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고부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동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717페이지에 보면 21년도에 입양 관련 예산이 100% 불용이에요.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 알선 비용이나 알선 인건비, 아동 양육비, 알선 절차에 드는 비용, 운영비, 홍보비 등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입양축하금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쓰신 거잖아요?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지금 사실 국내나 국외적으로 입양아동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대상자가 없으면 사실 못 쓰는 예산이 맞기는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1년도에 동구나 덕양구는 어땠나요?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동구, 덕양구 입양 관련해서 이 당시에 어땠는지.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일단 일산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산서구 입양 건수가 작년에 1건도 없어서 입양비용 지원, 입양축하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동구하고 덕양구는 각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최성원위원
현황이 어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유경옥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 가정복지과장 유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있었고요, 입양비용 지원은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최성원위원
덕양구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원국
이원국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도 입양축하금으로 1건이 있었습니다.
최성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양이라는 게 우리가 가정 밖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잃은 아이들이 가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을 못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대상자가 없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입양 의뢰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입양을 원하지 않는 흐름들, 그런 부정적인 환경과 인식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가 까다로운 것인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양시가 우리 국내 전체 입양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요.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건데, 특례시가 된 우리 고양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고민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일동 답변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서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나 동구나 덕양구나 전부 다 행려 노숙인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결산서 715쪽에 보면 행려 노숙인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2,311만 2천 원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나가고 다 쓰지는 못했어요. 서구, 동구, 덕양구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서구는 노숙인이 얼마나 되며 이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요?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산서구청의 노숙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노숙인은 없는데 그러면 지출하신 비용 1,072만 원은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있어서 장제비로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무연고는 절차에 의해서 또 신문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행려자에 대한 구호비는, 대화역이라든지 전철역 쪽으로 행려자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호비로 지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구호비는 어떤 종류인가요? 어떤 구호를 해 주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행려자가 오게 되면 식사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식사를 못 하고 관공서에 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식사비를 지원해 주고요, 본인들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식사비하고 교통비 정도?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행려자 1인당 식사비하고 교통비 최대한도가 얼마입니까?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감안해서 한 사람한테 풍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일 식사비라든지 본인이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에는 일반 교통비로,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밥값이 8천 원인지 1만 원인지 어느 정도 한도 선에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그것은 노숙인이 지방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일반 교통비로 드리는 것이고요,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지방에 사셨던 분이면 고속버스 이용료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어떤 상한선이나 제한은 두지 않고?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식사비,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가 있을 때 장례비용은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장제비는 160만 원이고요, 그에 따른 행정절차비로 신문광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동구도 마찬가지겠지요? 동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항성
이항성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노숙자가 발생되면 숙박비가 들어가겠지요. 인근 모텔이나 여관에 숙박을 하게 되고요, 본인이 거주지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때는 교통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사비도 포함이 되겠지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서구나 동구나 사용한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동구도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항성
이항성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거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덕양구는 어떻습니까?
김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도 행려자 구호비는 예산액 120만 원 중에서 올해 예산으로는 20만 9,450만 원을 집행했고요, 작년에도 예산액 120만 원에……, 죄송합니다. 48만 원에 12건으로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구역이 넓고 역이 많아서 행려자나 노숙인이 많고요, 저희가 또 공원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후하고 넉넉하게, 꼭 하루치만 지급하지 마시고 한 이틀 치라도 좀 여유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이것은 저희 상임위랑 상관없이 일산서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엽역 인근 그랜드백화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다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앞에 보면 소나무들이 양쪽으로 그랜드백화점하고 호수공원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들이 여섯 그루가 심어져 있는 곳은 네 그루가 죽어서 다 잘라낸 상태이고, 주엽역 쪽은 두 그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A/S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소나무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A/S가 가능한지 향후 다른 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 사항은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고맙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덕양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지원 사업에 불용사유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로 불용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초생활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불용사유하고 사업명하고 제가 잘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예산과목 편성 구분을 보면 장·관·항·세항 등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예산과목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는 사회복무요원과 저희 복지부서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급여나 중식비 예산인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당한 예산과목을 찾지 못해서 아마 이쪽에다가 같이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뭐지요?
김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 쪽으로 희망하는 자원자들이 별로 없을 것이고요,
최규진위원
자원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덕양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김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냥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된 결과대로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최규진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공백인 상태가 되는 건가요?
