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동숙
손동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사회주택 보증금 및 수익금 등 기정액 대비 1,022만 4천 원을 증액한 380억 3,8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기정액 대비 4억 389만 1천 원을 증액한 513억 8,4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부터 205쪽까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 등 예산액 8억 5,800만 원 중 8억 1,858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90페이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비예산은 늘었는데 시비예산은 줄었어요. 그렇지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는 당초에 6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잡았고 700만 원으로 늘어서 국비는 늘게 된 사항이고 시비 같은 경우는 당초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걸로 확인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22년에 사용하고 잔액 남은 것 계산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최종적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일부 변동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시비 정산을 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생긴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가에서는 600 지원이었는데 700 지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났다고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물론 차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표적인 걸 보면 600에서 700으로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 변동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고 있는데 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사용하고 남은 거라니까 이해는 되고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지원금 변동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을 했지만 차가 안 나와서 반납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선정을 먼저 한 순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로 하다 보니 차가 출고가 늦다든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먼저 신청을 했지만 차종에 따라서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서를 바꿔서 출고 순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먼저 대상자 지정은 하고 출고 순으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절차나 이런 것을 잘 조절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박문희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22쪽까지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4개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17억 5,966만 7천 원에서 경정 219억 1,493만 7천 원으로 1억 5,5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731억 7,301만 3천 원에서 경정 882억 1,334만 5천 원으로 150억 4,03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은 기정 1,073억 930만 6천 원에서 경정 1,154억 610만 2천 원으로 80억 9,67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방안 연구용역, 능곡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사업, 총 3건입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페이지는 98페이지요. 노동권익센터 임대보증금 회수 내용이 뭐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3개 층을 썼었는데 지금 1개 층을 임차를 안 하고 조금 축소되면서, 6, 7, 8층을 썼었는데 7층을 임차 안 하면서 임차보증금이 1억에서 8천으로 감액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인 2천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7층, 8층 같이 쓰겠다고 예산 신청할 때 저희 의회에 물어보고 진행하셨지요? 저희가 예산 심사해드린 것 맞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감액하실 때는 마음대로 줄이셔도 돼요? 이게 세입에 잡혔다는 것은 벌써 줄이셔서 임차료 보증금까지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내용들에 이게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층을 임차하고 몇 층을 임차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노동권익센터의 위탁에 대한 내용이 위탁에 대한 조례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위탁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의회에 승인을 받는 내용이지만 건물 내에서 운영에 대한 층을 줄이거나 아니면 시설을 일부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의회 의결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의결사항이 아니다……, 좀 곤란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한테 노동권익센터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고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1억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우리가 동의해서 통과시켜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게 됐어요.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전설명이나 이런 부분, 지난번에 계속 논의되었던 비정규직센터하고 노동권익센터를 통합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비정규직센터가 노동권익센터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노동자 구제를 위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한데 저만 모르나요? 위원님들 이거 설명 다 들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설명 안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예산을 통과할 때는 목적성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통과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뀔 때는 의회에 다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노동권익센터의 위탁기간하고 비정규직센터 위탁기간이 언제 만료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비정규직센터는 올해 말로 위탁이 끝나게 되어서 종료를 하는 걸로 했고 노동권익센터는 지금 3년 단위로 위탁을 줘서 작년에 계약을 해서 2024년까지 위탁기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권익센터가 위탁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탁받을 때 규모와 축소될 때의 규모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걸 위탁 주는 데에 대한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줬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막 줄여버려요. 그러면 이건 위탁을 주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지요. 논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약기간까지는 정해놓고 가셔야지.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센터는 시의회 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동의안에 대한 것도 얘기도 없이 그냥 ‘할 수도 있다’, ‘둘 수도 있다’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없애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시고 규모도 마음대로 축소하면 의회에 뭐하러 심사받으십니까, 마음대로 다 하실 건데? 처음에 우리한테는 1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4천, 5천 줄어들면 ‘아, 그렇구나’라고 의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의회 의결사항인지는 제가 정확히,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의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보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추후에는 중대하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물론 단서에 있더라고요. 시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탁기간 동안에는 지켜 주는 게 예의지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건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예의는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거요, 기업지원과 208페이지.