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민, 특히 일산서구 시민들의 행복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늘상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일산서구청 정윤식 청장님과 나머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또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산서구가 지역구다 보니 질의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도 답변이 가능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일산서구 내에 11개 행정복지센터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치가 된 곳이 몇 군데이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할 때 대부분 이용하는 곳이 1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문화센터라든가 행정복지센터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장애를 가지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행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을 제가 봐서 하루빨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건립되고 추후에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를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행정복지센터 내의 위치가 굉장히 어렵다든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확보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규의 제약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을 할 때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사업이 빨리 잘 진행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설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석면제거를 예산계획을 다 수립해서 완료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완료가 되셨을까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석면은 국민들의 건강을 굉장히 해칠 수 있는 물질로써 교육계통에 있는 모든 학교나 건물이나 관공서에서 전부다 지금 제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잘 처리를 해 주셨다고 하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는데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별 감사실시결과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동에 대한 감사결과인데 2020년도 것이 있고요, 2021년도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았어요. 그래도 점점 줄여나가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확인을 조금 더 해 보니까 지적사항들 중에서 특히 전에 2021년, 2021년에 공통된 지적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통된 지적사항들 중에 장애인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에 관한 지적사항은 제가 예로 하나만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2022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소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을 달리해서 매년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등 정부양곡 할인지원 관리업무 소홀도 매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지적사항은 이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당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으면 그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주 없지는 않더라도 없거나 또는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지적사항이 발견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생된 이유를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잦은 순환보직문제도 말씀하셨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만 특히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자잘한 것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환보직을 적어도 우리가 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변경되고 새로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보이는 부분들, 장애인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등록사업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자치행정과장님, 만약에 제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실제적으로 장애인이어서 보행에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인차량구역 안에는 장애인이라는,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증이 있어야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양곡 소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양곡 할인지원 관리 소홀은 이것이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하여 양곡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수 4명의 조치를 못 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청년가구였다고 하면 청년가구는 그래도 활동성이 있지만 이게 노령층 가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함으로써 그분들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또는 안부를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의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여기 지역구라서 조금 질의사항이 많음을 양해해 주시라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환급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페이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게 6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2020년, 2021년 사항이 쭉 나와 있는 것이어서 제가 2022년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경정 등의 청구라는 환급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경정 등의 청구인 그 환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요즘 세금 관련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지요? 그래서 환급을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야 정상인 것이지요?

저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자들이 잘못해서 조금 오류로 적게 신고했다가, 사실 그런 케이스에 제가 해당합니다. 세무사, 법무사만 믿고 세금을 신고했는데 나중에 추징을 엄청 받았어요.

제 잘못이 아닌데 항의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신고하고 나중에 환급해서, 경정으로 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도 납세자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세무과장님이 정말 잘 하시고 또 그에 관련된 부서에서 정말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환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나 또는 제도를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더 알리고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다 끝났는데요. 조금 전에 공소자 위원님께서 민원처리를 해 주신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셨어요.

저도 정말 감사드리는 분이 있는데 조금 소개를 해도 되겠지요? 공통된 분이시긴 한데요. 강은비 주무관님, 제 민원처리를 하는데, 시의원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1호 민원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대화동에 가로수가 굉장히 도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가려서 시민들이 저녁에 보행을 할 때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처리를 부탁드렸는데 아주 빠른 처리와 신속한 처리를 해 주셔서 제가 주민들께 정말 우리 서구청에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함은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존함을 못 받아서.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민방위팀장님, 이분 또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저공원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저공원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산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급수시설이니까 약수터처럼 물도 나오고 그런 곳이에요.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그 부분의 밑에 이끼도 끼고 타일도 깨져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일 교체의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결을 부탁드렸는데요.

타일은 10월 중으로 교체해 주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급수통 안을 먼저 청소를 하시는 것을 지출하시고 나머지 비용으로 타일을 하셔야 된대요. 여기까지는 보통의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제기한 그 다음 날 직접 나가셔서 당장 타일 교체는 안 되지만 그 타일을 다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그 타일을 청소한 것을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중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해 주신 것이 아니라 10월 중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지만 시민이 당장 불편하다고 하니, 나가보니 이게 먹는 음수대인데 청결상태가 그러니까 청소하자, 물론 자주 청소를 해 주시면 그런 민원이 발생을 안 하겠지요, 부탁드립니다만.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지역구라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일산동구청의 방경돈 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담당부서가 지금 시민봉사과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관내에 보니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고봉동행정복지센터에 신규로 설치를 더 하셔서 총 개수가 1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맞지요?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따라야 할 법령, 규칙, 조례가 있지요?

편리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저희가 발급을 받았을 때 혹시 그것에 대한 수수료.