김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사실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되는 그런 사람들 수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최규진위원
기초생활지원 사업에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감소한다고 해서 공백이 따로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업무에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고맙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각지대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홍보캠페인을 해서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판촉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홍보해서 지역에 사각지대가 발굴돼서 연락 오는 게 있나요?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청보다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희망복지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나 특히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하에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물을 부착도 하고 홍보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하고 저희가 전입신고 대상자를 통해서 복지대상자와 함께 발굴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활동들을 통해서 사각지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각 동마다 실적이 다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런 캠페인을 나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있지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 찾아가는복지과와 3개 구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구청도 해당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손처분한 사항 16건.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과정이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조례나 지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작년에 각 구청마다 6건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결손처분 자체는 시청 찾아가는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활안정융자금을 지원해 준 거지요?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한 건당 얼마 정도 됩니까?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하고 학자금 융자가 있는데 저희가 건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것이라고 제가 파악되는데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아가는복지과랑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생활이 나아지거나 하면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거의 못 받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을 다 갚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씩 갚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힘든 사항이 아닐 것 같거든요.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상환의 조건을 가지고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름은 ㅇㅇ으로 처리를 하고 사유나 금액, 언제까지 상환하는 것 등,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행감자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그래요?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빨리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연
황숙연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서구청 가정복지과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혹시 문촌13단지 노인정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동향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제가 가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가보셨어요?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상태입니까?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문촌13단지 경로당은 복합상가 아파트로서 2층과 3층 사이에 경로당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로당을 가려면 한 계단 정도를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나신 것을 알고 계세요?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사고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사항이냐 하면 거기가 주상복합아파트이다 보니까 1층, 2층이 상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3층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층이지만 아파트 높이로는 4층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3층에 있는데 그분들은 걸어서 올라가려면 경사도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파트 4층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2년 전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답니다, 어르신분이. 노인정은 대부분 사고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나갔는데 한 분이라도 거기에 계시면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말이 다른 거잖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노인분들이 그 사고 이후로는 아예 거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제가 갔을 때는 거기 경로당 총무님도 뵙고 그랬는데 운영은 하고 계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한 계단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를 나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가셨나요?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동향으로 문촌13단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확인 차 다녀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저도 말로만 들었고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그 노인정은 이용을 못 한다고 구청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도 전달을 해서 새로운 노인정 설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시에서 그런 결정이 되면 거기 아파트에 전세를 하나 얻어서 노인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개설은 시청 노인복지과 소관이라서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따로 건물 지을 필요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그것은 행감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방향 설정을 해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을 새로 준비하는 부분은 시청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노인복지과에도 이런 것을 알리고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어제도 노인복지과랑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 노인정은 쓸 수 있겠다. 못 쓰겠다.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여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숙
최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경로당 노인분들의 불편함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서구청에서 통감하고요,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위원님의 섬세한 그런 부분까지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533쪽, 덕양구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임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난임만 포함되는 겁니까?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은 아예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난임의 경우에만 지원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의 제한이라든지 횟수 제한이라든지 금액상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횟수는 21회로 제한이 되어 있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까지 해서 토털 21회까지 가능하고요, 소득은 중위 180%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고덕희위원
소득은 부부 합산이겠지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인공수정을 했느냐 체외수정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대가 110만 원으로 체외수정이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적은 30만 원 정도 되니까,
고덕희위원
그러면 체외수정으로 110만 원을 했을 때 1인당 21회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횟수만 제한이 있고 금액은 110만 원…….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고덕희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했나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시행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고덕희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까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는 작년에 체외수정의 경우 1,487건이 해당되고 인공수정은 301건 진행을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난임부부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사실 불임부부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불임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험관을 하지요. 시험관은 1회 하는데 아마 몇백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난임부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불임부부입니다. 난임은 오히려 치료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불임은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고 착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도 1년에 잘해야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못 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통을 받지만 또 경제적인 것도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는 차후에 불임부부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을 채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중위소득 180%면 많은 범위 안에 들어오지만 향후에는 더 포함시킬 가능성이 많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난임시술 관련한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고덕희위원
2006년부터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고덕희위원
