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엄성은 위원입니다. 혹시 구청에서 언론보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까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잘 됐네요. 특별히 보통 구에서 하는 행사나 홍보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지하주택, 고시원, 원룸,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최근에 실시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이 혹시 고양시에서, 일산서구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기사는 연합뉴스에 일산서구청만 나와서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고양시에서 냈습니까, 아니면 일산서구에서 냈습니까? 일산서구에서 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일산서구청에서 지금 고양시 전체가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구청만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시로 든 고봉동은 일산서구에 해당되는 동이 아닙니다. 고양시가 제공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구청의 기사를 서구에서 냈다면 이것에 대한 사진도 서구의 어느 동행정복지센터의 사진이 나와야 맞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연합뉴스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냈다고 하면 어느 동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서구청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글쎄요. 그러면 연합뉴스가 3개의 구청 중에 서구청을 제일 좋아하나 봅니다.

일산서구에서만 이것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서구청에서 언론보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는지 시가 해야 될지는, 순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시고요. 반가운 마음에, 마침 서구청에 오는데 기사가 있었고 또 반가워서 이 얘기를 칭찬드려야지 했더니 ‘고봉동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지요.

구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보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만큼 서구청에서 서구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김수진 위원님께서 감사에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야심차게 교육을 통해서 다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지적 건은 감사를 하는 곳에서 마음만 먹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사에 지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 감사지적의 내용을 보면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의 지적을 당하는구나, 감사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뭘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자로 인해서 업무미숙인지 아니면 이것에 관련된 업무담당자가 변경됨으로써 그 전에 어떤 업무의 연계성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 매뉴얼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모든 업무가 항상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에 있어서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업무들을, 어떤 데는 전문적인 보직으로 움직이지만 대부분 행정 쪽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보면 업무의 인수인계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매뉴얼 자체가 세세한 것까지 다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대책마련을 하시겠다고, 교육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또 다른 쪽에 업무이동이 되면 그 교육 자체도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매번 동일 건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건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실수, 정말 부주의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감사 건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는 해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래도 그 부분에 실수를 만회하거나 부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혹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부서에서 있을까요?

어쨌든 감사지적에서 위로를 받거나 혹은 칭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건은 경기도 감사지적에서 각 구청의 세무과가 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구청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지적을 받았지만 2021년도에도 감사를 받기는 받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청의 세무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서구의 세무과에는 지적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 자체 노력으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해소를 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어쨌든 구청에서는 자치감사팀에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시의 감사관을 통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또 경기도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약속해 주신 대로 내년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뵐지 못 뵐지, 또 다른 분을 뵐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계시는 동안 저희 위원들에게 약속을 해 주신 자체적인 노력들을 교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또 하나, 서구청 어린이집은 그 예산을 어디에서 내려줍니까? 그러면 국비에서 다섯 분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 서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에 있어서 전체 예결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제출을 부탁드린 서류가 제대로 오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보공시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고요, 전체적인 그 예산을 쓰는 내용들 정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 그 인건비를 충족하는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에 관련된 출결사항 그다음에 외출, 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또 보육지원팀에서도 또 하는, 그 두 번의 시스템을 거쳐서 하는 관리감독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는 드리겠지만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 주셔서 내년에 동일 건으로 감사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행감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산동구 12개 동에 통장협의회단이 있지요? 정례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 매회 실시되고 있습니까? 혹시 주민자치협의회단도 통장협의회단처럼 월 1회 정례회의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월 1회 회의참석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는데요.

구청장님은 매회 한 번씩 참석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하시는지요?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장협의회단 정례회의에서 혹은 주민자치회 협의회에서 정례회의를 할 때 아마 구를 상대로 혹은 시의 안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건들의 내용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민원이지요. 아마 동에 있는 민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회의에 대한 내용들은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지요? 좀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8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하시고 예산도 그쪽에서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구에 속해 있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관리감독하시는데요.

여기 구청에서는 일산동구청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고 계시지요? 이제 답변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자료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을 관리감독하시고 또 가정보육팀에서도 두 차례 다, 두 곳에서 전부 관리감독하시지요?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미처 꼼꼼하게 관리정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보공시에 예결산 등에 대한 회계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공시됩니다. 그런데 그 공시에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8대 때 예결산조차도 공시가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관리감독이 소홀한지를 이 정보공시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됐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료 건너 왔으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총예산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주는 예산입니까? 이게 국비도 좀 받나요?

