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이기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진작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비하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태까지 저희가 의료보험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법 그러나 이것은 여태까지 저희가 의료보험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법이 생기고 부터는 실제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시키는 그런 조문입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페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91년12월23일, 동대문구의회제3차 정기회담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조례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의 사무분장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시민국장 산하의 산업과에 종전에 연료계에서 가스업무를 취급하다가 지난 6월에 자연계서 가스계가 다시 생기므로써 업무가 분리됐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이해가지고 기 공포된 조례의 일부를 부득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출납 공무원을 종전에는 연료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가스계 신설로 인해가지고 가스계장으로 이 네글자를 변경해서 운용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존 조례의 제4조의2에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의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석 공무원을 둔다』해놓고, 제2항에 『제1항의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한다』라고 조례 제4조2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분장규칙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제4조의2의 제2항에 『연료계장을 가스계장으로 한다』이 부분을 부득이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오늘 여러 위원님께 제안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소관된 분야에서 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공무원의 증가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공무원 관계를 전담하고 있는 총무국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업과에 연료계의 자연게장은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가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 자연계는 그대로 종전의 석유업무를 취급하고, 이번에 사무분장규칙 개정으로 이해가지고 가스계가 새로이 하난 늘었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하나 늘은 셈이 됩니다. 이 가스계장의 직급은 가스전문 기사자격을 갖고 있는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보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스에 여러가지 자격과 그분야에서 오랫동안 전공하고 근무한 전담 전문직이 가스계장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스에 여러가지 자격과 그분야에서 오랫동안 전공하고 근무한 전담 전문직이 가스계장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들어서 공무원의 증원관계 이런 종합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인사 전담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동대문구의회 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