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는 박주웅운영위원장외 13명의 의원님의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서 오는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제18회 임시회 이후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7월31일에는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장안동219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변경에관한청원을 채택키로 했으며, 홍릉공원 추가지정에 대한 청원은 열띤 토론끝에 서울시에서 홍릉근린공원 시설결정을 할 무렵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소위를 그때 가서 구성하기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동122번지484-485호지상에부당하게계획된도로개설계획시정을 요하는 진정의건은 진정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회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진정인, 관계공무원, 건설위원회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이해, 설득하고 해결되도록 한 끝에 제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 해당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정당하게 절차를 마친 사업임을 설득해서 진정인의 이해를 구해서 불채택키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지난 8월31일 보사위를 열어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8회 임시회이후 접수된 의안은 시간관계상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92년7월31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가 있습니다. 과장급입니다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에서 근무하다 우리구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한 지영배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하수과장으로 부임한 이조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9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하다가 생활체육과장으로 부임한 김태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세무1과장으로 부임한 이해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7월28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7월30일 건설위에 회부되어 92년7월31일 제1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페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91년12월14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92년6월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61조제3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2/3이상으로 하도록 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조례 제3조 구청당연직에 시민국장을 제외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하고,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전체의 2/3이상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이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를 위촉직에 1명을 더 위촉하여 주거참여 행정의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재적인원 12명중 출석인원 12명 전원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시켜서 동료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위원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건설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석보사위원장을 대리해서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8월31일, 보사위원회 의원 13명중 12명이 참석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12명의 의원으로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바,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의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 진료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자의 기준을 정비하여 마련하고, 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의 주요골자는 의료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89년7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되어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고,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본 구에는 없어짐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반대는 없었으며, 보고한 2개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의원들께 미리 배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석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서 본 의원이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2년8월8일, 보사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8월31일 보사위 제5차 회의시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는데 동대문구 산업과에 가스업무를 전담하는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기금 출납공무원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13명중 12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반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위원이신 이기오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사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대문구으회 의원의 대 구정질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간부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8명의 동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으히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기 위하여 92년9월4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대문구 총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전적인 찬도이 있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건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 전방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전 의원을 대표하여 본 건의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대문구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동대문구청장과 우리구 의회가 항시 공조체제가 되어 뜻을 같이 할 때만 구민을 위한 진정한 구정이 될줄 아는데 청량리역민자역사건립계획안이 지난 8월21일 공람.공고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여일이 지난 후, 의회에 보고한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복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행청이 서울시입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자체에서 입안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고안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고, 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안 이외의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역민자역사건립계획중광장숙소조정재고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