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고양시민 창안대회 추진 중에 있잖아요.

매년 추진하고 있지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그러면 창안대회에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각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테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상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정책관님께서 아이디어들을 디벨롭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아이디어들을 디벨롭해서 시상할 때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뭔가요? 맞습니다.

방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경제, 문화, 복지,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자유주제로 실시하되 결선에 진출한 10팀은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 실현비를 지원받아 전문컨설팅을 거친 후에 시상하게 되는데 이 시상을 할 때 우수 아이디어의 파급효과와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서 시상하고 그것들을 시책에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71쪽을 보시겠습니다. 271쪽부터 272쪽까지 시민 창안대회 예산 수상자 현황 및 시정업무 반영현황 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도, 올해 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20년도랑 21년도 2개가 나와 있는데요. 20년도 수상작 10개를 보면 반영여부를 봤을 때 반영된 것이 사회창안상 받은 것 하나, 우수상에서 일부반영 하나, 장려상에서 일부반영 하나이고요, 나머지는 다 미반영이고 2021년도에 여기는 가장 높은, 1등한 아이디어도 미반영이 됐고요.

우수상만 일부반영 후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미반영이고요. 왜 미반영이 됐을까요,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책관님, 아까 창안대회의 취지가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실현가능성을 평가기준으로 놓고 있고 이 수상기준도 향후 우수 아이디어들이 선정됐을 때 시책에 반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심사위원회가 민간에서 구성됐기 때문에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평가기준이나 위원회를 잘못 구성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그 답변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인 것이 심사과정에서 결선까지 올라간 10개 팀을 대상으로 4회 창안상 200만 원을 상금으로 지급하고요, 최우수상 120만 원, 우수상 6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을 지급하고 결선에 진출한 팀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실현비를 지원해서 전문컨설팅까지 해 줍니다.

방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서 디벨롭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정책관님 지금 답변대로 한다고 하면 이 창안대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적당한 아이디어만 선발해서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디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진행해서 그러한 시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기획정책관님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정에도 반영을 못 할 것 뭐 하러 공모전을 진행하고 허공에 돈을 뿌립니까? 다 우리 고양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지원되는 것들인데 기껏 좋은 아이디어들을 디벨롭시키고 그것들을 선정해서 수상했으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에 평가배점기준을 높여서 실현가능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들이 현실가능성이 조금 낮아서 뭐 한다고 하면 이미 우리 시가 보도자료를 뿌렸을 때부터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창안대회를 토대부터 완전히 개편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해에 우리 기획정책관 쪽에서 한줄 아이디어 확대를 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한줄 아이디어도 코로나시국에 대면하는 아이디어 공모행사가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제안창구를 활성화하고 그것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일종의 적극행정의 한 부분으로 시행하셨는데 맞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제안자, 전문가, 시의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담당부서 등으로 구성된 제안숙성단을 올해 새롭게 신설한다.

제안숙성단은 불채택제안을 숙성시키는 한편 미실시제안도 점검 보완해 제안 실시율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선정됐을 때 어떤 별도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시민 창안대회와 가지는 차별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화하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줄기에서는 같은데 이것들이 상설이냐 비상설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창안대회는 상당한 금액의 상금이 수상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묵혀놨다가 창안대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 창안대회에 접수하지 굳이 상설형태의 한줄 아이디어로 신문고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제안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통폐합을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지. 지금 창안대회 같은 경우는 시정에 어차피 반영도 되지 않을 것을 뭐 하러 수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원해서 수상 받은 분들에게도 우리 시가 기만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디벨롭되는 과정을 거쳐서 현실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시정에 반영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제안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수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정작 본인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고 그냥 1회용 소모성으로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질 것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통폐합을 하시든 혹은 창안대회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평가할 때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특히 현실가능성을 강화하시든 해서 어떤 별도의 개선조치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책관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기획정책관 소관이 맞지요? 현재 우리 시에서 고양시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자문기구로 고양시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별도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위원회의 기능과 다른 역할들을 수행해 온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9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99쪽을 보시면 올해 2022년도 고양시인구정책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 두 번째에 계신 분은 사단법인이라고 했는데 교육단체 대표님이세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멘토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업체인데 이 단체가 고양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DMZ다큐영화제 후원회 운영위원분이 계세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협의회장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대표님이 계시는데 여기 연구소도 교육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하시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거버넌스이고 거버넌스는 다양한 민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관에서 민관협치의 하나로 운영하는 것인데 과연 이분들이 이 정책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어떤 전문성 있고 심도 있고 내밀한 의견들을 조언, 자문해 주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당연히 그만큼 더 퀄리티 있는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됐을 때 어떤 효용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에 걸맞은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올해 6월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저출생 대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요?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저출생 경향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회였는데요.

