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형 의원 발언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은 동대문구의회 자체내규를 개정해서 의회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건의 내규안과 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해말 지방자치법 중 일부가 개정이 되고, 또 금년 초에는 동법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는 이 법령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각종 규정 및 내규를 개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위원이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제안설명할 규정 및 내규안은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안 등 규정안은 7건, 동대문구의회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중개정내규안 등, 내규안이 2건으로 모두 9건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규정 및 내규를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고, 금년 2월에는 정부에서 동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바 있으며, 이어 3월에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조례 및 규칙의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4월13일 제16회 임시회에서 회의관련 조례 및 그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의회에 관련한 각종 규정 및 내규를 본 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상정할 9건의 규정외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따른 경호업무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대문구의회 경호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본 규정은 4개 상임위원회 회의시 확정될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규정 및 내규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 설치와 사무국 직제변경으로 요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 개정안의 조문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관련 직인에는 의장직인과 간사의 직인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직인의 종류에 포함시켰고, 간사직인을 사무국장 직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장 직인은 의회의 배포공문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외 발신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였든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규정이 되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수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한 특위에 부의토록 하였으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등 7건의 개정안입니다. 이 7건의 개정안은 내용상 변경된 것은 없고, 다만 사무국 직제변경에 따라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고, 또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정정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등 9개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