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용역을 아예 시작 안 하신 거네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4월에 만나서 사전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의 공업물량에 대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4월 27일에 연구용역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한 해 동안 용역을 하는 것이 40억 정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 정도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려고 했더니 40억 한 해 물량이 다 찼다고 해서 저희가 9월에 다시 한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연구용역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올해는 어렵고 2023년도 과제선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1억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억 수의계약 가능해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수의계약 사유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5조하고 지방계약법 제25조에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행정연구원에 주려고 아예 계획을 세우시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꼭 여기에다만 줘야 해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경기도나 서울시랑 협의할 때 행안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에서 한 연구자료가 나름대로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생각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 기억을 되짚어 보면 연구용역이 추경에 올라오는 건 굳이 꼭 급한 것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급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추경에 통과시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설명할 때, 앞과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설명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야 되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통과시켜 드린 건데 결국은 의회에다 거짓말 시키신 거네요? 거기에서 받을 능력도 안 되는데 의회에다 거짓말 시키고 추경에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신 거네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3월 1회 추경에 반영되고 4월 27일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조실장님과 미팅도 가졌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미팅이 아니라 1차 추경에 할 때는 시급성이 있어서 올해 빨리 진행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어디에 제출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은 없지만,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봤더니 2022년 내에 시작도 안 하시고 시급성 없는 거예요. 의회에 거짓말 시키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심사 들어올 때 추경에 용역 들어오면 ‘아,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구나’ 그러고 다 통과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만드시면 저희 심사 못 합니다. 왜 심사하는 위원들한테 자꾸 거짓말을 시키세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그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꼭 시급하다고 추경에 해달라고 하셔서 했는데, 명시이월 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늘어진다거나 본예산에 세웠는데 다 못 하든가 다 이해됩니다.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추경에 넣어달라고 하시고서는 시작도 못 했어요. 시작하다 보니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달라진 점이 있어서 늦어진다, 이것까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 한 걸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페널티 드려요.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용역 들어오면 신뢰성이 없어서 이제 용역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그렇게 할까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122페이지 전략산업과 중간쯤 보면 킨텍스 야외전시장 전기료인데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킨텍스 야외전시장의 전기료는 평상시에는 발생하지 않고 거기 야외전시가 개최되면 전기료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요.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제2전시장 뒤쪽에 캠핑장하고 이마트 사이에 있는 전시장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시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따로 전기료를 지급하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거기는 고양시 땅입니다. 킨텍스 것이 아니고 저희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야외전시장은 고양시 예산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9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노동권익센터 임대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7층이 지금 공실이라는 거지요, 임대가 안 나갔으니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줄이게 된 이유가 건물주가 그쪽에 학원가가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이 되면서 저희한테 나가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동자쉼터하고 프로그램실이 있었는데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제가 질의를 이걸 공실로 둘 건지 내년도에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 건데,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공실입니다. 그건 임대주가 회수해 간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6~8층을 노동권익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임대를 한 거잖아요. 7층을 지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못 쓴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7층으로 쓰던 공간이 노동자쉼터하고 프로그램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8층에 있던 대강당하고 소강당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층에 있던 노동자쉼터를 8층에 있는 소강당으로 옮기고 7층에 있던 노동자 프로그램실을 8층에 있는 대강당하고 같이 통합해서 쓰는 걸로 현재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고 건물주가 원상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7층은 원상회복 중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7층이 없더라도 활용공간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이것하고 관련된 노동자단체나 센터나 이런 데하고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장소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현재도 노동권익센터가 애초에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노동복지회관이나 노동센터로 많이 개원을 하게 되는데 전에 약속했던 요진에 대한 기부채납문제나 그때 노동복지회관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고 요진으로 들어가는 다른 시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진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간 확보 문제는 저희가 노력해서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거기에 맞춰서 가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노동지원센터라고 할게요. 그건 민선 8기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축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고양특례시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계속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축소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본 위원은 노동회관 건립을 동료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120페이지고 전략산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매각수입금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매각수입금 각각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할 때 부진입도로 공사하면서 매입한 땅이 있는데 그 땅들이 지금 방송영상밸리하고 LH주택지구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진입도로를 위해서 저희가 매입했던 땅이 다시 방송영상밸리하고 LH주택지구 쪽으로 편입되면서 저희가 다시 그 땅을 보상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러면 원래 킨텍스에서 매입했던 것을 방송영상단지랑 청년주택단지로 다시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수입금이 여기에 잡혀있는 거고?