이 토론회의 내용을 보면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의 김수연 박사님 의견입니다. 31개 시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데이터를 모아서 16년도에 1차, 17년도에 2차 연구를 통해서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봤고요. 그것을 토대로 2020년 기준으로 출생률, 합계출산율, 다자녀비율, 평균 출산연령, 연령별 출산율, 평균 혼인연령,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의 지역별 출생률을 4가지로 유형화했답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출산희망형, 두 번째가 인구유입 출산증가형, 세 번째가 혼인·출산지연형, 네 번째가 소인구·다자녀형이라고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 세 번째인 혼인·출산지연형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출산지연형은 쉽게 말해서 도시형에 가까운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면서 20세부터 44세의 비중도 크지만 높은 주거부담과 인구유출, 여성의 혼인, 출산 지연 등이 눈에 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성의 취업률도 높고 반면에 다자녀와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낮은 대도시의 출산특성이 특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뭐냐 하니 가사부담 지원, 돌봄, 노동유연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과 함께 주거와 혼인 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한다고 이렇게 토론회에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어떤 통계에 의한 데이터에 기반한, 산출된 결과 값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기획정책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서 우리 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서를 위해서 항상 많은 일들을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우리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보조금사업을 각 동에서 시행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각 동의 어떤 주민들로부터 참여예산제를 활용한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현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각 동에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넣거나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범주가 다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동에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두 번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보면 제19조(주민총회) 2항 4호에는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 중에 동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건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각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한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편리함과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청소년들이 별도로 참여하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혹시 시행 중인가요? 저는 그 해당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발전시켜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본 위원과 같은 또래의 20~30대 청년들이 사실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청년담당관 소관의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청년정책협의체가 한 40~50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또 아이디어도 개진하고 정책들도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별도의 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 만드신 만큼 우리 시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콜라보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홍보나 SNS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해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보다는 어떤 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어떤 청년참여예산제도를 별도로 신설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별도의 청년기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아이템을 적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일단 저도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저도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고양시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도 운영 중인 위원회인가요?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2022년도까지 일단 이 위원회의 구성명단을 일단 제출해 주셨어요, 행정감사자료로.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 중에 모 정당의 당직자가 대표경력으로 이렇게 기재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96쪽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특정 정당의 당직자가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져야 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했고, 아까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런 지방법원 승격 관련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다른 민간에 계신 분들도 어떤 큰 도움을 각자의 역할로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특정 정당의 당직자가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습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든가 그러한 제한이 딱히 없었습니까? 우리 시에 대단히 많은 수의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수많은 위원들의 어떤 이력들을 봤는데 현직에 이렇게 대놓고 정당의 당직자임을 드러내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기획정책관 소관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소관 위원회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특정 정당을 대표이력으로 기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은 현직의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하셔서 역할을 해 주실 부분이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떤 정당의 당원이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도 다른 현직으로서 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합류하신 분들인데 이분은 정당의 당직자로서의 현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기대하셔서 이것을 선정하셨을까요? 정책관님,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전혀 결이 다른 것이 앞에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정무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현역의원들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원 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이분이 다른 어떤 현직을 내세우셨으면 이해할 텐데 지금 이것을 대표경력으로 내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당이력을 대표경력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감사에 자료로 올라올 정도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정책관님, 지금 제가 어떤 위원님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지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에서.

정당의 당직자로 현직을 기재한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정책관님,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안 보시고 답변하고 계셨던 거네요? 이분을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한 배경과, 위촉한 배경과 근거 그리고 어떤 점을 기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의 당연직 이사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계시고 기획정책관실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일선공무원분들도 여기 시정연구원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자체감사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조직도에 이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시정연구원의 감사과정에서 조직문화나 이런 것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나 혹은 퇴직자들로부터의 코멘트가 따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DF 첫 페이지부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재직했던 분들이 퇴직하면서 본인들의 의견이나 어떤 점수를 매기는 평점시스템을 도입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의 총 58명 퇴직자분들이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이것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부탁드립니다. 제일 위에 보이시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작은 월급에 비해 많은 업무량,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다음이 핵심입니다.

수직적인 위계질서라고 해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경영진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이간질하고 수 쓰는 인간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있으니 누군지 알면 빨리 해결하길.’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부탁드립니다. ‘체계적으로 만들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지 오래.’ 그래서 단점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제대로 마음먹고 여기 깨지 않으면 답 없음.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렸고 이제 손쓸 수가 없는 조직으로 굳어지는 단계임. 하나부터 다 파헤쳐서 징계먹이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맨 위에 보이시지요? ‘엄청 까이네.

형 힘내,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비겁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임하면 다들 인정해 줄 거야.’ 굉장히 비판적인 문장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 주로 망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 한 명을 제어하지 못하는 보직자들도 공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다른 리뷰들처럼 한 명이 주로 망치는 것 사실임.’, ‘그 사람은 능력에 넘치는 자리에 있다는 잘못밖에 없음.

