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구섭 의원 발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금 대통령령이 92년10월일일자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0호 방범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액은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며, 수당의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거기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이 있습니다. 시행일이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는 별표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실행될 때까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본문 검토의견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월 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개정(대통령 제13, 734호(92. 10. 1)에서 방범수당의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은 방범원 임용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월8,000원 내지 10만원까지 가산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규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 부칙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지정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정된 동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부칙 중 “1922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부칙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나 1992년9월26일 내무부에서 준칙 시달시 방범원 수당직급 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시기를 규정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92년11월1일부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하나 업무지연으로 본 조례 안 개정시기가 늦어져 상위법규의 저촉여부가 야기되는 사항이나 개정조례의 내용이 적용 대상자가 유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행시기를 ’92년11월1일부터 적용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되에서 7장정도 넘기면 별표9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두억위원님의 말씀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 거기에 다가 이번 새로 신설된 제3조를 방범수당 조항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3조를 다같이 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 공포 적에 제3조를 넣고...

소급이라는 용어는 안써요. 시행 날로 부터...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시행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짜부터 하느냐 달려있기 때문에 과거에 법이 제정된 것은 그 부칙은 시기만 지나버리면 관계없어요 필요가 없죠. 어느 개정안이든, 개정 법률이든, 조례 안이든 모 안이 있으면 그때 시행해 올 것 아닙니까? 추가로 된단 말이예요 그것은 법에 부칙을 놔두고 또 다른 부칙을 붙여요. 현재 우리가 가결시켜야 할 문구가 2페이지 아닙니까. 개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께요.

제2조에 제목에 가서 당초에 조례 안은 “의료업무수당”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료업무등의 수당”이렇게 박혀 있구요. 제3조가 신설된 것입니다. 제3조가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4만원으로 한다 이것은 과거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4만원씩 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데 이 4만원도 같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나가는 것을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것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이것을 빼고 사실상 넣어도 됩니다. 왜냐 하면 공포할 때는 제3조 감사실에서 한다면 빼고 공포를 합니다.

3건 줄고 2건추가로...

당초에 제출 요구건수가 113건에 4건이 중복되어가지고 삭제가 되고 추가로 임승학 위원님께서 2건을 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11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