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한창익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8억 4,766만 7천 원을 감액한 476억 8,613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6,322만 2천 원을 감액한 1,342억 8,345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4,547만 9천 원을 증액한 33억 1,431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2,827만 9천 원을 증액한 31억 8,271만 4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으로 24억 239만 원입니다. 먼저 125쪽부터 132쪽까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700만 원을 증액한 9억 2,703만 3천 원이며 세출은 1,902만 원을 증액한 45억 5,8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4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억 9,033만 8천 원을 증액한 74억 7,878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641만 9천 원을 증액한 145억 6,6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억 4,547만 9천 원을 증액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억 2,827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으로 20억 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1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4,500만 5천 원을 감액한 382억 7,163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억 6,866만 1천 원을 감액한 1,132억 7,6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개 사업으로 2억 9,450만 원입니다. 이상 기후환경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고요, 150페이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가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회용컵 원래 내용은 탄소지움카드와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다회용컵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2022년도 다회용컵 회수함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를 확인해봤더니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체험 결과 무인회수기에 대한 반환이라든가 반환금 지급의 잦은 에러 이런 것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그곳에 잔여 음료가 있어서 기계 오작동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향후 기계가 보완된 다음에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기존에 이용하던 다회용컵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청 주변에 커피, 음료를 파는 15곳에 대해서 다회용컵을 지원해 주고 회수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그러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진행하시려고 하였으나 무인회수기 반환 에러 문제나 잔여 음료의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세워져 있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탄소지움카드 연계는 아니고 올해 한 것처럼 내년까지 3차 년도까지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내년 예산에는 4천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탄소지움카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부분을 연계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유보시킨 거고 지금처럼 시청 주변에 있는 다회용컵을 이용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사용 활성화에 정확히 들어가는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탄소지움카드 연계 내용인 건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탄소지움카드를 연계해서 회수를 할 때 보상금을 지원하는 체제로 변동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 연계가 좀 미흡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는 탄소지움카드 연계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지금 이게 감액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회용컵 회수함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세트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두 건을 진행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실지?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탄소지움카드와 연계가 아닌 시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8개의 회수함을 통해서 세척해서 다시 그것을 커피전문점에 나누어 주어서 연계하는 방법으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사업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 내용은 원래 기존 목적은 뭐였나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탄소지움카드랑 연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것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다회용컵이 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연동은 아직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고 기존에 하던 사업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윙바디 개조)는 당초 3.5톤 트럭 2대를 구입하고 운전직을 활용해서 이동하는 자원순환가게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3.5톤의 전기트럭을 구매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운전직 직원도 코로나19 때문에 파견근로가 어렵다고 해서 트럭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해서 자원순환플랫폼 전문업체에 차량 1대를 임차해서 유지관리비를 하는 걸로 변경하여 전용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고양 자원순환가게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였으며 일산서구 대화동에 1개소 운영하던 것을 2022년 4월부터는 고양시 5개소, 10월부터는 2개소를 추가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분리수거를 통해서 PET병이나 플라스틱류를 저희 자원순환가게에 가지고 오면 PET병은 개당 10포인트, 플라스틱류는 1㎏당 200포인트를 주는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실적은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77,000개인 2,392㎏하고 플라스틱 733㎏로 3,125㎏의 일회용품을 자원순환가게를 통해서 줄이고 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된 이유가 원래는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임차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나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내년 예산에는 약 4,4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좀 더 증가시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플랫폼 개발하고 운영비로 4,400하고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당 1개 정도씩 운영해 볼 예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임대가 사실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RFID기반이랑 마찬가지로 둘 다 감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55만 원으로 7대를 12개월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계약돼서 운영된 것은 46만 7천 원 4대, 25만 5천 원 2대, 19만 9천 원 1대 해서 예산이 집행이 덜 된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RFID는 어떻게 되나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RFID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제 조정내역은 예산을 5만 5천 원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계약된 금액은 3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이고요, 예산안 21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은 현재 2차로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월 23일까지 공모할 예정입니다. 