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김학영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정윤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규정지을 때 보통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그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일산서구가 면적으로는 가장 작아요. 우리 구가 관할하는 동이 11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속해 있는 가좌동, 송포동이 아마 서구 여러 개 동 중에서는 면적으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요, 그런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전형적으로 우리는 인구 대비해서 면적은 넓은데 전형적인 시골 농촌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지나가는 장월평천, 가좌천, 덕이천이 있는데 가좌천, 장월평천, 덕이천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도 교부금으로 인해서 하천변에 수목식재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거기 도보산책로랑 경계석도 마련하고 천변에 매트도 깔고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에 좋은 시설을 갖춰서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은 잘 해 놨는데 여름철에 그 풀이, 수목이 덮쳐서 산책을 못 한다. 아까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과 김수진 위원님이 민원해결을 잘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칭찬하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민원이 꼭 제기돼서 사후에 지적을 받아야만 해결되고 해소되느냐, 선제적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선제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 바로 해결이 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를 하는 의원들한테 민원형태로 제기해야만 해결된다는 이런 좋지 않은 관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똑같은 행정력을 쓰면서도 행정이 지탄을 받는 지점이 아닌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선제적 행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집중호우라는 것이 두 차례 내렸는데 그게 큰 재난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집중호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천변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내리는 비로 하천이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관리문제에 대한 지적이 늘 나와요.

하천에 대해서 준설하거나 관리하는데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 유속이 느려지는 관계로 인해서 순간적인 침수가 이루어진다. 지난 6월 30일에도 저희동네인 구산동에 그 짧은 순간에 집중호우가 내린 결과로 인해서 넓은 면적이 침수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요.

성토가 심해서 배수문제가 확보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큰 천을 준설하는 문제도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준설 문제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시민생활의 안전과 재산상에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준설하는 문제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2개가 있어요.

이산포인가, 공식적으로 대화펌프장인가요? 대화펌프장하고 구산펌프장이 있는데 대화펌프장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침수는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과정에 있어서 물이 신속하게 빠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준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장월평천 같은 경우에 준설이 어떤 부분은 이루어지는데 구산동 부분에 배수펌프장 구간이 우리 정윤채 동장님하고 사전에 순찰을 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수로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 지금은 그 정도의 재난에 해당하는 홍수가 나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예비적으로라도 그것은 정비해야 되겠다고 지적했더니 그것도 하천 무슨 법? 준설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윤채 동장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순찰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신속하게 1회성으로 단박에 해결은 안 되더라도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라도, 순차적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44개 동을 가지고 있나요?

그중에 임차청사를 가지고 있는 동이 몇 되지 않는데 올해 1월 3일에 준공된 가좌동, 덕이동 같은 경우에 가좌동이 현재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분동이 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고 높아졌다,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지금도 아마 본 청사 외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문화센터 관련해서 옆에 또 새로운 건물을 임차해서, 자치센터를 추가적으로 또 임차해서 쓰는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임차청사를 해결함으로 해서 행정민원서비스 질도 높이고 근원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청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최병조 동장님, 우리 지역의 지역안배나 균형성이나 편리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최적의 적지를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어제도 재산관리과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임차가 1차적으로 4년 계약을 한 거지요?

그 안에 적지를 개발해서 차분히 우리 동청사가 좋은 시설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대신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