우리 시에 대표적인 예가 차병원이 여성병원이기도 하고 시험관센터도 굉장히 큰 병원이잖아요. 마침 고양시에 차병원이 있기 때문에 난임이나 불임부부한테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거든요. 원래 난임이나 불임부부들은 보통 제주도나 이렇게 먼 거리에서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가까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원해 주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건소마다 이 부분에 대해 불임도 포함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저희 관내 병원이 6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자랑스러운 것은 체외수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낮은데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 한 18%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욱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위원
이종덕 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분의 노고 덕택에 코로나가 극복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먼저 수고에 감사인사드리고요. 이것은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결산서 529페이지에 보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이라고 해서 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억 7,600만 원이 책정돼서 예산도 거의 100% 다 썼는데요, 좋은 정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은 실제 기금과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랑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충족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고요, 국민건강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5대 암 검진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실제 대상자가 13만 9,966명이었는데 수검자가 6만 3,878명이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암 질환에 대한 차등 적용은 없고 그냥 일괄 적용입니까?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대상자는 모든 일반인들한테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기준 충족자들을 대상으로 검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종덕위원
알겠고요, 제 얘기는 암도 사실은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질환으로 치료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암 질환에 대해서 차등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모든 암이 아니고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이렇게 5대 암만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종덕위원
이것은 좋은 시책 같은데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종덕위원
대상자가 자동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다음은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다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실시했던 사업인데 생각보다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며칠 동안 병원을 안 가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병원에서도 또한 좀 꺼려해서 저희가 20년에는 덕양구 같은 경우 자인메디를 억지로 저희가 설득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게 했고, 보건소에도 설치했고 21년도에는 원흥아이제일병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조금 많았던 이유는 희망이 없었고 또한 통합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병원이나 진료센터한테 어떤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희망이 없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만들 예정이었던 것에 비해서 신청 병원이 부재해서 나온 불용액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신청이 부족해서…….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생기는 의료공백이라든가 서비스 공백이 있나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병상을 가동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대부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그다음에는 소장님께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초기에 추진했던 사항이라 답변이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020년, 2021년 특히 2020년도에는 의료기관에서도 의사들이 호흡기환자 진료 자체를 많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발열만 있어도 종합병원 가서 진료받도록 했던 차였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 자체가 결국 동네의원에서 독감처럼 진료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호흡기환자들 동선을 분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도 되지 않고 또 진료시간대도 별도로 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호흡기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 의료기관, 동네의원 쪽에 구축하고자 1억씩 지원해서 음압상황이라든지 기타 이런 감염예방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었는데 초창기에는 저희 고양시에 10억 정도 해서 10군데를 설치하도록 내려왔는데 1차 의료기관들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병원 정도는 음압시설 장비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중수본 쪽에 연락을 해서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게 되면 동네의사들에게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겠다 해서 진료할 때 필요한 가림막이라든가 검사할 때 쓰는 이동형 워킹스루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예산을 활용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늘려갔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저희는 2020년도에 1차 의료기관은 17군데, 보건소 3군데, 병원급 2군데 해서 22군데 정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서 사실 중대본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고양시에 대해서 발표했던 적도 있고. 나름 불용액이 생겼던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의료기관 중에서도 이비인후과나 소아과처럼 직접 목 안을 들여다보고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은 적극적이나 다른 의료기관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불용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3개 보건소 불용액이 다 높아서 과연 이것을 설치했는데 아무도 수요가 없었던 건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추가로 덕양구보건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업무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죠?
천승아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있어서, 결산서는 530쪽입니다.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530쪽이요?
천승아위원
예.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이 2014년 3월 24일 개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양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해 오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8월부터 코로나 업무를 대응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 인력 배치 때문에 부족해서 이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 쪽으로…….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투입하고 곧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에서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잠정 중단함으로써 생기는 서비스 공백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나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인력이 6명 정도 투입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사증후군 등록사업과 생애주기별 비만예방 등 이런 건강생활 사업을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인력이 그때 당시에는 1명이라도 부족한 상태여서 그쪽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잠정 중단되었고요, 올해 다시 10월부터 준비해서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사실 의료가 굉장히 시민의 삶에서 중요한데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수백 번 드려도 모자란 그런 기간을 보내고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종사자들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시민들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이번에 충분히 2~3년 동안에 실습, 하여튼 겪어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셨겠지만 고양특례시만의 또 특색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것들도 꼼꼼히 잘 살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덕양구보건소,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 공히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덕양구에서는 192만 원 그다음에 동구, 서구는 144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고 쓰여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라 하면 만19세 미만 산모를 지칭하는 것이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명 정도 청소년산모가 있었고 의료비가 발생하면 그 의료비에 대해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3명의 청소년산모에게 그 금액이 지불됐는데 그 산모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고양시 관내 청소년이면서 산모이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보통 가정에서 그런 것을 지불하거나 돌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냥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건가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료비 요청이 들어오고 요건을 갖춰서 임신 확인서를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이 신청한다기보다는 청소년산모 스스로 신청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가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성숙하다 보니 이러한 사항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출산을 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부모나 아니면 어른들이 도와서 출산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모나 어른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을 시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상황을 대처해 주고 계셨다니 굉장히 반갑고, 그러면 출산 이후에 아이를 기르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의료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가정복지 쪽에서 그 이후를 진행하는 사항이어서…….