23년도 1월 23일까지 공모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진행사항은 문의사항이 7, 8군데에서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아마 1월에는 몇 군데는 들어올 것 같고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조사와 전략영향평가를 통해서 내년 말 정도에는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7, 8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가능한 입지가 있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입지적으로 아직 100% 접수돼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지는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성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전략영향평가랑 타당성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가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몇 % 된다고 하셨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한 67% 회수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물론 100%가 회수되면 좋은데 지속적인 홍보와 이런 것을 통해서 다회용컵에 대해 좀 더 회수율을 높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확장성 여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주변만 활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음식물에 대해서도 한번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음식물은 많이 모이는 장항동 이런 지역에 앱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앱을 한 군데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요’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배달특급’ 앱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앱을 활용하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다원화돼서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고려 상태이고 그게 좀 된다면 내년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활성화하는 내용에 저희 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러 가지 유통체계가 바뀌면서 배달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일회용그릇이 많이 생기고 일회용컵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시범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시범을 해봐서 이게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성과가 잘 안 나고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시작한 결과가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67%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잘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환경부에서도 이런 다회용컵에 대해서 재활용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업무연찬을 통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가 좋아지는 다회용컵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도입하고 추진해서 일회용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더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벤치마킹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RFID기반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반납을 하시게 됐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나 감량기에 대해서 반납하는 이유는 기존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단가를 5만 5천 원으로 했었는데 실제 계약된 단가가 3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고 둘 다 같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계획을 세울 때는 금액을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세우셨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울 때 5만 5천 원 견적서를 받았는데 실제 계약단가에서는 한 60%에 계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 낮춰서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10월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계약된 내용에 초과돼서 한 내용이고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좀 더 면밀하게 가격을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종량기 임대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200대는 아파트가 세대로 따질 때 별로 안 돼요. 1천 세대 정도가 들어있는 아파트에 이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5개 단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려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얼마나 올리셨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이번 본예산에도 200대 추가하는 걸로 예산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거의 200대씩 늘려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환경정책과이고 130페이지요. 연구용역비였는데 통계목 변경을 하셔서 시설비로 하셨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당초에 시범사업이라는 틀에 맞춰서 처음에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구용역이지만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나 회계부서, 계약부서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통계목을 시설비로 바꾸고 나서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연구용역일 때는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명도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항목이 연구용역으로 갔다가 시설비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 반납을 하시고 예산을 재청구하셔야지 어떻게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마음대로 통계목을 변경하세요? 그것도 사업을 진행하신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키실 거면서? 당연히 반납하시고 새로 청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통계목을 바꾸고 시설비로 전환을 하고 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단 저희도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것도 방법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통계목을 바꾸고 명시이월하는 쪽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부서도 원칙이 없네요. 다른 것은 사업명이라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명이 연구용역이면 당연히 통계목이 연구용역이어야지 제목은 연구용역인데 시설비로 가능하다고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하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었으면 처음부터 연구용역사업으로 끝내면 안 되지요. 시범사업으로 끝났어야지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 목적을 잘못 세우셨네요, 연구용역이라고 세우신 것이?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실수를 한 거였고,
미수
김미수위원
실수를 하셨으면 반납을 하셔야지요. 마음대로 통계목을 변경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설비로 바뀌었는데?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아, 승인이 되면 가능하다? 저희가 승인 안 하면 반납하신다? 이해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고요, 14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비비는 2021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몇 년도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2021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22년 사업인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할 때 부탁드리는 거예요. 