문제는 그런 폭주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영진의 잘못이 더 큼.’ 다음 페이지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다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내보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떠나고 그 사람만 평생 남겠지요.’ 경영진에 바라는 점을 보시면 ‘그 사람을 내보내세요. 능력도 안 되면서’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하급직원 지원, 처우개선 관심 없고 팀장 이상, 윗사람들만 욜로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 지금 이 글은 잘 안보이실 텐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단점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당사자들은 예민할 수 있다고 기관장도 말리는데 공개자료마다 위촉연구원들에 대해 정원 외 직원이라는 표현을 끝까지 고수하고 운운하는 태도만 봐도 하급직원에 대한 인식 뻔히 예상됩니다.’, ‘우리는 한식구라고 말하면서 회식 때 행정원 거르고 자기들만 감.’, ‘기관장한테 차 대접시키면서 내가 주는 것 먹고 싶겠냐, 네가 가야지 식으로 사람 대함.’, ‘정작 바쁘다고 일은 다 떠넘겨 놓고 부장, 박사 등 윗사람들 붙잡고 서너 시간 회의실, 휴게실에서 수다 떨고 옴.’, ‘이게 어쩌다가 아니고 비일비재해서 목격담이 매일같이 나옴. 그래 놓고 시간 없다, 업무가 많다고 야근수당 챙기고 윗사람 서너 시간 붙잡고 정치질로 회사에서 위촉연구원, 행정원만 문제아 취급됨.’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단점 보이시지요? ‘누구 하나가 전체를 흐린다. 뿌리를 뽑지 못하면 발전 없이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변할 것이다.’ 경영진에 바라는 점은 ‘제발 윗사람 비위 맞추기 운영이 아닌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단점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신생기관이라 업무의 체계를 잡아야 할 시간도 없는데 한 명이 자꾸 물을 흐림.’ 경영진에 바라는 점이 ‘딱 한 명만 내보내도 절반은 나아질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무성한 소문과 가십, 뒷이야기들이 난무.

정책연구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음. 행정은 합리적인 것을 찾아보기 어려움.’ 단점에 보면 ‘사생활을 궁금해 하는 입 가벼운 사람만 없다면.’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곳에 있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게 느껴짐.’ 단점이 ‘계약직들한테 업무 몰빵시키고 그만두면 아직 철없어서 그만둔다고 함.’, ‘딱 한 사람의 편가르기, 정치질이 매우 심함.’ 지금까지 보신 리뷰들 전부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그 58개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퇴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퇴사자들이 나가면서 여기다가 의견을 남긴 것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생각거든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모함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2017년도에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 5~6년차가 됐는데 현재까지 시스템을 잡기도 벅찬 것도 알고 있고 여기에 계신 정말 훌륭한 석학분들의 대우가 기타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내부로부터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과연 지금까지 이 시정연구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대로 그런 현상들을 살펴봤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정책관님께서도 몇 가지의 동향을 들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정책관으로 임용되시고 나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보려고 시도하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캡쳐해서 보여드린 것들도 굉장히 유하게 표현된 것들에 불과하고요.

굉장히 원색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아까 얘기드린 그 한 사람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들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블러처리를 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상황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간에 있다가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실 위촉연구원들 중에서도 나가시는 분들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의 시정연구원, 우리 시의 시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바로 설 것이며, 이 기관에서 이러한 소문이 아시겠지만 석·박사 출신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퍼져나가면 삽시간에 퍼져나가거든요. 아마 지금 이미 퍼져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누가 일을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대우도 안 좋은데 심지어 사내 분위기도 최악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그냥 알아보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갈아엎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부에 계신 직원분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일대일 비밀면담을 하시든 뭐라도 해서라도 이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썩어버린 뿌리부터 뜯어내고 완전히 잘라내야지. 새롭게 잎사귀를 맺을 뿌리부터 이미 이렇게 썩어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관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간곡히 요청드리는데 우리 시정연구원 이것 뿌리부터 뽑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성을 지금부터라도 인지하시고 진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필요하다면 여기 의회랑도 소통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참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고양시의 시책발굴과 연구를 위해 힘써주시고 계신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이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고 특히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항간에는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통합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이런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수위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연구기관이지요. 그리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둘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과기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서 운영을 해 오고, 혹은 이를 시비나 도비와 매칭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다양한 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고양시정연구원은 이와 다르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은 어떤 연구제안이나 혹은 고양시로부터 의뢰받은 연구들을 토대로 이 연구들을 수행해서 자료들을 발굴하거나 발간하고 우리 시책에 반영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정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두 조직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만약에 이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에는 예산운용의 범위가 현저하게 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우리 시정연구원이 하부조직이나 하나의 부서나 팀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이나 조직의 규모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가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인데요. 지금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통합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별도의 기관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 솔직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주신 답변을 여기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 경청하실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 집행부에도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통합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부원장님이나 각자 생각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두 조직이 통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나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실무적인 어떤 절차나 어려움들은 단점에 가까울 것이고, 성질이 다른 두 기관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장점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합되는 데 있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