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강평문장도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쪽지에 몇 가지 메모만 해서 오는 정도로 우리는 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자료의 준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복지지역으로 그리고 잘 사는 지역으로 가자는데 힘을 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2반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감사에 열중해 왔습니다. 문장은 없지만 메모된 몇 가지의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관계는 그렇게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커다란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한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일간지신문의 배포가 상당액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대로 그 신문을 받아보는 구독자는 좀 미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한결같이 우리 2반 반원여러분 전체도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보태드려야 할 정도로 미진한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민원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전화증설이 요망되고 아울러서 행정장비가 노후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한결같이 노후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책이 요구되고 좀더 앞으로 예산심의 때 여러분들이 힘을 조금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실 정원이 상당수의 미달로 인해서 현재 부족된 전화수에서도 충분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다만 여기에는 잘못된 것보다는 개선할 점이 많았으므로 이 또한 하루속히 구민을 위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윈칙으로는 년12회로 모임을 가질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 실지 소집은 1회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는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좀더 원활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감사업무 월별 추진계획을 확고하게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감사실에서는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경제성장에 따라서 여러분이 요구되는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50만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시설이라든지 직원이 태부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2반 감사원 전체 인원이 보건소 1층에서 2층까지 일일이 전부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인력수급요청이라든지 이것도 부진했고 또 절실한데도 거기에 대한 신경이 덜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의약업자관계가 바로 이것은 경동시장을 위주로 된 것입니다. 의료인이나 아니면 약품도매업이나 또 한약만을 취급하는 약방이나 등등해서 상당히 불법 내지는 위법사항이 많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 점도 있었다고 본 반장은 사료되나 따라서 그에 대한 감염상의 미진도 있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국민보건차원에서 이 점을 앞으로는 강력하게 제도개선 내지는 단속이 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세군데을 살펴보느라고 늦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세군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정말 상식 이하의 미진부분 상태가 많았고 또 반드시 해야할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양곡관리 수불부정리가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곡관리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곡관리비는 양곡자체가 20kg으로 되어있는데도 달아보면 18kg밖에 안되는 점도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부분의 시정이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관공서에서 그렇게까지 정리가 안되고 지급이 되어 나갔느냐 하는 생각, 다시 말해서 금전출납부 장부가 상당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할 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얼마 되지않는 돈이면 살 수 있는 창고의 계량기가 성의부족으로 인해서 너무 노후해서 쓸 수가 없어 정량의 계량이 나올 수도 없는 상태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전부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 역시 예산부족이라기 보다는 관리소홀,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성의부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구를 정리하지 못한 저로서는 강평의 설명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미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기계시는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반 반장님 강평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3반 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구성할 시에 치밀한 계획과 예산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 회계년도를 예산의 전용이 가급적 없도록 편성한 예산이 잘되고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91년도 예산 중 목, 관 전용이 14개의 비목에 약 9,000만원이나 되며 또한 이월금이 상당액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공사시행의 개선, 편성 후 전용과 이월이 가급적 적도록 완벽한 예산의 편성이 요망됩니다. 우리 구는 여러모로 보아 구세가 어느 구보다 열쇄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징세의 여건도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약 8억이라는 신규세원을 발굴, 확보하는 등 구세 부과징수에 노력하신 구청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91년10월 현재 37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 바 체납세 징수에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규공사 발주시는 공사담당 부서에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과다설계와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방지와 불필요한 부대경비를 줄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공사는 효과성과 완급을 고려해서 적기에 착공하여 계획기간내에 준공하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많은 합리적인 세원을 발굴하여 튼튼한 재정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세수확보를 위하여 구, 동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직원들의 능력을 보강하고 효과적인 세수증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구민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정자립증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구청장님에게 제의드리는 바입니다. 수의계약시는 가급적 우리 구에 거주하는 업자에게 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반 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4반 반장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국 감사소위는 6명의 위원으로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제한된 시간속에서 질의와 다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많은 자료제출과 성실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적발하게 되었던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생활보호자 취로사업 선정에 있어서 각 동의 동장주재로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현지방문하였으며 서류상에는 위원회가 있다하더라도 관변단체장 일변도로 구성되고 있어 다양하고 폭 넓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긴급구호 양곡지급 사항에 있어서는 긴급구호 양곡 역시 동장의 재량으로 취급하였으며 구청으로부터 각 동사무소에 입, 지급 재고량을 볼 때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급량이 현저하게 적어 많은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원, 탁아원 운영실태를 현지확인한 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구청 자체감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반지원책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음식점과 위생업소의 노상적치 및 운반 중 도로의 파손 등,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요망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석유판매에 있어서 규격용기를 사용, 명랑한 상도의 