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 건설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15일 건설위원회를 열어 우리 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후 질의,답변을 듣고 이제 다시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번 건설위원회 회의시 업무보고 청취를 바탕으로하여 오늘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대문구위회 임시회 회기중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 건설국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건입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실무소관국,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보충설명을 들은 다음에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후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소관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제출 주관 국,과장의 설명을 듣고,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 궁금한 사항을 전부 질의한 다음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몇군데 현장확인을 마친다음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가 같은 시간에 장소를 달리해서 열리는 관계로 건설위원회소관부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예비편성안이 되겠고, 또 하나는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이 별도 유인물로 배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국장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92년7월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한달을 계속하는 것인지와 단속방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점상단속에 관한 계획의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 노점상에 대한 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 있는 가로정비계 직원으로 해서 매일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청량리역에서 진주예식장 그 사이는 24시간 노점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89년도에 일제히 정비를 한 후에 현재 용역을 주어가지고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상대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신설동에서 청량리에 이르는 왕산로와 천호대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역은 시에서 정해준 규정에 의하면 주간에는 영업을 못하고 야간에만 허용하는, 지금현재 윗분들의 가로정비의 의도대로 이 대로에서 주.야간할 것 없이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방향으로 하고자 저희가 요즈음에 거의 주, 약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일반지역으로 해서 25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동장 관리하에 수시단속을 하도록 이러한 체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이라고하면 일반노점상과 포장마차 정도의 노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금년 여름 들어서 포장마차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이 정부차원에서 세워져 가지고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5월15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일단 7월말까지 전부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5월15일부터 5월말까지 저희가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 때 조사한 것이 173개소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89년도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48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신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에 대해서 6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자진정비기간으로 정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고 그 동안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7월1일부터는 자진정비를 하지 아니한 포장마차에 대해서 강제정비를 하고, 다 정비가 된 8월이후에는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러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에는 저희 행정공무원만으로 단속이 안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 가로정비원들이 야간에 늦게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저녁식사는 해야 되겠고 해서 급양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또 경찰지원을 받으려면 하다못해 저녁이라도 사주고 지원을 받아야지 저녁도 안 먹이고 일할 수가 없어서 저녁식사비가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95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심의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되면서 정확한 심의를 할려면 각과별로 몇 page에 있는 것이 무슨 과의 무슨 예산이다 이것을 우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을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시간절약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과장이 사항별로 우리 소관인 9가지를 구분을 했는데 많지도 않고 다 아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있으시면...

위원장님!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때 다시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지요.

조금전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16페이지에 노점상정비 및 행정대집행대책 여기에 당초 예산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추경에 950만원을 추가해서 3,450만원으로 계상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에 대한 배정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 산출내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0만원을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것은 당초에 예산과에 요청할 때에 1,95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모자라서 우리 자체에서 산출할 때 깎였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설명을 드리면 하루 야간단속을 할 경우에 10명이 한번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사람의 가로정비원에게 저녁식사 및 교통비로 해서 격려금을 만원을 지출하고 그러한 특별단속이 한달중에 약 12일 정도 되는 것을 전제로 7월 이후에 계속 관리가 되니까 6개월로 해서 만원× 10명 × 12일 × 6개월해서 720만원을 저희가 산출을 했고, 다음에 경찰관들에 대한 격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 맞추어서 짜다보니까 좀적게 짰습니다. 한끼 식사를 2,300원으로 계산을 해서 경찰관 한번 단속할 때에 대개 약 한 20명 지원을 받는 것을 년말까지 50일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합 95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단속을 하는데 6개월을 단속을 하든지 3개월을 단속을 하든지간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단속을 해서 없앨려면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달하고 두달하고 그래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찰이나 구청에서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계속하야지 한번 단속을 하고 가면 없어졌다가는 다시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왕산로라든지 천호대교 가는데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단속을 한다고 해도 한사람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괜히 예산만 없애고 민원만 야기시키는 것이 되고 기관에서도 한번 욕을 먹으면 되는데 열 번 백번 자꾸 욕을 먹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님!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설명서 내용을 보면 단속계획을 경찰과 합동으로 세우고 있다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짜놓았는데 여지껏 그냥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7월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1일부터 하는 것은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도잖아요. 여지껏 예산은 다 있었잖아요. 예산은 다 있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서 또다시 추경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부분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 단속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질서확립의 차원에서 단속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마찰이 되고 해서 실제 단속을 하고 가면 노점상들이 다시 옵니다. 그것이 저희의 애로사항이지만 그것마저 안한다고 하면 거리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현재가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주에 경동시장 일대앞에 노점상이 약 200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무질서하고 해서 거기를 어떻게 정비 할 수 없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과 제가 대화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는 보도대로 확보가 돼야 되고 차도는 차도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사람들이 기를 쓰고 장사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점상들에게 차도에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되겠고 보도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 어깨를 비비고 다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게는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노점상 대표들이 “최대한으로 물러서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반 가까이 물러서는 것으로, 물론 그것이 100점은 아닙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도 사람은 다녀냐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어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뒤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들어가야 되겠다해서 우리 구청측에서 밀어 부치기까지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한 100여명이 구청으로 몰려왔습니다. 몰려와 가지고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권리가 무엇인지 어는 것이 법인지를 모르고 속말로 해서 마구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으로는 100%다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칩니다.

