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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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과 재정비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도시균형개발과장 직무대리인 양정길 균형정책팀장이, 재정비관리과장 직무대리인 한상선 재정비계획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이동으로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8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백석 와이시티 소송 수행료,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 총 19억 4,9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1억 2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01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6억 8,3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8억 7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활성화사업 공사 위탁수수료 등 세입과 같은 총 8억 7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11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괄기획 자문수당,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총 3억 3,2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총 2,1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3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등 총 58억 6,9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26억 2,100만 원을 비융자 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32억 4,825만 5천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저는 화전, 삼송이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폐쇄됐잖아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국비 반납 이런 우려의 기사들도 제가 확인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상황을 알려주시겠어요? 그 사업과 예산, 국토부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건지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화전하고 삼송에 대해서 사업이 원래 22년까지 종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료한다고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 그 해 말경에 국토부에서 회신 결과 전면 보류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정 같은 경우는 예산이 216억 7천만 원이고 삼송 같은 경우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화전은 21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완료했고 9개 사업은 종료 처리했습니다. 1개 사업, 드론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송은 12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고 5개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각각 그러면 국토부에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아마도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구를 일전에 했습니다. 국비 반납한 금액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아직 결정된 바 없어서 국비 반납은 안 됐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체크한 건데 앞서 전면 보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토부가 전면 보류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완료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종료해서 사업을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전면 보류로 왔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지가 안 된 사항입니다. 국토부하고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전면 보류라는 행정용어가 낯설어서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종료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보류라고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행정에서 보류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종료를 하겠다고 우리는 했는데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반납까지는 저희가 말 안 했고 사업진행 현황에서 종료하겠다고만 제출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종료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나중에 정산한 다음에 반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계속 논의를 해오셨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22년도에 사업 종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식적으로 종료 처리를 하고 미집행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보류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냥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 2017년 그쯤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지역주민들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그때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것 아닌가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국토부가 고양시 화전, 삼송, 일산, 능곡에다가 찍어서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로드맵과 비전을 가지고 선택받으려고 노력해서, 그렇지요? 어렵게 됐잖아요. 능곡인가는 아마 몇 번 시도하고 됐을 걸요? 몇 년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준비해서 과정이. 그런데 제 말씀은 결국은 국토부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면 보류로 답을 받아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해서 종료를, 뭐라고 해야 하나 통보를 했다고 해야 하나, 건의?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다시 한 건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요, 보류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고양시 도시재생과장님은 그 다음 행정적인 수순은 뭡니까?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보는 작업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HUG 쪽에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국토부에 보고를 할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정산금액을 저희하고 협의를 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번거로우시겠지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폐쇄와 도시재생사업 변경에 따른 현 시점, 그리고 향후 말씀하셨던 보류에 따른 앞으로의 행정적 프로세스가 무엇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6억,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상선

한상선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재정비계획팀장 한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자료를 못 찾는 건가요, 기금 관련된 이 용어 말고 세부 디테일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용역 16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 책자 말고 제가 못 찾아서, 혹시 이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하는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또 있나요?

상선

한상선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설명자료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예산 설명자료, 세출, 기금, 그게 어디에 있어요?

상선

한상선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UBIS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인가요?

상선

한상선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UBIS 설명자료요.

송규근위원

저희는 그걸 안 쓰거든요, 의회는. 그거 집행부만 쓰는 시스템이잖아요. 세출예산 설명자료냐고요.

상선

한상선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PDF파일로 제출된 거요?

상선

한상선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송규근위원

일단 16억, 뭐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사실 재선의원이지만 건교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16억이나 되는 용역이 낯설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선

한상선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첫 번째 목적은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정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어야만 신도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신도시 외에 5개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상선

한상선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2030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 완료됐고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송규근위원

2030기본계획을 작년에 했다고요?

상선

한상선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낯서네요.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다른 부서에서도 하면 5개년 기본계획 이렇게 세우고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가다가 5개년의 시점이 만료되면 그 전에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선

한상선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처럼 국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있고 이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처럼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신도시마다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2024년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5개 1기 신도시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반영되어야만 1기 신도시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재건축사업 진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알고 있고요, 제 말씀의 요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됐다면서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그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1기 신도시가 편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수립 용역이 1차적으로 진행되고,

송규근위원

작년에 얼마 들여서 하셨어요?

상선

한상선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8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정을 드리겠는데 작년이 아니라 21년 5월에 수립이 고시가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이잖아요. 최소 5년 앞을 내다보고 플랜을 짜는 건데 무슨 해마다, 재작년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일산신도시 재건축이든 정비든 이런 것은 예견된 거고 늘 우리 고양시가 준비해 오셨던 것 아닙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정비계획은 일산신시가지라든가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제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기본계획안에 일산신도시 정비가 포함 안 돼서 8억 쓰신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그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1기 신도시라든가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30년 노후도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을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가지 중심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기준을 완화한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기본계획을 하게끔 된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용역의 범위, 과제내용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했는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8억의 예산이라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거 담아서 예측 가능했던 거잖아요? 1년, 2년 내다보고 도시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억 쓰셔서 1년짜리 용역을 하신 거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또 용역의 과제를 바꿔서 16억, 두 배의 예산으로 한다니, 참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내용은 좀 세부자료를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의 과업 범위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밑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10억,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사전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재건축에 따른 기초조사라든가 사업 타당성분석, 분담금 추정금액 산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산출해서 고양시에 맞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국토부라든가 그런 쪽에 선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산신도시 내에 2~3개 단지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해서 그러한 타당성분석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고양시의 기본 틀을 만들어서 국토부에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공모사업을 하는데 10억이나 듭니까?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이 사업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이라든가 국계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단지를 샘플로 해서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함으로써 국토부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몇 개 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개 단지고 선정된 단지들은 예산을 얼마씩 지원받는 겁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예상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2개 내지 3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3억에서 5억씩을 받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꼭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걸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송규근위원

그 돈을 들여서 써포팅을 한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도 처음 등장한 이슈입니까? 그전에 민선 7기 때는 일산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적이 없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최초 등장한 건이에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그전에는 재건축 관련해서는 없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리모델링 관련해서 하셨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전컨설팅 지원사업도 구두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더 서면으로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리모델링사업은 주택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기금에 보면 똑같이 16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와 있어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당에서 공약사항으로 내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관련 입법이 발의된 상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해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재개발 내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기 신도시라든가 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30년 기준으로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기본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들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계획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도 재건축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래서 굳이 이번에 하시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용역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약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기본법상에 될 것하고 용역 걸리는 시간하고 대비해서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좀 조심스러운 질의기는 한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해당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이 이동환 시장님만의 주요사업일까요 아니면 5개 1기 신도시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꼭 고양시에 대해서 국한된 사업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기신도시 5개 시·군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5개 시·군이라고 한다면…….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평촌·산본·일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개의 1기 신도시 다 대상이 됩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 134페이지 봐주세요. 기금 10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지원사업은 안전진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재건축 시 수익성을 보기 위한 사업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송규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이건 꼭 안전진단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재건축에 따른 기초조사라든가 사업타당성분석, 분담금 산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면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일산에서는 개별단지뿐만 아니라 블록화된 통합재건축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통합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통합컨설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어떻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선정방법은 정확히 결정돼 있지 않지만 여러모로 주민들의 문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계획인 거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선정 공모방식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기신도시 내 주민들이 많은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만약 컨설팅을 할 때 어떤 단지에서는 우리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하면 선정이 빨리 되는 겁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동의율이라든가 각종 의지라든가 그런 게 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다음 2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괄기획 활동 지원 720만 원하고 총괄기획 자문수당 3,6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총괄기획 자문수당 3,6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1기신도시의 재정비 민간합동 TF팀을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양시에 총괄기획가를 지정해 줬습니다. 전문가가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총괄기획가 하고 총괄기획가를 보조하는 전문가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토부하고 여기 지역하고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당을 말하는 거네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90페이지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이것 예산이 상임위에 다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이것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아닌가 싶은데 사업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은 지난 2021년도에서부터 민간제안으로 제안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너무 개발 위주로만 진행이 된다. 공공기여라든가 공공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고 해서 그 사항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새로 오신 시장님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공공이 더 개입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구상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공공도 이득이 되고 민간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게끔 시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기본구상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GTX역사라든가, GTX역사는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에 철도 GTX역사라든가 연계성 그다음에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성실하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는 환경경제에 있기 때문에 킨텍스를 업무적으로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킨텍스에다가 부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 변변한 기반시설이 없어요, 사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양시를 대표할 만한 아주 큰 전시컨벤션센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요즘 가서 보면 킨텍스가 섬이에요.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킨텍스에다가 항상 주문하는 게 민간이든 관이든 주변에 대외협력을 유기적으로 실시해서 GTX, 제3전시장 건립 이런 것과 때를 맞춰서 주변 테마와 동반 개발을 해야지, 주변은 주변대로 나는 나대로 3단계 확장만 해봤자 내 것만 확장하는 거지 외연확장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섬으로 남아서 경제적 기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항상 주문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이라든지 도심공항터미널이라든지 이건 필수적으로 가야 돼요. 민간의 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킨텍스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에 마이스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각종 상업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동반됐을 때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로 가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 안타깝게 삭감돼서 올라오긴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킨텍스 일원은 전시할 때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왔다 갔다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전시가 없을 때는 공동화 현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섬 체계로 돼있습니다. 그러한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변이 어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방송영상밸리라든가 테크노밸리, 장항지구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는 개발을 수립해서 고양시가 좀 더 활성화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선도적으로 해 준다면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일등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셔서 다시 용역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강조 삼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킨텍스는 킨텍스고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고양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반시설로 딱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연계해서 조금만 더 활성화시키고 시너지를 일으켜 줄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지역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가까운 삼성동만 가도 코엑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 지상에 각종 상권 쇼핑몰, 문화시설, 주변에 있고 호텔, 백화점 기타 등등이 그냥 테마화가 돼 있어요. 거기는 전시컨벤션이 없어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강남의 명소이기도 해요. 다른 것까지 제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반드시 이것은 동반 개발이 돼서 전시컨벤션센터가 섬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다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고양시의 소상공인들이나 상가도 다 죽고 야당, 운정으로 가요. 조금 멀리 나가는 애들은 신촌, 홍대로 나가고요. 108만 시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시장에서 못 잡고 있어요.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시설이면서 국제박람회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연계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균형개발국에서도 킨텍스와 우리와 업무적 연관성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의 좋은 충고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송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버금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일산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1년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공소자위원

올해는 언제까지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23년까지입니다.

공소자위원

12월 말까지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일산 도시재생사업 내 복합커뮤니티 조성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보건소 하고 커뮤니티센터 하고 행복주택 이렇게 3동이 복합으로 지어져 있는 건데 그건 행복주택 내 용도를 좀 기숙사식으로 특화시켜서 추진하려고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보건소는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보건소는 어떻게 할지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검토 중이시라고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공소자위원

원래 보건소로 하기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원래 보건소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이 작년 12월 31일부로 문을 닫는다고 해서 다 그만뒀잖아요. 어떻게 다시,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장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원래 임기제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장계약이 안 돼서 끝난 사항으로…….

공소자위원

1년을 연장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연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3년 12월 말까지.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도시관리공사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기초센터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걸 인수인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소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화동 쪽에 가면 법곳동이라고 있잖아요, 아시나요? 거기하고 일산시장 있는 데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두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법곳동 대화지구 뒤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소자위원

예.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거기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일산역 관련해서 복합커뮤니티 관련해서 최인현 과장님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엄성은위원장

그 내용 자체가 재검토하는 건 맞지만 그 이전에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장

공사 중단 왜 됐습니까?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설계는 전반적으로 LH에서 했고요, 공사도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하고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 CIP공사 시험굴착을 했는데 철도 옹벽에 있는 기초가 원래 LH에서 판단하기에는 L형 옹벽으로 판단했는데 T형 옹벽으로 돼 있어서 저희 부지로 침범한 상태입니다. 기초공사를 못 하는 이유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일단 LH에서 시에다가 요청했지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그 상황이 발생하니 LH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는 동의를 해 줘서 공사중지가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엄성은위원장

그래서 언제 요청해서 언제 되었습니까? 최초에 요청한 게 언제입니까?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 한 번 됐고요. 최근 2차로 한 번 해서 7월까지 중지를 연장했습니다.

엄성은위원장

해결이 되고 나서 공사를 재개할 때 그냥 재개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그건 검토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장

그 설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해야 되잖아요. LH가 설계하지 않았나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엄성은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일단 전면 재검토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벌써 LH가 공사중단을 요청했고 이후에 설계도 다시 진행되는 걸로, 언론도 보도돼 있고 저희 같은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명확하게 내용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혹은 확인된 정확한 내용들을 부서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저희도 여러 문의나 혹은 저희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것 또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도 대답하는 것들이 일정해야 정책방향에 대해서 혼선이 없고 부서도 그 일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보고드리겠고요. 중단된 사유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설계 오류로 인해서 기초 침범 때문에 중지된 사항은 맞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생각지 못한 일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것으로 진행돼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용역에 조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이 시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이전에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저는 2022년 9월 14일 언론보도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킨텍스가 고양시의 사업검토를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제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엄성은위원장

잠깐만요. 최초에 요청이 들어온 건 2021년입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민간이 제안을 해서 킨텍스로부터 접수가 돼서 킨텍스에서 저희한테 다시 건기연 삼거리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전시장 있는 데까지 700~800미터가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만 지하로 개발하겠다고 민간제안이 들어왔는데 서너 차례 같이 어떠한 구상안이라든지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 너무 개발 위주로만 되기 때문에 이건 타당하지 않다. 공공기여라든지 공공시설이 너무 없다. 공공성을 반영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간제안을 했던 업체는 다시 제안사항이 없는 상황이고요. 2억 7,300만 원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은 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에서부터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1.2km구간에 대해서 지하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GTX역사 연결방안이라든가 도심공항터미널이라든가 기타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개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엄성은위원장

어떤 사업에 있어서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시기가 지금시점에서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조금 미뤄져도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늦은감이 없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시기는 딱 지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CJ라이브시티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영상밸리, 장항지구, 넓게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킨텍스 주변으로 많은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구상안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구상안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한다든가 시가 먼저 제안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단 구상을 해 놓고 민간제안이라든가 민간 플러스 공공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으로 열어놓고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이 올라왔을 때 일단 시 자체에서의 방향설정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들, 공항터미널이라든가 GTX역사와 연계성이라든가 복합환승센터 같은 개념들도 다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가 주차장도 모자란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엄성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0페이지에 보면, 백석Y-CITY 소송수행료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요진에 소송 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지연한 것하고 업무빌딩 지연에 관한 것이 소송 중에 있고요.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협약을 할 때 수익률 재검증하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게 되면 수익률이 당초 협약한 9.73% 이상이 됐는지 이하가 됐는지 검증용역을 하기 위해서 소송도 해야 돼서,

원종범위원

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심 대비를 위한 금액인데 승소를 하게 되면 따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받는 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학교용지는 35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요. 업무빌딩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예상한 건 18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정된 건 학교용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35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 유지관리 비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요진으로부터 지난 2021년도 초에 학교용지를 고양시로 명의변경한 바 있습니다. 거기가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풀도 자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초비라든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꽃박람회에다가 꽃을 심어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 예산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요진 주민들로부터 방치돼 있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비비용이라든지 제초작업비용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원종범위원

21년 초에 소유권 이전이 된 거네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부지 개발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나온 건 없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구체적으로 활용계획 수립된 건 없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용지라든가 시설을 벗겨내고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부지 위치가 되게 좋아서 검토를 잘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은 책자 19쪽부터 76쪽까지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4개 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70억 6,601만 9,000원이 감액된 85억 9,720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103억 6,431만 6,000원이 감액된 582억 6,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전년대비 178억 5,113만 6,000원이 감액된 882억 6,9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책자 2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8,023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4,56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등 전년대비 145억 2,821만 1,000원이 감액된 112억 9,8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책자 3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1,79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8,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전년대비 134억 9,661만 2,000원이 증액된 207억 4,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8억 830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8,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정책사업 등 전년대비 151억 337만 6,000원이 감액된 101억 9,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57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4억 1,412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양산업진흥원 운영지원 등 전년대비 57억 7,065만 9,000원이 증액된 160억 2,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8억 5,113만 6,000원이 감액된 882억 9,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IP융복합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5,873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154만 8,000원이 증가한 85억 9,027만 8,000원입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9,290만 1,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719만 5,000원이 감소된 23억 5,570만 6,000원입니다. 47쪽부터 57쪽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투자유치기금입니다. 투자유치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2,994만 5,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1억 6,275만 원이 증가한 321억 9,269만 5,000원입니다. 55쪽부터 60쪽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65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현재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원이 몇 명이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현재 10명입니다.