확립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정화조를 설치할 때 정상적인 시공여부를 초기부터 확인하여 준공처리 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두 번째 공중변소 관리상태가 불량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용역업체, 분뇨처리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있어 복수업체를 선정, 선의의 경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실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의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반 반장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위원여러분 및 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 감사는 기술부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가지의 문제점에 입각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구정에 대하여 배운다는 자세로 임했고 두 번째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구의 행정계도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셋째는 행정자료 및 실무자의 행정조언을 토대로 상위법에 문제되는 것은 건의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감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날은 주택과, 건설과를 했고, 둘째날은 도시정비과, 지적과를 감사했고 세 번째날은 지역교통과 순으로 서로 연결되는 업무까지 묶어서 감사했으며 건축행정 문제는 상위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분의 불필요한 서류 및 기술요구에 대해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도서 및 구청서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분히 있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주택행정 문제는 신 발생 무허가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근분적으로 발생치 못하게 해야될 것으로 행각되어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우리 관내에는 슬럼화(Slum, 빈민가)한 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신청건수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건축법 및 도시재개발법 해석에서 법규에 미비정 및 해석상의 차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행정 문제는 국가위임사무임을 감안해서 민원문제를 촉구, 즉 지적측량의 민원 및 지적 행정의 효율화를 검토시켰으며 도시정비 행정은 미개통도로에 사유권 침해로 인한 민원 및 날림광고의 정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다운 제반교통 시설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5개과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감사특위에 보고하여 감사특위의 위원장님께서 보고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서 차기감사는 발전적인 감사가 될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에 강평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반 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6반 반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초대위원으로서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정에 대한 감사에 임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아는 바가 너무 적어 두려운 감을 떨칠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건술국감사위원들을 대신하여 감사반장으로서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설국감사방식은 사전에 위원간의 대략적인 질문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질문을 한 다음에 정회를 해서 답변준비 시간을 주었고 한 질문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전 감사위원들이 그 문제에 관련된 문제점에 관해 집붕적인 보충질문을 통하여 지적사항은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것은 소견을 듣는 방식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째 오전 중에는 화재예방대책은 잘 수립이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현장은 확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을 동행하여 현장확인을 다녀오고 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벌였습니다. 3일째 마지막날인 오늘은 그간의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과 그간 구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짧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의 방향은 자잘하고 지역말단적인 문제의 지적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다수 민원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전달을 강조함으로써 동대문구 행정이 앞으로 좀더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소견에 대한 상세한 것은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하기로 하고 개별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자체의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점도 없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직도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점이 있었고 창조와 소신행정보다는 무사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한가지씩만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산이 엄연히 공유지이고 용도지역상 공원녹지인데 친목회나 동우인들이 군데군데 땅을 파헤쳐 운동장을 조성하여 배타적으로 자기들만 이용하고 약수터를 폐쇄하여 열쇠를 채워놓고 자기들만 물을 독점하여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는 공원법에 대한 위신임은 물론이고 공유지 이용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가 없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안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의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스카극장 주변 및 건너편 복개지 및 답십리 부속상가 뒤편에 복개도로 등에 노점상들의 집단적인 무단점용 사태는 애당초부터 관리를 잘 했더라면 다시 말해서 평소에 꾸준히 호미로 잘 막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가레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는 발생치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토목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잦은 도로의 반복적인 굴착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오래전부터 매스컴이나 주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무산안일적인 태도로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계획성과 관계기관까지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수과 행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수해로 인한 재앙이 하수도가 막힘으로서 주민의 불편에 대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행정의 의식전환이 좀 아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전농동183번지 하수도가 막혔는데 이것은 몇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선과 건설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한 자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법적조치에 관하여 상위법규가 잘못되어 있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는 자만 손해를 보게될 뿐만아니라 법규위반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나아 서울시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전달해야할 점도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며칠 안되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동대문구 행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더욱 많이 배우고 가능하면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함양해야겠다는 점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앞으로 의회와 구청이 지나친 견제와 대립보다는 유기적이고도 동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중요하드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반 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반별 감사반장님의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의 행정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동대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91년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