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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수모 의원 발언

17회 제2보사위원회199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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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강대석위원장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월16일 늦은 감이 있으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회의의 업무가 세분화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성열함과 도약의 위원회가 되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 하므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여 항상 구민의 눈과 귀와 입의 역활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는 6월 중순경에 소관업무관계 공무원과 한자리를 만들어 제반업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열될 활동을 바라면서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회의진행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호동대문구회 보사위원회 제2차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보사위원회의석배정건과 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요구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지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4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회의실 준비를 저희 사무국에서 미리 준비하여야 하나 형편상 여의치 못해서 회의실이 확보될 때까지 위원회가 교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원 해외시찰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준비차 선발대가 6월4일부터 이갑녕의원, 오영신의원, 박정철의원 그리고 회의사무국장님이 일본 동경부 도시마구의회의 집행부를 견학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오는 6월19일 한국전력 초청계획에 의거 구의원 청평수력댐 1일 견학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번째, 폐회중 위원회의 활동시에는 일비및 시비 등 예산지원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의장과 상임위간의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위원회에 사무국 직원을 배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활동을 도와줄 전문위원님은 성건환전문위원이고, 진행사항을 요약할 직원은 의안계 김성배씨가 되겠고, 회의록 속기직원은 김재일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사위원회의석배정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앉아 계신 바와 같이 간사는 년장자순에 따라 먼저 이기오위원 다음에 이윤복위원, 위원들은 성명의 가, 나, 다순으로 간사다음에 강근형위원, 김덕배위원, 김영섭위원, 박영철위원, 우측 앞 좌석부터 조우준위원, 조직희위원, 정수모위원, 이진전위원, 오영신위원, 박재원위원순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보사위원회의석배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정수모위원 않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보사위원회소관 시민국이나 보건소의 업무를 한번도 책임자로부터 현황을 들은바 없어 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요구건을 제의합니다.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과 같이 지난 4월 16일, 동대문구의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29일 본회의에서 92년간 구정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간 집행부의 업무추진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계과장이 보고하게 하여 제반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위원과 집행부 간부가 한자리에 모여 현안문제 등을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동의사항으로는 별첨 유인물과 같이 시민국소관 7개 항목과 보건소소관 4개 항복 등 기타 주요업무를 92년6월18일 14시 제3차 보사위원회 회의시 구청관계 과장이 보고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사위원회 보고 요구사항은 시민국소관의 시민국 과별 직급별 정원대비현원, 92년생활보호자 및 의료보호자에 대한 책정기준과 책정및 의료보호자에 대한 책정기준과 책정및 지원현황 (취로, 긴급구호, 학자금지원 현금, 양곡지원), 세번째, 노인정 탁아원 현황 및 감독실적, 네번째, 하절기 불량식품 및 불법유해업소 단속실적, 다섯째,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지원계획. 여섯째,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일곱째, 청소업무 인원 및 장비현황, 대행업체 관리현황, 쓰레기발생 감소를 위한 방안 및 적환장관리 기타 주요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관으로는 과별, 직급별 정원대비현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실적, 방역활동, 전염병관리 및 의약업무 감시실적, 기타 주요 추진사항 등을 보고토록 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정수모위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수모위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지 한달반이 지났습니다마는 년초에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4개월이 지났고 해서 집행부의 업무집행 현황과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구청 보사위원회소관과장이 다음 제3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자는 것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이의있습니다. 방금 정수모위원께서 시민국소관과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제의를 했습니다. 제1차 보사위원회 때, 국. 과장과 한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했습니다마는 제3차 회의시 참고할 소관별 보고요구 사항의 유인물을 보니까 소관별로 보고받아야 할 사항이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더 있을 줄 압니다. 보사위원회 위원들이 한가지 한가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요구사항이 더 있으면 삽입을 해서 보고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의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기오위원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쓰레기 청소업무에서 쓰레기 발생감소를 위한 방안 및 적환장관리에 대한것이 나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분리수거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의 분리수거 추진사항과 실시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시민국소관으로서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 모든 공산품관리가 나름대로 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공산품 규격품 미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 위법이 드러났을 적에는 이런 공산품을 어떤식으로 의료처리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보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관리 및 지도단속에 대한 처리과정을 보고요구 사항으로 삽입을 하고자 제의를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이기오위원과 박영철위원의 추가 제의사항을 삽입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오는 6월18일 14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회동대문구의회 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