지금 권영일위원님 말씀이나 김구하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구청의 힘으로 안되니까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7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계획을 짜고 있다니까 지금 김구하위원님하고 권영일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 로타리 잡상인 단속건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9,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에 서흥전자에서 했었는데 올해에도 서흥전자에 했습니까?

제가 업체이름은 잘 모르겠고 지금 용역계약서류를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1억2,0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약 한 3,000만원이 더 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거기에는 20명이 와서 10명씩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잡혀 있는 것보다 계약을 할 때에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내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가격을 내리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노점상 단속원들과 구청간에 어느정도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해가 짧을 때는 4시, 해가 질 때는 5시안에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잘 지켜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바로 근처에 살지만 다니면서 봐도 활동원이 누구인지 단속반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회사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었고, 지난 행정감사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벌써 한번 단속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켜주니까 하루에 4사람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달에 200만원씩을 해서 1년이면 2,400만원을 가지면 충분할 텐데 왜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이고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올라갔고 물론 이것은 지금현재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연합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불법단체입니다.

우리야 불법단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적법단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히 마음이 착찹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로가 어지럽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족들의 숫자까지 따진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나중에 후유증이 없게해야지 막무가내로 막 밀어 부치고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임택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은 저도 20년 공직에서 단속을 해 보았지만 항상 질서가 완전하게 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도 손이 모자라면 경찰에 의뢰를 하니까 우리도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지키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안됩니까?

단속자체를 용역을 주는 것은 오히려 힘이 듭니다. 공권력을 가지고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으로 끝내고 행정력에 맡겨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님은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1억2,000만원 정도 주어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한번 가보셨어요? 서흥전자에 그 막대한 돈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날마다 놀게 만들어 놓고 또다시 추경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지역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상태를 보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전부터 동대문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89년도에 장비하기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진주예식장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전철을 타러 가려면 사람 어깨가 부딪쳐가지고 노점상 사이를 비집고 나갈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 나가서 보았는데 그 정도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절대금지지역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했던 것이고 1차 단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도록 감시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두 동대문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지, 제가 볼 때는 노점상들이 그 약속을 다 지켜주고 그 시간을 다 지켜준 것 같더라는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거기가 절대금지지역이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금지지역이라고 해서 주간에는 영업을 못하게 한 곳이고 용역을 준 지역은 아닙니다. 절대금지지역에만 용역을 준 것이고...

절대금지지역에는 포장마차를 못하게 되어 있고...

포장마차가 아니라 노점입니다.

5시이후에는 딴 것을 하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절대금지지역이 어느 곳인가를 좀 알려주시지요.

