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영수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기획정책관님부터 할게요.

정책관님, 기획정책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지요? 기획정책관실의 업무추진실적 중에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한 꼭지를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고양시의 인구현황 특징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우리 고양시는 인구측면에서 어떤 도시입니까? 출산율은 하위권이고 고령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맞지요?

조례에 따라서 대책 계획을 1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21년 그리고 22년, 올해도 당연히 세워져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21년과 22년의 대비 계획에서 차이가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변경되고 개선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조례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1년도도 당연히 수립됐을 것이고 올해 22년도도 수립되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 특징적으로 개선되어서 반영되었는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기획정책관실의 시행계획과 집행부 부서의 실제 추진 로드맵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일맥하는가에 대한 환기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정책관님, 이 시간 이후로 실제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얼마큼 인구저출산과 고령화도시로 가고 있는 고양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원으로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5년차 동안 매번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노인복지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할 때마다 참 답답한 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러면 몇 개나 신설되나요?’ 그랬더니 많아야 2~3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자명한 우리 도시의 현실인데 해당부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경로당 민원은 해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쯤 몇 개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있냐고 했는데 없어요.

없는 채로 그 부서에서 버티다가 해당 과장이나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또 가요. 해방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새로운 담당자는 그 민원을 또 받다가 사라집니다.

이동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환기시키는 겁니다. 인구정책팀이 2019년도에 생겼을 때는 당연히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자, 인구 추이를 보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통계지표가 말해 주는 것처럼 저출산되고 무엇보다도 점점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이나 이런 부분에도 부재 때문에 노유자시설도 못 만들어서 갈 곳 없는 경로당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 질의로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는데 노인을 수용할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로드맵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한 내용이에요. 민원이 있어, 그러면 몇 년에 얼마씩 어떻게 해결하나요?

오죽하면 아시지요? 조례 개정을 해서 경로당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하는 조례까지 개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가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례로 그릇은 만들어 놨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정책팀이, 지금 여기 기획정책관의 추진실적으로 떡하니 인구정책추진,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살펴주십시오.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첨언하면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등이 기획정책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출산 분과, 교육 분과, 일자리 분과 등등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있는 시스템을 잘 운영하셔서 중간중간 점검하시고, 내년 본예산도 앞두고 있잖아요, 조직개편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과 실행이 같이 연동되도록 챙기십시오. 인구정책이 사실 도시의 미래비전을 고민하라고 기획정책관이라는 것이 있고 기획정책관 안에 인구정책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간 잊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표로부터 도시의 비전은 다 그려지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양시 안에 어떤 분들이 시민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확히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냥 110만 인구 도시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로당 부분이 정말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큰일 났어요. 노인인구 증가되는 것들 그다음에 저출산대책 아무튼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기획정책관에 현황대응팀이 있지요? TF인원 어느 부서에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알려줘 보세요.

언제 구성됐고 어떤 자원으로 TF가 구성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은 팀이겠네요? 평화미래정책관 안에 있는 시민소통팀을 말합니까?

기획정책관, 법무담당관, 자원순화과, 평화미래정책관 4개 과가 맞아요?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부단장이세요? 단장은 부시장이시고?

상암을 언제 발표했습니까? TF 구성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8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양시는 상암동 입지선정 대응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필요시 범시민반대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요. 지금이 10월 12일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대응하신다면서요? 한 달이 지났는데 뭘 하셨냐고요?

실장님, 제 질의는 TF를 구성해서 무슨 일 하셨냐고 여쭤본 거고요. 기본적인 기조나 이런 것들은 저도 기피시설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래서 이동환 시장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천명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고 여쭤봤더니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한테 연락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잖아요?

실장님께서 첨언하시는 게 어떤 보충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TF가 무슨 일을 했냐고요? 잠깐만요.

아니, 9월 1일에 보도자료를 기획정책관실에서 내셨지요?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한 달 지나는 동안 서울시하고 회의도 못 해봤고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한 번 회의하셔놓고 보도자료는 왜 내셨어요? 뭔가 있는 것처럼 하시더니.

지금까지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잖아요? 서울시가 안 만나주지요?

안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 강한 의지를 천명해 놓고 서울시하고 미팅도 한 번 안 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잘 알지요.