박현우위원

현재 운영기수 6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에 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수당을 보면 5명씩 4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5명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들 지칭하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고양시의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에 살펴보면, 혹시 이 조례 내용 알고 계신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의 목적이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물들로 몇 명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이 위원회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해 우리 시가 기대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하고 정책 자문을 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6기고요. 당연직 두 분, 위촉직 여덟 분이시고 외부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작년에도 일자리워크숍을 개최해서 일자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문을 구하고 토론하고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잡는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위원

현재 아까 6기 기수가 10명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중에 당연직 2명이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당역직과 위촉직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당연직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시의원님 두 분이 위촉직으로 돼 있고요, 도의원 한 분이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각 단체의 상공회의소나 시정연구원, 능률협회 일자리창출본부장 그리고 동국대학교 교수님, 경기연구원 연구원님 이렇게 열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위원이 5명인데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위원회의 목적이 제4조(위원회 설치 등)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구성된 인원만으로 이에 대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장기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했고 지금 위원님들 구성된 것에 의하면 서른 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건 임의규정이고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다, 아주 다양하지는 않겠지만 적정하게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와 저희가 워크숍을 통한 것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분들이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때 그래도 우리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이번 민선8기 이동환 시장님의 주요 시정목표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이나 현재 추진한 상황을 봤을 때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시는 분들, 시의원, 도의원 들어오고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당연직으로 두 분 들어오시고 그 분들 빼면 다섯 분인데 일자리창출 방향에 대한 자문이나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조직들 간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본래의 목적이나 혹은 지역 내 신규 일자리 발굴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현 구성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위원회의 근거 조항을 만들 때 30명 이내라는, 다른 조례에 근거한 위원의 숫자에 비해서 높게 잡은 데에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고양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요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각종 대학이나 관내 대학이나 연구원 그리고 일자리 현장에 있는 분들의 위원의 위촉이 필요하다면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수당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관련 워크숍에 대한 예산도 잡혀 있는데 10명 있고 그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 8명의 일반 위원들 해서 가봤자 상당히 기대효과가 적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정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위원회의 예산이나 규모가 확장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후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이나 인적 구성을 확대시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우려대로 잘 살펴서 일자리 종합대책이나 일자리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25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사회공익형 일자리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현재 처음 시작은 금융위기로 시작돼서 처음 국비에서 시작했다가 현재는 시비 100%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해 저희 시비 100%로 공공에 대한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올해 예산으로 20억을 올렸고요. 그리고 사회공헌사업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신중년 중에서 자원봉사의 기능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서 참여시간은 시간당 2,000원을 드리고 실비는 9,000원을 드리고 식비 6,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활동비를 1인당 4시간 이상은 9,000원, 월 120시간 이내 연 408시간 이내에서 이 사회공헌사업을 하게 되고요. 활동하는 내역은 이분들의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라는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동불편 노인이나 민원상담, 아동 독서, 자살예방 전화상담,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 신중년 중에서 경력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개념으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아침에 교통을 하시는 일자리는 어떤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예전에 도비사업이었는데 시비로 전환되었고요. 예산액은 5억 4,500만 원인데,

공소자위원

그것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 아니에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도비사업이었습니다. 도비를 총괄적으로 내려보내주면서 너네가 이런 사업을 해라 하면서 시비로 전환을 시켜줬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인 재원은 도비사업으로 돼 있고요. 이게 5억 4,500 내려오는데 어린이보행안전지도 6개교 정도가 하고 있고 계획인원은 64명이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 사업은 자전거리사이클링사업도 있고요, 전에는 로컬푸드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이들 교통일자리하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건데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 1시간을 서고 2시간 정도는 캠페인을 한다거나 학교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를 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시의 일자리사업 중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재정일자리사업이 27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570억 정도로 진행했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지도라든지 안전지도라든지 하는 걸, 거기는 대개 3시간 정도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아, 이건 노인 일자리라서 노인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요. 2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그 밑에 이동노동자 휴다방 운영이라고 해서 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달종사자는 어쨌든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택가에서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배달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초무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배달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나 법제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 시 조례로 인해서 20만 원 상당의 안전장비를 본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무거나 원하는 것으로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안전장비를 사고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20만 원의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공소자위원

현금을 지원해 준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본인이 안전장비를 사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본인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공소자위원

고양시민은 누구나 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배달을 한다는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소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이 지금 화정하고 장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화정역광장에 항상 대리기사님들이나 배달노동자들이 추위에 많이 떨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를 조성했고요, 그리고 라페스타 공영주차장 앞에 그렇게 2개를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냥 형식상 장소만 제공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다른 어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약간의 차나 다과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난방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도 저희가 물론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공소자위원

청소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책자 30페이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국내외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 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용역에 6천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디다가 지정할 계획입니까?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지역에 전체 벤처기업이 한 466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 260개 이상이 동구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지역을 저희들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려고 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고양시로 오는 기업들은 중과세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중과세 적용을 배제받기 때문에 저희는 동구지역을 벤처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랑 경제자유구역이랑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벤처기업지구는 기존에 일정 부분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요.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저희가 지정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해 가는 게 경제자유구역이고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기존에 어느 정도 기업들이 입주해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소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상공인 점포시설개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이나 규모라고 해서 고양시 소상공인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방법과 규모가 어느 정도 이하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환경개선은 한 점포에 300만 원씩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환경개선은 간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포는 10억 이하의 매출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매출이 10억 이하?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공소자위원

잘 들었고요. 3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가스안전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시나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일산시장에 가스안전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들이 화재에 취약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소방서에서 일산시장에 대해 혹시 불이 났다거나 하면 가스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금방 알아채셨는데, 사실 일산시장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전에 시장 쪽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분들도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전에는 소방서가 그쪽에 있다가 지금은 옮겨간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시장 쪽에서 어느 점포 하나가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점포가 여러 분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 하나만 차단기가 내려가면 화재가 진압된다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기라든지 어떤 이상 조치가 발생되면 차단이 되고 바로 소방서에서 출동할 수 있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차단하고 출동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공소자위원

2개 다 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게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39페이지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아니고 그냥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가구박람회에 참여하셨던 분이,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민원사항을 미리 들어봐요. 그런데 고양가구박람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협조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올해는 홍보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만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다음은 예산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양맞춤형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73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언제 발표를 하나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일자리 창출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그 대회를 열게 되고요, 그에 맞춰서 작년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눠서 포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22년도에는 몇 월에 하신 건데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11월에 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월에 계획이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및 거점 일자리상담창구 직업상담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일자리센터 및 거점 일자리상담창구 직업상담사 운영, 또 그 밑에 보면 일자리센터 및 거점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지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비를 조금 받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비 지원 때문에 도에서 인정하는 지원기준은 상담사를 운영하는 필수경비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중 3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첫째 항목은 상담사 운영이 도비가 30% 지원돼서 3억 3,300만 원, 그 기준으로 할 때 시비가 7억 7,800만 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 말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런 실비가 들어가는 일자리상담사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담사 운영하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2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창구 운영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구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그 정도 되고, 거점이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일자리센터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4천만 원이 진행되고요, 그 전체를 다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 상담사 운영 자체는 상담사에 대한 지원이 2억 1천만 원이고,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로 얘기하면 실비수당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분리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공소자위원

상담사가 몇 분인데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스물여덟 분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상담창구 운영비라는 말씀이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훈련, 그게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직업안정법」에 직업을 소개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를 법으로 연 1회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원래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는 대부분 시에서 자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안전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90만 원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현재 저희가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공소자위원

90만 원인데 왜 29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만약 협회에서 교육을 해 주게 되면 저희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고요, 협회에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의무 규정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소자위원

한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촉행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인데 이것하고, 또 그 밑에 전통시장 가스안전장치 설치사업, 이 2개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이 고양시에 4개소가 있는데 시장의 판촉행사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판촉행사 시 약간의 선물을 가미하는 행사비용이 되겠고, 가스안전장치는 원당시장도 지금 일산시장과 같이 시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양소방서에서 요청이 와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소자위원

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양소방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공소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맞춤형일자리학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애초에 요구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시 재정상 삭감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교육이라는 부분이 시비를 100% 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분들을 교육했을 때 예를 들면 컴퓨터클라우딩이라는 교육을 했을 때 그분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예를 들어 서울에 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최규진위원

아니, 그냥 제가 여쭤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했을 때 시에 100% 취업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줄였습니다.

최규진위원

고양맞춤형일자리학교의 사업개요 자체가 고양시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고양시민에게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면,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인재가 다른 데로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은 국비를 받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도나 학교에서 하는 취업교육 사업들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규진위원

2022년도에 이 예산이 6억 정도 있었고 현재는 1억 5천 정도로 약 75%가 전년 대비 많이 삭감됐는데요, 작년도에는 7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하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 계획에 민간보조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면, 세부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1억 5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봤을 때 작년도에 한 사업당 대략 7,500에서 8천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1억 5천의 예산으로는 작년 대비 사업이 많이 줄어든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과연 우리 시에 맞춤형일자리처럼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존재하는지를 봤을 때 작년에 했던 사업이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6개 기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고양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고양시로 직접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비 100%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봤을 때 저희가 적합하다고 본 기관이 2개에서 3개 정도 공모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1억 5천 정도 잡았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2개에서 3개 정도의 기관이라고 하면 중부대학교, 상공회의소, 킨텍스 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 잘라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많은 교육을 해서 좋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가공모사업이나 도나 다른 데서 교육하는 내용도 많고요, 그것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부대학교, 경제인연합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성소통협회, 상공회의소 등 이렇게 저희 시 내에 있는 교육기관들이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6억을 세웠었는데 실제 집행은 4억 6천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줄이게 된 배경은 고양시 시비를 100% 해서 일자리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1억 5천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해서 부서에서 조정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고양맞춤형일자리학교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보도자료나 뉴스기사 등을 봤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딩컴퓨터 교육 같은 것도 중부대학교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교육장 문제로 이탈자도 나오고 그리고 프로그램상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인력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취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다른 호텔객실 내 코디네이터나 다문화 관련해서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냉정하게 볼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효용성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게 6개 중에서 실제로 2~3개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수요가 더 있다면 추경에 세워서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말씀은 사실 이런 7개의 사업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양맞춤형일자리학교 같은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촉진제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교육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나 도하고 연계를 잘 맺어서 취업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기업지원과, 해외시장개척단 9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척단을 꾸려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거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바이어를 매칭시키고 시장조사를 해서 코트라하고 같이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업체를 선발합니다. 저희들이 9개 권역이 있거든요. 동남아시장개척단, 유럽시장개척단, 중동, 북미, CIS, 대양주 해서 별도의 개척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체를 경제과학진흥청이 코트라하고 협조해서 동남아지역이다라고 하면 동남아지역에 요즘 시장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선출해서 동남아지역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개척단이 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해 업체가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 사업과 예산을 다 이해하고 있나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최근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온 2022년도 고양시 시장개척단 운영결과를 보면 저희가 2022년도에 28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상담을 119건 했고 그중에 계약추진이 이루어진 게 101건에 313만 4천 불 했다고 최근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온 문서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스물몇 군데가 참여했다고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28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의 기업만?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아무리 관에서 홍보하고 안내를 해도 아시잖아요? 매번 이런 예산이 있냐, 없냐, 편성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있을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기업애로지원센터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그런데 매번 저희 의원들은 민원 아닌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도 매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00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단톡방을 저희가 개설한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단톡방을 개설한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속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1,500개 기업이 가입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전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각종 다양한 시책들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꾸준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인이고 정당인이니까, 제가 제일 거부반응 일어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정당에서 쓰는 말이. 인재영입이라는 말, 그러니까 때만 되면 지금까지 당 안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을 육성하거나 발굴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수혈해서 인재를 영입한다고 하잖아요, 뉴스를 보면. 같은 논리로 지금 우리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있는 기업을 먼저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번 포럼 같은 곳에 가보면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들이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왜? 아시다시피 도로개설,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안 되어 있어서 계속 성토를 하는데 우리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은 자꾸 큰 기업을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만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안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시고, 같은 축으로 가줘야지요. 더 우선순위를 본다면 저는 일단 내부, 우리 시민 기업들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신보에서 하는 특례보증도 2022년에는 10억이었는데 내년 23년에는 14억으로 4억을 더 증액했고요, 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도 올해 2억 7천을 했는데 2023년에는 7억 3천만 원 정도 더 폭넓게 편성하도록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했고, 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보다는 배 이상, 그분들의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고 또 국내 전시회를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별도로 시비를 추가해서 했는데요,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잘 펼쳐나가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민선 8기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런 것들을 다 환영하고요, 아무튼 기존에 계신 분들이 절대 소외감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챙기셔야 돼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이 질의부터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 8대에서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공예품하고 수제품을 이제는 구분해서 하고 계세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공예품은 도자기라든지 그 밖에 종이류, 수제품은 주부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들…….

송규근위원

이렇게 접근하시면 처음부터 틀리신 거예요. 이미 우리 조례에는 수제품의 경우에는 재료를 다 써놓았고요, 공예품도 재료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정의에 현대공예와 전통공예를 같이 포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어느어느 공예에서 금속, 종이, 나무 다 명기되어 있어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8대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공예품과 수제품을 구분하실 수 있냐, 이 질의를 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공예품과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고 수제품과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고, 수제품의 경우에는 직접 수제품 경진대회도 운영하고 있어요. 공예품의 경우에는 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을 지원해요. 그렇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공예품 관련된 위원회와 수제품 관련된 위원회는 한 위원회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맞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구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위원회가 공예품도 다루고 수제품도 다루는데 안건을 구분해서 제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회 분들이. 같은 사람이 ‘자, 오늘은 공예품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예품이 뭔지 알아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번에는 수제품 안건입니다.’ 위원 모두한테 퀴즈를 한번 내보고 싶은 거예요, 공예품과 수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예가 영어단어로 핸디크래프트라니까요. 공예 자체가 핸디크래프트예요. 여기 제4회 고양시수제품경진대회 사업기간, 참가자격, 출품대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는 예술성과 상품성이 결합된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블라블라’ 이런 상품들이 출품대상이라고 부서에서 명시를 하셨어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품에도 현대공예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수제품에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이라고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제가 궁금한데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가 있어요. 확인하세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수제품 조례에, 제가 사실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숙제로 안고 가니까. 수제품 조례에 보면 정의의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한 상품의 경우 수제품으로 한다’라고 우리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제품경진대회에서 이렇게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이라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수제품경진대회에 출품이 가능하려면 수제품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제품을 하는 마지막 단락에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한’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제작돼서 제출되잖아요. 출품되잖아요. 수제품경진대회 지금 몇 회라고요? 이제 4회째랍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이 사람이 직접 디자인을 했는지 무슨 검증단계가 있어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수제품은 여러 가지 경진대회를 해서 우리가 박람회에 출품해서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나 생산자 디자인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송규근위원

이게 4회째면 벌써 시간이 4년이 됐다는 얘긴데,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도 별도로 있고, 대회도 따로 있고, 그런데 담당과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물어보자니까요. 무엇이 수제품이고 무엇이 공예품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용 문양에 아주 정교한 양초 조각작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또한 나무로 된 아주 정교한 용 문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공예품이에요, 수제품이에요? 애매하잖아요. 수제품은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제품이니까. 그러면 공예품은 기계로 만든 공예품, 막 찍어내는 공예품이 혹시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퀴즈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예품 중에 기계로 막 찍어내는 공예품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단어로 핸디크래프트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다 손으로, 자개공예, 금속공예 다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공예품 조례 따로 만들고 수제품 조례를 따로 만들었어요. 위원회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예산도 따로 있고 안건도 따로예요.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수제품이라고 정의할 때 반드시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한 것을 수제품이라고 조례에 명시했는데 경진대회에서 그러면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 수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수제품을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한’이라고 정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 발의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으니 검증해야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 하나만 조언드리고 마칠게요. 수제품경진대회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짚, 흙이라고 재료를 명시했어요. 그런데 공예품에 금속공예, 나무공예, 칠기공예, 종이공예, 도자공예 이렇게 써놓았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이것은 꼭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4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분리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제품 명장이 공예품대회에 나간다고 하면 말릴 수 있습니까? 애매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소한 부서의 과장님은, 담당자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음에 꼭 퀴즈를 낼 거예요. 가지고 와서 ‘다음 중 공예품은? 다음 중 수제품은?’ 내가 꼭 퀴즈를 낼 거야. 소상공인지원과를 내가 찾아갈 거야, 여러 개 가지고.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가죽제품, 나무, 종이 다 가지고 갈 거예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튼 여러 가지를 챙겨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조금씩 올라간 것들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8청춘창업소 예산이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28청춘창업소는 덕양구청 옆에 컨테이너로 23개 예비창업가나 창업가들이 들어가 있고요, 22년 대비 예산은 1천만 원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내부 수선하는 정도이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새로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일단 예비창업가나 청년창업가들이 들어오면 기본 2년 정도 입주를 하고요, 또 계속 심사를 통해 최고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고 3년이 지나면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졸업한 자리에 다른 창업가들을 모집해서 다른 청년창업가들이 또 들어오고.

김희섭위원

대기자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 23개 창업가들이 있다가 졸업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작년 연말에 17개가 있었고 현재 6개 정도 모집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졸업을 하면 이 창업한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업을 정리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졸업을 하면 말 그대로 저희가 28청춘창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통해서 매출로 이어져서 다른 사무실을 찾아서 계속 이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 3년 동안 오셔서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좌절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단기 지원하고 그친다면, 고양시에서 계속 육성하는 차원이니까 그것을 계속 관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틀 동안 고양창업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페스티벌을 할 때 VC나 AC 이런 분들을 계속 세 번 정도 와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또 30개 기업을 발굴하고 다른 VC들이 와가지고 30개 기업을 평가하고 또 다른 VC들이 와가지고 10개 기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창업페스티벌이 끝나고도 그대로 두고 않고 얼마 전 12월에 10개 기업들을 다시 해서, 왜냐하면 이틀 동안 창업페스티벌을 하면 시간에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한 번 VC를 다시 초대해서 창업페스티벌의 10개 기업들하고 하루 정도 별도의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관리해서 100개 기업 정도 창업을 해서 관리를 꾸준하게 할 생각입니다.

김희섭위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성공한 기업을 만드는 것도 고양시를 알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를 선정해서 정말 큰 기업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작으나마 고양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 또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게 있습니다. 고양시특례보증 출연금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금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이 2022년도에 22억이었는데 26억으로 올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경기가 삼고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을 10배수 해서 220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도 다 못 돌아가지요? 소상공인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곳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2022년도에는 718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4억에서 40억으로 10배수니까 증액이 돼서 아직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도 조금 늘었네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2022년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5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김희섭위원

보니까 고양시가 제일 많이 받는 것으로 올라와 있네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다른 시가 3천에서 5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고양시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2023년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덕양구청 옆에 세워져 있는 것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28청춘창업소요?

