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장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예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마 화사랑 2021년 예산이 얼마지요? 2021년도 예산이 1억 84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800에 공공운영비 3,040만 원 행사운영비 6천만 원으로 1억 840만 원이고요. 확인되었습니까? 제가 확인한 1억 840만 원은 뭐지요?

지금 행감자료에도 1억 840만 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869페이지 왼쪽 아랫줄에 보면 총사업비. 그러면 행감자료 868페이지 운영방안에 처음에는 사업비가 총 6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869페이지에 보면 운영결과보고서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 8,04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868페이지랑 869페이지를 보시면 처음에 6천만 원의 총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는 행사운영비만 되어 있고 어디에는 또 건물관리비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뭐를 참고해서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뭐라고 명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금액이 차등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저희는 뭐를 참고해서 봐야 될까요? 결과보고에 총사업비 1억 840만 원이라는 것만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위에 추가적으로 지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복학습 정원사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볼 때는 여기 8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백마 화사랑 운영결과보고라는 타이틀로 해서 밑에 총사업비 1억 840만 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행복학습 정원사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이것으로 운영집행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행감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성의하게 얼렁뚱땅 식으로 해 놓으면, 분명히 운영결과보고라고 해서 밑에 정리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행복학습 관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저희 쪽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2페이지에 이 부분도 2022년도 상반기 백마 화사랑 운영결과보고로 해서 여기도 총사업비, 여기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1억 8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마 화사랑에서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는 백마 화사랑의 결과보고에 분명히 명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별도로 따로 정산해서 집행한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어떤 계정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출되고 그 계정이 정리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명시돼야 하고요, 여기에 총사업비 부분에서도 작년도 운영계획서랑 똑같이 1억 8,04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20년 예산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1억 800만 원으로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행복, 뭐지요? 행복학습 정원사 부분을 빼더라도 예산서랑 여기에 표시된 것이랑 금액이 또 이게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2022년 예산서상으로 보면 1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만 원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도 명시된 것이 여기랑 다릅니다.

여기는 2021년도랑 똑같이 공공운영비 3,040만 원 행사운영비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2022년 예산서에 들어가면 사무관리비 1,800만 원에 공공운영비 4천만 원, 행사운영비 5천만 원으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을 확인 안 하시고 2021년 예산에서 그대로 갖다붙이기 하신 것 아닙니까?

상반기가 아니고 예산은 저희가 초에 받는 것이라서 상반기든 뭐든 관계없이 이게 예산상의 금액이랑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예산도 금액이 달라요.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했다고 해도 이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세부항목에 추가적인 것, 행복학습 정원사 부분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행감자료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백마 화사랑 운영방법을 직영 및 위탁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범위가 어떤 것이며 위탁, 시니어클럽 쪽에 위탁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위탁은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로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가요? 카페 부분만이라는 것이 공간만?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고양시니어클럽에서 2명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급여도 저희가 안 하고 그쪽에서 위탁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하시는 것이지요? 2021년도 결과보고서에 보시면 870페이지 환경정화활동 근무자로 8명이 배치됩니다, 2교대 근무로.

그런데 2022년도 운영결과에 보면 이분들 명시가 여기도 7명이 아니고 8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873페이지에. 이런 부분을 7명, 8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72페이지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872페이지의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맞습니까?

행감자료 이게 지금 엉망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뭐를 믿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행감자료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보면서도 뭐가 맞는 자료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이게 한 페이지에 2장씩 넣어서 찾아보기도 힘들었는데요,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정말 아닌 오타, 다른 내용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의원들은 하나하나 다 챙겨보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다 오타에 다른 내용을 기입해 놓으면 이 자료가 솔직히 전혀 무의미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행복학습 정원사가 환경, 출입, 무대, 대관관리 등을 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학습 정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여기 행감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환경정화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왜 8명이나 되는 환경정화 근무자가 추가로 배치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2021년도에 최고로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2020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방문자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21년도에 그것도 8명이나 되는, 장소나 되게 큰…….