서구청 같은 경우는 총 12분의 교사들 중에 5분은 국비로 지원받고 7분은 구에서 지원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괜찮고요. 어쨌든 전액이 구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7억이라는 예산을 주시는 것까지는 진행하시는데 그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허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제가 3개 구청에 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끝으로 덕양구청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동청소년과에 보육담당팀장이 계십니다. 그 팀장님께서 지금 제가 행감 이후로 한 2년간 굉장히 많이 지적해서 최근에 관련된 모든 정산에서 일체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으셔서, 여기는 한 곳이잖아요. 국공립은 거의 100곳입니다. 최광희 팀장님입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의지를 갖고 일을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분을 보고, 물론 다른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한 분만 거론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셔서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가 내년에는 지적이 아닌 칭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 점검할 거고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논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의 요청이 지금 세무과나 시민봉사과나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경돈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행감에 남기고 싶습니다. 3개 구청에서 그래도 동구청에는 갤러리 가온이 있어서 올 때마다 전시되는 작품들을 보면서 꾸준히 한 번도 거의 비어있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가온을 동구 관내에 계신 분이 아닌 고양시 전체 관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공개는 할 것이지요?

대관하시지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전역에 계신 분들이 대관신청을 할 수 있지요?

대관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주말에 여기를 오니까 사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요청드려요.

상당히 좋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지금 이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작품에 비해서 작품을 거는 배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살지 않아요. 오늘도 오면서 제가 한번 다시 변화됐나 봤거든요. 점점 더 지저분해졌지 나아진 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휴일이나 이럴 때 전화드리기도 뭐하고 평소에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나서. 갤러리 가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작품이 걸려있을 때 그 작품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할 것 같아요.

그냥 페인팅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비용으로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가온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오히려 시청사보다 훨씬 공간이 넓어요, 그렇지요? 시청사 갤러리보다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보다 좋은 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청별 감사실시결과 감사한 것은 자체감사, 저희 본청의 감사관에서 한 자체감사를 말하는 거지요?

구청에서 지금 자치감사팀에서 각 덕양구청 산하에 있는 동 중심으로 하신 것이지요? 아마 꼼꼼하게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본청 감사관이랑 경기도 감사관에서 감사실시를 했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기획행정위 소관 세무과하고 시민봉사과, 자치행정과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을까요? 보통 자체감사를 구청별로 아마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실시하시지요?

아니면 격년으로 하십니까? 어쨌든 구청을 경기도와 저희 본청 감사관에서 감사했을 때 타 구청에 비해서 덕양구청의 지적이 거의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아, 올해하고 작년에 덕양구청에 저희 기획행정위 소관의 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이것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꼼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주의를 더 각별하게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청감사에서는 더 많은 부분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더 꼼꼼하게, 그러니까 더 많이 지적된다기보다도 아마 꼼꼼하게 감사를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종 본래의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경기도나 감사원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곳에서 상위기관에서 하는 감사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직능단체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감사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처리결과 답변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직능단체의 활동을 상시 지원하고 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회칙이 없는 단체는 회칙 마련 및 기존 회칙을 점검하여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안내하고 회칙 마련 또는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및 참고사항을 공유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이었어요. 안내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안내를 직능단체가 잘 받아들여서 개정해야 될 부분들을 현재 개정했습니까?

아마 각 동에서 알고 계실 것인데요. 동장님 중에 한 분이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때, 이때 상황에는 동장님이 아니셨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은 자신 있습니다.’ 하는 동이 있으실까요? (…….) 아까 동구청에서는 오히려 막 건의까지 동장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막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의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그것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유효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동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안내로 그쳤다면 이제 안내로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덕양구청에서 예산을 내려주시지요?

제가 작년까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물론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은 그래도 민간시설에 운영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사에 크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은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하나도 보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급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부족한 부분이지만 자료를 보고 있는데 3개의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된 서류나 정산이 되어 있는 곳이 없었어요. 덕양구청어린이집의 자체 1년 예산은, 직장어린이집 1년 예산은 혹시 얼마이신지 알고 계세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산을 주시고 한 번도 제 시기에 안 주신 적은 없으시지요? 한 번에 내려주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월별로 하십니까?