공소자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셨어요? 저희는 봤거든요. 저희 기획 상임위는 저번에 식사하고 오다가 봤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했어요. 보시기에 어땠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2022년도에 저희들이 도색도 하고 안에 조명하고 몇 가지를 정비했는데, 2019년도 말에 처음으로 청년창업을 위해서 그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대로 된 건물에 가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화정의 내일꿈제작소라든지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컨테이너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제대로 된 번듯한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알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게 있으니까 일단 덕양구청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별로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산뜻하지도 않았고 예쁘지도 않았고 좀 답답한, 저 안에 들어가서 과연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단체, 안 좋게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희 기획상임위의 여자 위원님들이 봤을 때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고양페이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등원한지 며칠 안 돼서 민원인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선생님, 지역화폐의 인센티브가 작게 공지된 곳은 우리 고양시뿐입니다.” 되게 분노하는 투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답변을 자세하게 드려야지 대충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때가 7월 초였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30만 원에 인센티브 3만 원을 했는데도 인센티브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하네요. 국비로 160억을 2022년도에 받았는데 고양시민들이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한 달 인센티브로 약 21억씩 나가서 잔액이 현재 34억이 남았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인센티브를 줘야 될 예산이요. 다른 지역은 지역화폐 사용율이 고양시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네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부서에서 받은 답변을 정리해서 제가 드리면서 “저도 알아보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어떤 단지에서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팔팔하시고 좀 까칠하시고 또 아는 것도 많으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거의 불평 섞인 목소리를 한 번도 내시지 않더라고요. 이런 만큼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불통 때문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소통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의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만 봤을 때도 지역주민들은 고양페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선호도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고양페이에 대해서는 홀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만 덧붙이고 이철조 위원님 먼저 손들어 주셨기 때문에 질의 받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심의 자리 외에는 다른 상임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예산심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약간 빗나간, 혹은 연관되지만 예산이 우선이 아닌 사업 관련 질의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동료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양해해 주시고 부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청춘창업소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28청춘창업소에 입소해서 첫 번째 단계를 거친 후에 그 다음 단계가 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어렵게 기간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은 더 암담해지는 거지요. 오히려 타 시나 서울로 가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28청춘창업소 관련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계시지만 덧붙여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건데 그때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라 한번 다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6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이라고 해서 16억 예산이 있는데 이 용역비 편성 사유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오금동 지역에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지금 조성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됐고 지난해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올해 그 용역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6억 원이 삭감됐는데 아마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는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18만㎡당 보정계수를 반영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16억 원은 저희가 임의로 몇 억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는 그 해제구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단순하게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 안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수립 그리고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계획, 산지 협의, 농지 협의 등 다양한 용역을 한꺼번에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6억 정도 책정됐고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일부를 삭감하게 되면 전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것에 대해 그때도 사업 어필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16억 예산에서 일정부분 삭감을 해도 용역예산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합적인 용역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10억 정도로 책정했던 부분인데 설명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싶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사실 저도 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철조 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이철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GB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 등 해서 16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교통성이나 환경성 평가 용역 외에 재해영향평가비 등 해서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게, 이게 따로 분리돼서 용역 신청이 가능한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용역 중에서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2건입니다. 이게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분리 발주한다는 것이지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건축물 공사를 할 때 건축공사하고 소방, 전기, 통신 공사는 별도 발주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소방, 통신, 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먼저 용역이 끝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동시에 진행돼서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도 여기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쪽이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실 때 이런 적극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이런 아쿠아스튜디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재생사업의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영화산업이나 이런 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우리가 CJ아레나 등 관광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세계적인 영화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돋움이 되는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환경경제위원회에 적극적인 설명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설득 가능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했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질의는 많은데 그 질의도 선별해서 하다 보니 미처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내용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보기에는 아주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 촉박한 시간이지만 저희가 어제도 11시 15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 시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히려 예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집행부보다. 집행부는 어찌됐든 간에 5분이든 10분이든 저희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상임위에서는 미처 설명을 못 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상임위 자체에서도 미처 얘기를 못 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나온 결과가 있을 테니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화라도 하세요. 오히려 저희가 애달파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드리지 못했던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정책과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조례로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물론 상병수당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 적용대상은 아니고, 작년에 1억 2천을 세웠는데 올해 유급병가로 신청된 금액이 6,800여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올릴 시점에 올해 5천만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나갔는데 혹시 이 부분이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기능이라고 보고 추경예산에 혹시 필요하게 되면 더 올리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해서 유급병가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꼭 추경 때 세워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설명 자료를 보면 이게 잘못 기입된 것 같아요. 전년 대비 7천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천만 원이 증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잘못 표기된 건가요?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배달종사자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에는 1억으로 세웠었습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유급병가 지원 설명 자료에,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유급병가는 1억 2천이었습니다. 1억 2천이 5천으로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5천이 증감된 것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배달종사자는 1억이었는데 지금 5천으로 감액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증감사유가 노동권익센터 기능 축소로 인해서 별도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배달종사자 안전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어느 정도 교육도 되어 있고, 배달종사자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천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교육 이수자가 441명입니다. 그중에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한 올해 예상치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고요, 혹시 상반기에 진행을 해보고 추가로 있는 경우는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노동권익센터 기능은 축소되더라도 배달종사자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화정역하고 장항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저는 덕양구도 분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덕양구는 화정에 하나 있고 동구에 하나 있는데 덕양구에 하나 더 늘려주시고 서구 쪽에 하나를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리기사나 배달노동자들의 쉼터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예,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 16억에 대해서, 그게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면적에 단위금액을 곱해서 산정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적용 요율이 나와 있고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GB 해제라든가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요율이 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보정계수가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자세하게 몰라요. 그래서 용역비 16억이라고 하면 엄청 크다고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알아야, 면적에 곱하기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저희가 인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는 부르기 나름 아니야?’ 약간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 오창희 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일 부원장입니다. 사공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입니다. 주형준 디지털산업팀장입니다. 김민수 혁신창업팀장은 육아휴직을 가게 되어 팀 차석인 홍경락 수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의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책자 10쪽입니다. 진흥원의 2023년도 전체예산규모는 103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출연금, 대행사업비, 보조금을 포함한 시비 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2억 3,400만 원, 자체수입과 잉여금으로 2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28억 6,300만 원, 목적사업경비로 35억 3,500만 원, 대행사업비용으로 35억 5,000만 원, 그 외 보조금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은 19쪽부터 5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은 28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인사, 예산, 계약 및 전산 등 기관의 일반운영 부분을 담당합니다. 25쪽입니다. 미래전략팀은 8,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팀은 정책기획, 연구, 경영전략 수립과 기관 및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며 신규사업 발굴 및 기관, 기업 간 네트워킹,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사업을 추진합니다. 29쪽입니다. 콘텐츠산업팀은 22억 7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팀은 고양시 콘텐츠산업 기반조성과 콘텐츠기업 지원을 담당합니다. 고양문화창조허브와 고양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콘텐츠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 인센티브 사업과 웹툰공모전, 창작교육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37쪽입니다. 디지털산업팀은 17억 4,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산업팀은 ICT산업,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고양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ICT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과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45쪽입니다. 혁신창업팀은 34억 6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창업팀은 고양시 창업생태계 구축 및 확장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담당합니다. 4개 센터의 기업입주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28청춘창업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교육 및 네트워킹, 기업지원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콘텐츠산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21쪽 보시면 웹툰창작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산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를 봐도 웹툰창작인력이 사실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림작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스토리작가도 분업화돼서 점차 전문화되는 추세이고 웹툰PD같이 웹툰산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작인력이 어떤 직무를 얘기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콘텐츠산업팀 이유정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콘텐츠산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웹툰 교육은 만화영상진흥원의 국책사업을 연계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 왔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어시스턴트라든지 다양한 장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분야를 나누었고 그리고 중급반 또 초급반 이런 실제 기초과정들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면 웹툰창작인력은 주로 작가 위주의 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웹툰산업 자체가 상당히 분업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후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정확히 어떤 작가를 양성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은 기획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아니지요. 작가 일반에 관해서 수준에 따라 기초반, 중급반 그다음에 웹툰프로반 이런 식으로 수준에 따라서 좀 나눠놓고요. 그다음에 웹툰프로반 같은 경우에는 작가와 일대일로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제 웹툰 플랫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랑 조금 결이 맞지 않은 게 지금 예산의 필요성을 봐도 전문작가 또는 웹툰기업에 취업 가능한 전문가 양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드렸을 때 이 작가의 종류가 그림작가만 얘기하는 거냐, 혹은 이제 글작가까지 포함한 거냐에 대해서,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림작가만 해당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웹툰기업 취업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에이전시에 소속된 작가를 양성하는 건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물론 웹툰기업을 명시했기 때문에 취업처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일단 저희가 작품활동하면서 1인 기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웹툰 에이전시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거기에 전속돼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림작가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은 웹툰 분야도 분업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스토리작가 양성도 필요한 부분이고 웹툰기업에 취업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웹툰PD 같은 PD인력도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100% 동의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웹툰산업 육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몇 년 동안 저희가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웹툰도시 고양이 되기 위해서는 웹툰산업계에 있는 다양한 층이 또 다양한 어떤 직종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킹 혹은 유치, 육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웹툰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150여 명 정도가 고양과 파주 일원에 걸쳐서 산재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웹툰산업협회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웹툰PD 양성과정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하다못해 오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주요 포털이나 웹툰산업 핵심에 있는 웹툰 전문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위권에 있는 작품들 그러니까 조회 수나 인기 순에서 상위권의 작품들은 분업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전 같으면 글·그림 해서 1인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요즘에는 그림작가, 글작가, 하다못해 PD명부터 해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 어시스턴트까지 붙어서 1개 작품을 만드는 데 정말로 여러 인력들이 붙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쨌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면 그림작가만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폭넓게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난 시점까지는 국비 지원으로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우리 시비로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재원 100%잖아요, 그렇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비매칭으로 지원했을 때랑 지금 자체 100% 시비로 진행했을 때랑 어떤 사업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게 있을까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콘텐츠산업팀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본 사업은 매년 나오는 국비사업이고요, 올해도 국비매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고양형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매칭할 경우에는 경기 북·서부를 포괄적으로 저변확대를 목표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양시에 웹툰작가들이 많다 보니까 수혜도 차원에서 거의 고양시가 그대로 수혜를 가져가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자료 24쪽 웹콘텐츠기업 레벨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 목표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결과물이 웹소설의 경우 40회, 웹툰의 경우 3화, 애니메이션의 경우 10분 이내 1편이라 해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의 필요성을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육성시켜준 다음에 IP사용권을 확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런 공모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육성을 시켜준 경우, 디벨롭(develop)을 시켜준 경우에는 저작권도 일부 공동소유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는 그냥 IP 사용권만 가져오지 저작권은 공동보유한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는 건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이 부분도 콘텐츠산업팀장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저희가 저작권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단 비영리 목적의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저작권의 확보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리 목적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인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공공활용의 목적의 IP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이게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사실 이 웹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 제작자에 대한 1차 저작권은 존중하되 우리 시가 어쨌든 지원해서 육성을 도와주는 만큼 2차 저작권에 대한 것은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박현우위원

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 라디오 하다못해 광고까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원작에 대한 것은 수익권이라 당연히 보장해야겠지만 2차 저작권 시장이 요즘은 더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라고 국도비 사업을 유치해서 조성 중인 클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쪽 킨텍스 남단 쪽에 건립될 예정인데 경기도와 같이 공동으로 IP 관련된 콘텐츠 융복합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의 전 단계과정으로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IP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라든지 산업에서의 미래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최종 세부사업 기획이 확정되고 2차 저작권 확보 유무에 대해서 결정되면 나중에 자료로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을 보면 사용처에 어시스턴트 고용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시스턴트 고용비가 얼마 정도로 책정돼 있는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콘텐츠산업팀장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저희가 아직 어시스턴트 고용비의 기준을 잡지는 않았고요, 최대 500만 원으로 해서 지원금의 범위만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몇 명까지 얼마 지원, 이러기보다는 일단 통으로 500만 원 내외의 인건비를 잡아두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인건비 아니면 외주비나 각종 소스재료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열어놨습니다.

박현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에 위원회 등 운영수당은 이 기업을 심사할 때 하는 심사위원 수당을 얘기하는 거지요?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웹툰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도 보면 위원회 등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 등 운영수당은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바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웹툰박람회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을 선정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위한 심사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대상, 웹툰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어떤 웹툰의 작가로서 활동하는 작품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서에 제시하게 되면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기업이 참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웹툰 지망생 혹은 현직 전업작가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까요?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웹툰기업 형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관 형태로 일부 부스는 작가들이 활동했었던 작품들도 같이 홍보하는 코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작가지망생의 데뷔 기회 확대, 웹툰분야 취업준비생의 홍보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이 참가하는 것이면 사실 취업준비생들이나 작가지망생에 대한 이 내용이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요.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공간들은 어떤 기업 형태가 아니더라도 창작작품들에 대한 또 자신들의 어떤 IP에 관련돼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투톱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본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사실 본 위원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다른 부서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실 예산의 필요성이 정작 책정된 예산과 참 결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웹툰박람회 참가도 결국에는 분명히 절대다수가 기업들일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의 필요성에서 취업준비생, 작가지망생을 언급하면서 취업준비생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의 필요성이 이 예산과 안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자료들을 보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평가하고 심의해서 결국은 예산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예산의 필요성이랑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박현우위원

예.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주로 저희가 하는 게 경기국제 웹툰페어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참가하는 것이고요, 경기국제 웹툰페어는 국내외 웹툰 관련 비즈니스 B to B를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툰 플러스 일종의 어떤 캐릭터 부분도 여기는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가지망생이나 어떤 일반인들,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게 완전히 B to B라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만 집중하지만 부가적으로 저희가 공동관을 조성할 때 거기에 어떤 작품 같은 것을 비치해서 거기에 오는 기업들이라든지, 말하자면 웹PD라든지 다른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디벨로핑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서 과연 정확하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는 그런 쪽도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하는 건데 여기를 보면 웹툰박람회 참가로 되어 있고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수당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참가비가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B to B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취업준비생이나 작가지망생들이 참가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 기회나 확대에 중점이 돼 있는 거잖아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그게 주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박현우위원

그러면 예산의 필요성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쓰면서 그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어떤 사업의 효과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보충말씀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현우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의 필요성은 웹툰분야 취업준비생 홍보확대, 작가지망생의 데뷔기회 확대, 전혀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일반기업들이 참가해서 B to B로 하는 건데 그렇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게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필요성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업들을 위한 거잖아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엄밀하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앞으로는 그런 예산 필요성을 제대로 써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혁신창업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70쪽을 보면 고양혁신창업 챌린지가 나와 있고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목표가 창업수요 발굴 및 인식 확산이고 사업내용에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은 혁신창업팀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작년에는 용역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최근 3개년간 결산현황을 봤는데 집행잔액이 꽤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혁신창업팀장이 디테일한 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락

홍경락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혁신창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 부분에서 남았던 부분들은 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안업체에 대한 가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890만 원, 2020년도에는 297만 원, 21년도에는 54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위원

올해 산출근거를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지금 5천만 원으로 1회로 잡혀 있는데 운영비에 통으로 묶어서 올리셨네요?

경락

홍경락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저희가 기존에 용역사업비로 진행하는 부분은 이 혁신창업 챌린지의 전체 아이디어 공모전, 아카데미, 포럼, 캠프, 스타트업 오디션 등 저희가 좀 전문적인 과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용역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용역을 아예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를 축소하고 폐쇄적이게 기업들을 선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외부용역을 줄이고 자체수행을 하는데 예산을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통으로 묶어서 올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다른 팀에서 올린 것 보세요,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올린 게 있나. 적은 예산도 아니고 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올리면 외주용역으로 통으로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자체수행을 한다고 지금 사업 시행방법도 사업개요에 쓰셨는데…….

경락

홍경락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저희가 용역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금액을 통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자체수행이 아니잖아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년도까지는 전체사업을 일종의 턴키로 해가지고 용역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어떤 포럼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진흥원 자체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용역발주를 할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작년과 같이 통으로 올리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예산 세출내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걸 내용적으로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큰 틀에서는 산업진흥원에서 자체수행을 하는데 일부 부분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용으로 맡긴다고 하면 당연히 산출근거도 그렇게 나와 있어야겠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설명자료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명의 인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앞으로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혁신창업 챌린지 내에 구성되고 있는 모든 사업 부문들의 계획이 아직도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전년하고 다른 수행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창업인식 확산도 있고 우리 시에 있는 창업지원기관과의 어떤 연계를 통한 신규창업자의 초기성장에 도움제공 및 기업 유출방지도 되어 있고, 사진에 보니까 아카데미도 있고 포럼캠프, 오디션, 경진대회, 시상식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시상식에 들어가는 비용, 강사 섭외비용, 그 정도는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 계획이 디테일하게 올해연도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설명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팅, 아이디어 포럼, 그다음에 멘토링 그다음에 이제 IR피칭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각 세출예산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딱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연계해서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기업 유출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유출방지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신규창업자 같은 경우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인연을 맺고 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몇 개의 공공인프라 쪽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입주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고양 안에서 계속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연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을 수행을 할 때 일종의 서약서를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창업지원에 있어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수령했으니 향후 몇 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받았던 혜택들을 반납한다든가 지원액들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이게 타 지자체 사례의 경우 예산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가늠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옵션을 부과한 컨트랙트(contract)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예산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양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나 고양에서 지금 막 창업을 시작한 초기창업자들이 고양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의 연계, 공공인프라와의 연계 또 더 나아가서는 고양에서 어떤 기업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린 게 이게 비단 혁신창업챌린지 하나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추후에 28청춘창업소나 메이커 스페이스랑 연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시제품 제작이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의 어떤 초기창업기업, 여기에 참여한 기업과 일종의 서약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약속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주로 사업대상자를 선발하거나 혹은 모집할 때 일종의 고양에 거주하거나 또 고양에서 어떤 창업활동을 하는 이런 어떤 단서 조항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옵션조항으로 넣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그런 옵션조항을 걸어서 예산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나 광주나 지역단위의 어떤 광역지자체에서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그런 옵션조항을 걸어놓게 되면 주소지만 그쪽으로 옮겨놓고 실제 사업은 서울에 와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옵션조항의 목적에는 동의합니다만 그걸 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저는 제가 실제로 스타트업을 창업했었고 경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기업이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지원정책이 있고 하면 지원받고 나서 아무런 단서조항옵션이 없으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혁신창업 챌린지를 통해서 28청춘창업소, 메이커 스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시제품 제작이고 뭐고 해서 다 기반 만드는 데 지원해 주고 고양시에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일단 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고양시에 있는 청년 자원들에게 창업의 문화를 확산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사업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서 창업지원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좀 더 양적으로 이 부분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와 진흥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원받을 건 받고 어떤 의무적인 사항을 안 한 채 고양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에 대해까지 아직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한번 저희가 방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딱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문강사들 초빙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텐데 참여자들의 니즈를 조사하신 다음에 강사섭외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보다 실제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경험해서 2년 차, 3년 차 데스밸리를 지나신 분들에게 강의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박현우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면 경영지도사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주로 섭외하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 보면 그분들은 특정직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지녀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받아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실제 창업을 해보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초기 창업자들한테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초기창업기업을 어떻게 유지하고 성장시키는가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것 모릅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을 초빙할 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일반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또 같이 인적 네트워크 교류할 겸 해서 전문강사를 또 초빙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사실 그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냥 대표가 회사타이틀을 가지고 대표 혼자 거의 1인 기업 수준으로 강의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일정 수준의 매출과 고용자들, 고용창출을 만들어낸 그런 분들의 그런 기업의 대표님들을 차라리 전문강사로 초빙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100% 저희도 동의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기회를 따로 마련해서 28청춘창업소를 기반으로 한 창업보육 사업이나 그다음에 고양문화 창조허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일종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나 그다음에 작년에 진행했던 혁신창업 챌린지의 프로그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 일단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용역만 하기 위해서의 어떤 평가 자체가 모자란 용역사보다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상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용역사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작년에 저희가 선배 기업인들과의 어떤 만남,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일으켜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배들과의 만남들도 저희가 프로그램 쪽에 배치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100%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고양시에서 VC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VC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얘기를 하는데 고양시는 북방한계선 이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어떤 창업 저변이라든지 어떤 공용 인프라라든지 이 토대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진짜 애매한 강사를 쓰느니 차라리 법무, 세무, 노무, 이쪽 분야에서 법률자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VC를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사실 초기 기업을 창업하신 대표님들, VC를 만나서 협의할 때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지분은 어떻게 줘야 될지, 우리 회사의 가치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재단이라는 데를 보면 지분 5%에 투자 한 6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5%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를 접했을 때 굉장히 혼란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은 정부지원사업에 쓸 때 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을 보다 실용적인 내용들을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 세입·세출예산안 31페이지를 보니까 콘텐츠사업팀의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데 세목에 대한 변화는 상당히 크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지원금 이런 것은 5억에서 9억 8천으로 한 4억 8천 증가됐고, 콘텐츠기업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는 작년에 1,400이었는데 이번에는 9,500 또 거꾸로 콘텐츠 주요사업 웹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전 100% 삭감, 예를 들어서 전시회 삭감, 왜 이렇게 세목이 확 바뀌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콘텐츠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콘텐츠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의 방향성을 작년까지는 주로 시민 대상의 어떤 사업이나 일부 콘텐츠 같은 경우에 창업, 스타트업 또 교육 쪽으로 많은 예산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업육성에 대한 니즈들이 많아지면서 전체 사업비 방향들을 예를 들면 창업 쪽 같은 경우는 저희 옆에 창업팀도 있기 때문에 중복성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였고, 그래서 기업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주로 용역사업은 늘리고 자체사업은 줄였다는 말씀이지요?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엑셀러레이팅 이런 사업들을 용역 중심으로 해왔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다 줄여버리고 직접적인 기업지원 사업의 자체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회계감사 수수료가 64만 원이 있는데 올해는 없네요? 그러면 거기는 회계를 회계 집무원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회계를 하는지? 예전에는 64만 원을 어떻게 지출한 금액입니까?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문화창조허브라는 사업이나 일부 사업들은 국비나 위수탁에 의해서 자체적으로도 회계정산을 하고 시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또 전문가 회계를 통해서 정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중적인 행정이어서 그 부분을 줄여서 시와 논의하여서 위수탁사업에서 일부 회계정산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종덕위원

위수탁사업도 전문회계 감리 안 받나요? 받는 줄 알고 있는데요?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전문회계는 전체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전체를 다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별도 감사가 나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진흥원에 회계직무원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나요?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회계 관련해서는 저희 경영팀에서 기본적인 회계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회계사를 두어서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정산 시에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글쎄요, 저도 조그마한 단체를 운영해 봤는데 보조금 단체는 전문회계를 당연히 규정에 둬야 한다고 알고 있고, 고양시 회계관리 규정 조례는 없는 것 같고 규칙 같은 데에 보시면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할 때는 고양시 회계 담당관의 허락을 취한 다음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무는 누가 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회계는 보조금을 받는 대신 가장 까칠하고 중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제로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회계감리를 앞으로 안 받겠다는 소리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위수탁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떤 예산변경이라든지 집행을 매번 시하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회계사의 전체적인 진흥원에서 하는 거기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여서 그렇게 시와 논의하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이나 규칙적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자 없이 하셨다는 거지요?