아니, 저희도 가봤지만 무슨 바깥에 청소를 할 것이 그렇게 많으며 실내에 청소를 할 것이 손님도 없는데, 그리고 이 시점에는 정말 오랜 기간 장사가 잘 되던 가게도 현상유지가 어려워서 문을 닫고 종업원을 줄여나가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국가위기 상태에서 어떻게 8명이나 되는, 그것도 업무분담으로, 그러면 행복학습 정원사의 수를 줄이고 적당한 수의 환경정화 근무자를 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상황이면 그냥 가만히 댁에 모셔놓고 지원하는 게 낫지, 아무리 일자리 차원도 좋지만 필요 없는 자리에 무의미하게 그분들을 배치시켜놓고 시 예산을 그렇게 부어넣는 게 그게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3명씩 하루에 4시간씩 3주를 하면서 하는 행복학습 정원사, 물론 역할분담도 중요하지만 거의 방문자도 없는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오전에 나와 계시는 분이 그냥 청소정리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인원수는 줄이지 않고 8명이라는 환경정화 근무자라는 것으로 해서 배치를 시킨다는 이것은 정말 일반시민이나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홀이나 무대에 평생학습공간 대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까지도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관신청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창에서 맨 아래에 보면 ‘현재 백마 화사랑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별도의 대관은 유보한 상태이며 카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고 실제로 대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일반시민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공간 아닙니까?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저도 행감장소 방문차 가서, 저는 그곳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넣어서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한번 거기에 차 마시러 가고, 주점 식으로 그냥 정말 들렀던 곳이 평생학습공간, 그것도 공간도 다름 아닌. 지금까지도 무대나 홀, 평생학습관 대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일하는 사람만 몇 명입니까? 20명이 넘습니다, 물론 교대근무를 하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이곳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아지트나 그냥 일부 작가나 예술가들의 놀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 그 장소에 가보고 싶어도 낯설어서 못 가요. 홍보도 안 돼 있고 홈페이지상으로도 그냥 홈페이지만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거기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해도 뭐를 알아야 가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일하시는 몇 분의 지인들, 공연자들의 아는 지인들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한번 이용해 보신 그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장소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홍보도 부족하지만 저도 이때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알렸을 때 사람들이 “어, 잘 됐네.” 정말 좋은 곳으로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그 장소가 어떻게 시의 자산으로 매입해서 평생학습공간으로 쓰이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20명이 넘는 인원이 교대로 근무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전반적으로 운영책임을 맡아서 하시는 분은 계시나요, 그 공간에? 행복학습 정원사 같은 경우에 시간당 만 원씩 지급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하루 교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12시간이면 12만 원이지요?

한 달이면 360만 원입니다. 연중무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명절 빼고. 모르시나요?

아니, 관리 안 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장소에 방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가 보셨어요? 그게 지금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1년 인건비로. 지금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5명으로 1명이 줄었지요? 2022년도에 줄었나요? 4시간씩 3교대인데 5명으로 줄면 한 분은 혼자 일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배치 지정은 5명이든 6명이든 되어 있어도, 한 분이 하루 종일 해도 그것을 누가 관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관리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총괄책임자가 누구이시지요?

여기에서는 총괄책임자가 누구세요? 총괄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시니어 쪽에서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행복학습 정원사라든지 환경정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대충 배치만 시켜놓고 알아서 하게…….

지금 관리 전혀 안 되시지요?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시간체크가 전혀 안 되시지요? 누가 언제 나왔고 누가 나와 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시의 담당인데, 시가 최종책임자잖아요, 시 예산이 내려가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한 번도 확인 안 하셨지요? 현장에도 안 나가보셨지요?

CCTV가 있는 것만 가지고가 아니고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워낙 관리할 데도 많겠지만 정말 이런 곳은 계속 행감 때나 저희 상임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봐야 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센터팀에서 확인한 것을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부분을 지금 제가 질책하는 겁니다. 물론 이곳저곳 챙길 곳이 많은 것은 압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이런 것도 챙겨서 시 예산이 정말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위드코로나가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온라인대관 오픈도 안 하시고, 이것을 관리하기 불편해서 대관신청을 안 받고 그냥 무작정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동호회 카페 같은 데를 들러봤더니 5~6명? 그분들을 위해서 특정 인물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섭외해서 공연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어쨌든 그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공간이지만 그렇게 제대로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공간이 협소하든 어쨌든 원활하게 주민들이라도 잘 활용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면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책 안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정 특정인들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위한 공연이 되고 강의가 되고 공간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고 보니 그만큼 관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간을 굳이 2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 물론 일자리창출이라는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 시니어분들도 거기에서 9명이 3교대로 움직이시는데 사실 최저임금도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바에야 그냥 바리스타교육의 장을 만들든지 뭐 하러 차를 팝니까, 그것 몇 잔 팔지도 못 하는 것을?