기존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기피시설이요. 그 기피시설TF하고 상암동 대응TF를 별도로 구성하신다고 9월 1일에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건이지요. 왜? 상암동은 고양시 안에 들어와 있는 기피시설이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기존의 기피시설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 TF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건은 아니지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역외 기피시설은 고양시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피시설이고 마포소각장은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네이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피시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로 기획정책관에서 내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세요.

당선이 되시자마자 난지물재생센터를 6월 20일에 현장방문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획정책관에서 내신 보도자료 워딩 중에 뭐가 있냐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양시의 기피시설들에 대해서도 단순한 여론몰이식 비판보다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할 생각이다.’ 그렇지요? 이게 8월입니다.

지금 10월이고요. 본인들이 이 워딩을 뽑아내셨어요. 보도자료 내서 여론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하십시오. 페이스북, 언론행정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피시설대책특위위원장을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서울시에 가려고 해도 안 만나 주잖아요? 저는 정말 기대하거든요. 비판하셨잖아요?

이재준 시장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같은 당, 집행부가 비판했단 얘기가 아니라요. 같은 당 안에서 해결 못 하냐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막 천명하기에 쉽지 않은데, 같은 당 오세훈 시장이니까 이동환 시장께서 정말 뭔가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정책관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이 기피시설TF에도 들어가 계시지요? 기존에 있던 이재준 시장 때 운영되던 TF하고 지금 연속해서 합니까, 아니면 멤버가 바뀌었습니까?

우리 시도 기피시설TF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2부시장이 단장이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TF에 대장이 없는 상태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바뀌었어요? 고무적이네요. 제가 이 의제를 꺼낸 이유도 아실 겁니다.

기획정책관님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이 TF의 구성원이시고 그 전부터 하셨으니까요. 시일 내로 기피시설TF와 상암동대응TF 별도의 채널로 어떻게 실무접촉을 하고 있고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예. 하실 수 있는 부분 하세요. 정보제공해 주십시오.

제가 이 발언으로 이 이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정치인과 행정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치가는 사실 여론에 편승해서 그냥 이렇게 막 슬로건을 외치면 됩니다. 책임은 차치하고요.

물론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요.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고 행정에 대해 공감하고 같이 대책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께서는 단체장으로서 행정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정책관실에서 저렇게 보도자료가 배포돼서 정말 고무적이더라고요.

선언이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뭔가를 해 보려고 하시는구나, 실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가가 되셨으니까 행정으로 하시라고요. 실제로 언론 보도자료를 내서 뭔가 대응하고 용빼는 특단의 무언가 나올 것처럼 하는데 저도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정책관이 언론홍보담당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셨기에 언론홍보담당관하고는 좀 다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기획정책관도 말로만 하는 부서인가요, 아니지요?

보도자료를 낸 부서가 언론홍보담당관인줄 알았더니 공교롭게 기획정책관에서 내셨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답을 주십시오.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니까요.

혹시 첨언 더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좋잖아요, 같은 진영의 시장이시니까.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중식 시간을 생각하느라,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중식을 갖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중지할게요. 법무담당관실이에요.

작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중에 63페이지요. 짧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의뢰서 대책 마련, 이것은 제가 촉구한 거거든요.

요는 법률자문을 부서에서 하는데 부서사업의 면피용이나 이런 것으로 법률자문이 막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법률자문을 들여다봤는데 법률자문을 할 때 논리가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거나 문책해라,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요청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서 법률자문을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맹점이 있었는지를 사례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의 반로로 촉구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셨대요. 충분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63페이지를 보셨지요?

과장님, 이것을 보세요. ‘①충분한 필요성 검토 후 자문내용을 작성하고 ②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 운영규정을 배포하였음.’ 지금까지 이것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했어야 될 일이고 그냥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실은 이 일을 늘 그냥 해 왔을 거예요, 안 하셨으면 이상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의 답변으로써, 처리결과로써 저는 이 답이 아쉽단 말입니다.

올해도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촉구할게요. 시정사항의 답변으로 작년과 다른 답변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 심각성은 혹시 아십니까?