절대금지지역은 맘모스앞 청량리역에서부터 진주예식장까지 200미터양측 그 구간이 제일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정했던 것이고...

경동시장앞에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일반지역입니다. 유사시장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할려면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괜히 자꾸 부수럼 만드는 식으로 긁적긁적하는 이런 식은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 김구하위원님도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정비시책사업으로 이런 방침이 정책적으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행정계통에서도 이것을 정비할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관망하는 정도로써 얘기를 하고 이번 토론은 그치지요.

이 노점상 단속관계는 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엄청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단속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950만원의 예산을 적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들어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위효과를 보기 위해서 몇 개월동안만 단속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궁금해서 이번에 950만원을 통과를 시켜 주실 때에 과연 이예산가지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동안에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 44개소이고 신발생이 129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신발생 노점상이 발생 안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시적인 방편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다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마찬가지인데요. 포장마차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지금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7월말까지 포장마차는 전부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 최종목표는 100%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로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하고 경찰관이 협조를 해준다고는 합니다마는 과연 구청담당공무원이 아까 우리 과장임 말씀대로 앞뒤를 모르는 노점상들한테 잘 대응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단속에 어떤 완장이나 이러한 것을 차고 정부방침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강력히 단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본목표는 가능하면 다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우리 동대문구 관내의 전 가로를 구간을 나누어서 지키고 보초를 선다고하면 위원님께서 원하는 대로 완전히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예산이나 인력범위가 전 구간을 보초를 설만큼 여유가 없고 현재 인력이나 예산범위에서 한다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서 노점상들이 다시오면 또 단속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시효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시효과든지 뭐든지 이런 기회에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어가지고 앞으로는 노점상은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것을 주무관청에서 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점상은 그런 형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노점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의 방법과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고양되어야 되겠고 복지가 향상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맞아 떨어져야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추경문제는 예산대로 일단은 우리 구청관계관들을 믿고 한번 밀어줘보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다가 국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준 다음에 구청관계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이랬을때에는 가차없이 본회의에서 국장을 출석시켜서 신랄한 질의를 해서 다시 고차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종결짓겠습니다. 노점상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을 맞추고 정책적으로 당국에서 강조한다니까 우리가 또 아까 박정철위원 말대로 국민의식도 있어야 되고 구청이나 공무원들만 가지고도 안되고 위 구위원들도 협조를 하고해서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협조하고 이것으로 그치도록 합시다.

저희 과소관은 절개지정비단장을 위해서 경정예산을 편성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임야공원이 답십리, 전농지역, 청량리지역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가시지역내의 임야공원 안전시설물 점검관리는 저희가 배봉산, 답십리산 또는 청량리 홍릉산을 위주로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답십리4동 동청사옆의 조금만 주택가에 있는 개인 주택지 뒷면에 있는 절개면을 지난 5월에 저희가 이면지역까지 세밀한 합동순찰을 하면서 발견한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이 주택가로서 남의 집을 들어가야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해 지나면서 절개면이 풍화되어 가지고 일단은 지금 덩어리가 나무에 걸쳐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미처 남의 집 뒷뜰까지 발견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합동순찰에 의해서 발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발견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도 춘기사업으로 끝을 냈을 텐데 이것이 5월하순쯤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인접지역까지는 석축이 쌓여 있고 여기의 절개면은 70평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이 해를 거듭할 수록 위험한 입지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가을까지 완료를 해서 주민들 안전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추가2,960만원인데 지금 절개지역이 70평 된다고 했지요? 그 70평속에 예산이 2,960만원이 전부 소요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초면에 옹벽을 쌓고 윗부분까지 석축을 쌓아 가지고 단장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담장을 헐고 들어가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난지역입니다.

이재덕위원 집옆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집에서 얼마 안되는 그 자리에 이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면을 한번 돌려보시지요.

절개지위에는 집이 있습니까?

절개지위에는 임야상태로 산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지역에 아주 인접해 가지고 주택이 건축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아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여기 2,960만원이라는 숫자가 지금 설계도면이 완성된 상태에서 나온 정확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가정치입니까?