올해가 아닌 것은 연도를 표기를 해 주셔야지, 22년 사업을 왜 진행을 안 하셨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21년 것 잔액이면 이해가 됐습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자료를 작성할 때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세심하게 안 하시면 저희가 쓸데없는 질의를 합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가 얼마나 되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현재 가입가구는 22,136세대인데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제공할 수 있는 세대는 5,436세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나가고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탄소포인트제가 나가나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보통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감축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최소 5천 원부터 많게는 2만 원 이런 정도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일단 신청한 분에 한해서 그리고 절감된 세대에 한해서 포인트로 해서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에 예산이 있었는데 600만 원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부족했어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지금은 2022년도 상반기분이 나가는 것이고 2022년도 하반기는 내년도 상반기에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국비에서 내시변경을 받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상반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해하겠습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22년도 상반기 것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지금 있는 예산으로 일부 지급은 하고 있고 이게 반영이 되면 나머지 마지막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고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민간건물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월된 사유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하고 민간건물 태양광 설치는 원래 한 사업입니다.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하고 민간업체하고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비를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된 것이 공공건물에서는 6개 사업이 됐었고 민간건물에서는 총 태양광 262개소, 지열 10개소 해서 272개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선정과정이나 그런 것이 따로 있나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선정과정은 만약에 내년 사업을 하면 올해 컨소시엄을 해당 업체들과 구성을 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해서 저희하고 최종 마지막으로 시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보통 저희 시에서는 태양광업체, 지열업체, 감리업체 이런 업체들이 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2개가 들어오거나 3개가 들어오면 공모를 하고 모집해서 평가를 통해 선정을 합니다.
원종범위원
대상지 변경 건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할 때는 그 건물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전검사나 이런 걸 해봤는데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 건물에 못 하고 다른 건물에 하거나 이러면 태양광 설치면적이나 그런 것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 과정에서 사업 승인이 지연되는 거네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변경을 신청하는데 사업 승인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잔액이 조금 부족해서 미지급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이 가능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멧돼지 포상금 지급절차요?
문재호위원
예.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보통 멧돼지를 잡으시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거자료 받아서 계좌입금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수렵지역 지정이나 포획이 제한되지 않았나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제가 개선 검토를 건의드리려고요. 이게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에서 수렵면허증이라고 발급해 주는 거거든요. 맞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문재호위원
제가 올해 발급 받았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이 자격증, 물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담당자 PC에 저장되어 있어서 사진만 붙이면 금방 발급될 수 있다는 효율성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이라는 것은 위변조 방지기능도 있고 특례시 위상을 생각하면 즉시 발급도 아니고 이거 신청한다고 바로 현장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런데 기관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방화관리자나 이런 데는 현장에서 그날 시험 보고 그날 자격증을 현장에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세련된 형태로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부 개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본 위원이 단언컨대 이 양식을 한 20년은 썼을 것 같아요. 2000년대에도 이런 식으로 줬던 것 같은데?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아마 일부 예산이 바뀌는 걸로 편성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개선을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 건강은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익
한창익기후환경국장
예, 건강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용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내년 1월 23일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공고가 나가고 7, 8개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추가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할 것이고 내년 말 안에는 어떻게든 확정이 될 것 같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온 시간을 복기해 보자면 광역시설도 그랬고 자체시설도 그랬고 될 듯, 될 듯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제가 5년째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면 내년을 넘기면 지금도 늦었지만, 물론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내년 안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하고 생각을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원하는 장소들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변의 반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창익
한창익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공모도 나가서 다음 달 1월 25일까지 3개월간 추가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 저희가 김포하고 광역화사업을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톤을 그쪽으로 가는 걸로 했고 파주하고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쪽은 확정은 안 된 단계인데 아무튼 그런 예비책을 마련하고 있고 마포자원회수시설도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가능하면 그쪽에도 저희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저희가 우리 공모만 계속 바라볼 수는 없고 예비책으로 그런 광역시설들하고도 연결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는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저희 입장은 주민반발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진행을 하고 이왕이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사전에 주민반발이 있더라도 공개를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25일까지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반대여론을 극복하고 한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폭넓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익
한창익기후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76쪽까지이며 세입예산으로 5억 5,413만 5천 원이 증액된 269억 8,3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5억 7,938만 4천 원이 증액된 905억 2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부터 16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2012년 지원된 신재생에너지시설 보조금 반환금 등 4억 7,677만 2천 원이 증액된 132억 4,2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등 3억 5,121만 2천 원이 증액된 259억 7,3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안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총 4건 19억 9,895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72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2021년 반환수입 등 7,736만 3천 원이 증액된 125억 9,8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 등 2억 2,810만 1천 원이 증액된 581억 7,7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안입니다.