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의원 발언

장예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정 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500만 원 이상 청구되는 환급금 현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시기 이전보다 오히려 2020년, 21년에 세금이 잘못 부과돼서 계속적으로 환급액이 증가되어 왔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세금으로 인해서 삶의 무게를 조금 더 가중시키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혹시나 이렇게 세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쪽에서는 줄여나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국세나 이런 쪽으로 중앙정부 쪽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서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경정청구뿐만 아니라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다시 환급하는 부분들이 지방세 부분에서도 꽤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서 시민들이 착오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운전기사분들이 차량이동이 없는 출퇴근시간 이후에 직원분이 5층 휴게소에서 TV를 보는 등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방만한 태도로 하루를 보낸다는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장님이랑 약속해서 직접 동구청을 방문해서 자치과장님이랑 교통행정과랑 5층 남자직원 휴게소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으로는 정말 5층 남자휴게실이 되게 호화스럽고 소파가 있고 TV가 있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인가 직접 현장확인을 하고 싶어서 동행해서 확인했더니 정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과장님께 예산을 청구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기사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교통행정과 자체에 업무공간이 좁아서 네 분의 기사분들이 남직원 휴게소를 이용해서 컴퓨터 몇 대를 두고 중간에 소파를 놓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의논한 끝에 어쨌든 시민들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니 업무공간 부족으로 이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닌 것 같다, 업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차후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공간을 사무실 공간으로 하고 별도의 휴게공간은 구분되게끔 조치를 취해서 오늘 행감 전에 저한테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 차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괜히 진행도 안 된 상황일까 봐 나름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그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진행 전의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잖아요. 사실 오늘 띄워서 공유해야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처우, 근무환경도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악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왔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과정이나 후의 사진이 있으면 저에게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라도 필요한 예산 같은 것 있으면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좀 더 협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직원들의 능률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과 휴식공간을 나름대로 별도로, 여직원 휴게소랑 남직원 휴게소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를 다 확인했는데 사실 남직원 휴게소는 두 공간을 비교했을 때는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공간과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따로 남직원들도 단 10~20분이라도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확보되어져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볼 때 업무환경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