사실 수많은 민원을 핸들링하면서 각 부서의 법률자문서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법률자문의 내용이 잘못돼서 담당자와 같이 대면해서 ‘법률자문 허위로 작성하셨네요.’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제가 인정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작년에 그 부서가 어디인지 밝히지는 않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자문의뢰서를 쓴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잘 하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페널티까지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들려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 시 공직자들이 혈세를 낭비하고 손해를 발생시키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구상권 청구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법률자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다시 주세요. 올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요구사항으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님, 그 부분은 이따가 시정연구원에 직접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님, 얼마 전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행안부장관 표창 받으셨지요?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위원님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수사례로 법무담당관이 평가를 받았고 이어서 대외적인 표창까지 받으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만 할 수 없으니 훈훈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도 얼마 전에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어워즈를 받으신 것,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이 저희 의회로 보면 약간 취약부서예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랑 여러 가지 구축하시면서 고생하시고 있는 것을 아니까 좀 더 힘내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구축한 빅데이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감히 여기 존경하는 공직자분들과 위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과 연관된 주제인데 사실 저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지적하거나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서와 오랫동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론화를 좀 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를 던지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서설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먼저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논문 띄워주세요.

크게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논문 몇 편을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시브랜드는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용어의 정리부터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혼동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가지고 왔고요. 제목 그대로 경상북도 안에서 시구 지자체들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비교한 논문이고요. 쭉 내려보시겠어요?

쭉 더 내려갑니다. 큰 볼드 4번 나올 때까지요. 여기입니다.

다음 밑으로요. 더 키워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와 서울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I·SEOUL·U, 그전에 Hi Seoul부터 시작해서요. 대구 같은 경우 컬러풀 대구이고요, 대구는 이따 다시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도시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해요. 옆에 볼게요. 제가 밑줄 친 거 읽을게요.

본 연구자가 이 연구를 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슬로건 자료 수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상징물 소개 또는 열린 시장의 정책소개에서 주로 수집했는데 수집과정에서 여러 가지 슬로건이 혼잡하게 사용되고 용어나 개념 정립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상에서 브랜드 슬로건 또는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소개한 슬로건을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정리하고 구분했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임기가 시작된 단체장들이 자기 나름의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슬로건을 또 만들어서 이것을 슬로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그것은 본 연구에서 서브 슬로건이라고 칭하겠다, 그래서 구분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서브 슬로건이라는 말이 우리 시나 다른 시에서는 시정슬로건이라고 쓰이고 있지요. 제가 직전에 감사가 있었을 때 왕연우 담당관님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도시 이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왕 담당관님께서 ‘예, 브랜드 슬로건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분은 ‘시정슬로건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지요.

그런데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는 워낙 이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나름 개념정리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도시브랜드 슬로건입니다.’라고 천명하지는 않았으나 오랜 세월 동안 고양시가 만들어온 여러 가지 슬로건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는 말인 거지요. 그 점에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시정슬로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천명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곳곳에 대외적으로 고양시는 그것을 브랜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브랜드 슬로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내외적으로 도시의 내·외부자들에게 고양시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브랜드 슬로건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점은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쭉 더 내려가 볼게요. 216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경상북도와 그 해당 지자체들의 브랜드 슬로건을 이렇게 쭉 망라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논문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어떤 도시는 이것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시정슬로건입니다.’라고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브랜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이런 것을 모두 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규정합니다.

도시 내·외부자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 장이요. 결론이요. ‘민선 지자체장들은 임기 내 본인의 업적이나 정책을 우선하여 브랜드 슬로건보다 서브 슬로건을 더 우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서브 슬로건은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전달 유형과 일관성을 갖추지 않은 편이었다, 보듯이 서브 슬로건은 도시 특성을 표현한 브랜드 슬로건의 맥락과는 무관한 이미지 제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막연한 추상적 가치보다 지역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는 슬로건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전달 유형의 분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의 분산으로 이어져 도시브랜드의 상품적, 홍보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 논문은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끝에 결론 한 번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논문을 쭉 내려서 결론 부분으로 갈게요. 제일 뒤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브랜드 슬로건과 서브 슬로건은 도시의 뚜렷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관된 맥락이 필요하다. 서로 통일감 있는 표현으로 도시브랜드의 상품적, 홍보적 효율성을 높이고 이미지 구축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브 슬로건은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 슬로건과 일관성의 맥락에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논문으로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변화 경향과 요건이요, 박대아 저자.