가정치입니다.

드러면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권에 이런 비슷한 공사를 한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산출하다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헐어내고 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장을 헐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벽이라고 하는 것이 몇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을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2,960만원이라는 숫자가 가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도면이 나와 가지고 입찰을 봐서 1,960만원이 들어갈지 1,900만원이 들어갈지 5,900만원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가정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입찰을 볼 때 이 정도의 예산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철위원 말대로 앞으로 설계를 합니까?

예, 설계조서를 작성을 해서 반주를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종결짓고 그 다음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에서는 이번에 신규발주되는 공사는 없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1억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4억5,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고 보니까 2억 1,400만원이 기 집행이 되었고 향후 7,800만원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드는 추경예산을 1억6,000만원을 돌렸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느냐하면 저희들이 1년마다 현장답사를 할때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위치의 사진을 찍고 교량의 밑이 금이 갔다든지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해서 긴급한 것만 추린 것이 이 6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200군데가 되는데 추경에서는 많이 주지 못하고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긴급한 것을 많이 올렸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억6,000만원 가지고 실제로는 어디에 붙일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파국민학교앞의 개량상판 콘크리트 노면은 학생들이 다니는데 자꾸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 그리고 전곡국민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학교학생들을 위한 것을 많이 올렸습니다. 청량리 국민학교앞의 보도육교와 군자지하차도의 콘크리트 난간이 조금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 보니까 1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몇백만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기 때문에 토목과로서는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 보수공사에 1억6,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수공사입니다.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 시설도로에 저희들이 레미콘도 지원해 주고 시멘트, 보도브럭도 지원해 주는데 그 돈도 이번에 올라갔는데 전부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공사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안간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은 총무과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구청 전체가 잡혀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긴급하다든가 무슨 재해가 생겼다든가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는 아니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4억인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이 전농4동 130번지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8미터이고 연장이 63미터입니다. 16페이지 맨끝입니다. 전농4동은 91년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하고 합하니까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략 설계를 했습니다. 대략설계를 하니까 토공이 150루베, 콘크리트포장이 4.5a 부대공하고 제경비 관급자재를 하면 이것이 1,300만원이 나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단입니다. 이것은 답십리 132-294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갑영위원님 사시는 그 동네인데 현재 90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약 50미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비만 3억을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보상비만 3억입니다.

50미터인데 뭘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가옥하고 토지하고 합니다.

그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토지가 156㎡ 그것을 약 170만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이 3억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 해결해야 될 지역입니까?