아마 월별로 한 번도 제때 안 주신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월별 감사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의 지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게 전체 어린이집의 예산인가요? 아마 나머지의 운영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지 않는 나머지의 운영비가 어디에서인가 하여튼 자체에서 또 보육료를 징수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국고에서 일부 보전을, 아까 서구청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까지 다 합친다면 1년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다 차치해두고요. 그러면 적어도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자치행정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그러니까 그 정산에 철저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잘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러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월 8백만 원을 내려주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는 6백만 원이고 백만 원은 운영비이고 이렇게 그래서 인건비가 A, B, C, D교사에게 각각 얼마가 내려가는데 통장에서 제대로 제때 나갔는지 이것을 점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점검이 아니지요.

그것은 관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뒤에서 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도점검이라고 하고 정산점검이라고 합니다. 구청에 자치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그 자치감사를 하시는 분이 더 전문분야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지적이 굉장히 더 많을 겁니다. 왜? 잘 보이니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은 제때 정확하게 많은 비용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내려줬으면 그 천만 원이 결과에 따라서 각자의 통장에 들어간 것만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월급에서 플러스 추가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외시간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플러스 딸려 있는 그 비용들을 정확한 산출근거로 해서 최종 월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아마 서류는 한 번도 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서류를 봐라, 안 봐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인건비에서 그 정도로 책정이 제대로 돼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 하고 준 그 서류를 100% 신뢰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서류에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건비가 제대로 잘 갔는지, 그것은 곧 근무에 제대로 갔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근무상황일지부터 외출, 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온 서류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서류는, 자치행정과는 이런 서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옵니까? 아니면 이것은 자체 가정복지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이겠지요.

거기에서 제가 서류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서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같은 서류를 관리감독에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가정복지과가 하는 것이 구분돼서 엄격하게 정산을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돈만 내려주시고 그 통장에, 제가 여쭤봤을 때 3개 구청이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시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청, 특히 자치행정과는 딱 하나예요. 직장어린이집 하나입니다,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10억이 넘는 사업을 우리가 철저하게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서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십니다. 3년에 한 번도 안 하고요.

여기에 직장어린이집은 위탁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4년입니까? 4년을 하고 재위탁을 할 때 그때는 몇 년입니까?

국공립은 참고로 5년입니다. 그리고 재위탁 할 때는 3년입니다. 계약이 4년이고요, 여기는 구청장과 계약되어 있지요?

몇 년인지 관심이 없으시군요. 어쨌든 재위탁을 합니다. 2년을 하는지 3년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4년 동안 계약을 하고 나서 모든 서류의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직장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서류만 가지고 평가해서, 시청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0년 넘게 쭉 하시고요, 계속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원장님 월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구청장님 월급보다 많나?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년간에, 제가 시간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적했을 때, 그 부분에 2년 동안 지적했는데요. 1년간 작년에 마지막으로 지적했을 때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있어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그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혹은 인건비가 1천만 원이 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서류 부분에서 한 번 점검하지 않으면 차후에 수탁자가 바뀌더라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이 넘는 돈이 어린이집에 1년 예산으로 갑니다.

특히 여기에서 거의 9억 이상을 주는 어린이집에 모든 것이 그래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서류점검이나 제대로 된 점검을 못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본청에 있는 그 팀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집 하나이기 때문에 보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정보공시도 아마 한 번도 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보공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곳인데요.

그 정보공시조차도 구청의 어린이집, 시청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구청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여기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가지요? 엄청 너그럽더라고요.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시고 보완하시고 하면서 나아질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관대하시구나. 또 아이를 맡기니까.

그래서 더 제가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은 것으로 ‘참 잘하셨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돼서 제가 안심입니다.

이 매뉴얼로 향후 쭉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꼭 그것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왜냐하면 수탁기관에 아마 구청에서 수탁을 하는데 물론 1억 정도이지만 그렇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0억이면 큰돈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한테, 그분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데가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야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지금은 정년을 하셨지만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시를 내려주셨고 여기에 동장님이 돼서 오신 저기 동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때 아청과 과장님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최고책임자부터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제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이라도 어렵고요. 복잡하고 힘든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