유정

이유정콘텐츠산업팀장

예.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철저히 저희한테 매번 감사를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진

서광진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과 공소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3년도 세입예산은 8,603억 2,73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58억 2,70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97억 7,57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52억 7,5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5억 5,164만 원입니다. 그럼 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부터 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913억 8,729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제공, 보훈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349억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03억 3,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37쪽부터 62쪽까지로 찾아가는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 등으로 182억 8,68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125억 8,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쪽부터 94쪽까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249억 2,242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 여성회관 운영 등으로 342억 2,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다음, 95쪽부터 116쪽으로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3,37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 복지증진 등으로 1,067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책자 117쪽부터 148쪽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858억 1,305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 복지증진 등으로 1,259억 3,3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부터 194쪽으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2,913억 8,01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 지원,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으로 1,908억 8,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부터 172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이며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6,685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1억 211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증진사업으로 총 1억 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1,203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8,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성평등기금사업 8,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251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집행잔액 반납금, 이자수입으로 총 7,56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예탁금으로 총 7,5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 국장님 그리고 우리 각 과의 과장님, 팀장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복지여성국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 과정에서 말 못하실 고충과 노고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예산 시기에 맞춰서 처리되지 못한 점과 준예산 체제에서 본예산을 심의한 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의 심의과정에서 서너 차례 파행도 있었지만 이렇게 예결위에 예비심사서가 제출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사실 복지여성국에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서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부서에 계신 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 오신 복지여성국 직원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소상히 설명하셔서 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여성국을 심의할 때 삭감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삭감할 내용조차 없을 정도로 처참해서 파행도 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상임위에서 본예산 심의 때 요청드렸던 게 있습니다. 삭감됐던 보육예산 관련들 잘 검토해 주셔서 추경 때는 꼭 적극 행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지막 답변 듣고 질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

서광진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임위 사항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부서나 저희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광진

서광진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심의 중입니다. 본예산을 ‘적극’ 먼저 해 주시고,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이 시간이 어렵다면 다시 시간을 내셔서라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희섭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괜찮으세요?

김희섭위원

예, 괜찮습니다.

엄성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상임위의 2023년도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경기도와 사전협의한 수립용역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당시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저희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기초용역비를 2022년도 3회 추경에 처음으로 한 번 상정했었고,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올렸는데요. 3회 추경 때는 상당히 질의가 있으셨지만 본예산 때는 질의가 없으셨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왜 삭감됐는지도 이유를 모르시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본예산 심의 시에는 질의가 없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회 추경 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 민선 8기 새로 들어와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현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셨나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시민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민선 8기가 정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더 성숙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되게 추상적으로 하시는데 여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셨던 거잖아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고견이 있으시겠지만 시기적인 문제나 기타가 있는데 사실 이 여건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급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어떤 시의적절한 여건이라는 게 조성됐다는 것이고,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 여건이라는 게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추상적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어떤 설립 취지나 복지재단이 설립됐을 때 추진해야 될 기능과 기존에 경기사회서비스원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원과의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경기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경기복지재단과 서울복지재단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현우위원

이 사회서비스원도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상당히 난립해 있다 보니까 고양시민복지재단의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 다소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이라도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은 좀 다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뭐냐 하면 각각 민간시설들을 직접 수탁받아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설립하려고 하는 고양시민복지재단은 각각의 민간수탁시설을 저희가 수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시면 고양시민복지재단의 기능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까요?

박현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설립목적은 인구 108만 대도시 복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증가에 대비하고요. 특례시 지정과 계속되는 도시성장에 발맞추어서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국에 42개 정도의 복지재단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복지정책 연구조사개발 그리고 민간복지자원 모금접수 배분 그다음에 복지시설 수탁사업, 이 복지시설 수탁사업이라는 것은 자칫 오해하면 모든 민간위탁기관을 다 복지재단에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개가 넘겠지요? 민간복지시설 위탁기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대부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을 잘못해서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공성이 담보가 되는 저희 고양시민복지재단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가져와서 잘 운영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민간에 넘겨주는, 이런 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민간시설을 다 가져오려고 한다고 자칫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은 민관협력체계 강화 구축이라고 해서 각종 민간단체와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서비스 중복을 최소화하겠다는 기능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심의나 평가의 기능도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로 넣으려고 구상하고 있고 취약계층 권리옹호사업 이것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권리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하고자 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6가지 기능인데 사회서비스원은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원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자면 주요 기능으로 복지 관련된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파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종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여건이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면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요. 조금 더,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설득하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시민복지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민복지재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드는 그런 복지재단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을 진정,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 건에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시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적기거나 지금 안 된다, 혹은 지금부터 해야 기대효과를 최대치로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기가 시의성에 적절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저희 부서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사실 이것을 새로운 시장님께서 복지 쪽의 1호 공약으로 하시고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그것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양시민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지금 새로운 시장님 아니시더라도 그전에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구상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원님들 그게 아니더라도 고양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민선 8기에 들어오시면서 그것을 공약으로 내셨으니까 4년 안에 시민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보훈단체 사업비 관련해서 세출예산 설명자료 61쪽을 보면 이번에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 예산 2,400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을까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호국보훈문화제라는 것은 보훈정신 함양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9년간 이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 한 적이 있고요. 그동안에 6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재정상의 여건 때문에 예산조정 과정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게 아주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불찰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시면 아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기존에 예산 6천만 원짜리 행사가 지금 2,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그것도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시민복지재단이 삭감된 이유가 여러모로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면 호국보훈문화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왜 전액 삭감됐는가에 대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질의나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나서 알았는데 제가 좀 더 면밀하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예산을 꼭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삭감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저희도 알고 부서는 더 잘 알 것입니다. 물론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심의가 있지만 혹시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 그런 노력이 있으셨어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삭감된 이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예결위원님들도 저희가 개별적 접촉을 했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일단은 그 이후에 상임위에도 말씀을 하신 거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호국보훈문화제 관련해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삭감 사유에 대한 논란도 없었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도 없으셨겠네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회의시간에는 전혀 질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렇다는 얘기시지요.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올해 9회라고 했는데 연차로 보면 지난해가 11년 차였고 실시는 9회 했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아홉 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조위원

지난번이 9회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 하다가 같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 2천여만 원 부족해서 해당 주관단체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예산을 추가로 조달해서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어요. 사실 부서에서는 이번에 증액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요구 자체를 동결로 요구하셨나 봐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애초에 요구할 때 저희가 증액 요청은 못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출예산이 760억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10%씩 절감해서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줄이지는 못했고 일단 6천만 원으로 요구는 했으나 예산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을 많이 아끼고 싶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시에는 수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대한 평가는 그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메시지가 전달됐느냐, 그리고 그것이 다수한테 전달이 됐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사의 성패가 평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의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흔치 않은, 통상적으로 보면 행사가 굉장히 중복성 있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중복되지 않다 하더라도 각각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서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호국보훈문화제와 같은 보훈안보행사가 진행되는 데가 진해 군항제하고 계룡대의 지상군페스티벌, 그리고 고양시의 호국보훈문화제예요. 이 호국보훈문화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방부로부터 우리 매년 1년에 한 번씩 킨텍스에서 하는 코다스(KODAS) 방산박람회하고 호국보훈문화제를 연계해서 국제 밀리터리페스티벌로 좀 확대 실시할 수 없겠느냐라는 제안이 역으로 국방부에서도 왔던 부분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꽃박람회 이상으로 고양시의 대표적인 의미 있는 행사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주관하시니까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 행사에 참여하는 시범단들이 다 국가급 시범단들입니다. 기초단체는 거의 유치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게 국빈 행사라든지 국가급 행사 위주로 나가는 시범단들이기 때문에 기초단체까지 지원을 하면 국방부나 지상작전사령부나 이런 데서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 검증이 되어 있고 워낙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행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인정을 해 주는 행사인데 지금 예산을 확대는 못할망정 잘라온 2,400이라는 것은 사업의 명맥이라도 유지해 볼까라는 것, 아니면 그 행사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사업인데 사업을 아예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있고 전국에도 많지 않은 국가유공자들의 위훈을 선양할 수 있는 보훈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예결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철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이 매월 65세 이상은 5만 원, 80세 이상 7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최초로 지급이 된 게 몇 년도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최초 지급일자는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오래지는 않아요. 이게 2000년대에 시작됐어요. 2010년 가까이 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고양시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출발도 늦었고 현재는 다른 지자체보다 최하위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급액이 최하위예요. 그런데 시에서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것은 대상이 많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크다는 게 지속적인 대답이셨고, 또 유공자분들, 특히 6.25세대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화되셔서 평균연령이 90대 중반에 접어들기 시작하셨어요. 이분들이 이것 2만 원, 3만 원 올리는 것 가지고 삶의 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후손들이 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는 어떤 자긍심과 보람이거든요, 이 명예수당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몇 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이것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인상안이 올라왔었고요. 저희 부서 의견은 5만 원은 7만 원으로 인상하고 7만 원은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십니다. 다만, 인상폭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만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다른 복지와 이것을 비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충분히 예우 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위원님들도 노력하시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상임위원님들하고 교류하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요. 여기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심귀가서비스는 5개 동 자율방범대로 해서 일정 지역에 모이면 그 사람들을 차량에 태워서 안심귀가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소자위원

차량으로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공소자위원

5개 동이면 어디, 어디예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창릉, 고양, 관산, 고봉, 탄현1동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할 때는 어디로 신청해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무선기기에 전화를 하면,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전화번호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차량이 있는데 차량에 그 번호를 기재해 놨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니, 일반인이 이것을 신청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112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이동으로 답변이 늦어지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동에도 홍보를 했고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몇 번으로 전화를 하냐고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동마다 무선기기 번호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데 무서워요. 물론 제가 더 무섭다고 하겠지만요. 그러면 제가 제 폰으로 어디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소리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취약지구에 안내를 해 놓고 있는데요. 창릉동에는 삼송역 앞 쉘터에 있고요. 고양동에 119안전센터 앞에 있고, 관산동에 통일로약국 앞에 있고 이렇게 일정지역에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고요.

공소자위원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각 동마다 2개의 핸드폰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요청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112라든지 119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홍보가 될 텐데 모르시잖아요. 지금 제가 몇 번을 여쭤봤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10개의 번호를 일일이 다 기억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치안센터든 소방센터든 만약에 그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다면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할 때도 있지만 이것을 요청하고 싶을 때 쉬운 번호로 해야 입력이 되는 거지 번호가 쉽지 않으면 그것을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부터도 모르고 계시는데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한다고 써놓기보다는 괄호 열고 쭉 나열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필요책이 있다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출산, 양육, 사회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도 출산지원금 관련 금액을 상향해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으로 하고요. 양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 2022년에 시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나 종일제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에 말씀하셨던 탄생축하 쌀케이크 지원이든 다복꾸러미지원사업이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대효과에 출산, 양육, 사회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구축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작 시에서는 아동보호시설 호봉제 도입을 완전 삭감하고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개선비도 다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에 있어서 그런 것을 집행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아이 낳을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공부하러 가고 교육현장으로 가는 곳이 보육인데 그 보육에 대한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고 나서 이것이 바로 사회환경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지 않을까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아청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나중에 질의하시면 아청과 과장님이 추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어떤 양육이나 여성 관련시책을 많이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고양시가 뒤떨어졌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소자위원

굳이 과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시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제고시키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미흡했고요. 출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청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에 보면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공소자위원

이 노인일자리가 학교 앞에 등교 교통 해 주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공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공소자위원

공공형 일자리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등교, 하교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초·중·고가 있는데 초등학교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초등학교 쪽으로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등교만 되는 학교는 왜 그런 거예요? 하교 때는 안 되고 등교만 배치를 해 주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받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한 겁니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등교라든가 하교라든가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공소자위원

등·하교를 다 신청했는데 등교만 배정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그게 예산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다 100% 수용할 수 없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할 때 좀 강하게 호소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안 될 때는 등교든 하교든 한 곳만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등교, 하교를 신청했는데 하교에는 배치가 안 되고 등교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의 구조를 보면 정문으로 내려가는 길이 약간 비탈길이어서 차량들이 속도를 안 내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등교, 하교가 반드시 필요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하교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배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배정하실 때도 번거롭겠지만 이왕이면 학교 구조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또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하단 쪽으로 내려가시면 취약노인 안전, 안부확인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돌봄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취약노인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AI 돌봄이라든가 로봇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정기적인 안부확인이라든가 가사지원 및 외출활동 서비스,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맞춤돌봄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11개소에서 노인돌봄 인구수 4,448명에게 268명의 수행인원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분들이 매일 방문하시는 거예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주 3회 정도 방문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화로 안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전화를 매일 걸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여기 보니까 첨단기술과 결합했다고 해서 독특한 뭐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그게 기능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센서가 있어서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오랫동안 센서 감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결돼서 센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안전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전화를 안 받으시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감지가 안 될 때는 자동연결되는 것, 그게 혹시 행신4동 동장님이 하셨던 것 아닌가요? 처음에 그분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소자위원

35쪽 노인복지과 「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경로당을 설치하려면 어르신들이 기본 몇 분이 돼야 경로당을 해 줄 수 있나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20명 이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공소자위원

20명이 안 될 때는 못 하는 거예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이 안 되면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일산2동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20명이 안 되셔서 거기는 경로당이 없어요. 그리고 한여름 뙤약볕에도 그냥 툇마루처럼 된 데 앉으셔서 얘기하다 들어가시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장애인복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장장애인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장장애인분들이 투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침 일찍 가셔서 투석을 하고 30분 정도 진정하는 시간하고 이러면 집에 돌아올 시간쯤 되면 차량이 없다고 합니다. 투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침 7시부터 4시간 투석을 하신대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혈한 다음에 움직이시니까 동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차량 2대가 있지만 1대는 운행 중이고 1대는 차량은 있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인건비 예산을 세워주면 나머지 1대도 운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귀갓길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택시를 이용하게 하려면 먼저 청구한 비용의 80%를 돌려주는 방식과 택시비 하루 한도액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이 택시를 타고 갔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교통약자생활지원센터에 차량 지원을 해 준다면 일반 차의 80%가 저렴한 가스차여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신장장애인협회 투석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 차량 제공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차가 1대 있다는 것은 장애인생활지원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사 한 분이 없다는 것은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썼던 폐차 직전의 차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달에 인건비가 삼사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치 급여 이런 것을 따지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돈으로 그분들한테 택시비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기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택시비를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10만 원은 제가 알기로 교통약자 쪽에서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 가스차는 장애인이동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쪽은 교통약자랑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교통약자 쪽으로 흡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조례가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더 늘린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약자를 더 늘리고 그쪽을 축소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아까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어차피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주는 것보다 교통약자팀이나 이런 데서 같이 금액을 늘리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청과요. 아까 보육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아청과하고 얘기하라는 식으로 하셔서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 시도 출생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 도입 문제라든지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이런 부분들이 삭감됐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 도입은 저희가 지난해 3월에 경기도에서 의견 조회가 있을 당시에도 도비 매칭 비율을 50 대 50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도 50 대 50을 요청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자위원

원래 7 대 3으로 얘기가 됐던 건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도에서는 도 30, 시 70으로 내시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30개 시군은 다 비율대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고양시만 좀 안 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공소자위원

왜 그러는 것이지요? 왜 우리 고양특례시만 안 되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 이외에도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로만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이 한 12가지인가 있는데 시책에 관한 부분은 각 시에 따라서 추진방향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봉제 도입 부분은 저희가 도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비 비율을 상향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단체와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회 차원에서도 건의하고 저희도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제 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었는데요. 2014년 도입 당시에는 평가인증제가 자율신청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5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A, B, C, D등급 중에 A, B등급 받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인증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시군들이 이 처우개선비를 없앴는데 저희 시는 이렇게 지급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한 6개 시군이 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10만 원에서 60만 원씩 주는 시군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수당으로 지속돼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시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아직까지도 처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외에 다른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그런 소통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한번 해 보셨나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전에도 어린이집연합회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요. 최근에는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이 다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만나서 향후에 저희가 다른 지원방안이나 시책들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2쪽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개소 있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쉼터가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라든지 유용을 한 사례가 적발돼서 최근 5년 것의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환이나 수사 의뢰, 고발조치까지 된 사항이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3년간 보조금 제한조치를 한 사항인데요. 그 법인에서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돼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자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금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점검이 진행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남자쉼터는 현재 중지된 거예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1월 1일부터 보조금이 제한조치가 돼서 보조금 교부가 안 될 예정이고요. 그 법인에서는 저희 시를 상대로 보조금 제한조치에 대한 가처분신청 소가 법원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매년 관리감독하지 않나요? 1년에 몇 번씩 관리감독하지 않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새로 오면서 보조금 정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의심 가는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관리감독을 하실 텐데 여태까지는 그런 것을 몰랐다가 갑자기 작년에 바뀌면서 알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매년 하는데 전임자들이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최근 1년 치를 봤는데 적발이 돼서 5년 것까지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사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공소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저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관내에 대안교육기관이 총 21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교재구입이라든지 특화프로그램 진행 보조금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14개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14개소로 예상했었는데 8개소만 등록이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그래서 예산을 2억을 세웠다가 처우개선비 1억 800만 원, 교재·교구 구입비 9,200만 원이었는데 처우개선비는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시의 보조사업을 하는 수탁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부 방침이 결정됐고, 등록기관을 당초에는 14개소를 예상했었는데 8개소로 축소되다 보니까 8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9,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당초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7월에 등록사항을 점검하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별로 1천만 원 정도씩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가 9,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안이고요. 금년 2023년도 예산은 5천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년 1천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도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지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소자위원