내려주시고 두 번째에 이 부분 키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7년 논문인데요,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구분한 학자도 있어요. 시정구호는, 구호가 영어로 슬로건이잖아요. ‘시정슬로건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선언하는 시정의 목표나 비전을 담은 정치적 구호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혹은 연임할 때마다 달라진다.’, ‘반면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도시의 특징이나 가치를 반영하여 개발되어 외부적으로 호소하는 성격이 강하며 한 번 개발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 활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논문은 넘어갈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서체 관련된 것 있지요?

도시브랜드 정립을 위한 도시아이덴티티 서체 연구. (영상자료를 보며) 두 연구에서의 함의는 잘 아시겠지만 일관되고 지속되고 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소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브랜드 측면에서는 베를린이나 아인트호번, 비엔나처럼 도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서체까지도 선정합니다. 자, 밑에 바로 요약 부분 볼게요. 밑에요, 밑에.

더 내립니다. 거기요, 이 부분을 보세요. 하단에 보면 ‘도시의 아이덴티티 서체는 도시브랜드 전략에 기초해야 하며 심벌 등과 통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도시행정에 적합한 가독성, 판독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일 뒤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뒷장이요. 중간 부분 보면 ‘아이덴티티 서체는 독립된 서체의 개발이 아니라 도시브랜드 전략으로 접근하여 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통일된 도시브랜드 전략 아래 관련 시각 아이덴티티 요소들과 통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응집하고 일맥하게 해 줘야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경기도 논문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1년 작년에 경기도 지자체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연구도 시행됐어요.

당연히 우리 시도 연구 대상이었고 저는 서문만 볼게요. 서론에서 넘어갈게요. 뒷장.

아예 이 연구의 필요성을 서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상징물 개발 문제점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경쟁적인 로고를 개발하는 다수의 지자체는 정체성이 잘 부여되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미지수이며 도시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외국 사례를 따르거나 경쟁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BI는 도시 이미지와 맞지 않거나 도시 심벌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뉴얼이 아니라 새로 개발해서 심벌마크 경계선이 점점 모호해지고 슬로건까지 BI로 사용해서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 논문은 4편을 소개했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아까 그 논문이요.

죄송합니다. 쭉 뒤쪽이요. 내려주세요.

더 내리시고요. 이 논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고양시도 다뤘어요. 예전 심벌이에요.

여기예요. 제가 표시해 놨지요. 이천시의 경우에 아예 이렇게 썼어요.

용도가 뭐냐, 시정슬로건은 내부회의 자료용, 내부용도로 사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아요. 저도 군에서 조직생활을 해 봤는데요, 군사령관이 바뀐다고 다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부공문할 때만 서두나 말미에 쓰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제가 지금 논문을 통해서 제시했던 이런 내용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구성원들 모두다 다른 여타 부서의 구성원들보다는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유학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구성원 중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이 정도의 기초지식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자료를 구분해서 요청했지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홍보할 것이냐고 했고요. ‘시정슬로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예산을 쓸 겁니까?’라고 구분해서 설명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구분돼서 별도로 예산편성까지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신 자료 도시브랜드 활용 및 홍보계획 관련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22년에 예산 활용으로 새로운 도시브랜드 공표로 5천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집행이 됐나요? 새로운 도시브랜드 공표 5천만 원은 제가 알고 있는 Able Goyang을 선포하고 공표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브랜드 슬로건 조형물 설치로 1억 5천을 편성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1억 5천을 어디다가 씁니까? 어디다가 언제 설치하세요?

내년에는 이 제작한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고 1억 5천, 상징물 아이디어 공모전 한다고, 공모전을 되게 좋아하세요. 5백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슬로건은 또 어떻게 쓰겠다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 제한적으로 사용, 이것을 제외하고 어디가 있기에 제한적인가요?

공공시설물이 뭐라고 하셨냐면 버스쉘터, 광고탑, 광고게시대 등, 홍보물은 현수막과 명함 등이라고 하셨어요. ‘공공청사와 공공시설물 등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시설물 맨홀이나 도로 구조물 등에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사용을 제한하겠다.’ 시정슬로건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어디다가 조형물을 세워서 어떻게 브랜딩하고 시정슬로건을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으로 제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정슬로건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또 어디인지 한번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씩 예만 들어보세요.

올해 ‘예산활용이 시정슬로건 디자인 개발 및 스티커 제작,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일괄 교체.’ 내년도에는 4천만 원으로 상징물을 정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5천만 원으로 고양시 상징물을 공표하신대요. 홍보물을 3천만 원으로 제작하신대요.

