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9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되어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공포되었고, 이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에 필요한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위한 준칙이 시달됨으로 인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와 관련한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경비표의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개정안의 조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개정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여비 항목을 철도운임 등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대한 여행지 구분은 3구분하여 특지와 갑지, 을지로 하였습니다만, 여행지를 등급 구분하기가 어려워 지방의 시급이상을 갑지로, 그 외 지역을 을지로 하여 2구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지급금액의 조정입니다. 기준표상 철도운임등 5개항목의 여비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현지교통비와 식비는 1인당 각각 500원, 숙박비는 1,000원에서 1,500원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장의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며,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특히 식비와 현지교통비는 하루당 책정된 금액입니다만 출장시간과 거리에 구애되지 않고 전액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 거리에 따라 현지교통비를 지급하는 별표3의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출석일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회기중이라도 실제로 회이가 있는 날만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만 이를 개정하여 회기중에는 공휴일이나 정회기간도 출석일로 간주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