매년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2억이 배정돼 있을 때 확인했을 때 이것은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안정, 안착지원금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안착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항목은 교육기자재라든지 시설환경개선 이런 부분들로 지원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한 사항으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 집행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5천만 원만 배정했어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금년 5천만 원 예산은 시설이 당초 14개소에서 8개소로 축소돼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대안교육기관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가지셨나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안교육도 한두 차례,

공소자위원

이해를 했어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이해까지는 안 됐고요. 대안교육기관에서는 당초대로 2억 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소자위원

저희 고양시 조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래서 이 대안교육기관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양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서 도와주겠습니까.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교육기관 교육기자재 보조금 이외에도 사실은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도 7억여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공소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저는 원래 복지, 아동, 장애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용역비 올라왔을 때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 올라올 때가 언제였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작년 3회 추경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렇지요? 3회 추경에 올라와서 용역비를 해야 되니까 담당부서에서 용역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겠지 했는데 상당기간 지났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 스스로 의결을 해야 될 상황이 와서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5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김포복지재단을 연결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역시 그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김포시의회 부의장님한테 찾아가서 “자료 좀 주십시오.” 했더니 무려 22페이지의 22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성과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것을 쭉 보고 제 판단에 고양시는 아직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의결사항 할 때 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그 사업계획서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단 거기서 부결이 됐지요. 다시 한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부결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확하게 오늘 아침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A4용지 앞뒷면도 아니고 앞면만 해서 딱 1장 가지고 오셨어요. 거기 복지재단 설립 목표에 대해서 읽어주시겠어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고양특례시의 인구학적, 사회적 도시 특성을 반영한 앞으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기획 수립, 저출산, 고령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장애인 수 증가 등 복지욕구 확대에 대응하고 고양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복지서비스 중복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제가 보기에 이건 복지정책과의 목표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읽을게요. “시민이 시민을 돕는 시민,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 취약계층을 돕고 촘촘한 복지 그물망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시민제도를 양성하여 마을단위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실현,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국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보건, 의료, 용역, 돌봄, 주거 연계를 통한 복지지원 개발과 노인, 장애인 돌봄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 전문성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충실하게 실행하게 하기 위함.” 이게 맞지 않나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고양시민복지재단에 대한 필요성, 설립방안에 대한 기초과제를 수행한 게 2022년 4월 30일에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자료가 불충분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접 찾아뵌 기억도 있고,

이종덕위원

찾아와서 간단하게 1분 정도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자료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했던 30쪽짜리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 오늘 1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시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축약하다 보니까 1장으로 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30쪽짜리 기본연구서가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돌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돌리고 지속적인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받은 기억은 없고요. 기본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혹시 출연금은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간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200만 원의 기본용역비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인력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출연금은 얼마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종덕위원

됐습니다. 길어져서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그게 아니고 저번에 출연금 20억에서 30억 잡는다고 말씀하셔서,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종덕위원

빨리빨리 끝내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맞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인근 지자체의 비슷한 시 규모는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가까운 김포시는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2022년도 출연금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김포 것 안 보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108만이고 김포는 49만이에요. 이번에 출연금 6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시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하시는데 집행부가 자세하게, 의원만큼 자료조사 요구도 안 하고 어떻게 의원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저희 고양시민복지재단은 김포를 모델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포를 모델로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지요. 어차피 하실 거 김포보다는 더 잘하셔야지요. 그런데 아까도 목표를 읽는데 사실 거의 다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중복사업 아닌가요? 그것을 통폐합해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제가 다른 쪽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중복사업에 피해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시장님의 시책사업인지 모르고 추후에 알았는데 정말 시장님 1호 시책사업이라면 집행부가 정확하게 매뉴얼을 해서 저희를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런 당위성을 가져야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더욱더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종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8페이지고요. 문화예술교류 행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 간 문화교류사업.

엄성은위원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예요.

원종범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엄성은위원장

그러면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기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오늘 날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국장님! 이렇게 회기 중에 인사발령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에 가서 답변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님 오늘 오셨고요. 여성과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환경경제전문위원으로 오늘 발령받으셨습니다. 결론은 의회에 가서 답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예전에 시장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7월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우리 의회도 초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잘 모르니 과장님이나 국장님 발령이 나면 과장님을 두시든가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게 회기 지난 다음에 인사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들어온 그다음날 발령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발령 내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하셨어요.“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예전에도 질의하면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라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시장님.” 그랬더니 시장님이 “직원이 답변을 못하면 제가 가서 답변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려서 답변 못 하시면 시장님 모셔 올까요? 어제까지는 시장님이 국내에 안 계셔서 제가 못 모셔왔어요. 오늘부터 질의에 답변 못 하시면 시장님 모셔오라고 하면 될까요? 이것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광진

서광진복지여성국장

37년 8개월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7년 동안 원포인트 말고 회기 중에 인사이동 발령난 것 보셨어요? 지금 팀장도 막 바뀌었지요? 우리 동주민센터에 계시던 분이 오늘 팀장 발령받았다고 다른 데 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 보셨어요? 시장님! 왜 이러세요. 의회하고 자꾸 이러세요! 과장님들 새로 오셔서 답변 못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산을 마구마구 잘라대는 거예요. 우리더러 예산 자르라고 일부러 초임 과장님들 보내시는 거지요? 설명 못하고, 설명하러 안 오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임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과 새로 오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달라요. 왜? 본인이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듣다 보니 ‘말이 안 맞네? 집행부도 안 맞으니까 잘라야겠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랍니다. 여기까지 시장님한테 드리는 얘기고요. 여성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혹시 기림의 날이 뭔지 아세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압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 2022년에 추경에 예산 반납 들어오고 사업 안 하고 그래서 그때 많은 얘기를 했었고 23년에는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에 안 올라온 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도 호국보훈문화제 삭감된 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기림의 날 삭감된 것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이 전년 대비 21억이 늘었습니다. 그 예산 21억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 사업은 기본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기림의 날 행사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2017년 12월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2018년부터 중앙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시군이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 8개의 시군만 기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민이 되었고, 세 번째는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열 분이 살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 분 중에 고양시 거주자는 없는데요. 거주자뿐만 아니라 유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현충일은 국가기념일이에요, 아니에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국가기념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고양시에서 안 해야 되겠네요?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고양시는 안 해도 되겠네요? 두 번째, 8개밖에 안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서 8개 이하로 하는 사업은 고양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세 번째, 여기에 안 계셔서 안 한다, 저 행사 다 뒤져서 앞으로 고양시에 안 계신 분 해당되는 사업 다 삭감해요?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치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웠던 것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기림의 날 해당자가 아닌데 왜 제가 배려를 해요? 그 해당되시는 분들, 국가에서 그날 기림의 날로 정하신 분들한테 배려를 받으셔야지요. 제가 안 정했어요. 저는 하던 행사가 없어져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훈정책과장님, 제가 2018년에 의원 돼서 예산심의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19페이지 하단부터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원래 보훈단체가 몇 개예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총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11개 단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설명서에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 못 드리는데요. 보훈단체 사업비 해서 사업 근거가 뭐냐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조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기관이 몇 개인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봤습니다. 법률에 몇 개 나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라고 하면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9개가 보훈단체로 구분되어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맞습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11개를 왜 같이 넣으셨냐고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19번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항목에 보훈단체를 쭉 나열하셨어요. 태극단선양회 보훈단체예요, 아니에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법령에 의한 보훈단체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재향군인회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예요, 아니에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안보단체라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비 잘못 작성하셨지요? 제가 문복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예결위에서 만날 적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비 명목할 때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하고 구분하시라는 말입니다. 왜 모르시는 분 헷갈리게 만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지정책과 만날 때마다 말씀드려요.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발 세부사업설명서에 잘 써달라고요.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로 하시고 안보단체는 안보단체로 해 주세요. 다음에는 정리될 거라고 이번에 믿으면 될까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 사업명칭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6,800만 원 감소했다고 하면 어느 단체가 줄었는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호국보훈문화제가 대거 삭감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쓰여 있으니까 어디가 삭감됐는지 제가 어떻게 찾아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설명서에도 제대로 안 쓰여 있고 예산안에도 안 쓰여 있고 사업명세서에도 안 쓰여 있고 양쪽 다 안 쓰여 있잖아요. 지금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옆에 명시를 해 주셔야 어느 단체가 줄어들었는지 알 것 아니에요. 이해 못 하시면 19페이지 하단에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해서 04번 민간행사 사업보조 6,800으로 예산 줄어있는 것 있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어디가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가 줄은 거예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양독립운동 학술심포지엄 사업비가 원래는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광복절기념 고양시민 나라사랑문화제가 원래는 3,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200만 원이 삭감돼서 1천만 원으로 책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옆에 전년도 예산액을 작성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것 아니에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세부사업설명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 15페이지고요. 행복e음 e그린우편요금, 제가 복지여성국의 예산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건드릴 게 없어요. 여성가족과 예산 많이 늘었다고 해도 다 국도비 늘어나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고양시 특수사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양시 예산 편성한 것만 봅니다. 왜? 어렵게 국도비 받아온 것 반납하면 아까우니까 제가 안 보는데요. 여기를 봤더니 그린우편 사업이 늘었네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6,480만 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늘어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목으로 편성했던 것을 목 편성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목 편성이 바뀐 거예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다른 곳에 펀성되어 있던 것을 여기로 옮기면서 세부사업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편요금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펴보실래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페이지가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행복e음 e그린우편,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에 예산 어떻게 쓰여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이 변경되어 있다고 쓰여 있어요? 증감사유 읽어주세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의 증감사유 읽어주세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 관련 사업축소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목 변경이라면서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코로나 핑계를 대시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금액이 변경된 것은 맞고요. 아무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상식적으로 작년까지는 코로나 핑계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다 늘어나야 돼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코로나가 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야 될 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진정되다 보니까 우편을 발송할 게 더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지 왜 예산 늘어나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7,9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표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0원이었다면서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본예산은 6,400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경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다시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항목이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았고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왜 이렇게 됐나 확인하면서 “앞으로 추경에 안 올리실 거예요?” 이거 질의하려고 사업내용을 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엉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이해하게 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웬만하면 이해하고 우리한테 질의하지 말라는 뜻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거든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라니까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오를 인정하고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제발 부탁인데 예산요구 증감사유에 왜 증가됐는지, 왜 늘어났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항목 변경해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부서에서 옮겨와서 그렇다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질의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나마 고양시 예산이 늘어난 게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봤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고양시에 법정 보훈단체가 몇 개라고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뭘로 근거해서 9개 단체라고 하십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법정단체는 10개고요. 그게 좀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

이철조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부터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안보단체와 보훈단체가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필요에 따라서 안보단체와 보훈단체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구분을 누가 하냐면 국가보훈처에서 합니다. 법정보훈단체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요. 주무 부처가 국가보훈처로 지금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한민국 보훈단체 14개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보훈단체 현황. 광복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전국에 국가보훈처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훈단체 현황이 14개고요. 고양시에는 재일학도나 4.19 관련 단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정보훈단체가 10개로 구분되고 있는 거고요. 그 개별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제가 국가보훈처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관련 유권해석 공문을 직접 보내드렸어요. 그걸 제가 보낸 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질의를 해서 보훈처 공문을 직접 보내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법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주셔야지 이런 부분에서 모호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매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당장 들어가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호국보훈문화제는 재향군인회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철조위원

예, 이건 공모사업이에요. 재향군인회에서 이 사업에 공모해서 지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칭에 단체 예산삭감으로 나오지 않고 사업비로 나온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이철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가장 오래 하셨을 거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편성하면 그건 신규 예산인가요, 반복 예산인가요?

광진

서광진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다시 세웠다고 하면…….

송규근위원

긴장하지 마시고요.

광진

서광진복지여성국장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긴장이 안 된다고…….

송규근위원

이게 긴 설명이 필요한 겁니까?

광진

서광진복지여성국장

아니,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안에서 제로면 신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송규근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있었는데 2년 만에 세우는 것은 올해 신규입니까, 반복입니까?

광진

서광진복지여성국장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전년도 예산이 0이면 예산 세울 때 신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3년 전에 있었지만 3년 동안 없었으면 또 신규지요. 그렇지요?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통일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예결위의 키워드를 상징물로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징물 관련돼서 복지정책과가 정비하신다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복지정책과는 부서 기본경비 안에 시정 슬로건 등 정비하겠다는 예산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반복이라고 하셨어요. 복합기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공기청정기 임차료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부서 기본경비니까 반복 예산일 텐데 상징물을 정비하는 예산을 반복 예산으로 넣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 슬로건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예.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이게 왜 반복으로 되어 있냐면 슬로건 정비 예산은 올해 처음이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반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반복된 부서 기본경비 안에 넣지 않고 신규 예산으로 별도로 뺐어야지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시장님 바뀔 때 슬로건이 바뀌는 거니까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4년 만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 상징물을 통할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도시브랜드담당관실입니다.

송규근위원

예,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상징물 공표와 상징물 정비예산을 올렸어요. 당연히 신규 예산으로 분류했고요. 그렇겠지요. 4년 만에 했으니까요. 통할하는 부서는 신규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서 기본경비 안에 집어넣어서 한 번에 통으로 하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얼마 금액 이상이 신규 예산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 제공되는 심사보고서에 전문위원들이 소팅을 해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신규 예산 자체로 안 잡히니까 우리가 찾아봐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심사를 흐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봤더니 5천만 원 이상의 신규 예산에 안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억 6,000이나 되는 금액인데 5천만 원 이상 신규 예산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예결위에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복지에서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 대단하세요. 부서 기본경비 안에 다 집어넣은 것을 잘 찾으셨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요.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시정 슬로건 등 BI, CI 243건 정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다른 부서는 과 단위에서 상징물을 정비하겠다고 한 예산이 없거든요. 복지정책과만 이렇게 하셨어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복지여성국에 6개 과가 있고 위탁복지시설이 12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사회복지재단,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것만이 아니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위탁을 준 센터 이런 데?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저희 6개 과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243건이나 되는 거예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수요조사했을 때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243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BI, CI 교체하겠다고 하는 우리 고양시의 BI, CI가 뭡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현재 조례상에 CI는 시 마크를 의미하고요, BI는 브랜드 슬로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요. 브랜드 슬로건 BI, CI 따로 있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제 착오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 실체가 뭐냐고요. 정비를 하겠다고 했으니 하겠다고 하시는 부서, 통할하신 복지정책과에서 최소한 무엇으로 교체되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새로운 CI, BI는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새로운 CI, BI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 공직사회 전체에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을 마케팅 브랜딩해야 되는 공직사회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저는 A냐, B냐의 논쟁은 차치하고 우리가 108만 시민들에게 브랜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브랜딩의 책임이 있는 3천여 공직자분들이 무엇을 브랜딩해야 될지, 이게 CI인지 BI인지 무엇이 슬로건인지 모른다니까요. 여기 과장님들께 퀴즈 내볼까요? 현재 고양시 조례상에 있는 BI, CI 슬로건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22년도 4월 29일 개정한 조례에 보면,

송규근위원

예, 보여주세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볼마크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해서 시 마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별표2에 브랜드 슬로건 ‘에이블 고양’ 이렇게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에서 243건의 상징물 교체하는 예산 1억 6,000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걸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방금 조례상에, 법령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뭘로 바뀌어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이것으로 바꾸려고 저희한테 예산을 수립하라고 방침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뭘로 바꾸냐고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바꿔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향후 이걸 변경할 테니 각 과에서는 예산들을 수립해 놓아라,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뭘로 바뀌는지도 모르고?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마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정하게 되겠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이제 출범 6개월 지났고 내년의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상징물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BI, CI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BI, CI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예산안의 설명은 저희 위원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하신 거예요. 단어 그대로 BI, CI, 그렇지요? 이거 누가 작성하셨는지 제가 이름 불러드릴까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CI, BI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민선 7기, 8기 때 쓰던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체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갈음할게요. 어차피 이것은 통할부서인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잘못이기도 하고 고양시 전체가 현실을 직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이 방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고충이 있는 것을 제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겁니다. 상징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한 대상, 목적물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동의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게 상징물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88올림픽 하면 호돌이가 떠올랐듯이, 그것 하자고 고양시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지도나 이미지를 올리겠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방금 자기 스스로 답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고양시의 상징물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민선 7기도 그랬을 것이고 8기도 이제 숙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징물 정비한다는 예산을 올리고 앞에 도시브랜드담당관 심사할 때 공표하고 상징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답변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조례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대내 시민과 대외 국민들, 방문자, 외부자들에게 고양시를 각인시키고 그것을 간명하게 소구시키기 위해서 상징물이라는 것을 개발했고, 그것의 효과를 위해서 모든 부서들이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나 대외민들한테 소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 상징물 정비하겠다고 1억 6,000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로 바뀌겠냐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일단 예산 잡아놓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정해지고 실제로 바꿀 때, 그 실체가 드러날 때 예산 올리시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언제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그것 올해 될 것 같습니까?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돈을 무슨, 그러니까 예산의 기본원칙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안 쓰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쌈짓돈 확보하듯이 확보해 놓습니까. 긴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장, 공소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입니다. 107만 고양시민과 18만 청소년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공소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맹배 사무국장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유중원 관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최진영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각 시설의 센터장,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단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업무추진계획을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각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중심으로 출연금 세출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년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세출 요구현황 보고입니다. 예산안 39쪽부터 41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은 103억 8,9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300여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송포, 행신 2개의 시설이 늘어나지만 출연금은 62억 7,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800여만 원 감액하였고 시 보조금은 11억 3,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200여만 원 감액하여 총 11억 7,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자부담은 10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900여만 원 증액하고 합격자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잉여금은 9억 4,6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4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단은 39쪽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보호, 41쪽 효율적인 조직운영, 2개의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9쪽 창의적 청소년 육성 및 보호는 청소년사업비 37억 7,100여만 원으로 전년 45억 9,800여만 원 대비 8억 2,6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의 경우 횟수, 강사비, 간식비 등을 조정하여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1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은 인건비와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42억 5,900만 원으로 전년 합격자의 봉급 예비비를 포함하면 전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은 1억 4,500만 원 감액하고 잉여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경비는 18억 7,200여만 원으로 송포 신규 조성비와 경비, 행신 경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부위원장