신인선위원
그래도 연계는 되는 거지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의료비를 신청했을 경우 저희가 그런 모든 사항들을 안내는 해 드려요.
신인선위원
그러면 청소년엄마가 어떻게 혼자서라도 양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있는 거군요?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신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확대 홍보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막막할 때 보건소를 찾아간 청소년산모에 대해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 피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들은 사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아이를 키워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혹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십니까? 피임 교육.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신인선위원
학교에서?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21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성과보고서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쭉 넘기다 보니까 성과보고서 409페이지입니다, 덕양구보건소. 409페이지에 쭉 넘기다가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어딘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밑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이라고 있어요. 이 책자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2021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결산을 보고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줄에 건강증진사업 일반회계, 20년도 결산, 21년도 예산, 21년도 결산 이렇게 있잖아요. 혹시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 제가 말씀을 드리면 21년도 예산에 숫자가 혼자 너무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25억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20년도 결산은 14억, 21년도 예산은 25억, 21년도 결산은 16억, 제가 이게 좀 이상해서 그 밑에 각 사업별로 예산 숫자를 다 더해 봤어요. 그런데 21년도 예산 총합 숫자가 틀려요. 굉장히 틀려요. 이게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이 안에 숨겨진 무슨 숫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과보고서 409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결산 현황입니다. (…….) 제가 혹시 몰라서, 지금도 우려하시는데, 일산동구 건강증진사업, 일산서구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다 더해 봤거든요. 숫자가 같아요. 그런데 여기만 숫자가 유독 혼자 튀어요. 반올림하다 보면 당연히 숫자가 다르지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 더해 보니까 1,619 나오거든요. 그런데 총합은 2,562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여쭤보려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면밀하게 파악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우선은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올려놨는데 이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1년도 당시에는 과가 1개가 있다가 2개 과로 늘어나면서 질병관리과 쪽으로 예산이 이관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된 것인지, 시스템상에 있는 것들을 찾지는 못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것에 대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부분만 봤으면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건데 제가 넘기면서 다른 사업들을 다 더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라도 확인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최성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48쪽인데요, 치매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롱타임 케어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도 표를 봤더니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한 10%에서 13%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운영하다 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있지요. 우리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치매센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코로나가 지금 대충 풀렸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도에 치매 유병률이 현재 65세 이상은 10%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11.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는 추계가 한 1만 6,000여 명이 되는데 저희가 전 문재인대통령 국정과제로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당 다 설치하게 되어서 2018년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당 다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가,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검진과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궁리해서 굉장히 우수한 업무성적을 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2020년도에 인력을 거의 코로나 쪽으로 많이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진료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가 보건소로 직접 나와서 대면 서비스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가 비대면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이나 혹시 인지경도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디테일한 서비스를 많이 못 받으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노인 우울증이라든지 그 밖에 치매 진행속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부수적으로 아마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 계속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들어와서 오미크론이 한창일 때 선별진료소를 민간위탁주고 저희가 원래 있던 직원들을 최대한 많이 빼서, 코로나 쪽에 진입해 있던 직원들을 많이 빼서 치매 쪽으로 다시 진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치매진단팀과 치매관리팀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애로사항이 현재도 인력이, 저희가 앞으로 인력이 생각했던 것만큼, 타 시군의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내에 2개 내지 3개, 많게는 4개 팀까지 있는데 저희는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대신 민간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민간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팀이 분리된 만큼 저희가 좀 더 전문화된 의지를 가지고 현재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액티비티는 많이 높아졌고요,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2022년도에는 보건복지부상을 저희 덕양구하고 서구에서 탔습니다. 기관상을 탔기 때문에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고봉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이 통폐합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봉분소 이전 추진을 가지고 10월 중에 내부 검토와 시장님 결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터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에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은 만약에 시장님 결심이 나게 되면 11월 중에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기게 되면, 복지과에서 그쪽에 위탁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쓰기로 했던 공간도 복지과에서 다 민간위탁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그동안 진행해 왔듯이 일주일에 4번 정도 이동형 식으로 해서 서비스에는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3~4번 정도 갔을 때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내 치매센터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나가는 분들이요?