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 등 총 10건 17억 2,401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1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도비 반환금 7만 1천 원이 증액된 31억 7,4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240페이지고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명시이월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사료 생산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컨설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끝나면 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컨설팅이 지연된 사유가 뭔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컨설팅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해 주는데 관련업체에서 서류가 늦게 오고 보완할 것이 있어서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컨설팅 업체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사업대상자 한 개소가 사업 종료가 어렵다고 적혀 있거든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중에 한 개 업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되면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사업대상자인지 아니면 컨설팅 업체인지?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사업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인증요건을 못 맞춰서 늦어졌는데 농가가 해 주고 업체가 저희한테 넘어와야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사업대상자가 인증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다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업정책과고요, 158페이지 세입에 2012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2012년도에 지역냉난방시설을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한국농원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중간에 변경이 되면 도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세입자료를 보면 잘 보셔야 될 것이 2012년 신재생에너지시설이라는 말입니다. 반환수입이 발생된 연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불가해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2022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2021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사업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변경이 돼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자 변경이 몇 년도에 되었는지 적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2012년부터 지속된 사업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납을 할 때 2022년도 것을 반납하는지 2021년 것을 반납하는지 2020년도 것을 반납하는지 자료를 봐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자 변경이 발생한 연도를 명기해 주셔야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납에도 보면 2012년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납 발생시기에 대한 것을 명시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 전부 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가 굉장히 많아서 반납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이 끝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 그걸 연도를 표기를 안 해 주시면 2000년도 것인지 2001년도 것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환하실 때 발생연도를 표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납 다시 들어가잖아요, 신재생에너지시설. 그러면 우리 세출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세출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언제 국고에 반납하시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도에서 고지서가 반환이 되면 그때 세울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이만큼 반납 예산이 생겼다고 보내면 거기에서 고지서가 오면 하기 때문에 세출에 아직 안 잡으셨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했습니다. 농산유통과도 마찬가지예요. 168페이지 농산유통과요. 하단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하고 상단에 보면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서 책정하신 거지요? 맨 위에는 시비, 밑에 것은 도비.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172페이지에 보면 국고반납은 금액이 달라요. 67만 4천 원인데 세입에 잡혀 있는 건 67만 3천 원 받으셔서 67만 4천 원 반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천 원 단위가 다른데 사사오입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사오입이 똑같이 되어서 똑같이 올라와야지 사사오입이 앞에는 떨어뜨리고 위에는 올리는 건 사사오입이 아닙니다. 그건 부정선거 때만 쓰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잖아요. 부정선거 아니고서는 사사오입을 어떨 때는 올리고 어떨 때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계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예산 설명 듣기로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숫자 하나 다르면 전체가 안 맞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같은 건데 천 원이 다르게 예산이 책정돼서 왔지요? 이건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되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세출은 절삭을 시키고 세입은 절하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돼서 금액이 천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안 맞지 않아요? 그건 예산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절삭한다고 하는 것이 같이 절삭을 시켜야지,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에 나중에 정리하면 0이 안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다르게 되면.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20년도 것 이제 반납하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농가들이 늦게 반납하시니까요. 그래서 연도를 꼭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36쪽 선택형맞춤농정사업(가축분 자원순환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2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벽제농협에서 운영하는 벽제퇴비장 내에 퇴비장을 보관하는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청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늦어져서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원종범위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유기물을 퇴비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지연된 이유가 주민들과의 민원 때문에,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그 이유도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지연됐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꿀벌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가 작년도 겨울 지나면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실종도 됐고 폐사도 됐고 이탈도 됐는데 이런 농가에 1군당 25만 원씩을 지원해서 벌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25만 원이라는 것은 몇 %를 지급하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전체 지원비율은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를 했는데 자부담 뺀 나머지 25만 원을 가지고 50%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원종범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기도 지침이 따로 나온 것이 있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워낙 사업 확정이 늦게 돼서 마무리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원할 새가 없어서 내년도로 넘겨서 내년 초에, 아시겠지만 추울 때는 벌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이월을 하는 조치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양봉농가 스마트센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기금 30%라든가 융자 30%로 해서 일단 한 농가를 하는데 벌통 안에다가 온도라든지 습도, 바람 이런 것들을 센서로 해서 양봉농가가 핸드폰에 찍혀서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건데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만 하는 사업입니다.
