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니까 제가 9대 의원이 된 이후로 여러 자리에서 같은 부서의 공직자들 또는 같은 이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어요. 지금 제가 목도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회가 반대했던 수탁기관에 대해서 잘 했다고 하면서 재계약도 해 오셨는데 지금 같은 과에 계신 새로운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

하여튼 긴 말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21년 시정사항 처리결과보고서 혹시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당연히 보고 들어오셨어야지요, 행감이니까. 작년 결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셨을 거예요. 73페이지에 주민자치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당시에 제가 이것을 작년에 지적했던 의원인데요. 이렇게 연속하는 책자에 주민자치과의 답변으로 이것이 실려서 우리에게 제공된 이 상황이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수많은 공직자들이 계신데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자기네들이 제공한 서류에서 대리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를 한다고 명시한 문건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행감에서 증언을 했어요, 대리서명을 했다고.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자기네들이 환수한다고 명기한 서류를 자기네들이 제공해 놓고 제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대리서명의 증언을 받고 ‘대리서명을 했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뭐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우리 시정사항 처리결과서에 답변을 하느냐 하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대리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이라는 워딩을 어디에서 찾아냈느냐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쓴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환수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시민한테 환수조치 한다고 그 소리를 내밀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10가지를 지적했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관에게 특정감사를 요청했지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를 받았어요, 환수조치가 됐지요. 저의 문제인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면 집행부는 누구나 다 실수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정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한데 이 태도는 문제인식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당신네들이 쓴 이 글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이 행정에 대해 책임을 지세요.’라고 의회가 정말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지적해 줬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민자치과가 자치공동체의 실태에 대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교정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건에 영속하게 남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가 변호를 해요, 자기들을 부정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왜 이런 행정을 했는지? 그리고 초선의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렇게 답변한 책이 나와 버리니 지적했던 저로서 감사결과로 그것이 환수됐다는 것을 모르시면, 의회의 선배들이 지적했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네, 이렇게 돼버리니 행감의 중간시점에서 부디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적을 하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정말 저는 과거에 있는 분들, 제가 사실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읽어보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저희가 자치행정국을 거의 하루 풀로 다 채웠는데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하여튼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인식을 해야 개선됩니다, 그렇지요? 문제인식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저희 의회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감사해서 징계를 받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이슈를 떠올렸을 때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떠올렸을 때 누구를 징계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교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지적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첨언하실 분?

엄성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