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니 만큼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건설위원회의석배정건과 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요구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4개 상임위가 설치된 만큼 업무국에서 회의실을 준비하여야 하나 사정상 소회의장과 자료실을 4개 상임위가 교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의원님들 해외시찰 계획의 일환으로 6월4일부터 3박4일간 의원님 3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이 일본 동경도 도시마구의회 및 집행부를 견학하기 위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오는 6월19일 한국전력 초청계획에 따라서 구의원 청평수력댐 1일 견학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번째는 본회의가 폐회중일 때, 상임위의 활동시에는 일비 및 여비 등 예산지원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섯째는 의원님들 책상위에 의장과 상임위간의 관계에 대한 강의테이프와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사무국 직원을 배치하여 여러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 책상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성건환전문위원이 도와 주시겠고, 바른쪽에는 회의진행사항을 요약 정리할 직원으로 의안계 소속 최병욱씨가, 그리고 회의록 속기직?평막?황수정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의석배정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앉으신 바와 같이 간사석은 연장자순에 따라 이재덕위원 다음에 인택환위원이 앉고, 다른 위원님들은 성함의 가, 나, 다, 라 순으로 간사 다음에 강태희위원, 권영일위원, 김귀하위원, 김영회위원, 우측 앞좌석부터 최병조위원, 우갑신위원, 박정철위원, 김희경위원, 김임탁위원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의석배정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16일 동대문구의회에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1월29일 본회의에서 9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간 집행부의 업무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계국.과장이 보고케하여 제반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우리 위원과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현안문제 등을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동의사항으로는 별첨유인물과 같이 도시정비국소관 12개항목과 건설국소관 9개항목 및 기타 주요업무를 92년6월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시 구청관계 국.과장이 보고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덕위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된지 한달 반이 지났고, 년초에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4개월이 지났고 해서 집행부의 업무진행 현황과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구청 건설위원회소관 과장이 다음 제3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자는 요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 과장하고 국장하고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과장만 되어 있잖아요.

국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청 관계 국.과장이 보고토록 하자고 해야지요.

국장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정비국소관하고 건설국소관인데 이것을 하루에 다 하는 것보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따로 이틀에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회의가 6월16일이고, 보사위원회가 6월18일, 19일은 구의회 전원이 청평수력댐 1일견학이 있기 때문에 이 3일만 피하고 6월16일 이내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하고 건설국소관 두 파트를 질문을 하게 되는데 도시정비국 하루, 건설국 하루해서 진지하게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하루에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설위원회 보고요구 사항건을 이미 발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부족하면 모자라는 것은 위원들이 보충해서 질문할 수 있고, 또 청원관계처리사항도 있어 기본대장을 만들어 그것을 보고해야 되고, 또 그 안의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이 준비한 것도 있는데 우선 여기의 요지를 보시면 건설위원회 보고요구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글자 그대로 토의사항이니까.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권영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나누어서 이틀로 하자고 했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도시정비국 사항이 12개, 건설국이 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한해서 질문을 하면 구청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답변서만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권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또 도시정비국에 5개과가 있고 건설국에 4개과가 있는데 하루에 이것을 질문하고 답변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도시정비국소관 하루, 건설국소관 하루해서 이틀에 걸쳐서 질의하고 답변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권위원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그날 질문사항이 더 있으면 보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루에 못하면 이틀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질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마음대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분리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권영일위원이나 박정철위원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소관 2개국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 하루씩하고 하루는 취합해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박정철위원이나 권영일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른국하고 달라서 우리 건설분과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폭주하다 보니까 민원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일간에 걸쳐서 소관별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택환위원님 말대로 건설위원회는 건설위원회의 보고요구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발췌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답변자료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재차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국소관에서 추가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한 15개가 되면 15개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전부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내고, 또 건설국소관도 우리가 9개면 9개, 10개면 10개 이렇게 추가가 있으면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데 제 생각도 이것은 이틀씩 끌고 가는 것 보다 오전, 오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다른 얘기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소관과 건설국소관을 분리해서 보고를 받자고 이렇게 동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느냐, 이틀에 하느냐하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회기라고하면 회기겠습니다마는 분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이 업무는 비슷하더라도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오전에 도시정비국을 한다든지 오후에 건설국을 한다든지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의원이기 이전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오후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퇴근 후에도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조금 희생하더라도 오후에 예를 들어서 3시, 4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로 의회가 운영이 돼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시간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우선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소관은 3시, 4시, 5시로 시간배정을 하시고, 그 이튿날 건설국을 하면 우리 위원들의 생업에도 지장이 없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해 서 이틀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해봅니다.

제가 잠깐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개를 놓고 2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의회를 작년도부터 92년까지 다루어 보았지만 하루에 8건을 2시에 나누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설위원회면 건설위원회 보고자료를 사전에 통보해서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3시에 하던것을 2시로 해서 오후에는 박정철위원 말대로 생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2시부터 3시, 4시가지는 도시정비국을 4시, 5시, 6시까지는 건설국으로 분리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위원장님은 하루에 끝내자 하시는데 저희가 이틀로 나누어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하자고 하는 것은 한 국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충분히 듣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데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이틀에 듣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나 받자고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서면보고해서 끝내버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설위원회에는 2개국이 있습니다. 업무는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관국의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업무를 파악하자는 의미로 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박정철위원께서 동의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상임위가 구성이 되어 처음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틀간에 하되 생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오후 4시부터 6시, 7시까지 1개국을 끝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회의를 개최해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인위원님의 말씀 중에 지금 제가 생업을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4시에 해서 두번에 나누어서 하자는 동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 사견이라고 전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있는 분이 계신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철위원님하고 김희경위원, 권영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른 분이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인택환간사님 말대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다보면 밤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못박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동의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틀에 한다 3일에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두번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소관과 건설국소관을 별도로 해서 하루에 끝날는지, 이틀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번에 나누어서 하되, 위원님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업을 하고 나서 오후에 4시부터 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다. 3일에 한다. 하루에 한다. 하는 것을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부터 하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분리해서 그날 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정철위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제가 보니까 이틀에 하자 하루에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하되 각 소관별로 분리해서 하루에 하든지하자 그러나 제가 시간을 봤을 때는 4시로 하느냐 또 2시에 나와서 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니까 5분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