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이해림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총 금액이 현재 1,304억 6,574만 원이지요?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네요.

저도 1,7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검토보고서에……. 검토보고서에는 작년 기준 결산에 대한 거고 현재는 1,700? 변동금리로 넣어놓은 거 맞으시지요?

아니면 2년 단위 고정금리로 넣으셨어요? 신청사건립기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민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1금융만 지정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1,700억에 대한 3%와 1.65%의 차이는 큰 거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도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다룰 텐데 저희가 제1금융만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상으로 굳이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기금 운용하는 걸 정하시는 것을 신청사단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그건 알아보시고.

조례상으로는 통합기금운용을 해서 1만 지정해도 되거든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이것 단기 기금이니까 단장님의 권한으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데로 기금운용을 하는 것도 좋잖아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 아니면 전 해, 내년 대폐차 등에 대한 사업목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놓으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줬다는 표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세요.(웃음)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서 100% 불용된다고 하면 솔직히 고양시 사업기획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국도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의견을 정확히 피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철도교통과에서 이번에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업인지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 방대해서 못 찾아봤는데 철도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세입을 받으신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 변경이 됐는데 신고를 안 하신 건지, 574만 8천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뭘 안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지출할 게 없는데 전입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적 받은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차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1쪽인데요.

건축디자인과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결산 내용입니다. 궁금한 것이 2021년도 성과목표가 안심관리인 성범죄 예방교육 진행 1회, 사업을 한 게 이게 다인가요? 1명을 대상으로 1회 하는데 예산액이 1억 1,200이 들어갔고, 집행은 1억 700을 했고 잔액은 500만 원 남았다, 이게 맞는 수치예요?

이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저희들이 결산내용을 보면 사업을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도 없을뿐더러 지금……. 행감 대비해서 사업내용과 결산에 대한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저희 목표치는 예방교육 1회로 잡은 게 2021년도 목표가 다인 거지요? 21명에 대한 활동비가 예산액 1억 1,200이 쓰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초기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내용 분석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파악하시기도 전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행감대비 자료를 조금만 요구할게요.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이 이전에도 계속 4년 동안 했었을 거예요. 사업내용하고 사업하고 나서의 효과가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피드백 하신 내용이 있으면 다 주시고요.

뒤에 뚜벅이 마을닥터사업도 4년간 계속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주시고, 지하보도개선 공사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불용처리 90%가 됐어요. 어디에 뭘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된 거지요?

제 기억으로 2018년도에 항공대에 들어가는 지하보도 개선사업도 하고 전시장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어느 지하차도에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 서류로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사업내용하고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것까지 하고 18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다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서류로 주십시오. 890쪽 화전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4억 5,000짜리가 지출이 됐어요. 도시재생사업 처음 시작할 때 기본사업 중에 이게 들어있었거든요.

예산 현액 4억 5,000이 세워졌고 4억 5,000을 다 쓴 거예요. 21년도에 예산 4억 5,000을 세웠고 21년도에도 이 금액을 다 쓰신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사에서 위치 선정이며 사업계획서이며 행감용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21년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파악을 하셔서 이것도 서류로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 먼저 요구할게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62쪽에 보면 손세정제, 음수기 9개소 설치가 나오거든요.

이 사업 9개소의 위치하고 어떤 내용인지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 지금 사용하는 현황도 같이 붙여서 주십시오. 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 때 화정이고 어디에 세정대 설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게 화정이 맞아요?

저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옷 걸어놓고 자판영업 하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감 때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현장상황을 꼼꼼히 적어서 주시고요.

질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중에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나와요. 그중 49쪽에 코로나 때문에 보석사우나, 무슨 사우나 등등 미용업장들은 이해가 가지만 21년도에 공군 ㅇㅇㅇ부대들은 왜 영업미수금이 발생했을까요?

저희가 천만 원 이상 미수가 안 될 때 이렇게 명시를 하지요? 안 알아보셨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27년부터 반복적으로 미수금이 생기는 미용·목욕업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상하수도 요율을 낮춰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데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수금 명세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드릴 것은 반드시 기본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미급수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속비 결산조사서를 보다 보니까 120쪽에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배수관 신설 및 확장 공사 사업을 하고 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배수관 신설·확장공사 강매, 현천, 오금, 구산, 토당, 식사, 화전배수지 가압장까지 21년도 12월에 다 끝나야 되고, 대자배수지 신설공사도 17년부터 시작해서 21년도 12월 17일에 공사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자배수지는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그럼 저희가 당초 예산액이 176억 5,600이고 변경된 게 191억,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22년에 요구한 건 지금 1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전 예산을 보면 벌써 보상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 6월에 끝났으면 보상이 6월에 합의가 된 거지요? 설계하시면서 어차피 협의보상을 해야 되면 감정평가를 서로 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는 하셨어요?