박윤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박윤희 대표이사님께서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임하시는 단체장으로서의 소해가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가볍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입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인구가 18만 명으로 수원과 용인 다음으로 많습니다. 반면에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과 보호·복지에 대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김포나 파주, 의정부보다도 훨씬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IT쪽이라든지 미디어 쪽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조차도 우리 시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은 교육청 소관의 업무이고 지역사회 청소년은 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오히려 교육 지원보다는 지역사회 청소년 인프라 구성에 좀 더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우위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자리의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예결위원님들께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엄성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7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8억 7,639만 원을 증액한 483억 9,996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12억 4,358만 5천 원을 증액한 1,476억 7,176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4억 6,277만 1천 원을 감액한 72억 6,007만 6천 원입니다. 먼저 79쪽부터 93쪽까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3억 3,550만 원이며 세출은 23억 4,7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2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52억 7,780만 5천 원이며 세출은 138억 8,3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36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17억 3,813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294억 9,018만 6천 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72억 6,0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6쪽까지 식품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10억 4,851만 9천 원이며 세출은 19억 5,0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6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0억 5천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5억 4,1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의 주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1,073개소에 향후 3년간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진창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300개소에 대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1개소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방진창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이 예산이 지금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는지, 취약계층이나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고양시 환경적으로는 봤을 때 꼭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족하게 드려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1,073개소 외에 그전에 한 141개소는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해서 방진창 설치를 통해서 최대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사업을 살려주시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방진창은 미세먼지를 70%까지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초미세먼지는 4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게 하려고 합니다. 또 바람도 통할 수 있고 불에도 강하게 해서 창틀에 방충창 대신에 미세먼지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블라인드 형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확인한 1m×1m 정도 설치하면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학교 창문에 설치할 경우에 15만 원 정도 해서 어린이집이나 창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게 작업이 들어가면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는 건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어린이집을 먼저 진행해야 할 것 같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데 노인정 같은 경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설비로 잡아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은 이미 설치가 됐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7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공소자위원

이게 약간 방충망처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방충망을 떼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블라인드 형태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2020년도에 설치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많이 개선돼서 그전에는 설치한 데가 답답하고 이런 것을 느꼈을 텐데 통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 효과가 정말 얼마나 있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진창을 설치할 때 기준을 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70% 이상 제거를 시켜야 하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40% 이상을 제거시키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그 기준에 맞는지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이번에 9억 올라온 것이 다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린이집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까지 다 하는 건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이게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어린이집에 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설비로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어린이집만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경로당은 시설비로 목을 편성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전에 설치된 거랑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때 것보다 얼마만큼 더 효과가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그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호불호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걸려서 어느 정도 방진망이 조달에도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제거효율도 높고 바람이 통하는 통기성도 훨씬 좋아져서 답답한 것도 줄일 수 있고 차단효과는 높이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 설치기준이나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올라온 게 그냥 바로 된 것이 아니라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앞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같은 항목, 같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고 그전에 도비를 일부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2020년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한 것은 71개소고 덕양구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약 40개소,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29개소를 해서 141개소는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1,073개소가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미세먼지 차단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사항은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우위원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집이랑 경로당이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3개 분류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최우선 순위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음은 지역아동센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에 경로당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경로당인데 내년에는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반이라든지 보조금으로 반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해가면서 그것은 조금 더 하겠고 혹시 사업비가 남으면 올해 300개소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 사업의 근거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조례는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가 근거고,

박현우위원

찾아보니까 18년 1월에 제정이 됐어요.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아이러니하게 코로나에 대비하려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불편을 상대적으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다시 최근만 봐도 미세먼지고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정부 방침 규제도 풀려나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민선 8기 공약으로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근거조례가 이미 다 제정되어 있고 근거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예산 올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공약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을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숙고해서 거기에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세먼지 그 외 사업도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 공기청정기 무상지원사업도 5년 동안 실시한 것이 있고 그 외에도 미세먼지에 관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현우위원

이 예산요구 사유를 작성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다른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방진창에 대한 나름의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미세먼지 방진창을 설치한 어린이집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설치해서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는 바람이 좀 안 통해서 답답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어느 정도 시설기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앞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가 혹시 알고 계세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때 관련 질의나 이런 것 들으신 적은 있으시고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방진창에 대해서 질의는 하셨고 거기에 답변을 했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이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그때 말씀하신 사항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하면서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했는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도비지원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방진창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부족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안의 건강취약계층을 해당 조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서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를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을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저도 추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예산에서 어린이집 우선이라고 했는데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실 거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보조경비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에 충분히 홍보해서,

엄성은위원장

홍보는 당연하지만 아까 시행을 했을 경우에 좀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필요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또 불편하셨던 의견도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체를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은 홍보는 확실하게 하지만 그 홍보에 따라서 이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시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시행하실 거잖아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수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엄성은위원장

혹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 보조를 해 주지만 이게 100% 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수렴할 어린이집이 일부 또 보조를 해서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 하나를 설치하는데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가 최대 지원하는 것이 3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면 창을 봐도 거의 300만 원이면 추가부담 없이 대부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장

왜냐하면 생색내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충분했고요. 최규진 위원님이 아까 손 들으셨는데 먼저 박현우 위원님이 손을 드셔서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궁금하거나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지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개 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방진창이 최초에 어떤 근거로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사업으로 맨 처음에 미세먼지가 심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규진위원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건강상의 이유로 이런 지원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댁에도 방진창 설치하셨습니까? 웃지 마시고요, 진짜로. 건강을 챙기려고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댁에 방진창 설치해야지요. 그런데 저도 안 했거든요. 제가 다 물어보기는 그렇지만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웃음소리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집은 물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말 그대로 폐포에 침착해서 혹시라도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분들이 위험한 분들을 우선으로,

최규진위원

방진창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세먼지 약 70%가 걸러지고 초미세먼지 40%가 걸러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한 방울이라도 새면 그건 새는 거고 바람에 따라서 미세먼지 40%가 걸러져서 60%가 들어오면 어차피 그 안에는 미세먼지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공간에서는 정말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됐든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지 사실 이런 방진창 하나로 미세먼지가 걸러져서 건강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사업은 저희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 측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 가지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규진위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 막겠다고 KF94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그 마스크조차도 초미세먼지를 100% 다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숨 쉬는 것이 마스크 없을 때보다 조금 버거우시지요? 이 방진창이 있다고 해서 공기가 순환이 더 잘 되고 저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의견으로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단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 사람 건간상에 축적이 되면,

최규진위원

어느 정도라는 거지 40%의 성능으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고,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학교 창 하나에 15만 원씩이라고 하고 방금은 한 개당 20만 원의 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어린이집에 창이 몇 개 있어요? 저는 그렇게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할 정도의 창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많이 있을 경우 그렇게 잡은 것이고 만약 예산이 남으면 300개소가 아니라 그 외에 늘려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전부 다,

최규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해놓은 금액 자체가 9억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본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9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하다못해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 행사비 300만 원 깎인 것 가지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여야가 설전이 오가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으로는 정말 비효율적인 것에 9억이라는 혈세를 쓰려고 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소 수만 300개소로 잡았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조금 절약되는 부분은 충분히 개소수를 늘려서 하고 빨리 이 사업을,

최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한정된 고양시의 재정 안에 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다른 사업들보다 더 시급성을 요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정확하게 이 예결위를 통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곳을 다른 필요한 곳으로 나누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친환경 신규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는 자원순환과로 명시되어 있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관련해서 공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송규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25일까지 제2차 재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650톤 규모이고 면적으로 따지면 45,000㎡ 정도의 토지에 650톤 정도의 소각시설을 지으려고 공모를 진행 중인 사항이고 지난번 1차에는 3곳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300m 거주의 동의율이 80%, 토지동의율 80% 해서 동의율이 부족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 군데 정도가 들어와 있고 5~6군데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반대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동, 관산동 쪽에서 동의 받으러 다니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항의전화가 오고 있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300톤 시설이 있지만 2026년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처리방법은 우리 시에서 소각장을 조속히 신설하는 방법과 물론 2020년에 운영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는 백석동을 가동하면서 소각장의 외부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 소각장을 할 때까지는 운영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공모를 통해서 우리 부서 입장은 어떻게든, 확정할 때는 절차가 있지만 일단 공모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공모가 일단 접수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21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한테 접수된 현황을 보고드리고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후보지 중에서 타당성용역과 전략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최종 한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고양시 관내에서 지원마을이 없거나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면 또 다른 방편으로 고양, 파주, 김포 이렇게 광역화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해서 파주시 700톤 중에 고양시 300톤에 대해서 광역쓰레기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파주시도 공모를 해서 두 군데를 받았는데 현재 민원 등등을 포함해서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포시에는 저희가 500톤 규모의 150톤 규모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다각적인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 거네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기사로 접한 건데 공모에 선정된 곳에는 560여억 원의 예산투여를 개런티 한 걸로 확인했는데 맞나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폐촉법에 예를 들어서 1톤의 건설비가 4톤일 경우 650톤 하면 2,400억 정도의 예산소요가 예상되고 그 시설비의 20%를 주민들한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5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가동될 때는 반입수수료 이런 것을 산정해서 그 수수료의, 과거에는 10%였는데 지금은 20%로 올라서 20%의 비용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그냥 아예 편하게 여쭤볼게요.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또 그렇게 가능한 건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500여억 원의 돈, 아니면 어떤 예산이든간에 실제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분들의 가구당 1/n로 나눠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현금 지원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주민들 공모를 지금 하는데 방금 이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500여억 원의 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공개적으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통장에 직접적으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조금 그런 내용을 설명 부탁드려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주민편의시설이라면 저희 백석체육센터를 예를 들면 백석체육센터를 건설하면서 300m는 20% 쓰는 것이 별도로 있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건설하고 나서 가까운 주민, 300m 주민은 60%의 할인혜택을 주었고 그 주변에 백석1동부터 이런 곳은 50%의 이용료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조금 먼 곳은 30%까지 혜택을 드리고 있었고 이용을 하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300m 안의 분들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백석소각장을 예를 들면 이 예산안에도 있는데 올해 예산이 10억 5천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주민지원협의체의 예산이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m 안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체감되는 메리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감면되는 것 말고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A, B, C를 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원하는 시설, 그런 비용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500여억 원의 인센티브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것도 하나의 예인 것이고 그건 주민지원협의체랑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시설이든지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설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시설을 건립해서 그 건립과 관련되어서 총 포함된 금액들일까요? 주민들께서 순천시인가 이런 예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제안을 했더라고요, 금액도 그렇고. 시 행정에 고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500 얼마라고 합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지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 백석동에 있는 시설은 수영장이라든가 헬스 시설, 테니스 시설, 족구 시설, 20가지 정도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걸 지어주고 이용료를 감면하고?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m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송규근위원

5%?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5%이지만 새로 짓는 시설은 20%까지,

송규근위원

20%까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하여튼 잘 되어야 할 텐데……. 두 번째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현재 은평구에서 건축허가가 나서 진행 중에 있고 토목공사로 보면 한 80%, 지하에 짓는 내용이라 건축공사는 착공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고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공사를 해서 모든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이고 지상의 시설은 은평구하고 고양시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시의 재활용도 담기로 했습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개 구의 재활용시설이 150톤 규모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은평구 것만 적환시설, 생활쓰레기를 가져와서 큰 차로 옮겨서 실어가는 시설이 있고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크게 3가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전혀 저희들 것은 소화를 안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의 협의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최인접에 그런 시설이 생기는 것만 그냥 받는 거네요. 아시겠지만 그 일대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서 그 라인이 다 교통체증이 있을 것 같은데, 자명하잖아요. 또 다시 민원이 시작될 것 같은데.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일명 은백투에서 말씀하시기는 사실 은평광역폐기물처리시설 가지고는 1 대 1 협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덕양구에 있는 모든 서울시 시설을 가지고 서울시장과 협의하는 내용으로 가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에서 협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도 기획정책관에서 아마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가지고 협의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선제적으로 지금 80% 준공되고 있다고 하니까, 은평자원순환센터 바로 옆에도 새롭게 건물단지 같은 것이 2개 정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만의 해결해야 하는 그런 미션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연관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공적률, 주변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197쪽에서 234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195쪽에서 248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202쪽 세입예산으로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8억 7,854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6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204쪽부터 212쪽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문화확산, 평생학습 체계구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전년 대비 119억 2,49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176억 5,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216쪽부터 217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 4,89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133억 4,0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20쪽부터 233쪽까지로 생활체육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전년 대비 36억 5,89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8억 7,5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200쪽부터 202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사업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3억 1,94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69억 1,9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4쪽부터 230쪽까지로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기반시설 운영 등 전년 대비 7억 7,06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365억 7,0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234쪽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7,777만 6천 원 감액하여 총 8억 8,2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6쪽부터 247쪽까지로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등 전년 대비 32억 9,23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8,1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교류 행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교류 행사로 매년 행주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 고양시 주도로 통영시, 진주시와 함께 세계축제를 교류하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시작했었고 8월에 통영의 축제, 그다음에 10월에 진주 남강축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문화예술교류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10월에 MOU를 맺으면서 3개의 축제에 콘텐츠를 같이 공유하고 우수한 문화예술단체들을 파견해서 예술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요. 5천만 원은 예술단 파견이었고 1천만 원은 홍보관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원종범위원

왜 감액이 됐을까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기는 했는데 아마 상임위 예산조정 과정에서 의견이 조금,

원종범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거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한 번 했었습니다.

원종범위원

고양, 진주, 통영 이렇게 세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해서, 또 고양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생각해서 문화예술교류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깎여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라 여쭤봤습니다. 향후에도 행주대첩 홍보라든지 또 고양시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서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깎인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라 여쭤봤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원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5월에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지만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좋은 의견으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5월, 그리고 통영하고 진주하고 축제를 연계해서 저희 행주문화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 협상이 잘 되면 저희가 5월에 하고 통영이 8월에 하고 진주가 10월에 하는 거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협의가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사전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지금 진주에서는 유등을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5월에 먼저 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 초에 통영하고 진주 담당자들이 와서 같이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예산조정에서 삭감이 되면서 조금 난처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원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원종범위원

같은 문화예술과고요. 229페이지 고양박물관 설립을 제가 방금 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째 고양박물관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역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었는데 최근에 창릉신도시를 개발하면서 LH를 통해서 저희가 문화공원부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가 생겼습니다. 거기를 1순위로 해서 일단 다른 부지까지 확보했고요.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야 타당성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초에 하는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도비로 건립비 50%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건립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700억에서 7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50%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창릉신도시의 유물 표본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이 되고 있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의 유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유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서 출토됐던 상당수의 유물들이 문화재청에 의해서 국가나 타 지자체 박물관으로 귀속이 돼버렸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박물관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출토된 유물임에도 저희 쪽에서 다시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아마 가져오더라도 협의에 의해서 임대형태로밖에 가져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릉신도시에서 유물을 발굴하고 나서 약 2년간은 발굴업체에다 보관을 할 수 있지만 그 뒤로는 유물이 어디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유물이 출토되면 그것의 보관을 2년 정도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발굴업체나 발굴기관에서 2년간 보관했다가 2년이 경과되면 문화재청에서 수장고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부지는 예정하고 검토하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릉신도시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거기가 우리 고양시로 무상귀속될 문화공원이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문화공원 부지입니다.

원종범위원

저희 서오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등재되어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검토가 잘 돼서 진행이 된다면 행주 쪽이나 서오릉도 문화마을이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오릉 앞쪽에 한옥마을이 지어질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과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GTX역도 가깝고 인근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인데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예산이겠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도비로 50%가 지원된다면서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이 끝나야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타당성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도비의 50%를 건립비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보니까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 연계성은 다 좋은데 현실성이 문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에 독도특별전시회가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몇 년 정도 진행됐던 겁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독도특별전시회는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철조위원

지원사업으로는 이번에 처음 됐던 사업이에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었고 전시회 결과는 어땠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독도특별전시회를 한 번도 기획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가 됐었고, 작년 10월에 어린이박물관에서 독도의 날에 맞춰서 5일 동안 독도특별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이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참관을 했고 일본의 왜곡된 영유권 주장이 허위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요. 사실상 고양시와 독도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광역시에 준하는 100만 특례시로서 사명감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민족정기라든지 그런 것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독도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일단은 세웠고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사성 경비가 많이 삭감됐었는데 신규사업이지만 그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안을 올리게 됐었습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삭감된 이유나 이런 것은 혹시 들은 게 있으십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신규 예산이다 보니까 사전설명은 드렸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철조위원

상임위에서 따로 논의된 것은 없고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삭감 이유 같은 것은 알 수가 없겠네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독도랑 고양시랑 연계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사실 독도라는 게 한·일 관계에서도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역사가 왜곡되고 있고 엉뚱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하고 관계가 없을지라도 대한민국하고는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가 어땠는지 들어보고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결위 과정에서 이 사업이 편성된다면 역사의식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이라든지 그런 쪽의 사업결과를 보고 지속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물론 지원사업이라는 게 결과를 보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했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청소년수련시설 거점 다함께교실 운영이 있었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나 봐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이유가 뭘까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자료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예.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소년재단으로 갔던 다함께교실 운영 사업이 있었고 저희가 고양형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로 바로 가는 교육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명이 지역경제 프로젝트 수업인데 그 사업내용이랑 유사한 내용이라서 그 사업으로 기존에 하던 다함께교실 운영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던 게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지역연계사업하고 비슷해서 그것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거점 다함께교실 운영은 정부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학교와 긴밀한 결합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채우지 못하는 디지털이라든지 문화 그리고 장애청소년 등 체험중심 활동을 학교와 결합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활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함께교실 운영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었고요.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학교 현장하고 같이 연계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학교 경비로 지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가장 유사한 사업이 지역경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나 현장수업이나 현장체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교육지원청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 장학사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계속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본예산에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중복성이 있어서 대체할 수 있다니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양형 청소년 진로체험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1억 2,900으로 삭감됐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고양형 혁신과정 사업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천천히 찾으셔서 답변하세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즌3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부터 2026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감하고 협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되겠고요. 매년 교육지원청하고 부속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작년 2022년도하고 비교를 하자면 올해 2023년도는 3개 분야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사업 포함해서 학교 자율과정 운영 수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 포함해서 총 14개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하고 비교하게 되면 기존에는 우리 고양시가 86억 정도 매칭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고 교육청에서 37억을 해서 저희 시가 49억 정도를 더 많이 대응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청하고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고양시가 41억, 교육청이 62억을 대응해서 결국은 교육청이 21억을 더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사업에서 우리 시비가 많이 삭감되거나 일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결국 교육청 예산을 더 많이 매칭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업들 매칭 금액까지 다 합치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에서 고양형 청소년 진로체험사업을 한 것은 전국 최우수 센터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70% 이상 삭감되는 이런 상황에 오다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체육정책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이번에 예산을 얼마 올리셨어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억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니, 그것 올리기 전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올리신 금액 있잖아요. 6억 올리지 않으셨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6억 올렸는데 2억으로 책정되고 4억이 삭감됐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시설관리를 해 줄 곳이 몇 곳 정도 있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저희 체육시설은 총 163개소가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 2억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팀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확답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시설관리를 해 줄 곳이 163개가 있는데 6억 예산을 올렸을 때 2억으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해 줄 것인가, 민원은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개인적으로는 체육정책과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인심 좀 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섭위원