이것은 왜 해결이 돼야 되느냐하면 조금전에 보셨다시피 양쪽 도로는 되었는데 중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ㄱ자로 개통이 됩니다. 이부분은 장래계획입니다. 향후에 이것을 좀 해주셔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끝이 안되었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양쪽이 되고 중간이 안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개설공사니까 먼저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제에 또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구관내에 미개설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이다. 을이다 이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개설공사내지는 20미터이상 소방도로가 있는데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개설도로가 200-300미터가 뚫렸더라도 시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각동을 똑같이 %별로 내야 돼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예요. 회기동은 손도 안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우리 동네를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영국장 계실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네별로 형평에 맞게 50미터를 뚫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나오면 또 50미터를 뚫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해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구민이 느낄 때 평형적이다 평형에 맞다라는 인식을 우리구나 의회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니까 토목과장님이 기술자로써도 유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전에도 예산심의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을 화강석으로 측후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벌써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고가다 해가지고 이것도 시행착오다, 콘크리트의 강도를 강화시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화강석은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결국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블럭공사를 할 때도 쓸만한 데는 참자는 측면에서 도로개설공사에 임하는 것이 동대문구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보도블럭이 지저분하다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앞으로는 승인안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최국장님 계실 때도 분명히 전했고, 앞으로도 그런 인식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금년초에 본 예산에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보도블럭 공사가 동대문구는 많이 낙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나서 어느 수준에 오른 것 같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져서 앞으로 일체 안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은 위원들께서 승인안해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일체 안하도록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저희들 토목과는 이 3건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번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지도에 쓰레기가 너무 범람을 해서 쓰레기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2년전부터 사토를 사실상 받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량같은 정도는 받아 줬는데 근본적인 방침은 난지도에는 공사용 사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대안으로 김포해안매립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55-60㎞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설량이 4만㎡로 상당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난지도에는 버릴 수가 없고 만약에 버린다고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반영시에는 김포해안매립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난지도에 좀 비공식적으로도 알아보고 해서 한꺼번에 갖다 버리는 형식으로 하지 않고 조금씩 갖다버리고 해서, 난지도까지는 실질적으로 20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반거리가 짧아지는 것도 있었고, 또는 공사용으로 쓸수도 있기 때문에 흙을 환토를 하든지해서 서울시에서 필요하다고하는 곳에 갖다주니까 그런 곳은 한 10㎞도 되는 곳도 있고 5㎞되는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순수한 운반비에서만 예산이 4억1,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관배정을 시켰고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딴 예산으로 유용해 쓸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때 아마 정릉천 준설공사에 15억9,000만원을 신청했었지요? 먼저 예산에서 15억9,000만원을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정릉천하고 저쪽 두군데를 다음에 하더라도 10억가지고 해봐라해서 5억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하면 제기동 고대앞의 도로개설공사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준설할 때 모래가 나오지요. 모래가 나와서 먼저 최국장님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에 염분이라든가 철분이 많이 섞여서 건설자재로 써먹을 수가 없다 이해가지고 지금 운반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어디에 모아놓았다가 보도블럭공사하는 데 써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전부다 모아가지고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빼낸 다음에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랑천 같은데 공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4억1,0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토사채취를 해가지고 환토로서 깔 수 있는 성분의 모래도 있었느냐 준설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못쓴다면 김포매립지로 가야되겠지만 그 당시에 몇군데 현장까지 가서 채취까지 해보았어요. 삽을 가지고 가서 했는데 모래의 질은 그런대로 염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빠지면 그런대로 잔토로 깔아버리는 것에는 써먹을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 최국장하고 회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못쓰는 것으로 김포매립지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국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보통 하천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모래를 공사용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업선정하면서까지도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하천의 모래는 여러개소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서울시토목시험소에다가 사실상 모래를 공사용으로 쓸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합격판정이 났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도 이 모래는 공사용으로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공사용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환토용 질이 나쁜 부분에 있어서 흙을 긁어 내고 밑에 깐다는지 하는 것에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지하철본부라든지 각 구청, 종합건설본부 심지어 우리 구청내까지도 이 모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쓰라고 그랬더니 일부분에서는 관같은 것을 묻고 채운다든지 깐다든지하는 부분에 쓰겠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또 이것을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는 와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파놓고 와서 봤을 때는 명목상 하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시하천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수도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썩은 악취가 나고 심지어는 우리 공원조성을 하는데 써볼려니까 냄새가 나서 쓸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고무신 떨어진 것, 쓰레기가 뒤섞여 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한두차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척을 한다고 하면 세척할 장소도 없고 또 세척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또 우리 관내에 어디에 적재할 곳도 없고 또 적재를 한다고하면 나중에 다시 퍼야되고 그러한 경비가 들고 해 가지고 말씀드린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소에는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10㎞가 된다고 하면 10㎞로 정산을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와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것은 도저히 공사용으로는 쓸 수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환토용으로 요청하는 곳 중에서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곳 중에서도 일부분은 못나간데도 있습니다. 왜 못나갔느냐하면 하천에다가 이것을 쌓아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관로공사를 할 때 그것이 들어갈 지침이 되어야 가져가지 그 시점이 되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로공사를 한다든지하면 그 땅을 파놓고 모래를 넣을 시기가 돼야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가져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나갔고 비가 조금만 오면 자꾸 뭉개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전해 주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나갑니까?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정릉천 준설공사는 장마도 있을텐데 완전하게 공사가 됐다고 준공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금년에 홍수 때문에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범람같은 것도...