고덕희위원
아니요. 지금 와서 치료를 받는 분들, 이용자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열 분에서 한 이십 분 정도 오고 계십니다.
고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통합해서 해 주시고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치매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우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한 해, 그 전 한 해까지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불용사유가 코로나 대응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 이런 문구들인데요, 정말 저희가 제한된 일상 속에서 살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치매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우리는 치매 관련 자랑할 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100% 불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칭이 어려움’이에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최규진위원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매칭이 전혀 안 됐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 제도를 매칭시키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런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남자분 한 분과 여자분 한 분을 트레이닝시켰습니다. 트레이닝을 시켜서 두 분이 항상 매칭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나 매칭해 주세요.’ 하고 오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으면 저희가 이분들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신 분들 대부분 가족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서포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된 두 분이 계시지만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진위원
수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미리 수요에 대해서 조사가 덜 되었다라고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질병 특성상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본인의 권리나 의사표현을 스스로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후견인 도움을 받아서 정말 본인들이 의사표현도 못하고 권리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후견인 사업이 제대로 돼서, 매칭이 잘 돼서 그분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받쳐줬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덕양구 질병관리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고부미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덕양구보건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공공후견인 사업은 사실 치매환자 중에서 가족이 없거나 재산관리를 못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못 하는 분들을 매칭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분이 발생하면 즉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문제는 재산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선뜻 가족이나 아니면 권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기도 하고 작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없었던 사항이고 향후에 더욱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재 후견인의 자격 요건이 맞춰져 있는 분들은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매칭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전문교육을 받으신 두 분이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최규진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보건소에 다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보건소에 가시는 분 따로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따로 따로 다 지정되어 있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보통 병원에서 진단을 최종적으로 다양한 검사를 통해, 혈액검사라든지 뇌 CT를 촬영하고 거기에서 ‘이게 무슨 무슨 치매다. 알츠하이머다.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병원으로 가서 바로 하면 진단을 받는 것이고요,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숨어 있는 치매환자들, 즉 경도인지장애부터 빨리빨리 찾는 방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치매검사를 받으러 오시게 되면 저희가 1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검사에서 이분이 점수가 조금 낮다, 저희가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수보다 낮으면 이분들을 다시 2차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2차 검사에서는 치매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그분들을 다 다시 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분은 정말 경도인지장애나 혹은 치매 정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연계된 병원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기관에 연계를 하게 되면 거기서 혈액검사라든지 최종적으로 CT검사를 해서 ‘이분은 이제 치매입니다.’라고 판단이 나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수용시설로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치매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혹시 저희 센터를 못 오시는 분들은 치매분소, 지금 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는 고양시에서 안 오더라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요새 몇 명 정도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인원수가 줄어들면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줄일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현재는 600명 이상에서 800명 사이로 고양시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대본 회의 때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나 발표하게 되면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어저께 제가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후천적 장애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 제가 관심이 많아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언론지에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예방교육 슬기로운 안전생활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관계자는 대한민국 등 장애인 80%가 후천적 질환의 사고로 인한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후천적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좋은 예방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가질의는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실시하고 있다는데 현재 실시상황하고 앞으로 실시를 어떻게 계속 진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보건소 관내 장애인 관련해서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실적은 없나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실적은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실시할 예정이고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그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잠잠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장애인 교육 관련 예산은 따로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건강증진 쪽으로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건강증진사업이 8개 사업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강증진사업은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빠진 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 사업비랑 화정동에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랑 비만예방사업, 3가지 사업이 여기 성과보고서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특히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가 현재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0년도에 4억 5,900만 원이 21년도로 이월됐고 21년도에 4억 5,9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합쳐서 9억 1,800만 원이 사용 안 되고 이월됐기 때문에 결산지출액에는 9억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방금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9억 1,850만 1,000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한 2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최규진위원