오히려 그분들이 그 기술 배웠던 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쪽으로 알선해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일자리창출 쪽으로 하시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게 낫지, 이분들이 할 일 없이 자리 지키고 앉아서 공연하면 그냥 멍청하게 공연 보고 자리 지키고 있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공간은 정말 온라인대관신청 서비스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스터디룸, 요즘 유로로 일반사람들도, 성인들도 소규모의 스터디를 많이 하시거든요. 장소를 못 구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시간 정해서 매주 한 번씩이라든지 정확하게 딱 3개월 단위든지 계약하셔서 장소 대관하시고요. 밖의 그 공간들도 정말 요즘 청소년들이나 일반 음악동호회라든지 그런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비용을 들이지 않게 거기에서 정말 소모임식으로 연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대여가 되면 정말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공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옆에 조그마한 스터디룸 하나 만들어 놓고 밖에는 공연하고 강의하고, 그러면 공연하고 강연을 할 때는 안의 스터디룸은 시끄러워서 진행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아이러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원을 배치시켜놓고 그분들 인건비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시켜가면서 신경 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시민을 위해서 그냥 다 열어놓고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러면 대관예약 받고 나가서 직원, 그것을 해서 끝나고 나면 하든지 아니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2교대, 3교대, 직원을 한 사람 딱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거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생학습센터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도 이 장소가 정말 맞는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 공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대로 가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 고민해 봐 주십시오. 제대로 된 방안을 다음번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상황이면 다음에는 정말 서로 얼굴 붉히면서 볼 상황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 위원입니다. 고양시체육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사진을 봐 주세요.

사진은 체육회 복무규정입니다. 제3조(직원의 의무) 8항(선거운동 금지의무)에 대해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나상호 회장님이 모 후보와 관련된 사진 한 장으로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규정된 복무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2022년도 업무분장표에는 4개의 기구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직무규정에는 3개의 기구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 쪽.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021년도 직무규정에는 현 업무분장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업무분장으로요. 2016년도에는 3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해서 2022년도에 4개의 기구로 변경되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띄워주세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직무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왼쪽에 보면 직무규정이 2016년 3월 11일 제정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직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표현을 아마 저렇게 쓰기 위해서만 직무나 직제나 같은 내용으로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통일성 있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사진을 띄워주세요. 그다음에 조직구성에 관한 질의인데요. 고양시체육회 과장직급에 대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6년 통합직무규정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급 상당 과장 임명기준에 혹시 고양시체육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특별히 지역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추천한 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추천하신 분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역체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잖아요? 저 규정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임명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저희 체육과장님은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임명 당시에는 별정직이었습니까, 정규직이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임시직이 아니고 지금하고 똑같은 직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2016년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신 것 맞지요?

그런데 보통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일반적으로 볼 때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3년 만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6급에서 5급으로 특진, 승급하게 됐는지 관련된 서류는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초과수당입니다.

제가 보다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124시간인데, 초과수당을 맨 위에 보시면 팀장님의 경우에 124시간을 했는데 초과수당이 46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360만 원, 320시간이 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자료를 따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0, 2021년이 전부 시간당 기본수당이 12,124원이던 것이, 21년 기준입니다.

갑자기 2022년도에 시간당 24,078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시다시피 2019년 10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요,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야외활동 및 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지요? 그런데 저 자료를 보면 오히려 2018년, 19년보다 2022년도, 2021년도에 초과수당이, 2022년도는 시간당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2021년도에 코로나가 제일 어려운 시기에 초과근무수당이 최고로 오히려 그 전에 코로나 시국보다 더 많이 받은 직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전혀 행사도 없고 야외에서도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코로나 전 시국보다 초과근무가 많았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아니, 물론 비대면으로 하는 일정 체육회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도대체 야근이 필요할 만큼의 업무가 무엇이 있었는지? 아니, 대회가 있었던 시점에도 저만큼인데 모든 대회나 행사들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 전보다 초과근무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이…….

