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의원 발언

장예선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신건국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와 소통하면서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619페이지부터 622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많은 지역주민자치회가 참여해서 대상을 비롯하여 수상경력들이 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 주민센터에는 1,3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시상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2021년도랑 22년도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이 운영평가가 빠져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면적인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도랑 2021년도랑 둘 다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21년도에 빠져있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는 각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접수된 우수사례를 자치평가 심사를 통해서 1개 동을 선발해서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 대표사례로 신청하여 출전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비슷한 주민자치의 사례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행사들이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일정과 겹치게 주민자치과 집행부랑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외연수, 물론 좋은 취지의 해외연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일정이랑 겹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확인해서 전달하고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주민자치박람회 일정이 어쨌든 공모기간 공지가 9월 14일부터 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일정공유가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외연수 일정이 그 전에 계획됐다는 것인가요? 주변에서 시민들의 우려는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회박람회 일정 부분에 지원을 다 해 놓고 출발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자체에서 진행하고 기획하는 쪽은 회장단일 것이란 말이지요, 자치회 회장단.

그리고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도 아마 그 주 멤버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나마 함께 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위원들이라고 하니 그 부분까지도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한테 잘 전달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행사들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고양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로 이런 행사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담당이 세정과 맞으시지요, 징수과인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서 결산보고 중 세입세출 결산분석자료 검토의견에서 지적되었던 납세태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입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665억이 넘는 예산이면 얼마든지 많은 시민들의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지원 및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중 검토의견에 추가해서 덧붙이면 미수납액 1,612억 2천만 원 중에 결납결손액이 257억 8,200만 원으로 약 16%에 해당하더라고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금액은 고양시의 재정자립도와 연결되는 만큼 철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납결손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간 6개월마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결손처분이 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 3년 동안 불납결손액 중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이 속행된 사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구체적인 추가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납세의무 이행과 어쨌든 공평과세 실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불납결손이 된 경우는 있지만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불량체납자들에게는 대다수의 성십납부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도 어쨌든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서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대립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현장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10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