제가 수수료를 물어본 이유는 수수료를 약간 한시적으로 낮춰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어떤 민원서류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계속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일산동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수수료를 꼭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보는 데 신속성을 제공할 수 있어서 민원인들도 좋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업무가 경감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혹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나요?

맞습니다. 이게 편리하자고 설치했는데, 또 이것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지금 지문인식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주민등록 플러스 지문인식 이렇게 했다고 했었는데 주민등록은 빠지고 지문인식만 해요.

그런데 이 지문인식이 잘 안 돼요. 저도 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신속성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보통 행정기관 옆에 위치해 있고 또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가기에는 거리가 있거나 또는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 바로 이용해야 하는 대형 병원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을 대고 몇 번을 해도 어떤 분은 30번까지도 실패하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행정기관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화가 나지요. ‘저걸 왜 또 설치해서, 내 지문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혹시 우리는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실버택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실버택스.

다시 말하면 고령층은 키오스크나 무인발급, ‘사람이 없는 곳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질까요?’ 이렇게 되신답니다. 그래서 고령층으로 가실수록 이러한 기기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아예 이용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뒤에 막 줄 서있고 하면 긴장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발급기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민원발급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한마디로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완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공소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동장님을 칭찬하셨는데 저는 우리 덕양구의 모든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덕양구청장님, 김효상 구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냥 자율방범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이 자율방범대가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정말 자율적으로 방범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이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구성되게 되었지요? 처음에 어떻게 구성을, 모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서로 지역에서 봉사하시겠다고 모이신 것인지?

그러면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어떻게, 이것도 자율적으로 모인 그런 자생봉사단체일까요? 그러면 어머니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의 활동영역에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자율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그래도 시민안전지킴이나 조례에 의해서 일정 어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단체와의 형평성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래 이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나 어떤 법령이 없었는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에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시행은 2023년 4월 27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법률을 보니까 제1조 목적에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활동하는 활동범위를 보면 치안유지와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나 어머니자율방범대나 활동하시는 분야가 겹친다는 말씀이지요? 중복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기 활동시간도 보면 주3회, 주5회 그래서 거의 시간대도 유사하세요. 50쪽에 2022년 상황만 보면 주교동, 성사동, 고양동, 관산동, 행주동, 행신2동 이런 정도가 어머니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로 같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또 그냥 자율방범대만 있거나 어머니자율방범대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봉사를 하시고 봉사에는 어느 정도의 활동비가 수반되고, 봉사비도 보면 어느 정도까지의 한계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선도 있고요. 그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그런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예산을 꼭 이렇게 중복되는 활동에 중복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합쳐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중복행정을 개선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 시민의 삶을 위해서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무조건 통합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게 법이 없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체를 내실 있게 잘 봉사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 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올해도 이것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는 한데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올해도 하셨을까요?

물론 보건소 관할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협력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 사업에 지원자가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3개 구청이 지금 공통사업으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이것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하신 분들이 너무 좋으시대요.

먼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없으셔야 되고.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 하면 6개월 동안 건강을 체크해 주기 전에 건강검진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자기의 매일매일 생활패턴에 대해서 모바일로 가서 그게 스마트의료체계처럼 해서 이것으로 자기의 데이터가 다 쌓인 것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는 관리단이 따로 있으시거든요. 시민들도 서로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원한테까지 아직 이게 확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더니 이것을 보건소에서 케어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은 더 늘려가는 방법들을 서로 모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까지도 건강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정착되고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이것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다른 구청의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려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정상호감사를 하셨는데 여기 지적사항들을 쭉 하신 것들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 이르기까지 쭉 나와 있어요.

저희 사무감사자료 주신 것에 19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쭉 해서 3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2022년 것까지 하면 더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적사항이 해년마다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것까지 지적해야 되나?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다른 구청들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순환보직에 따라서 인사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너무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쪽의 구청이나 동청사에서는 그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직 숙지를 하기 전에 자꾸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사소한 점들이 다 실수가 돼서 이런 점들이 지적사항이 됐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청소년증 발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소홀이라든가 또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업무소홀,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소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신청관리 소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매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개선돼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번 지적됐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한번 지적되면 이 다음 번에는 한 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은 빠르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매뉴얼을 익히기 전에 빨리 바뀐다고 하면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말 빠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창을 하나 띄워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매뉴얼집을 간단하게 만드신다든지 해서 이런 것만큼은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지적사항이 올해는 나오지 않았는데 2021년에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소방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지요? 요즘 정말 화재가 났다하면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그 화재나 인명들에 대한 사고가 어찌 보면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인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부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있고 특히 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게 화재예방 소방계획 수립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소방훈련도 안 하셨고 교육도 실시를 안 하셨대요. 그다음에 청사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냐 하면 2021년도 것이고 3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주의해서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물론 2022년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모두 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