원종범위원
요즘 꿀벌 집단폐사가 많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많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에 고양시가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상을 받으셨어요. 저희가 매번 동물복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짧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세 군데에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덕수공원하고 대화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농산유통과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호수공원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자도 없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농산유통과에서 조금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하고 저희가 예산상으로 인력이 확보가 되면 관리를 하겠지만 만약 내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유동성 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게 물론 예산과 인력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하는 이유는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185억 200만 원에서 경정 193억 1,300만 원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수입 조치하여 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은 경정 223억 900만 원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 180억 100만 원에서 경정 180억 3,8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 수입은 없습니다. 183쪽 계속비조서는 일반회계 공원 조성 사업 3건, 공유임야 특별회계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241쪽 명시이월조서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 운영 등 3건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억 2,100만 원에서 경정 10억 6,800만 원으로 이는 특조금의 성립전예산으로 8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정 409억 4,800만 원으로 역시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1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공유임야 특별세입은 경정 11억 6,000만 원으로 일산호수공원 자판기 부지사용료 3,600만 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명시이월조서는 덕양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19억 4,100만 원이고 경정 28억 3,100만 원으로 이는 창릉천 보행로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8억을 반영한 8억 9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은 기정 104억 6,800만 원이고 경정 104억 9천만 원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184쪽 소하천정비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46쪽 명시이월조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0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공원관리과요. 페이지는 194페이지 성라공원 명시이월 올리셨어요. 194페이지 성라공원 군부대 진입로 개선 명시이월 올리셨지요? 그런데 서두물공원도 조정교부금 늦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업 다 끝나셨어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성라공원 군부대 진입로 개선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신 건 뭐지요? 덕양구 1지역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해서 명시이월 시키신 것.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은빛공원 환경개선사업하고 두 번째는 화수공원 환경개선사업, 세 번째는 서두물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지, 이걸 누가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서두물공원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서두물공원이 저희가 특조금으로 해서 3회 추경에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 늦게 들어와서 명시이월 시켰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숯고개공원 정비사업은 명시이월 올라와 있어요? 제가 못 찾겠어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숯고개공원은 단순하게 운동기구 설치사업하고 바닥 포장재 개선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공사를 다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숯고개공원은 사업이 완료되셔서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되는 거였어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주셔서,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 사업에 이택수 의원님께서 5억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조금으로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이고 아시다시피 안곡습지공원 위쪽에 청소년수련원 예정부지가 있었는데 이 예정부지가 계속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향후에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원화와 주차장을 동시에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최초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11월 중순부터 중산1동과 2동 주민분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시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1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65% 정도의 의견이 전 면적을 공원화해 주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주민분들과 현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특조금을 지원해 주셨던 이택수 도의원님뿐만 아니라 지역 시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본 위원도 안곡습지공원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5분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안곡습지공원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봉산 전망대가 완성되고 그곳으로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이건 공원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절대 주차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산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차장 필요 없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공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사업이 있어서 매입비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8페이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저희가 약 3,687만 3천 원을 세출예산으로 신규로 포함해서 편성하는 건데 공원관리과에서 공원녹지 점사용료로 해서 일산호수공원의 자판기 부지 사용료 3,687만 3천 원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고요, 206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반환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오염총량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하고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비, 이행평가비 해서 용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국비입니다.
