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재정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불용액이 85%가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22년에도 해당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21년도로 끝난 사업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비율이 얼마씩 되나요? 불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홍보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는 빈집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90호 중에 53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원래 소유자들이 연락을 제대로 못 받거나 무관심이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듣고도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실무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자인지 후자인지 어느 쪽인가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하고 하수하고 마찬가지 상황인 걸로 보이지만 대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수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유동자산이 534억, 유동부채가 327억 그렇게 되면 여유있는 유동현금, 굳이 표현하자면 Net Working Capital이라고 NWC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현금화 돼서 굴러다닐 수 있는 자금이 200억 정도 된다고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단기적 손실이 89억이에요.

아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3년이면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보조금 61억이 들어오는 등 빵빵한 현금지원이 있겠지만 단순히 공기업이 아니라 그냥 기업이라고 놓고 보면 재무적으로 이런 상황이긴 해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매출액하고 매출원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본다면 상수도의 판매가격 단가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남겨놓는다는 의미로 추가로 여쭤보는데요.

올리든 내리든 단가를 조정하게 되면 어떤 단위의 의사결정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개정이 필요한 건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건지, 다른 의사결정위원회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시장님일까요, 아니면 중앙부처일까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상수도원가가 작년대비 조금 준 것으로 데이터를 본 것 같아요. 원가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