20%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예산은 9억 1,800만 원 세워놓고 지출원인 행위액을 지금 한 4억 4,800만 원 정도 해 놓고 지출이 사실상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청년의 내일꿈제작소랑 함께 하는 SOC사업으로 해서 총 200억 사업 중에 저희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비는 13억 7,000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13억 7,000 정도가 예산액이고 9억 1,800만 원이 반영된 상태인데 사용을 못한 이유는 실제 공사과에서 청년담당관 예산으로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사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짜놔서 저희 예산은 아직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요, 4억에 대해 원인행위를 했는데 올해 3억 정도는 예산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르신하고 청년하고 아동 전부 다 같이 쓰는 건물이기도 하고 빨리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좀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546쪽인데요, 동구보건소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하고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각각 별도로 3,600만 원씩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연명의료 지원이 어떤 지원이며 어떤 분들이 등록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이라고 말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네이밍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공식명이라 안 되고요, 2018년 7월부터 고양시에서는 저희 일산동구보건소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의 죽음을 존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나는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건강할 때, 정신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현재 저희 동구보건소는 5,543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는 생각해 보니까 더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런 것을 더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중앙시스템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응급실에 가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이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신 분이라 이쯤에서 치료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더 이상 연장을 안 하는 사업인데요, 내가 만약에 더 살고 싶다, 내가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다 그러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장애발생 예방교육이라는 말에 제가 약간 신경이 곤두서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사를 보니 어떤 장애인께서 초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안전하고 슬기롭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꼭 이래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식 교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봐라. 너희도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 안 하면 나처럼 되는 거야’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육을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장애인선생님을 동원해서 눈앞에서 장애인의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정말 안전하게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플러스로 장애인은 이렇게 해서 장애가 되는구나 또는 장애인은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아이들한테는 안전교육만큼이나 같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장애인 또는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쓰셨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아시면 되게 속상할 것 같다는, 저도 속상한데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지금 고양시 자살률이 높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살률은 전국 대비해서 높지는 않고요, 인구 10만 명당 21.6명 정도 됩니다.
김희섭위원
이렇게 자살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다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동마다 있나요? 어떻게 되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센터가 4가지 정신보건센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청 바로 밑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분장애나 정신분열증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가 정신보건센터 내에 있다가 약간 과한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섞이면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해서 일산서구 주엽동에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다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역시 어른들하고 섞이면 굉장히 안 좋은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청소년정신센터를 다시 일산동구보건소 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현재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인터넷, 음주 등 다양한 중독문제가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산병원 앞에 있는 카프병원이라고 음주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줘서 그 안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를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하는지? 주엽역에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자살예방센터는 현재 이분들이 보통 출장도 많이 나가시고요,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많이 오시는데 현재 고정적인 등록회원은 278명이고요, 상담 관련해서는 내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4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라고 해서 자살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빈도가 많은 아파트라든지 그런 동네에는 협약을 맺어서 환경조성이라든지 별도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은 좀 많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별로 오셔서 하는 것들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가 자살률이 높지 않다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자살률이 10만 명당 23.7명이고요, 고양시가 21.6명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인구 10만 명당 25.7명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망했을 때 통계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자살시도율이라고 해서 자살시도율 통계를 뽑았을 때는 고양시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개인정보라서 동의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통계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통계는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자살률에 대해 보고 있었는데 마침 딱 그 이야기가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자료가 다를 수 있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는 자료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다. 어떻다’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프로테이지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2020년 자살 사망률이 5.11%로 경기도내에서 제일 높다고 보고를 했어요. 또 우울감 경험률로 조사해 보면 5.4%로 같은 특례시인 용인시 4%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요. 거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말씀하신 그게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자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또 우리가 여쭤보고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믿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지 않았으면 또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과 수치의 정확성은 꼭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손승희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률로 나오는 통계나 우울감에 대한 통계는 사실 건강 관련된 통계가 국가인구통계에서 나오는 통계가 있고 사업체 통계가 있고 또 국건영에서 나오는 통계가 있고, 그런데 이 자살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정신건강센터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그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승희
손승희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께,
운남
김운남위원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그리고 수원시나 용인시 등 다른 시랑 비교분석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손승희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그 통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고양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이 현재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여기 개설위원회의 위원들이라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있을 텐데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의료법 시행령」에 의하면 병원 관계자들과 또 단체의 임원들로 15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병원 관계자라고 하면,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간호사회, 의사회장 이렇게…….