체육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생활대축전 하시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오랜만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큰 행사인데 이것 준비하는데 차질 없으시겠어요? 지금 숙박이나 차량, 식사 이런 것들의 가격대가 저희도 8천 원 나오지만 아마 다른 시도 8천 원이 나올 거예요. 8천 원 가지고 식사할 만한 것을 또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오는 팀들한테 숙박이나 주차라든지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생활체육 TF팀이 구성돼서 거기에 대한 슬로건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2월에 조직위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식비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교통에 대해서도 조직위가 구성돼서 우리 관내 숙박업중앙회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에 대해서도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에서 진짜 큰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앞에 도시관리공사에 주차비 때문에 여쭤봤는데 지금 고양시민이 주차를 하면 2시간까지만 무료더라고요. 그러면 3시간부터는 사용료를 내는데 모든 운동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했을 때는 3시간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준비하고 나오면 1시간 반은 그냥 시민이 내는 거예요. 그게 삼사천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고양시가 주차비를 받아가면서 장사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2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례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주차장 요금과 관련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그런 애로사항을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라서 제가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서요. 관광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이 삭감됐는데 관광협의회 사업지원하고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관광협의회는 2022년도에도 사업비와 운영비를 1억 1천만 원 지원했고요. 2년 전인 2021년도에는 사업비 3,000, 운영비 1억 1,500 정도를 반영해서 2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사업비 5천만 원하고 운영비는 인건비 때문에 절반 정도 줄여서 5천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꾸준히 지원해 오던 사업이라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200페이지 중간쯤에 문예회관 공연장 대관료가 있어요. 이것 세입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징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규정대로인데 규정에 이만큼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몇 회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세입으로 들어왔던 그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많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이전에 준하는 정도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작년하고 예산편성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대관행사가 많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세입을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동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2022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편성했고 올해도 역시 3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그냥 똑같이 계속 3,000, 3,000 계속 잡아놓으시고 세입이 덜 들어오면 덜 들어오는 대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들어올 것 예상해서 지출 다 잡아놨는데 세입이 덜 들어오면 적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3,600만 원 정도 잡았었고요. 작년에도 코로나가 일찍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3천만 원으로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3,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게 작년에도 일찍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3천만 원으로 편성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뒤에 저희가 추가 세입이 발생했었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올해도 3천만 원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설명해 주실 때 추가 세입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추가 세입은 아니었고요. 다른 쪽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저도 최근 3년간 부과 징수를 봤더니 2019년에는 코로나 이전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00 넘게 부과됐어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적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입을 잡으실 때 예를 들면 다른 세입은 들어온 것으로 세입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상해서 잡으시는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예상해서 잡으시는 것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의드리는 거고요. 우리 체육과의 문예회관 체육관도 아마 해당되지요? 이런 과는 세입 잡으실 때 세심하게 잡아주면 좋겠다고 부탁드릴게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201페이지 국도비로 해서 경기도문화재, 국가문화재 보수 정비하는 예산이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시에서 매칭하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고양시에 있는데 주인은 사찰이고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시에서 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북한산 중심으로 문화재라든지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 일부 도비와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로 다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시비 편성이 매칭비율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일부는 저희가 보존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문화재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래서 고양시에서 무슨 혜택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부담이면 사찰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전에 우리 국립공원 입장료 안 받을 때 문제됐던 게 국립공원은 안 받는데 사찰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은 사찰이 내야지 왜 시가 내는가라는 의구심에서 시작을 한 거고, 문화재 보호하고 또 고양시에 그런 문화재가 있는 것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예산 투여하는 거 맞는데요. 우리가 예산 투여한 것만큼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꾸고 계속 보존해야 될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각종 활용사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활용사업할 때 거꾸로 행사지원비 또 주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문화재 수리비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고양시에 있어서 고양시민이 이런 게 있구나 자랑스럽다, 그래서 사찰에서 자부담할 것을 시가 대신 내줬으니 이러이러한 것은 시가 행사할 때 내줘야 되지요. 그런 약정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시 재정을 출연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만 계속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행세를 못 하면 이게 정말 고양시 것이에요?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북한산 가면 다 서울 것이라고 하지 누가 고양시 것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입구만 서울시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청소, 쓰레기 다 우리 고양시가 하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김미수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찰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저희 고양시랑 연계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사찰에서 사업비 지원 안 받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뭘 베푼다든가, 무슨 음악회를 하더라도 꼭 사업비를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방재시스템 구축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 보수가 끝나는 날 문화해설사 불러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보수했다고 무료로 설명을 해 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고양문화원 예산이 줄었어요. 23%가 줄었다고 표시되어 있네요. 고양문화원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준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 들어갔던 보수비용이 이번에 해결이 완료되면서 올해 편성이 안 돼서 줄어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수비용이 없는 거고 사업은 안 줄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안 줄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작성을 잘 해 주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오해가 생겨서 이 말씀을 미리 드려요. 제가 문화예술 전문가는 아닌데요. TV를 봤는데 합창하는 게 나이대에 따라서 음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과 40대 이상 되신 분이 같이 합창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고양시 시립합창단이 정규직이라 계속 가고, 정년을 보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 음역대가 맞아서 합창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음악도 안 하고 무식한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지금 시립합창단이 생긴 지가 몇 년 차지요? 한 20년 넘었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음대 졸업하시고 빨라야 25, 26세에 들어오셨어도 지금 40세 넘으셔서 TV 보면 중년합창단 만드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가능하세요? 답변이 불가하시면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다양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매년 평가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연령대별로 편차가 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예술단원들이 본인의 실력이나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전체가 동원돼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부분 부분마다 음역대나 맞는 분들 20명, 30명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예술단하고 단장님하고 지휘자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전에 합창단 관련해서도 한참 민원이 많았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평가하신다고 해서 기억이 났는데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없다, 자기들끼리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것은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악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음악하시는 분들의 내부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모셔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겠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어요. 지금 긴축재정이고 웬만한 행사는 다 줄이고 있는데 여기 운영비가 늘어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많지는 않지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연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액급식비라든지,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이건 행사운영비인데요? 208페이지 행사운영비요. 그래서 연봉제 때문에 제가 앞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대부분 행사를 축소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행사를 늘리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시립합창단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20주년 행사로 예산이 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할게요. 210페이지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자료로 주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고양시 관내 11개 박물관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시립 아니고 사립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박물관 명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자료를 주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시립박물관이 있는지 오해하실까 봐요. 그리고 211페이지에 시청사 갤러리 운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시청사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시청사 갤러리를 하는데 저희가 미술품을 사오거나 임대하는 게 아니고 거의 무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라든지 이동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것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1층에 로비라든지 4층 쪽에 설치를 하는 건데,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동구청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전시하고 싶으신 민간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은 민간이 여기에 전시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다 섭외하시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직접 하신다는 거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대관수입료가 따로 있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대관수입료는 따로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기에 왜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관하면 담당자 한 분 계셔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작품 다 들고 와서 걸고, 끝나면 다 철수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대관도 하지만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획전시는 누가 담당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큐레이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큐레이터는 정규직이에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1천만 원이 그분 인건비인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작품을 가져오다 보면 거기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작품을 가져오기 위한 차량 운송비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대관도 하시고 시에서 특별전도 직접 하기 때문에 특별전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요청 또 하나 할게요. 221페이지 보면 예술단체 활동 지원 해서 민간단체 예총에다 운영비 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 말고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예총이 수탁 받아서 하시는 자료 리스트 주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수탁 받으면서,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 민간예술단 활용해서 민간예술단 아웃소싱, 이것 예총에 주시는 거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런 것, 예총에 주는 게 뭐가 있는지 자료 주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그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뮤지컬 행주대첩이요. 뮤지컬 하는데 3,500만 원으로 가능하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3,5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도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사성 경비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정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정도면 뮤지컬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협회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 뮤지컬 무대장치만도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500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에 행주문화제를 5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설치비용이 상당수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주문화제와 연계해서 무대비용을 줄이면서 공연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뮤지컬이라는 것은 사실 무대하고 음향이 차지하는 비용이 제일 큰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잘 고민해 보세요. 이 예산으로 이렇게 했다가 제가 볼 때는 뮤지컬이 아니라 마치 그냥 학예회처럼 될까봐 걱정이에요. 겨우 3,500인데 이것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뮤지컬 행주대첩이 올해 처음 한 사업은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출연진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처음 사업할 때는 모든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적자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비해서 내년에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수준으로 했으니까 올해도 그 수준으로 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보고 한 다음에 괜찮아지면 높이시고 합창제 이런 것 괜찮습니다. 축제 이런 것 돈 많으면 5천만 원짜리 유명인 부르면 되고, 예산이 없으면 500만 원짜리 유명인 부르면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뮤지컬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행주문화제랑 연계해서 무대라든지 음향에 대한 부분은 그 비용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관광과 넘어갈게요. 23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어디, 어디에서 활동하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오릉, 서삼릉, 행주산성, 기타 등등 해서 저희 관광지 10개소에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전에 호수공원에도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지난해까지는 있었는데 지난해 워크숍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운영계획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부 조정하시면 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줄었어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해설사 인원은 37명이고 근무하는 장소 하나,

미수

김미수위원

장소가 하나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야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준 인원에 대해서는 관람객이 많은 관광지로 추가로 배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할 때 모자라게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10개소에서 서른일곱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금년 2023년도는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두 분에서 한 분은 행주산성에 관람객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배치하고 또 서오릉도 한 분 배치해서 활동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라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해설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장소가 줄어들면 예산이 당연히 줄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가는데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개개인 해설사분들의 활동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장소가 두세 군데 더 늘어나면 해설사 똑같으니까 그때도 예산 똑같이 드려도 되네요? 장소가 늘어나면 당연히 해설하실 장소가 많아지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줄어들면 해설하실 장소가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예산의 원칙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밑에 관광정보센터 안내용역이라고 쓰여 있는데 용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까지는 시간선택제 두 분이 근무하고, 청년인턴 4명 그다음에 공공근로까지 해서 7명 정도가 근무했었는데 금년도에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돼서 어렵게 2명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배정돼 있던 분들 다 빠지니까 두 분만 용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두 분이 관광정보센터에서 안내하시는 게 가능할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지난해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09부터 18시까지 운영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센터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관광센터나 이런 데는 공무원처럼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거나 주말에 쉬는 게 아니라 주말 근무를 하셔야 되고 밤늦게 근무하시고 그래야 저녁때 잘 모르시는 분이 오셨을 때 설명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려고 관광센터가 여기 있는 이유인데 저녁때 가면 매일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하는 데냐? 낮에만 근무하려면 저게 공무원이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특성상 근무시간이 달라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2명만 배정해 주시면 당연히 오후 근무가 안 될 거고 저녁때 오시는 분들은 관광센터 활용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시설비가 너무 아깝잖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에 다소 공감을 하지만…….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예산 감축해서 줄이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아니, 청년인턴이라든가 공공근로 개념이,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녁에 9시까지 했었던 이유가 예전에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셔서 9시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6시면 문 닫고 나가시니까 관광센터가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 늘려 달라, 오후에 퇴근하고 호수공원에 놀러 오시거나 저녁때 오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밤늦게까지 해 달라고 해서 늘려놓은 것인데 다시 인원을 감축해 버리면 관광정보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낮시간에 문화광장의 관광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평일은 다소 적지만 저희가 주말에 운영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저희 정규직원 시간제 두 분이 있고 금년도에 용역으로 근무하시는 두 분을 별도로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인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과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40% 가까이 준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약 81억 7,400여만 원인데 금년도는 48억 8,000만 원입니다. 왜 줄었냐면 그 금액은 2021년도, 22년도 중앙부처의 문체부라든가 경기도 각종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신청됐던 관광지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약 31억 정도가 지난해 연말까지 해서 종료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티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를 줄인 건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 6일을 운영했는데 인원들이 적어서 금년도에는 운영계획을 금, 토, 일 3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물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주 5회 했던 것을 3회로 줄였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원종범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고양 관광특구 활성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원마운트를 기준으로 해서 호수공원, 아람누리, 정발산 정보센터 기준으로 해서 CJ라이브시티까지 그 구간 전체 지역을 지정한 것이 고양관광특구 지역입니다.

원종범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2015년도에 했습니다.

원종범위원

특구로 지정되면 지원되는 게 있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까지는 일부 도비 주고, 경기도 내에 관광특구가 저희 고양을 비롯해서 5개 지역이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5억 정도 편성해서 도의 관광부서에서 도비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혹시 저희 덕양구 쪽에도 있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특구는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만 관광특구입니다.

원종범위원

저희 고양시도 예전 같지 않고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만의 특별한 관광특구를 개발하고 조성해서 저희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관광특구지정권자가 광역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경에 특례시에 관광특구 지정하는 게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예전에 보면 일본 관광객들이 서오릉의 왕릉을 보러 많이들 오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코스로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거든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174쪽에 고양사랑 향토 역사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3년간의 결산현황을 보면 코로나 시기에도 집행잔액을 거의 남기지 않고 활용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양사랑 향토 역사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 대기수요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현우위원

이게 다 그 당시에 외부에서 하던 활동들이었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양향교 쪽으로 와서 프로그램을 받기도 하는데 요청이 있으면 학교 쪽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내부 집합제한이나 학교 등교제한이 있었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때도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학교는 등교를 안 하는 거였고 실내에서는 4인 이상 집합금지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던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실내에서 했다기보다는 행주산성이라든지 유적지 등 야외공간 쪽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코로나 거리두기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향교나 학교 말씀하시기에 여쭤봤는데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할 법도 한데 예년이랑 거의 똑같이 가셔가지고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속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1,500만 원 정도 처음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세출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 만큼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1,214페이지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비 쪽에 단복 제작 및 관리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작년에 했던 고양특례시민의 날 행사에 오셨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제가 9월 30일 자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그때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박현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시립예술단 운영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단복을 맞춘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게 우리 시를 대표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복장이 마치 중국 어린이 합창단을 연상시키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시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뒤에 계시던 청중들, 옆에 계시는 시민분들 다 웅성웅성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려주신 예산 시립예술단 공연연주회 쪽에 시립예술단 운영비 항목에 단복 제작비 및 관리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단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2,500만 원 예산 들어가거든요. 진짜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얼굴이기도 하니까 복식 문제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이어서 1,223쪽 시청사 갤러리 운영 있습니다. 갤러리 운영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50%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을 했으면 예산요구액 산출근거에 보면 운반 및 설치 보안비 등 500만 원씩 2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인데 기존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용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시하는 작품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운반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지, 혹은 작품을 교체하는 횟수가 변동이 있는 건지.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작년에 2,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출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1,0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기획 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큐레이터가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창작소 쪽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2분의 1로 감액해서 편성했었고요. 상임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도 일단 감액으로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당초 부서에서 50%감액해서 올려주셨는데 변동사항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기존 2,000만 원일 때랑 1,000만 원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본관 출입에 대한 통제가 코로나 사항도 있고 해서 그 전에는 없었던 스피드게이트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전처럼 자유롭게 청사를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원래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박현우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산출근거가 운반 및 설치랑 보험비잖아요. 게이트를 통과하고, 말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요? 예산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면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회 주기로 교체하던 걸 2회로 해서 반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지.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500만 원씩 해서 2회로 해서 1,000만 원,

박현우위원

그러면 원래 4회였던 거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9쪽에 보면 앞에 부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3년 고양문화예술정책포럼 나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인데 이것 용역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포럼입니다.

박현우위원

작년도에도 했었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통짜로 올리셨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박현우위원

예산 2,000만 원을 묶어서 그냥 통으로 올리셨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세부 산출내역이요?

박현우위원

세부 산출내역은 당연히 세부적으로 올려주셔야 보지요. 예를 들어 기존에 안 하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기획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대략적인 예산 산출할 때 이러이러한 세부 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고 해서 계획안을 올리는 거잖아요. 2,0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써야 되는데 행사운영비 2023고양문화예술정책 2,000만 원 1식 끝.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박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산출내역대로 해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세밀하게 못 해드렸던 것 같고요. 2,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바로 작성해서, 작성된 건 있거든요. 그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작성된 게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심사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보고 하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이 부분은 바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평생교육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으로부터 받은 민선8기 공약 목록에 보면 평생교육과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이 있어요. 종합대학 유치를 하려면 임기 초반에 준비해서 임기 내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한예종 유치에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지만 올해는 안 보이는데요. 논의한 적 없습니까?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2022년도 본예산에는 한예종 유치 홍보비로 3억이 편성됐었어요. 올해는 한예종 관련된 예산을 확인 못 해서 여쭤본 겁니다.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한예종 유치관련 홍보비 3억 위원장님 말씀처럼 편성돼 있었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말하자면 한예종 이전 발표가 작년 연말 혹은 올해 초에 예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 발표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못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한예종 이전 유치제안서를 작성해서 문체부 제2차관이라든지 문체부 쪽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서 한예종 이전하기 전에 관리하는 부분을 2년을 더 연장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예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요. 만약에 한예종에서 계속 다른 부분으로 접촉을 해서 한예종에서 이전 계획이 발표된다고 하면 발 빠르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준비 중이긴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자기 부서와 관련된 공약사항들은 정기적으로 추진 계획을 검토하는 회의체가 있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현재 종합대학 유치 추진은 진행형인 겁니까?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예종 포함해서 움직임을 보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올해 본예산 등 예산이 현재시점에 없는데, 없어도 임기 내 종합대학 유치 추진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가 서포팅하는 거예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실무선에서만 몇 개 대학의 전화를 받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많은 제약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MOU체결이 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민선 8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가 역할을 하실 거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정책은 예산 반영을 통해서 보이는 거니까요. 제가 계속 볼 거예요, 평생교육과 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질의드릴게요. 특목고 등 설립 추진도 공약하셨어요. 그것 관련된 예산이나 진행되는 것 설명해 주세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잘 아시겠지만 예산부분은 편성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요. 창릉지구에 일반고 부지 2군데 있는데 특목고 부분은 창릉지구에 일반고 2개 부지 외에 특목고 부지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축지구에도 특목고가 아닌 과학고라든지 영재고 부분이 있는데 과학고는 기숙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고 부지 갖고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도 LH랑 같이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민선 8기 이동환 시장께서 공약을 여러 개 내셨고 평생교육과 확인한 것처럼 평생교육과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3년 반 남았어요, 임기가.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첫 삽이라도 3년 반 안에 뜰 수 있으면 믿을 수 있잖아요, 빈 공약이 아니라는 것.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다음 문화예술과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올해 본예산에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있나요?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이번에 삭감됐던 독도 관련된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올해?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총이나 협회나 그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송규근위원