아까 도시브랜드 홍보물 1억으로 만드셨지요?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3천만 원을 쓰시는 것은 또 무슨 시정슬로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3천만 원을 쓰신다고요? 과장님, 앞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제시했고 과장님도 수긍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맥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고…….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브랜드 슬로건을 홍보하고 공표하고 시민들에게 소구시키는 게 우선인가요, 아니면 시정슬로건을 하는 게 우선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브랜드 슬로건을 이제 만들어서 홍보하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시정슬로건을 동시에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여쭙는 것은 알고 있는 것과 말과 행정이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시민들이 Able Goyang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수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또 시정슬로건을 만드셨어요. 질타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언성이 높아지네요. 우리 브랜드 슬로건을 어디에 담았지요? 조례 어디에 담았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상징물 조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22년 4월에 개정했습니다.

고양시의 상징물에는 7가지만 존재합니다. 이 7가지로 상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브랜드 슬로건을 집어넣었지요. 4월에 개정해서, 그렇지요?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라 고양시가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은 7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정슬로건은 정체가 뭡니까? 시정슬로건을 개발했고 지금 계속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모든 행정은, 모든 예산은 조례에 근거합니다.

시정슬로건을 만들고 홍보하는 예산의 근거는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적시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예산은 근거를 명시해서 사업명세서에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확인했지요? 저도 고백하건대 심사를 잘못했어요. 그전에 제가 기획에 있었으니까요.

법과 규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 우리는 이 행정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시정슬로건이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실장님, 답하실 수 있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링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대구시 조례 개정 관련해서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고백컨대 집행부에 이런 짐을 지워주는 게 다 정치가 문제지요.

대구가 시장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대구 아까 기억나시지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컬러풀 대구’였어요.

홍준표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파워풀 대구’로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파워풀 대구로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 시처럼 브랜드 슬로건은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파워풀 대구를 쓰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천명합니다. ‘그러면 조례 바꿀 거야.’이렇게 한다고요.

두 번째 기사, 홍준표 100일 취임이요. 100일이 얼마 전이니까 10월이지요. 기사 밑에 보시면 조례를 바꾸는 것을, 시의회나 시민들이 조례를 바꿔서 오랫동안, 대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는 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게 쉽지 않게 된 거지요.

그랬더니 100일 기자회견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바꾸려고 하는 파워풀 대구는 시정슬로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드 슬로건이 아니고 시정슬로건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아, 14년이 아니라 2004년부터네요. 더 오래 됐습니다. 2004년부터 19년 동안 써 온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이 시장 취임과 동시에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바꾸려고 하는 건 시정슬로건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라고 다시 변명한다고요. 다른 지자체 동향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기사 과천시 것 띄워주세요. 기사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요? 이런 시도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슬로건 교체를 위한 시간과 인력, 수억 원 예산 아끼는 차원이다.’라고 말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과 의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차치하고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서가 자기들이 했던 행정을 부정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실장님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것 아시지요?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이라면 이제 막 개발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에요. 헷갈리게 시정슬로건을 홍보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변명하시는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이렇게 도시브랜드 슬로건 만들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더 많이 의견 듣고 하십시오.’라고 30명 위원 중에 의원의 목소리로 그렇게 목소리를 냈답니다. 그런데 1부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천명해야 된다고, 지금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제가 그때 전임 이재준 시장 때 이재준 시장을 돕기 위해서 브랜드위원회에서 빨리 선포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더 많은 시민들께 의견 물어서 천년만년 가는 브랜드 슬로건 만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말을 믿고 싶다니까요.

잘 만들어서 하시겠다면서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 구성원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까요?

집행부가 같은 부서가 자기부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의회에 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리해야 될까요?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고 제발 공복답게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부정 하는 것 스스로도 괴롭지 않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해 봤자 고통스러울 뿐이니까요. 기획정책관께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고양시정연구원 등 공공시설 조성으로 10억 예산이 기획정책관실에서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4월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추진을 환영하고 시정연구원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전하는 것도 환영한다는 기사도 있네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여쭙겠습니다. 1회 추경에 10억 시비를 요청하고 의회로부터 통과해 줄 것을 요구했던 기획정책관과 지금의 기획정책관 구성원이 바뀌어서 뭔가 변동이 생긴 것입니까?

