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자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갑작스럽게 예정에도 없던 보사위원회 회의를 고집하게 된 것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5항(의안의 회부) 의장으로부터 지역사업의 건을 재검토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제출받아 지난 91년10월에 지역사업 특위를 구성하여 92년도에 시행 요구해서 처리하고 남은 사업과 92년도 년초에 의원님들이 제출한것을 지난 10월21일 운영위원회의결로 지역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의견을 서면으로 지난 10월28일 제출받아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것입니다.

방금 강대석위원장님께서 지역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추려서 하셨습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기1동의 노인정, 장안4동 303번지 놀이터내에 탁아원, 회기동의 노인정, 청량리1동의 노인정 이에 관해서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부지가 물색되는 대로 내년도라도 건설 건축비를 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우선 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삼출위원님이 제출하신 청량리 1동의 탁아원설치에 대해서는 저소득 집단지역인 관계로 저희들이 소규모 가정형 탁아를 3개소를 설치를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에 97명이 수용되고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지역내에는 더이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문동에 송암 노인정과 이문노인정은 사립인 관계로 사립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기관이나 본청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이나 보사부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근거가 마련된다면 사립도 보수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경2동 어린이집 증축에 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사위원회가 개최된 주 목적이 주요사업추진 계획심의를 하기 위해서고 도 모두 총괄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했던 5,6,7,8,9,10,11번하고 추가상정된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랬으면 이것이 제외된 이유에 대한 것도 의사록에 남기기 위해서도 그것이 제외되는 이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제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위원장님의 계획이라든가 해서 제외되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의사진행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2건을 승인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2건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제안해가지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오늘 주재와는 다를지 몰라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아원, 탁아소 등이 있는데는 몇군데씩 편중되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균형배치를 하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또 하나도 없는 동하고 많은 동의 숫자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우선 크게 나누면 갑 지역 을 지역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균등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갑 지역에는 적당한 부지를 화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위원장님들이 게시는 이문1동에 노인정도 54평을 누가 기증을 했었는데 그 54평이 도로 부지에 다 들어가고, 지금 건축 가능한 것이 11평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도 그것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땅을 좀 살려고 해도 그땅 17평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몇달을 씨름을 해도 그게 잘되고 있지를 않아서 예산이 부용되느냐 안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갑 지역에 저희들이 할려고 지역유지분이나 이원님께서 굉장히 요구가 많은신데 청장님부터 갑 지역에 어떻게 지어보도록 하라고 그러시는데 저희들 재무과에 있는 구유지를 전부 물색을 해봐도 갑 지역에는 적절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도 사는 문제도 지주하고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사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긴합니다마는 땅이 우선 확보하기가 쉬웠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갑 지역에 특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문제만 지역에서 기부체납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산다고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 예산전액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원의 평가에 의해서만 살 수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씩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 수 있는 감정원에 평가는 400만원이라 그러면 400만원 이상은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을 먼저 해주세요. 어린이집, 탁아소, 유아원...

현재 대부분의 한동에 1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5동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답십리3동에 하나, 장안3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장안1동에 하나, 전농3동에 하나, 용두1동에 하나, 전농2동에 하나 있습니다. 휘경2동에 하나, 이문3동에 하나, 획기동에 하나, 청량리1동에 소규모로 해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라는 것은 한 시설에 20명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큰 시설에 1개시설만치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는동으 어딥니까?

그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데는 구유지를 매각해서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데 땅이 또 많이 있다면 그것을 구유지를 처분해서라도 없는 쪽에 배려할 수는 없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할 수 있지요.

그 관계는 관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우준위원님의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해당과에서는 93년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한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50번에 전농동 어린이놀이터 이전관계에서 전농2동에 제가 주민사업으로서 제출한 것은 주택가 하고 1,000m이상이 떨어져서 전농2동 사는 어린이들은 이 용도가 아주 낮다. 그렇게 해서 전농2동 철도부지를 허가를 내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그 쪽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여기 불능사유에 보면 제가 질문한 것하고는 정반대로 전농 제2어린이 공원은 주택지와 접하고 있고, 어린이 및 시민의 이용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다 해서 이전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농2동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를 가보시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그것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50번에 전농동어린이 놀이터 이전에 과해서는 어린이집은 저희과 소관이지만 놀이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상의없이 녹지과에서...

놀이터하고 어린이집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놀이터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보사분과위원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이건 말고 9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9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거의 다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말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때 다루실 것으로 아는데...

이건말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때 다루실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것으로 다가 예산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또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이상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문안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