그런데 범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균 50㎝이상은 걷어 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가 올 때 정릉천 주변에는 거의 축대부분까지 물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수도 개량공사 마무리하고 환토용으로 쓰고 있던 데요.

어딥니까?

휘경동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은 있느냐하면 자기네들이 장소가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같은 데에서 여유가 있는 곳은 우리가 실어다 줄 때 조금 몇차정도 쌓아 놓고 있다가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깔아가지고 아침에 정리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런데 현재 정릉천이나 성북천이 위에는 모래성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파보면 갯벌이라든지 황토흙같은 것하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불도저로 미는데 모래만 퍼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성북천 준설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텐데 파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도저히 공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질문이 없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절감차원인데요. 사실상 이것을 저희들이 억지로라도 한 했다면 예산절감은 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하면 제가 단면을 작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위치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답십리 국민학교입니다. 하수도 흄관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쉽게 표현드려서 이 검정색부분은 박스가 상당히 작습니다. 병목현상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를 전부다 넣었습니다마는 단면에 나오는데 상수도관, 케이블관 해 가지고 10개이상의 흄관이 다발로 해가지고 관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157번 버스종점있는 곳입니까?

예. 그부분입니다. 그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개설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같은 때에는 별로 비가 안 왔는데 집중폭우가 조금만 쏟아져도 그 일대에 물이 범람이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하수과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공사계획을 했느냐 하면 이 부분의 암거를 완전히 개량을 하고 크게 확대를 하고 여기에 체신관로라든지 상수도 관로를 전부 제거를 해야만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수도관하고 체신관로의 개설을 할려고 요구를 해보니까 3억이상이 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3,000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1억5,000만원정도가 절약이 된거지요. 그리고 이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물론 시행착오를 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형성이 되고 집이 가까이 불어가지고 이것을 깨지거나하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가와 협상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떤 곳이냐하면 78년도인가 이 구간을 하수도를 개량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는 도깨비시장앞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구간을 그 당시에 하수과가 생기기전에 하수계가 토목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주를 했다가 시장상인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했느냐하면 박스부분 옆으로 양쪽에 맨홀을 설치하고 관을 묻자고 협의를 봐가지고 그 주변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렇게 공사할 경우는 집도 위험하지 않고 공사가 바로 끝나니까 철거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양해하에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포장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침수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4억9,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추경에서 타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곳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농1동 520번지에서 530번지까지 있는데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는데를 제가 보았습니드. 어제까지 한 것을 보았는데 완전히 헛공사를 하고 있어요. 필요없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수가 딴데로 다 나가고 있는데 엉뚱한 도로변을 파가지고, 저번 3월에 한 것도 제가 볼때는 57번지 일대 200m이상을 헛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수가 제대로 잘 빠지고 있는 도로변을 파가지고 주민들도 예산낭비라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사실상 하수도가 평상시에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관을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모든 사항이 우기를 대비한 것입니다. 집중호우가 있을 때를 대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하수가 나가는 것은 관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400㎜짜리라든가 그것을 지금현재 한 50여개 이상을 갖다가 놓고 땅을 팔려고 했어요. 조사도 미리 안에 보고 관을 몽땅 실어다 놓고서 그 밑은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0m이상을 헛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그 다음에 중랑천 일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문1동 파출소 있는데에서부터 중랑천 신이문펌프장까지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제방을 정비를 안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째 비가 왔을 때 제방이 상당히 손실이 되고 흙이 밑으로 내려오지만 모든 쓰레기가든가 가구 부서진 것 냉장고라든가 등등을 사람들이 거기에 갖다가 버려가지고 너저분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화교에서 이문3동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사는 주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대문구인데 왜 이곳은 안하느냐? 우리가 진입로를 들어가 보니까 일대가 깨끗하게 산책로처럼 되고 보도블럭도 하고 해서 운동하기가 좋은데 여기는 왜 안해주느냐 해가 지고 이것은 나머지 빈부분만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만 가지면 됩니까?