감정평가를 하는 시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 상승률이라든가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면 모든 공사비가 30∼40% 올라가는데 안 하고 있었다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신 거예요. 2020년도?

그러면 22년도 6월에 토지공탁을 걸어……. 감정평가를 언제 어디어디를 통해서 하셨으며 얼마 나왔고, 그다음에 공탁 걸어놓은 것하고 보상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9년도, 20년에도 67억, 76억, 21년까지만 해도 32억, 20년도에 제일 많이 계속비가 할애됐었네요.

대부분 200억 가량 되는 사업 중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것들이 다 보상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쓰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결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회계지출 내용들이 연도별로 프로그램 돼서 나오시지요? 자재비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재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에 보태주실 게, 자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존대로 19년, 20년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사를 했다면 공사비 내역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서 보상 공탁이 들어가고 올해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얼마큼 늘어날지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과장님 걱정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진작 하셨어야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즉흥적으로 나온 사업이 아닙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 민원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묵혀서 좋은 된장이 아니고 빨리빨리 할수록 공사비도 절감하고 감정평가 비용도 절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지요?

보상에 1년, 공법에 1년. 공법은 똑같은데 자재만 바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저희가 앞으로 제일 많은 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건설교통 중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가 금액도 제일 크고,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도 상하수도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고 감정평가 두 번 이상 받고 거기에다가 협의가 안 돼서 공탁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감정평가 비용은 평가비용대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30~40% 인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 집중적으로 다뤄볼 테니까 이 회계지출 자료를 꼼꼼히 다 연도별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덧붙여서 저희가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자재만 바뀌었다고 하니까, 설계비용이 따로 더 들어간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그럼 처음부터 스테인리스 말고 지하 콘크리트로 하지 그러셨어요.

이것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주시고, 예를 들어서 19년이나 20년도에 공사를 진행했다면 들어갈 공사비 예측 내용하고 내년에 공사 들어가신다고 하면 내년 기준으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지 정확히 해서 그 차액을 봐야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618쪽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저희 지역에 오매불망 기다리던 지중화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랑로와 능곡시장 지중화에 9억 5천, 7억 5천을 한전에 준 건가요? 1차, 2차로 나누어서 지출액 7억 5천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다 표기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1차를 주고, 언제 2차를 주고 없이 그냥 7억 5천 통으로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1·2차 나누어 줬으면 예산지출이 2개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통으로 2개 다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21년도 말에 한 번에 다 줬다고밖에 읽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질의가 뭐냐 하면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반부담이지요? 21년도 것 50% 3억 7,500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능곡이 7억 5천을 주었고 화랑로가 9억 5천이에요.

능곡 7억 5천이 전체 공사비의 반 맞아요. 그러니까 21년에 지불하셨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두 번에 나누어서 1차, 2차로 줬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두 번에 나누어서 줬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21년도에 한꺼번에 공사비의 반을 줬단 말이지요.

이걸 주고 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이 이렇게 땡땡땡땡 맞춰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걸 여쭤보려고 해요. 그것은 작년에 지불을 다 했고 삽은 며칠 전에 떴어요. 8월 말쯤에 공사가 시작되었거든요.

이전에 했던 것을 비교해 봐서 정산을 하고 나면 이게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그다음에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고양도서관 건립 지원에 관한 것인데 고양도서관이 16년에 용역비가 2,200이 세워졌고 17년부터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공정률이 얼마나 되기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또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예산 세우는 것을 들어보면 무엇 무엇이 필요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금액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예산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98%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이 이월된다니까 예산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게 됐어요.

이게 국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획은 16년에 했고 17년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됐어요.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것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도 16년도에 2,200 용역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22년도까지 공사진행 과정하고 그때그때 들어간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다 적어서 자료로 주세요. 깔끔하게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중에서 페이지수가 239쪽과 237쪽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2022년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21년도에 1억을 집행잔액에서 빼고 20년도에 집행잔액……. 4억 3천은 반납을 하시는 것이고 그중에서 1억을 21년도 것으로 이월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완료가 언제 된 거지요? 1억 편성만 하고, 그럼 그 전에 20년도에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그럼 지금 3,600 손실보상을 하시고 6,300이 남았어요. 이것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당-관산 쪽에도 5억에서 4억 9천을 쓰시고, 이것도 손실보상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다 쓰시고 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안 쓰시면 불용처리하고 반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손실보상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사업이 끝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 반납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은 빼서 손실보상 처리하고 나머지 쓰면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번 우회도로는 공사 끝나고 나서 관리주체는 전수 다 서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