그 사업은 코로나 전 시기에도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었잖아요? 그 대신 체육회 행사나 다른 공식적인 그런 체육회 활동들은 중지되었던 상태인데 오히려 더 저런 초과수당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120시간 정도의 재량적 초과수당 인정을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2배 정도의 초과근무를 기록하고 저만큼의 수당을 받아간 분들이 2021년도에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할 말이 있으십니까? 2021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20년도에는 뭐 하셨습니까?

아니, 국장님, 일반업무는 그 전에도 연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 전에도 일반적인 업무랑 체육회 행사활동이 있어왔는데 일반적인 업무는 20년, 21년, 22년도도 계속 똑같이 해 왔지만, 당연히 해 왔겠지요. 행사가 없었단 말입니다.

국장님, 아무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니까 담당자 및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설명자료 그것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윤 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월 초과수당이 2021년 8월 입사해서 5개월 근무하면서 받은 수당보다 3배나 됩니다.

올 초에 코로나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저분이 힘들어서 나가셨네요? 혼자서 이 일을 다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것도 보면 어쨌든 체육회가 융통성 있고 체계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량이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저만한 초과수당을 받아간 것이다.’ 그게 지금 체육회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서가 다르더라도 한쪽에 업무가 많으면 다른 타 부서 직원들도 같이 가서 협업을 해서 어떤 행사든 조직이든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이시고 과장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고양시체육회인데 이런 식으로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기타수당들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체육회 직원들이 없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은 단체복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체육회에서는 1년에 크게 두 번 단체복을 제작하고 있으시지요? 일단 보시는 표에서 2018년도, 19년도에 적지 않은 단체복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및 심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다시 볼 것은 오른쪽 3번 맨 아래 부분에 2022년도에 경기도 생활대축전에서 선수단체복을 제작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현금으로 8만 원씩 지급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왜 그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월로 예정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건 아닙니까? 1인당 8만 원씩 해서 단체복이 다 제작돼서 선수들이 입고 출전한 겁니까?

그 자료는 지금쯤 확보할 수 있지요? 저 8만 원씩 1인당 지급된 금액이 어떤 업체로 인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10월 행사인데 지금까지 저 단체복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조금…….

그게 832벌이에요. 이게 6천만 원이 넘는 자금인데요. 이 전체금액에 대한 자료들, 어떤 팀에 얼마, 어디에서 하고 한 그 자료들 통합적으로 그리고 단체복을 구입한 것, 실물이 안 되면 사진으로라도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9페이지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생활체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사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대 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사무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분들도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저게 공식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분들과도 소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체육회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송규근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름으로 지금까지의 행정감사 내용을 담당부서에 감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혼동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2022년도 올해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이 체육축전이 갑자기 취소됐지요?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예정된 축전이 취소되었는데요. 그때 선수 및 임원단 단체복 832벌 6천여만 원 자금이 집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0월에 행사가 있고 또 4월에 큰 행사가 하나 더 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갑작스럽게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6천여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된 단체복이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힘들다고 하면 그다음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꼭 그것을 개인한테 사용할 목적도 없이 그냥 나눠줘야 맞는 것인가요? 아니, 이게 10~20벌도 아니고 천벌에 가까운 운동복이에요.

거의 한 6개월 차이인데 그 단체복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내 돈이었으면, 과연 그것을 내 사비로 산 물품이었다면 개인적으로 6천여만 원이 되는 물품들을 개인한테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저는 이것은 선심성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양시체육회가 매년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정처리는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10~20벌도 아니고 800벌이면 대부분의 선수는 그 다음 해에도 다른 체육회 행사에 거의 참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구입해 놓고 그냥 한 벌씩 이렇게 나눠줘 버리고 만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일한 행정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입니다. 규정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도 별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정규직, 일반직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공소자 위원님이 다시 한번 조항을 요청하셨으니까 그 모든 자료를 같이, 처음 입사하셨을 때 별정직인지 아니면 일반직인지에 대한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