예, 거기는 다 됩니다.

이것은 정수모위원이 몇 번 저한테와서 얘기를 한 것인데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짜리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도 준설 대행사업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무슨 예산이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길거리를 가시다보면 큰 하수도 준설차가 있습니다. 흡입하는 차라고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관을 준설하는 방법이 민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1년내내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본청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약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준설을 했습니다. 민영대행분에다가 단가계약으로 10억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당초에 하수과에서 청장님 업무보고시에 매년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본청예산을 상당히 많이 갖다 써가지고 10억정도로 준설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10억정도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4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되어가지고 금년 총장님 보고시에도 사업비를 총 10억을 잡아가지고 상반기에 5억, 하반기에 5억을 하겠다고 사실상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본청에서 실질적인 예산은 한1억5,000만원 정도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우기전에 준설을 중점적으로 한번하고, 우기가 끝나면 비가 많이 오고 쓸려나간 하수도 준설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최소한도로 이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대행사업분은 말이죠. 이것이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대행사업분에 대한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 구청이 다 똑같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하면 뒷골목같은 데를 옛날에 하던 준설기로 하는데 사실상 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같은 외국에서 수입한 기계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한 30여대를 들여온 기계를 가지고 각 구청에 공히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년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 자치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동마다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크기 때문에 뒷골목은 4m정도만 되면 들어는 가는데 딴 차가 왕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8m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면 사실상 못합니다.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차량자체를...

저희들도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하면 년간 단가계약을 할 때에 10루베짜리다 아니면 뒷골목에 갈 수 있는 4루베라든지 3루베짜리 이렇게 그 가격을 보완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큰 길가에 할 수 있는 것과 작은 뒷골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격기준을 두어서 내년에 그렇게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좁은 골목이 사실상 피해지역 아닙니까? 좁은 골목이 피해지역이지 큰 골목은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가 장마철에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업무량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까?

어떤 기록을 말씀하십니까?

작년에 사업계획서에 집행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기록을 보기에는 동대문구 전역에 대해서 127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고 우리가 현지답사를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긴 김임택위원도 계시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햐면 해성여상 바로 앞이었습니다. 조직희위원 출신동인데 가서 보니까 당시에 작업이 전연 안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조금 지적도 받았었고 하수과장 본인한테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50일이 지나도록 작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금년도 1월인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이 파손이 되어서 전부다 작업이 안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문지역 현장에 가서 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갔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으로는 127회를 했는데 사전에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26개동 전역에 대해서 작업이 완전히 되었느냐고 했더니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다 안 된 상태였고 그 때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직접주는 것도 있고 하청주는 것등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청주는 것은 127회가 나와 있었는데 직접처리과정에서 임금이 1일1만2,000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2,000원이 나갔는데 우리 구청의 기록으로 보면 제가 알기에는 3만5,000원이 나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차액을 사실상 그때 당시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하반기에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반기의 작업을 하반기에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우기전까지는 집중적으로 하고 우기때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비가 안 올때는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다른 동을 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문1, 2, 3동은 수시로 돕니다. 그렇다면 이문삼거리쪽에 안기부정문 가기전에 거기에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산토가 많이 내려옵니다. 집도 있고 하지만 굵은 모래가 내려와서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다보니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작업도 많이 해 봤는데 거기가 항시 막히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어대학 정문앞 이문2동 파출소앞입니다. 거기가 경희대학교 뒷산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항시 쌓이는데 기존 기계가지고 하게되면 많이 하지 못하지만 최신기계가지고 하게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 그기계가 우리 이문지역에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 1, 2, 3동 같은 경우는 지대가 앝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딴 동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준설도 많이 하고 있고, 준설기 배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우기전에 다시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석에서 얘기를 할려면 못했는데 앞으로 저지대는 비단 이문지역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26개동 전지역에 저지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를 상습지역으로 봤을 적에 재난도 많이 오고 또 수해를 많이 입어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일하는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면서도 일하는 과정이 마음에 안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나 동대문구 관계공무원들이 욕을 안 먹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하수계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제가 12시반에 하수구에 들어가서 2시간만인 3시반에 나왔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하수관이 엄청나게 큰 것이 전부다 못쓰게 되어 있는 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 하수계장님이 알고계십니까? 왜냐하면 돈을 엄청나게 들여놓았는데 하수구가 전부 못쓰게 되어가지고 물이 한방울도 안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전부 죽은 하수관이라고 했어요. 왜 그 하수관이 죽었는지?

