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형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과 협력계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회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하고 그 다음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운영위원이신 김두억위원님의 딸이 아파가지고 지금 경희의료원 1218호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중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과장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발족해 가지고 각 분과별로 참석을 하셔서 의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회라고 보는데 이런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일정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방금 의정계장께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2,400여만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가감이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과목을 변경해서 의회예산으로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기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내역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규모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의 규모가 37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67억 대비 37억의 규모라는 것은 약 20%선 밖에 수용이 안되는 재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라 하는 편성지침과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점을 착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타 상임위소관 예산을 보더라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일체 반영을 안할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아무래도 입법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전에 실무자에게 편성하면서 재원의 한계는 있으나 집행에는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의 신축운영 측면에서 예비비활용이라든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는 지장을 주지 않게끔 별도의 예산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타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감부분이 나왔을 때에는 물론 전체 총 규모가 증이 됐을 경우는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낼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강근형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재차 제출하는 것은 불요합니다. 다만 한 단위를 벗어난 금액이 증액이 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을 벗어난 증액이 있다면... 그러니까 항 범위내에서의 조정은 구청장의 의견이 필요없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은 항을 벗어나서 다른 항에서 재원을 가져와서 붙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의결이 된다면 그 증액에는 실무자 입장에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과장님이 이기오위원님과 강근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의회운영에 있어서 예산관계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운영비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내무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감되는 요인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항과 항의 사항은 구청장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예산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른 상임위에서 감되는 사항이 있을시에 이것을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님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이뮈 예산심사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의장이 예결위에 넘기게 됩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증액을 하거나 삭감하는 권한이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과해서 본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면 되니까 그것은 의견을 예결위에 넘겨 주시면 예위에서 수용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이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것은 예비비 사용신청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요...

예, 그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예, 그것은 예비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곁들어서 구민회관 옥상을 증축하는 시점에 맞추고, 지금 집기를 구입을 해 놨다한들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서 아마 보관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만일 의회에서 구입을 요구한다 하면 지금이라도 예비비 지출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구의회의 증축문제가 6월18일까지 입찰과정을 끝냈다 하는 소식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서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가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납품되고, 공고단계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업자가 낙찰됐는지 하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항목은 우리가 다를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 수정이고 하니까...

예, 다른 것은 특별하게 볼것이 없고, 의정용 자전거 구입비 260만원이 반영되었고, 의회 운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 실비과장님께서 참작해서 반영시키는 쪽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이 계셨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