이 판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때 당시가 4월이고 지금은 10월입니다. 6개월 만에 검토를 하신다니 설명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의 편성을 계획하고 의회에 올린 분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그 다른 의견을 내신 분이 과장님이십니까? 구성원들 중에서요. 아니, 저는 되게 궁금해졌어요. 6개월 만에 시의회에다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 요구했던 기획정책관실의 구성원 중 누가 자신의 생각을, 또 말합니다.

자기부정을 하고 6개월 만에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고민이랑 검토도 안 하고 10억이라는 돈을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하시겠다면서요? 6개월이잖아요.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니, 어떻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의회에 요구했고 6개월도 안 돼서 그 생각을 뒤집는 구성원이 있단 말입니까?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해 보세요. 전체 예산을 취합해서 의회에 1회 추경으로 올리셨고 통보를 받으셨지요?

그때 이 사업과 예산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아니, 정말 왜들 그러십니까? 저희 기획에서 심사한 것 아닙니까.

이제 6개월 만에 혁신의 대상으로 시정연구원의 사업이 된 것입니까? 사실 저는 정말 우리 기획조정실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부서들을 엘리트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바뀌니 앞으로 조직개편과, 특히 기획정책관이요. 이게 기획정책관에서 하시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예산담당관님, 내년 본예산이나 그때 가면 또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하고 주장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믿겠네요. 못 믿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 심삭와 그때 공직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 판단이 어디까지 옳았다고 저희가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바뀌면서 본인들 부정을 하고 계신데요.

걱정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연구원의 처우개선이나 내부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 기획정책관께서는 시정연구원과 정말 긴밀하고 내밀하게 소통하셔서 혁신방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최초 의도했던 컴다운과는 다르게 격앙이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괴로운 얘기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옥 경영기획지원부장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기획정책관실과 시정연구원의 의사소통은 어느 부서의 누가 주무를 합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시지요? (○ 경영지원팀장 윤성희 답변석 뒤에서 - 제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 구성원이신 것이지요?

이 자리에 기획정책관의 담당자는 안 계신 것이고요? (○ 기획정책관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 제가 기획정책관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하세요? (○ 기획정책관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 예, 주로 보통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서요.) 방금 지명되신 두 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자리이지요, 그렇지요? 말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니까요. 앞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두 분이 역할을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면 시정연구원은 연구직 인원분들과 행정직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구성원이들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퍼센티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연구원의 애로사항에 공감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인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를 하는 학자분들이 더 많은 조직임은 자명하잖아요? 저는 그냥 우려 차원에서 행정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더 보세요. 아무래도 연구직 전체가 학자들이 더 많은 조직이니 인원에서나 말이나 행동에서도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많이 있는 분들이 적은 수의 인원들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것은 숙명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보면 일반행정직이 여기 계시지만 일반행정직이 갑이에요.

인원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수직렬들이 늘 아쉬움이 많거든요. 저는 시정연구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학자이시잖아요? 연구직으로 볼 수 있는데 경영자이시고 관리자이니까 잘 하시고. 회식도 많이 하시고.

저도 대학에 있다 왔으니까. 연구직도 서운하실 것 같아서 연구직도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대학에서 책 보고 논문을 쓰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학자들은 바이오리듬이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그렇지요?

날을 새우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일어설 수 없거든요. 날을 새우고 계속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논문을 한번 쓰고 연구를 하다 보면 며칠 밤을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궁금해요. 연구직분들은 바이오리듬상 똑같이 직원들처럼 출퇴근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제 얘기에 환기가 되셨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아쉬워요. 저는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오히려 다 퇴근하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연구가 잘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빨리 좀 하셔야 돼요.

직장인들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학자들은 직장인이 아닙니다. 밤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만약 도입이 안 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소통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기획정책관을 상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들을 다 들으셨지요?

혹시 각 실장님들, 부원장님, 원장님, 저희가 질의를 지금 충분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원장님부터……. 이렇게 훈훈한 행감장을 본 적이 있는가.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원장님을 잘 보필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장님이 시정연구원의 이런 상황을 위원들에게 알리겠다고 1시간 가까운 또는 넘는 시간을 의원실 복도에서 혼자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어깨가 되게 애잔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사님들, 다른 연구원으로 가지 마시고 고양시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에 호응해 주셔야 의회도 계속 관심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니까 믿고 함께 가보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