최규진위원
따로 기관에서는 없나요?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는 안 계신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법에 딱 그런 분들로 15명 이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안 돼서 미신청으로 남으면 이런 개설위원회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것은 평상시에는 운영되지 않고요, 병원급 이상으로 개설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그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최규진위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항시 준비되어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회의를 연다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최규진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주교동에 살고 있는데 한 2~3년 전에 주교동에 있는 치과 하나가 영업정지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네병원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생각 밖으로. 그런데 그 병원에 대한 민원은 어느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들에 대한 민원은 보건소마다 의약관리팀이 있고요,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쭤보지 않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29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사업보고서 408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여러 군데 지적하기는 싫고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52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액과 지출액 숫자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409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숫자에 대해서 얘기해서 답변하셨길래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수입과 지출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맞는지요? 결산서 지출액과 사업보고서 지출액이 맞는지요? (…….) 결산서 지출액과 예산서가 다 다르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숫자 1~2개 정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 529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액 2억 6,589만 원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시비) 600만 원과 보건소 한시인력 사업비,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총액입니다.
고부미위원장
그런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사업내용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6,589만 원은 세 가지 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시비) 그렇게 추가된 사업입니다.
고부미위원장
지금 사업비 결산의 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산서와 사업보고서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100만 원 이하로 자르면 얼마여야 될까요?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2억 5,1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심히 살펴서 하십시오. 그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서류에 대해서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상이하게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 썼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적합하게 잘 썼지만 이것에 대해서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영양사업도 그렇습니다. 1억 1,800인데 결산서에는 1억 1,900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결산해서 양쪽으로 대조해서 올리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부미위원장
그리고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펼치셨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장
이 단어가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서 코로나시대에 어떻게 서비스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는 금연구역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직원들하고 또 금연지도위원님들로 위촉되신 일곱 분들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금연지역에서 금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금연구역 점검업소가 12,308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점검건수는 14,443건을 점검했습니다.
고부미위원장
그렇게 하셨어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예산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현재 2021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3억 1,280만 6,000원입니다.
고부미위원장
사업보고서 4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현황 2021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3억 1,300입니다. 반올림한 겁니다.
고부미위원장
사사오입 한 거예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장
100만 원 밑에는 사사오입 이렇게 된 거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장
예산도 사사오입이 가능합니까?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결산서에는 원단위로 표현이 됐고요, 성과보고서에는 100만 원 단위로 했습니다.
고부미위원장
절사를 시키고 사사오입 하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느 보건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금연하려고 연초에 찾아갔는데 민원대 앞에 책상을 하나 딱 두셨습니다. 그런데 20대, 특히 여성들은 20대, 30대가 금연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보건소 첫 민원실 앞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이라고 전부를 노출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남성분이 찾아가도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 자리에 찾아가신 분이 울면서 되돌아 와서 이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되느냐고 저한테 여쭸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분식점에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을 하고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함에 있어 사방이 노출된 민원실 앞에 책상 하나가 놓여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민원인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밖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배려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코로나 정국이 있어도 금연은 1 대 1입니다. 1 대 1로 대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강하게 했나요? 밀폐된 공간에서도 마스크 쓰고 1 대 1의 대면도 못하도록 했는지 궁금합니다.