정민경위원
전액 다 국비인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원래 예산을 세울 때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산을 세울 때하고,
정민경위원
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산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내용으로 정산을 하거든요.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용역을 하고 국가에서 정산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설명이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시에서 발주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산은 국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220쪽까지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강매동 석교공원 산책로 개선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16억 3,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창릉천 보행로 조성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620만 원을 증액한 338억 4,80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예산안 책자 255쪽, 256쪽 환경녹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대장천 도시형 생태습지 조성사업, 세솔2교 하부 통학로 개선사업 등에 26억 386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환경녹지과만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22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마두역광장 리모델링사업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원을 증액한 25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원을 증액한 223억 4,3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1쪽부터 262쪽까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장진천 환경개선공사 및 마두역광장 리모델링사업으로 19억 9,745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37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녹지과만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탄중로변 완충녹지 산책로 개설 및 정비사업 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9억을 증액하여 23억 3,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새말어린이공원, 왕산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55만 원을 증액하여 150억 4,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215페이지고요, 덕양구 환경녹지과입니다. 창릉천 솔내음누리길 수해복구공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조금으로 국비가 내려온 거고 올해 8월 집중호우 때 훼손된 솔내음누리길이라고 있는데 수해복구공사비입니다.
정민경위원
특조비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재난특별조정금이라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2022년 8월에 있었던 수해로 인해서 복구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물이 존재했던 건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 누리길하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 쪽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많이 파손이 되어서 그 복구비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는 누리길이랑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파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성은 언제 됐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21년 12월에 조성됐습니다.
정민경위원
2021년 12월에 설치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2021년 12월에 설치가 됐는데 반 년 만에 수해복구가,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건 시에서 누리길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되어서 관리만 맡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누리길을 조성해서 구로 이관을 했는데 저희는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저는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질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가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성을 했고 시 어느 과에서 조성을 한 건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생태하천과요.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였는지도 환경녹지과장님은 모르시는 건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민경위원
2021년 12월에 조성이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수해복구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설치업자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상류에 집중호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이 많이 내려와서 재난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정민경위원
상류에 일시적으로 물이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상류는 일반적으로 물살이 센 곳입니다. 맞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누리길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타당한지 어떻게 정했는지 몰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잘 만들었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나갔을 때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은데 보면 잘 만들었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말씀하셨듯이 솔내음누리길 조성 자체는 시 생태하천과가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과에 다시 문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수해복구공사는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지 나와 있는 건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전 구간이 2.8㎞ 되는데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5억 가지고는 반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정확한 지점과 내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서구가 공원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동구도 작년도에 공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공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왕산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왕산공원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는 되어 있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산어린이공원은 공원 조성한 지가 20여 년 정도 지나서 시설물들이 노후가 되고 파손되어서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고 공원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구에도 마두역광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과나 공원관리과에 보면 실시설계가 다 돼서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다고 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주민설명회 하시면 몇 월 며칠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을 주민센터에 붙이든지 어디에 붙여놔서 설명회를 했다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제기가 됐을 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원 조성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주민설명회 분명히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들을 많이 개선하고 있을 때 주민설명회를 하면 언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을 붙여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5억이라는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5억으로 풍동 소나무공원을 고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게 고쳤어요. 너무나 좋게 고쳤기 때문에 5억이라고 하면 공원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잘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다 선별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곳들로 해 주시고, 저는 어디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떤 데가 잘하고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서구도 공원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릉천 솔내음누리길 수해복구공사 혹시 예정된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산 반영되는 대로 곧바로 설계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원종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솔내음누리길이 총 2.8㎞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누리길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노을길 구름다리라고 있어요. 그걸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3개 구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640억 6,543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5,093억 6,809만 8,000원 중 151억 원을 삭감한 4,942억 6,809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67억 5,850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66억 2,690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