예산심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나중에 하도록하고 예산범위내에서 해 주십시오.

7월3일경에 장마가 온다고 했는데 대비하기 위한 공사에 돈을 많이 남겨 놓으시고도 잘 하실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것입니까? 하천요? 하천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량은 똑같이 한 것이고 운반거리만 줄었기 때문에 단가만 줄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간판이 3만개 내지 3만5,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왕산로하고 망우로를 집중적으로 해보자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은 왕산로같은 간선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민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6월말까지 자율정비를 하도록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유인물도 보내고 청장님 공안문도 보내고 했는데 사실은 자율정비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서 저희 직원 3명이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하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망우로하고 왕산로를 집중적으로 해보자하는 뜻으로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도저히 어려운 것은 개인한테 도급을 줘서 대집행을 하고 그리고 집행비를 건물주라든가 광고주한테 환수하는 방법 이러한 것으로 제도개선을 해보자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10건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단가자체도 타구에서 한 것을 적응을 했는데 단가자체도 유동적인 것이고 해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대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징수를 하지만 만약에 징수가 안되면 차압이 들어 가는데 이것은 법적인 절차라서 설명이 복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세한 것이 라든가 지역주민이 협조해서 저희들 행정력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도급을 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지요. 저희들이 장비를 빌려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층옥상에 있는 옥상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힘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델케이스라도 한번 해보자하는 뜻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농3동 로타리에 있는 88올림픽조형물 말이예요. 그러한 것은 하나 철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옛날에 경찰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와서 구청광고물계가 아니고 가로정비차원에서 하다가 작년도에 계가 만들어지기까지 법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공익성 간판하고 상업성 간판을 구분해서 공익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선전물같은 것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해준 것도 있고 철도청에서 임의로 해준 것도 있고 해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들이 시범가로라도 한번해보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개가 될는지 5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6월말까지 하지 말고 금년말까지 자율정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키지요. 내년에 효과를 한번 보지요.

그러한 것은 저희들도 타구청에서도 이것을 넣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6월말 이후에는 강제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뭐가 있느냐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 자율정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라” 이렇게 어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해 놓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광고물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많아요. 차들이 겨우 지나다보면 시비도 많이 나는데 그러한 것은 각 행정관청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간판문제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사전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물계가 생기고해서 감사원감사, 본청감사, 내무부감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옛날에 정부차원에서 했던 것을 1개구청에 계를 만들어 놓고 각 구청에 공히 3만개 내지 4만개가 되는 간판을 어떻게 했느냐고 따지면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다시해야 되겠다해서 내무부에서 다시한번 보완이 되었습니다. 과로 된다든지 이렇게 바뀌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의원들께서 차량까지 승인해 주셨는데 그래도 먹고살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을 실어와도 또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데 금년말까지는 자율정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사실상 수익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실무담당자들이 관리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광고물을 과연 내놓으라는 듯이 설치를 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예산을 통과시켜도 명년에 과연 효과가 얼마쯤 있겠느냐하는 것인데...

이것은 파급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3층이하 건물에 있는 간판은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들이 자꾸 고층화가 되니까 이것은 사실은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한 6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돌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다 물립니다. 무허가든 허가든 지금 발생하는 것하고 단속하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도 동장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은데, 지금 눈에 보이는 첨지류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 보도에 내놓은 이동성 광고물 이것도 오늘 아침에 지시가 되고 그랬는데...

말씀중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첨지물 인건비로...

첨지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동장들이 다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지침만 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영구시설로서 고질건물과 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남는 것들을 저희들이 해 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