정인
김정인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확인하지 못했고요, 향후에는 그것을 잘 살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님, 덕양구보건소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아직까지는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별로 여성 금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나 대면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2020년과 21년도는 실내에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뒀기 때문에, 또 저희가 사업은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약간 오픈된 넓은 공간에서 1 대 1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크린으로 막아서 보호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신경 써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그 앞에까지 갔다가 그 자리를 보고 되돌아 왔을 시민분들이 몇 분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공간이, 보건소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덕양만 해도 굉장히 협소하고 물품을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서비스하는 데 굉장히 제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돌아가셔서 상처 받았다면 저희가 이후에는 좀 더 세심하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지금 보고서 자체를 이렇게 틀리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서는 그래도 최대한 일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보건소 것을 다 살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또 안 되고요. 나중에 다시 보건소 소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이은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고부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582쪽을 보시면 청사환경 개선으로 해서 원래 예산은 3억 1,357만 원이었는데, 화정어린이, 행신어린이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건으로 해서 낙찰잔액이 1억 7천만 원으로 한 34% 불용됐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하고 낙찰가액이 이렇게 2억씩이나 차이가 나는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가 조달 단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조달청 현재 단가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 때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통상적으로 LG나 삼성 2개 업체가 대상인데요, 조달에서 공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LG든 삼성이든 다른 업체든 들어올 때 서로 자기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냉난방기 부분은 거의 이렇게 많이 금액을 낮춰서, 심지어는 0원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그대로 계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50%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분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2년 뒤에 또 유지보수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많이 낮춰서 조달해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어떻게 보면 일단 계약을 따고 보자 이런 식이네요,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조달에서 냉난방기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어떤 때는 특정 업체가, 대기업 중 한 업체가 만약에 참여를 이번에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게 또 감안된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냉난방기 부분의 금액을 또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30~40% 금액 정도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사업을 따기 위해서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쪽에서는 0원으로도 낙찰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것을 같이 믹스해서 따느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처리라든지,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1쪽에도 있고 도서관마다 다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관시간이 예전에는 6시까지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국비 보조로 야간에 연장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10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원래는 6시까지인데,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 예전에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다 보니까 지금 전 지자체가 야간까지 연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이것은 국비에서 다 나오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다는 아닙니다. 일부 시비 보조도 있는데 국비 부분이 80%가량 됩니다.
신인선위원
아, 그래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 국비 50%라고 합니다.
신인선위원
50 대 50 매칭이군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신인선위원
도서관이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결산서 582쪽에 보면 도서관 지원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과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그리고 일산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16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고양시에 공립 작은도서관은 몇 개나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공립 작은도서관은 17개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사립은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사립은 개관과 폐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74곳 정도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네요. 물론 운영비하고 지원비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사실 공립도서관은 여러 가지 나라에서 해 주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세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데 개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공의 부분을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보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공공 도서관을 동네마다 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해 줄 때 좀 더 보조를 해 준다든가 같이 할 수 있는 상생의 예산 같은 것들을 조금만 더 세워 주시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공공의 도서관이랑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논의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하고 사립이 다 있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하루 이용률이라든지 전체 이용률을 말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개 도서관에 한 2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통계치가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일산도서관 운영 이용률이랑 만족도 조사가 지금은 나왔나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12만 2,600명이고 1일 평균 776명, 대출은 6개월간 8만 8,000여 권이고요,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따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투명아크릴판 제거 관련해서는 다시 설치가 됐는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천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제가 일산도서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으로 했을 때 비교분석,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올해 실시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수집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현재 44개 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된다면 동네마다 하나씩 생긴다고 하면 더 세울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 부족한 공무원들의 수와 위탁을 했었을 때 더 낫다면 위탁을 더 증진해도 아까 얘기했던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반대일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일산도서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비교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심 없이 자료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도서관은 내년 말까지 위탁 계약기간이 있고 내년 7월에는 재계약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성과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성과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위탁을 좀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것은 결과치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정부 법 개정안이 있었나요,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이 지금은 면적이 33㎡였다가 새 개정령 안에는 99로 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권수도 현재는 1,000권인데 아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기준 좌석수가 6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좌석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렇게 시행령이 바뀐다고 하면 개념이 작은도서관에서 큰도서관으로 바뀌는 거네요? 확대되는 거잖아요. 저는 작은도서관은 문화복지 차원에서는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봐요. 군대용어로 보면 막말로 육군 일등병들이 최전선을 지키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독서분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영역인데 그런 영역을 자꾸 확대하면 누군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 맞는 말이 되겠지요. 33㎡면 10평인데 99로 늘리면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상가라든지 어디를 구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복지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작은 문화공간으로서 누군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방침대로 우리 고양시는 실행을 하시는 건지, 만약에 거기에 대해 충족이 안 되면 작은도서관을 다 폐쇄해야 되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논의 중인 사항이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은 한국도서관협회든 중앙이든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되면 전달은 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앙에서 시행이 안 되고 또 만약에 중앙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위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제한될 것 같습니다. 유예조건을 보니까 예고된 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아마 신규 설립에 있어서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
다행이네요. 마음이 확 놓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은 현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예산 책정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