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봐주십시오.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21년도 5억 예산이 필요해서 세워졌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용역이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고양 59개 GB해제취락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두 과목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도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3페이지 길벗가게 운영 및 관리는 보시면 일상적인 행정행위인데 갑자기 예비비 1억 6,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슨 긴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시·군도 길벗가게 운영 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비비가 발생된 것이 특정한 시기를 두고 한 것을 보면 선거용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조금 전에 이 돈의 용처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밑에 보시면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이것이 7%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탄약고 이설 사업은 2%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연시킬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뒤에 보면 집행 미사유 발생이 있지요? 설계해 놓고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에 보면 100%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차교통과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 이것도 100%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장조사나 이런 걸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예측 잘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규 차에는 전부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이 돼서 나오는데 이걸 예산으로 세웠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에 180억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의 명목으로는 예산금액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508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잔액발생률이 95%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기본경비 잔액발생률이 또 35%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사업축소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었잖아요.

그러면 21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을 못 하셨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를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명목으로 예산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511페이지 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16억 발생되었지요. 어떤 긴급한 사유가 있었나요? 지금 노래방하고 유흥업소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에만 16억이 발생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운영, 그 밑에 배수펌프장 시설관리 및 정비 점검, 이것은 예산명이 유사한데 어떤 예산입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요.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21페이지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여기 보시면 예비비 용역 5,490만 원 전년도 이월돼 있지요?

그런데 이번 21년도에도 또 사고이월로 5,41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20년도에도 넘기고, 왜 삭감을 하지 않고 이월을 하셨는지?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 7,200이지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감액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는지? 이건 재판의 소송비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외부출장을 안 갔는데 왜 경비가 책정이 된 건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시면 88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장기간 소요사업으로 사업이 미추진됐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가로입면 개선사업 이건 건축디자인과와 중복돼서 집행되지 않았고요. 890페이지 보시면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화전지역, 890페이지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 이렇게 다 미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잔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건축디자인과와 중복사업도 있지만 다른 것과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건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으로 예산을 세우고 중복이 돼서 사용하지 못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잘 협의가 되셔서 제때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여기에 미집행된 금액이 4,540만 4,600원입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집행이 50%나 잔액이 남아있어요.

예산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일산동·서구 하수관로 GIS 탐사용역, 26페이지에 보시면 덕양구 하수관로 GIS 탐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탐사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목하고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20페이지 봐 주시면 화정역 세이브존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로 44미터인데 지출된 부분이 9,751만 2,230원 사용됐습니다.

오수관로 44미터에 이 많은 금액이 지출돼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면 화정동 1024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산서를 보면 기록돼 있는 지출내역에 순서가 없습니다, 한눈에 찾아보기도 힘들고. 공사기간을 먼저 순서로 한 건지, 착공연월일 순서로 한 건지, 준공연월일 순서로 해서 기록을 한 건지, 순서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아서 한눈에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자료 같은 건 처리장별로 정리가 된다든지 순서 있게 정리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 참고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0페이지를 보시면 소애촌서원촌 도로개설공사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그런데 21년도에 지출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전액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지요. 21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원래는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20년도에도 못 했고, 21년도에도 못 하고, 김미경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주교동에 배다리기념식 지원, 여기에 보시면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지출이 없습니다.

이유는 기념식을 안 해서 지출이 안 된 건지,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61페이지 보시면,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독자사업 활성화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요?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출은 안 됐습니다. 지출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지난번에 능곡지역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6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라페스타 일원 보행안전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공사 있지요? 사업지출 안 됐습니다.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했는데 원래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