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중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성원이 되도로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으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언수당지급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1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92년11월 17일 제2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8차 내무이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신하여 최병철총무과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방법원에게 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법원 수당을 동조례로 규정함과 동시에 방법원 임용이전의 자율방법 경역년수에 따라 저저 월 8,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기급할 수 있도록 동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디 1992년 11월1 일부터 적용한다” 하고 규정하였으나 지방공무언 수당규정중 개정령 부칙 제2조 방법수당 지급에 대한 경과 조치가 규정되어 있느바, 그 내용을 보면 “방법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레가 지행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부칙중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부칙 받법수당지급에 돤한 결과조치 조항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나 1992년9월26일부터 내무부에 준칙안 시당시 방법원수당 지급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게 적굥시기를 규정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92년11월1일부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레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하나 업무지연으로 본 조레안 개정시기가 늦어져 상위법규의 저촉여부가 야기되는 사항이나 개정조레의 내용이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적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행시기를 92년11월1일부터 적용함이 가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문형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위원회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윈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방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심사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전에 추경제2차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법원에 대한 수당이 4만5,000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면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분료위원회에서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에결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단 소급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몇몇 위원들이 질의도 있었고, 또 그 상위법상 소급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기획예산과장의 얘기도 들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예사위원회로 올린 내요을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12월18일 선거를 치른후에 소급해서 집행하도록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추경예산에 이것이 통과가 된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ㅇ 자리에서 보니까 92년12월 1일쿠터 집행을 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러한 심사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저희 추경에산 반영에 대한 사안은 방법원에 대한 급양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의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급을 안하고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저희 동대문구 관할 사항만 아니고 전체적인 구의회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정하기 때문에 그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제안한 방법원 수당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방법원에 대한 받법원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도 있는바와 같이 방법원이 근무 근적에 따랏 주는 수당으로 먼저번에 주는 방법원 급양비와 여비와는 별개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급시기는 12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급양비가 2,500원인가 별도로 따 있는것도 그것 이 별도 급양비로 나와있습니까?) 먼저 것은 급양비하고 여비입니다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방법원들을 채춍하는 과정에 자율방법원의 경역을 따져 가지고 가산 지급액을 갖다가 이 진으로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방법워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방법원을 신규로 채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을 정기 고용화 시켜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을 안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까?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언수당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결하는 윤태히의장님! 그릭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본 의원이 종합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대문구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에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숳ㅇ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기간은 92년11월30일부터 92년12월2일까지 3일간이나 운영위원회는 각위원회 간사로 구성되었으므로 소속 위원회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 2일차인 12월1일 18시부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을 동대문구청과 그의 소속기관 및 하급행정기관이며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해당 동을 감사할 수 있게 포함시켰습니다. 감사위원은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우원은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그리고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요구건은 총284건이며, 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운영위원회 6건 내무위원회 111건, 보사위원회 82건, 건설위원회 85건이며, 작성기준일은 91년11월1일부터 92년10월30일 현재가지로 하고 감사자료는 92년11월2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우이 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35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특벽시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의회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이 늦어도 오는 11월25일 전까지 제출되므로 이미 에산결산심의회 구성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에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93년도 에산안을 다루기 위해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5명씩 운영우원회에서는 2명, 도합1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운영위원회 박재원위원외 인의 동의로 92년 11월 17일 개최된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93년도 동대문구 세입, 세출에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박주웅위원장께서 상세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우원은 각 상임위 소속위원으로 17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구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8일은 제 14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우리모두 잘아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역사이해 가장 공정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의지로 노태우대통령꺼세도 여당을 탈당하고 제3자적 위치에 섰고 내각도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중립내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회 각계각층을 비롯한 뜻이 있는 국민들은 관권선거, 금권선거로 얼룰진 과거를 청산하고 그 어느때 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는 의식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과거에 각종 선거에서 돌아볼 때 행정관철이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위해서 행정규제나 단속을 완화시키거나 갑자기 여기 저기 파헤치면서 각종 공사를 시작하는등 선심행정을 하고 통,반장이나 관련단체들은 직접 간법으로 조사유도하는 사례가 많앗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동대문구청도 자의든 타의든 그 에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대통렬선거부터라도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국가 백년대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철저히 중립의지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고 불평불당한 입장를 견지하여 각종 관련단체들에 대해서 철저히 중립을 지키도록 게도하고 공명선거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대통령선거에 임박하여 구청에서는 공명선거에 대한 대책과 또한 관내에서 금번 선거운동을 하기위해서 사퇴한 통, 반장의 숫자는 동별로 얼마이며, 이 사퇴자들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후, 또 다시 재임명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간 본의원뿐아니라 여기 앉아계시는 선배동료 의원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도로에 대해 시도때도없는 무계획적인 반복굴착에 대해 누차 시정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건설국감사 지도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역이 다 마찬가지이겟습니다만 본의원 출신지역인 장안2동만 보더라도 한번은 상수관 청소한다고 굴착하고 다음에는 가스관 배설한다고 굴착하더니 요즘에는 또 사수관을 다시 묻겠다고 아예 다 페헤치고 새로히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정도해서 동일한 장소를 굴착하고 주민으로부터 나온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에게 불편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고부동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2동에 53번과 54번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차량에 약 3/2정도를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단지옆길에 휴일과 야간에 무단주정차 시키고, 새벽 서너시경부터 시동을 걸어 근접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신경과민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지역 교통사고 유발의 큰 원인도 되고 있어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청측에서도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익성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고 영업을 하도록 방치해서도 안되면 더욱이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의 해소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지하실 공간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시흥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민영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동안 그지하실이 대부분 대피시설로 규제되어 이용되지 못하고 관리도 재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에 강남구가 아파트 지하실를 주민편익복지시설로의 활용을 추진중이라는 신문기사를 읽은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로 개정된 대통령렬 제13700호 주택건설 기준들에 관한 규정 제 11조 지하층 활용에 돤한 규정에 의하면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운동시설 청소년 독서실, 공동작업장,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부녀회드의 주민편익 복지시설로 활용 할 수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리도 재대로 되지 못하고 놀리고 있는 아파트단지 지하공간을 위에서 말하는 복지편익 시설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을 계도내지 권장하는 조정행정을 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갓 묻고자 하는 것은 물탱크내지 저수조에 대한 청소관리에 대하여 구처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TV 카메라 고발프로에서 모 아파트 단지 옥상 물탱크 내부가 누렇게 녹슬어 있거나 청소를 하지 않아 녹물과 오물이 많이 들어잇는 것을 비추어 주며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관리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준 바 있습니다. 수도법과 공중위생법에 입각한 보건사회부령제871호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저수조관리 지침에 의거 아파트단지 물탱크를 적어도 1년데 한번이상을 총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고나내 모아파트단지에서는 청소는커녕 아예 물탱크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페쇄하고 외부 유입관을 직접연결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수조나 물탱크이 청결관리는 주민들이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드렷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병의원 발어대로 나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번호 142번, ‘92구유재산관리게획변경승인안은 이문2동 청사 예정부지 취득에 관한 건으로써 제 20회 임시회에서 이문2동 362-62외 3필지에 대하여 승인한 바 있으나 매도자와 매매 가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이 불가능하여 이문2동 346번지 140필지 321㎡ (약97평)과 건물 667.85㎡(약200평-지층 62평, 1층 47평, 2층 47평, 3층 45평)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경승인 요청한다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수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본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1월 25일 14시에는 제 22회 정기회가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