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고양특례시 집행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현우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지금 엄성은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는데요.

창안대회와 청소년 제안창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창안대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게 실현이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 오셨나요?

그러면 청소년 제안창작소에서 제안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안들이 혹시 채택된 경우도 있나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시민창안대회 채택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청소년 제안창작소에서 청소년들이 제안에 대해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제안된 것들을 시상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취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제공해서 청소년의 정주의식도 고취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무부서에 제안서를 피드백해서 채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택률이 그렇게 낮고, 아이들이 학업에도 힘든 그 시간을 쪼개서 본인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창안했어요. 그리고 워크숍도 여러 차례 거쳐서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채택률이 굉장히 낮으면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아무리 제안하고 창안해도 이것은 채택되지 않아.’ 단지 이게 한 가지 어떤 행사나 퍼포먼스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창안하는 방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또는 그런 과정을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정착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을 대회를 해서 시상도 하고 마치 부서에서 채택해 줄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창안을 한 어떤 내용이 활용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미리 창안을 하건 제안을 하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신문고로 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시민창안대회가 됐든 청소년 제안창작소가 됐든 목적이나 취지를 분명히 하고 그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다면 고양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신문고로 제안을 다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시창구를 열어두시고 이러한 퍼포먼스식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제안을 상시로 보완 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의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적인 것도 시민들은 법률적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라고 제안하는데 그 제안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민들도 ‘아, 내 제안이 법률적인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규제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규제 같은 것들을 없앰으로 해서 행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님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도시브랜드 그 부서에 스포츠를 통한 고양시 브랜드 제고라고 하셔서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 스포츠 이러면 저희가 체육정책과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도시브랜드 속에 스포츠를 통한 고양시 브랜드 제고라는 부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를 통해서 고양시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만들면서부터 정책적으로 생각되어온 그런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아, 스포츠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고양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그 자체에 정체성을 정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브랜드는 스포츠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런데 유독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이렇게, 스포츠를 여기다 갖다 넣는다고 하면 저희 고양시에 장미란 씨가 제일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예술가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도 많은데 고양시의 지원을 못 받는 미술가도 계십니다.

그래서 스포츠로 고양시가 도시브랜드를 전 국민에게 또는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다른 분야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한, 차라리 도시마케팅 부서라든가 이런 취지로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고양시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담당관님 서병하 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양시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 고양시 차원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신청하시기도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제기돼서 그 민원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법률자문을 구하시기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출하셨고 그 민원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하신 것을 봤어요. 법률자문을 받아서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봤는데요. 민원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판례를 전혀 생각하시지 않고 원론적인 법률자문만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법률적인 지식은 짧습니다만 판례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례에서 이미 승소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법률자문만 하셔서 그것으로만 그냥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원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법률자문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공무원들의 어떤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목적이 아니고 처음부터 방향이 면피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잡히다 보면, 제가 그냥 검색해도 나올 수 있는 판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률자문을 하시는, 법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 모르셨을 리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률자문을 하실 때 충분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법률자문을 구하면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 또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법률자문을 주로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민원인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심이 서 있는 법률자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어떤 위원회의 소속으로 법률자문을 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들어가 계실 수도 있잖아요? 기타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이는 위원회들이 많은데 타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는 변호사님이 법률자문을 해 주시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두꺼운 책자 행정사무감사자료 389쪽에 보시면 2022년 상시 분석(예산) 해서 빅데이터 분석 및 구축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대민서비스 기능 강화, 데이터로 본 고양변천사 및 공공시설물 지도 등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빅데이터를 구축하셔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도라는 것은 맵핑화를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맵핑화되어 있는, 지도화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고양시 내에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지도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이 맵핑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공공시설물 중에 제가 화장실을 왜 여쭤봤냐면 요즘 건물에 화장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개방하는 화장실이 많지 않아요. 전부다 비밀번호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아주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론 역사를 찾으면 되는데 역사도 없을 경우에, 어차피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셨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도들을 구축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런 화장실 지도라든가 개방될 수 있는 공공화장실이나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맵핑화되면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 더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저희 사회가 굉장히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유용하고 앞으로 또 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서 제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켜 볼 예정이거든요. 김수진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행정사무감사자료 391쪽을 봐 주시면 공공데이터관리 및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다가 개방하고 계시지요? 이 공공데이터를 세부 공개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 있지요?

공공데이터법에 의해서 어디까지 데이터를 개방하실 수 있나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분야별 개방 현황을 보고, 뒤로 넘겨보시면 392쪽에 개방데이터 목록이 있더라고요.

표준데이터와 파일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혹시 간단하게 표준데이터와 파일데이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API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혹시 무엇일까요? 맞아요.

일반개발자나 또는 기업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개방데이터 목록에 API데이터는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행정데이터로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요. 행정데이터로 들어가서 뭘 쳐봤냐면 엊그제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서 소방시설업 계약과 관련해서 소방시설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시설업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관계맵까지 들어가 보니 소방시설업에 대해서 저희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인가요? 이런 자료들이 만약에 소방시설업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데이터앱을 사용을 했더라면 미시설업인데도 계약을 체결하는 오류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정제를 해야 하고 자료를 있는 그대로 다 개방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제가 소방업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재도 되게 많이 나고 소방시설에 대한 것들 또는 소방시설에 연관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시설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생각을 하셔서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혹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개방하는 데이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시나요? 파일데이터로 보면 실제적으로 교육문화데이터에 도서관 자료현황이라든가 도서관센터 콘텐츠 이용정보라든가 도서관센터 리뷰점수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 봤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서관데이터에 들어가서 파일로 받아봤어요. 이게 도서관명이 있고 도서가 몇 권인지 그다음에 비도서, 잡지, 신문, 웹, 콘텐츠, 특화분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 4월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콘텐츠 안에 넣지 않으시든가.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4월인데 지금 몇월이지요,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몇 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해 주셔야지. 물론 잡지의 종류라든가 신문의 종류와 개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라는 것은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공공포털을 사용해서 개방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정확도가 낮다, 특히나 기업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API데이터 같은 것을 사용할 때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있어야만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낮은 정확성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데이터로 미갱신 문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간단하게 들어가 보니까 교육, 도서관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나 시민들이나 학생도 자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주시는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터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야별 개방 현황이 있고 그다음 연도별 개방 현황도 보면 점점 많은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고 있음에는 감사드려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좀 더 필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강화되어야 하는 그런 분야들은 저희가 데이터 구축을 조금 더 잘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부적으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공공데이터 포털도 전 국민이 고양시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 비교 분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성 있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수진 위원이라고 합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고양시정연구원에 특정하게 한 분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시정연구원의 부원장님인 이현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빅데이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정보통신담당관과 함께 고양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들을 시민생활에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 굉장히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에 대한 지원이나 데이터사업에 대한 것이나 연구는 무궁무진하고 또 시민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도 추진성과에서 데이터기반 정책발굴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식 삶의 형태변화 조사 등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연구의 수행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세부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도 이렇게 연계가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이현정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정……. (웃음 소리) 잠시만요.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원장님이 연구하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윤신희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데이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동연구하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