문화예술과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신규 예술단체가 고양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기존에 하고 있었던 예총하고 협회에 대한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35%, 38%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예총 산하 등 기존에 있는 단체만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산 지원 받아서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존 단체들 아까 말씀하셨던 예총 8개 단체들도 공모를 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고양특례시에서 문화예술단체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거리로 나가는 예술 부분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문화예술과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나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문화예술에 기대하는 게 새로운 창작 이런 거 아닌가요? 트렌디하고 뭔가 보여주는, 루틴하지 않은 게 예술의 장점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청년예술인 단체 이런 친구들이 아무것도 못 하네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예산사업으로 해서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행주문화제라든지 호수예술축제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는 그쪽에서 우수한 공연단이라든지 그런 걸 공모를 해서 저희가 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는 기존의 단체들한테 캐스팅이 돼야 되는 거네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담보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송규근위원

자, A라는 청년예술단체가 있어요. 이제 막 20대,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저 이 공연 해보고 싶어요, 이 연극 해보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는 루트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으로는 그런 사업들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주문화제라든지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행사, 축제 그럴 때 공모하는 사업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참……, 좀 심히 충격적이고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 속기를 보시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저한테 벌떼처럼 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하는 게 똑같이 한 단체가 계속 받는 걸 지양하면서 바꾸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잘랐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예술분야는 기득권을 더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경험이나 관록을 쌓으니까 그것을 계속 축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0%라도 문호를 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은 문화예술과의 역할이지요. 아시다시피 체육단체들도 공간을 갖고 예산을 가지면 기득권화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축에서는 경계하시면서 열어주셔야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말씀대로 막 시작하는 예술단체나 예술 종사자들이 자기의 기량이나 그런 걸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도제교육을 받는 분들이니까, 어떤 예술분야든 다 학연, 인맥 이런 것들로 해 오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 되게 가혹한 얘기거든요.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캐스팅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결국 선배, 교수님들한테 줄 잘 서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자기들만의 기획력, 창작력, 실력가지고 할 수 있는 파이는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아시다시피 기존에 관련된 단체들도 같이 더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할 수 있어야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단 한 건도 공모사업이 없다는 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고양시에는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한예종 유치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참……, 고양문화예술정책포럼 사업명세서를 봤는데요. 신규·반복 구분한 것에는 신규라고 해 놨는데 작년에 하셨다고 써있어요, 예산도 편성됐고. 무슨 의미입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말씀대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반복사업인데 이 부분을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반복사업이에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포럼을 통해 고양지역 문화예술 종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국내외 예술 동향, 트렌드를 공유하고 전달대응 전략 모색,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포럼하는 게 뭔가 문호를 확산한다고 해 놓고 신규사업도 못 하게 하니 이것 참……. 관광과요. 의료관광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의료관광 산업 추진으로 예산이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료관광이 뭡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의료관광사업 지원 예산은 동남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큰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고양지역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픽업하고 안내해 주고 그 정도로 최근에 몇 년 동안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관광에 방점이 있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실제로 의료관광 예산을 써서 관광을 얼마나 했고, 관광과 관련된 사업 효과를 누렸는지에 대한 분석 실적이 있겠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저희가 차량하고 동남아에서 오신 관람객들 안내하는 인력들을 고양시 다문화가정들이 하는 두 가지 축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건 의료관광객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에 방점이 있잖아요. 차도 대 주고 통역도 제공하고 했으니 실제로 이분들이 성형수술이든 의료행위말고 관광에 방점을 둬서 관광과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만큼 관광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병원 쪽에는 실적 그런 건 있는데,

송규근위원

그건 의료잖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은 그분이 의료 쪽으로 해서 고양지역에 온 외국인, 고양시 일부 관광지역에 외국인 방문객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원 이용한 실적이 의료관광이 아니잖아요. 의료관광으로 몇 년 동안 지원하셨다면서요. 그게 얼마나 관광으로 연계돼서 수익을 얻었는지 데이터가 없다고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송규근위원

있겠지요, 과장님. 설마…….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이분들이 동남아권에서 고양시에 관광을 오셨다가 예를 들어서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병원 쪽에 있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있는데 그분들이 치료받고 고양시 관광지역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다녀왔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 제가 거기까지 있는 사안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는 관광객을 모집해서 브로커도 아니고 의료관광이라고 말해 놓고 관광으로 실제로 얼마나 유인이 됐고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예산을 요구할 텐데……. 여기에 보면 코디네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2,400만 원을 주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동남아에서 오시면 그…….

송규근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 왜 동남아라고 그러세요? 우리 타깃팅이 동남아예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동남아 일원에서,

송규근위원

동남아 일원이 의료관광의 주 타깃이에요? 왜 자꾸 동남아 동남아 이야기하십니까? 의료 관광의 목표가 동남아인들이에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다른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계속이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코디네이터는 다문화가정들이 그분들 안내해 주는 활동비 금액입니다.

송규근위원

이 사업의 근거로 조례를 명시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의료관광이 뭡니까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있는 조례에 분명히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시고 구구절절 하셨어요. 같은 맥락으로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작위적으로 만드셨는데 조례에 의료관광 전문인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조례에 있는 4조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조례에 용어가 있잖아요. 용어가 있어요. 부서 정말……. 손봐야 될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례에도 의료관광 전문인력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고 정식 법적인 용어가 의료관광 전문인력인데 왜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방점이 관광으로 귀결돼야지요. 아시다시피 관광은 얼마를 써서 관광객을 얼마만큼 유치했고 이런 것들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2023년도 운영할 때는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단순히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차량지원하고 통역해 드리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송규근위원

관광과 의료관광을 위한 지원예산이 최근 5년이요. 최근 5년 얼마가 쓰였고 그래서 고양시의 관광수입으로 얼마만큼 얻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송규근위원

마찬가지로 앞서 문화예술과도 최근 5년 안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민간공모사업 내역 주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관광과는 의료관광산업 계속 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금년도에는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시가 병원에서 성형수술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송규근위원

관광과에서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상기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체육정책과 이승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활체육종목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5개 단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시설은?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시설은 총 163개의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많은 민원이 들어오겠네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크고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

이종덕위원

밤이 좀 늦어서 질의할 때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흥도동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 설계비 1,500, 공사비 1억 3,500 그리고 원당동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 5,000만 원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흥도동 고가하부는 족구장 1면하고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종덕위원

흥도동은 족구장이에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다음에 원당동에는 야외 운동기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원당동 같은 데 고가하부는 상당히 외졌을 것 같은데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일반 공원 가보면 획일적인 운동기구 있잖아요. 막 돌리고 그런 것 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걸 하면 원당동 하부까지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까 생각이 들어서,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신원동, 원신동 주민들하고 이것 설치할 때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종덕위원

특화된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이종덕위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의료관광사업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그것 대비되는 사업이 하나 생각나서 이승재 과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7, 18, 19년도까지 4회 연속해서 코로나 전까지 고양시 국제챌린지 배드민턴대회라고 개최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 아시는 게 있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회가 계속 개최되지 않게 돼서 많은 동호인분들이나 고양시의 위상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전국대회 겸 세계대회도 같이 추진하는데 특례시장배 전국대회로 명칭을 바꿔서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어차피 국제대회는 폐지되는 거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폐지는 아니고 보류입니다. 코로나상황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챌린지대회만 세계대회로 해 놓고 개최를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종덕위원

국제대회 이걸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해 봤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올해는 사업을 못 한다는 게 맞고요. 예산책정을 해 줘도 올해 사업을 못 해요. 왜 이게 좀 아쉬운 게 많냐하면 예산안에다가 4년 동안 5,000만 원씩 책정된 게 이번에 완전히 세목에서 없어져서, 질책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많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300개 시·도 중에서 1개 종목단체가 국제대회를 스스로 시 도움 없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대회는 아마 이게 유일할 겁니다.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은 대만에서 하나있고 유일하게 고양시에서 하나 한 사업이에요. 아쉬움이 많다는 건 고양시에서 5,000만 원 대줘요, 보조금. 나머지는 도에서 매칭사업을 하지요? 이 단체는 매칭사업을 안 하고 용품업체에서 한 1억 이상 매칭을 해서 했어요. 일반 용품업체가 1억 이상을 매칭한다는 건 상당히 홍보효과가 국제대회치고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이상의 돈을 매칭하겠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 추진했던 회장님하고 얼마 전에 미팅을 가졌습니다. 제가 유보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상황이 여건이 되거나 추경에 되면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덕위원

제 말씀은 꼭 하라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저도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덕위원

의료사업 같은 건 시에서 돈을 풀어서 국위선양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동호인들이 적은 예산으로 국위선양도 하고 그분들이 한번 오시면 보통 200명이 와요. 동호인들은 2,000명 참석하고요. 예전 같으면 소노캄 호텔이 꽉 찼어요. 그분들이 체류비, 여기에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힘들 것 같더라도 나중에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평생교육과 202페이지 세입이에요.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수입해서 기타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입이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도비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미수

김미수위원

도비 줄은 건 그 밑에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평생교육과 맨 위 기타수입 물어본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안에 평생학습강좌 수강료에 대한 파트 물어보는 거예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업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수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원어민 강좌 수업은 왜 안 해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강좌 없어져서 민원 많이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해요. 제가 자꾸 물어봐서요. 세입 준비 안 해오셨는데 세입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세출을 짜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바로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하는 44개 동에다가 영어전문업체를 계약해서 수강생 모집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면수업보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효과를 분석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전에는 저소득층에서 아무래도 학원비가 부담되다 보니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교실 참여하는 게 높았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저소득층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시장에서도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못 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웃음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을 2007년부터 하려고 했더니 배우던 사람이 계속 배워서 효과가 없어서 그만뒀다 이러면 간단한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투로 답변은 하시지만 그건 아닌 건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제일 먼저 마감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알고 계시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마두동 같은 경우 동에서 자체적으로 영어교실 뿐만 아니라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를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얼마나 배우실 수강생이 많으면 시에서 지원 나오는 것 말고 자체로 프로그램을 또 만들겠어요? 그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는 동이 일을 못 하고 있는 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동은 수강생이 많을 거고 인구가 적거나 외지에 주민센터가 있는 데는 수강생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강생이 적은 거지, 프로그램 많은 걸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할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것에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평생교육과장님이시니까 아시겠지요? 요즘은 문예교육이 한글만 아니고 영어도 하는 것 아시지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 속기록에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한테 영어 왜 배우냐고 물어봤더니 LG25시 이런 것 못 찾아서 영어를 배우신대요. 옛날에 한글 몰라서 버스 못 타신 것처럼 다 간판이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 문예교실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야지요. 거꾸로 이 프로그램을 없애면 돼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강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35.8%였고 2022년도 3차 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속적으로 수강하신 분들이 46.5% 정도 나왔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연속 수강이라든지 저소득계층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업의 효과가 당초 시행할 때보다는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원어민교육이 사회적약자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첫 시작을 그렇게…….

미수

김미수위원

예, 처음에는 그랬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어 학원비가 워낙 비쌌고 학원에 가기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배우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속적으로 배우시지요. 어르신들이 한 번에 끝나나요? 여러 번 배우셔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하니까 지속적인 게 있는 건데, 일단 프로그램을 접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던 수업을 일순간에 그만둘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많은 민원을 무시하시고도 접으셨다는 게 신기하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켜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하고 조금 아까 말씀주신 원어민 영어교실 수입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세입에다가 쓰시고 요구에다가 그 밑에 산출근거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뭐는 없어지고 뭐만 남았다 이렇게 써 주시면 제가 질의를 시작 안 할 거 아니에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 부분은 올해 처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받으려고 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기타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작성하시면서 같은 항목이니까 기존에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신규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써주시라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존에 원어민 영어교실도 같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없어지고 새로운 부분이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이 들어온다는 걸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건 알고 계신 과장님이지요.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왜 숫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고민되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과장님들도 세입할 때 사업이 확확 바뀌면, 사실 없어지는 사업을 저희가 못 찾아요. 이렇게 써갖고 오면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졌는지 저희가 모른단 말이지요. 뭐로 아냐? 민원인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막 뒤지는 거예요. 민원인이 제기하신 프로그램이 어디 있었지? 하고 막 뒤져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화가 나는 거지요. 그러면 질의가 독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해주세요. 평생교육과하고 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려요. 평생교육과 전년대비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정도면 몇 % 줄은 거예요? 한 40% 줄었나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체육정책과는 몇 % 줄었어요? 10% 줄었나?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10% 정도 줄은 것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세입이 없다고 대거 줄이시고 계세요. 그런데 늘어난 항목이 있네요, 신기하게. 평생교육과 204페이지 교육문화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사업이 이렇게 40%나 줄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게 맞아요? 사업이 줄어들면 업무추진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체육정책과도 업무추진비 늘어났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세입예산이 줄은 건 국고보조금 배분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국고보조금은 업무추진비에 안 들어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SOC사업 단계별 계속사업,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어디에 사용하는 건데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연차별로 진행되는데 금년도에 국고보조가 안 되는 거지요.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세입예산이 줄은 거고 세입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요. 체육정책과는 도비가 늘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평생교육과는?

미정

고미정평생교육과장

208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협력 업무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20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만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 있는 업무시책추진비는 유아 및 초중고 교육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정

고미정평생학습과장

추가됐던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존에도 네 가지가 그대로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에서 조정할 때 시책업무추진비 네 가지를 가지고 집행액을 보고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교육협력 업무시책추진비를 줄이는 대신에 앞쪽에 있는 부분은 50만 원 정도 증액시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40%나 줄었는데 50만 원을 증액시켜 주면 어떻게 해요? 더 삭감을 해야지, 원칙이 그거잖아요. 사업이 줄면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고 사업이 줄면 일하는 사람도 줄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산안을 잘못 보는 건가요? 지금 20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항목으로 보면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은 유아 및 초중고 교육지원 때문에 생긴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평생학습정책추진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미정

고미정평생학습과장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 보세요. 208페이지에 있는 것은 교육협력 업무시책추진비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아 및 초중고 교육지원이 교육청이랑 업무추진하시는 것이잖아요?

미정

고미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을 왜 앞에 업무추진비 늘어난 것이랑 같이 비교해서 얘기하세요?

미정

고미정평생학습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이랑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정할 때 그렇게 협의가 됐던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잘못한 거예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라는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었다고, 교육청 예산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교육청 프로그램도 줄어든 거지요? 자, 보세요. 유아 및 초중고 교육지원, 그것도 도비, 시비 매칭하는 것, 이거 예산 줄었잖아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적을 안 해요. 앞의 것이 문제인 거지. 평생학습 40%나 예산이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30만 원 계속 늘리고 계세요. 교육문화 업무추진비도 351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네요. 50만 원만 늘어난 게 아니네요. 예산담당관에다가 예산 편성 잘못하셨다고 전해 주세요. 저희 의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제가 초선일 때 못 보던 게 재선되니까 이제 다 보이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와서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에 문제된 것도 다 얘기해 주시고, 제가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런 거예요. 평생학습 예산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 박람회 이런 것은 늘어났어요. 제가 알기로 다른 부서,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심사할 때 보면 일자리경제국의 예산 왜 줄였냐? ‘박람회 줄였습니다. 전시회 줄였습니다.’ 1회성이어서, 겹쳐서 다 줄였대요. 어떻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은 다 줄이고 평생학습 축제하고 박람회 예산은 이렇게 늘려놓나요?

미정

고미정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이게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일반보전금 200만 원은 똑같아요. 그 위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그게 늘어났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참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관한테 가서 전하라니까요. 자르려면 같이 자르고 늘리려면 같이 늘리라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전하시라고. 예산을 40%나 줄였으면 업무추진비도 줄이고 박람회 같은 것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산은 다 줄여놓고 왜 박람회 가는 예산은 늘려놨냐는 말이지. 그런 예산 편성 기준이 안 맞아서 의원한테 지적질 당하니까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거기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미정

고미정평생학습과장

예, 같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이철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질의하시고요, 많이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고 하실까요, 아니면……, 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이철조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도 하실 거지요? 최규진 위원님도 하실 거지요?

최규진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엄성은위원장

아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에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망하실까 봐.

미수

김미수위원

2시간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엄성은위원장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530페이지 이동관광콘텐츠상품 개발 운영이 있는데, 예산은 1억 840만 원 신청됐고 1억이 깎이고 840이 남았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관광상품 예산은 저희가 무대차량입니다. 9.5톤, 5톤, 3.5톤, 1톤, 그리고 평화자전거 10대가 운영되는데요, 이 무대차량 4대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본청의 유관부서,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대여를 해서 각종 문화예술축제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 차량이 우리 고양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소유권은 4대 다 저희 고양시 겁니다. 운영권만 두 군데 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관리운영만 위탁을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1억 깎인 게, 이게 그럼 위탁금이라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지난 2022년도보다 약간, 전체적인 재정 여건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적게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게 상임위에서 잘린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이철조위원

이게 삭감되면 이 차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조금 미흡해서 조정이 됐는데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꼭 세워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이것을 계획했던 게 아니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무대차량, 방송음향 차량이 뭔지 저도 아는데 이게 우리 고양시 자산인데 위탁관리비가 삭감되면 차량은 그냥 세워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장 현실적으로?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이유는 저희가 세출설명서에 표기할 때 이동관광상품 운영 이렇게 표기해서 1억 정도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행사차량으로 실질적으로 부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부기가 안 돼서 오해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부족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나 단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행사들을 많이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사실은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가장 하드웨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무대 부분이에요. 음향, 조명,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지원도 안 되고, 또 있는 자산이 운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하시고 이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네요. 당장 멈춰야 되는 상황인데.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상황은 파악했고요, 계수조정 전에라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 내용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제언이라고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고양시에서 e스포츠대회를 혹시 열었던 적이 있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작년에 장애인 e스포츠대회,

최규진위원

장애인 말고 그냥 우리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e스포츠대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e스포츠대회는 없었습니다.

최규진위원

한 번도 없었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e스포츠대회 예산을 혹시 요청했었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e스포츠 관련된 예산을 처음에는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고요, 그때는 장애인 e스포츠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이 안 됐고 저희가 예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정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최규진위원

23년도 요구 예산이 장애인 e스포츠대회였어요, 아니면 그냥 e스포츠대회였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장애인 e스포츠대회였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제언드리고 싶은 게 e스포츠라는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고 문화콘텐츠로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도 e스포츠대회나 이런 것에 대해 젊은 층에서 되게 열광을 하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우리나라도 분위기가 되게 고무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e스포츠라는 것을 문화예술로 볼 것이냐 스포츠 체육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문화콘텐츠 측면으로 봤을 때, 일례로 대한체육회에서는 한국e스포츠협회를 지금 준회원으로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장애인e스포츠연맹을 준가맹단체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체육정책과장님께서도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이런 e스포츠가 우리 고양시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말씀대로 체육정책과하고 한번 논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은 치열한 질의와 답변 속에서 고양시의 예산이 좀 더 진일보적인 예산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박물관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물관 이야기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1년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행주산성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결국 2009년에 우리 시에서는 고양시역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생겼고요, 그 이후 17년도에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사실 용역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장소 선정이 용역을 할 때마다 또 추진위원단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장소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 선정은 이미 확정으로 계획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엄성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2001년, 2009년 등 여러 번에 걸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때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기가 부적합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중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창릉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무상으로 기부를 받는, 그래서 부지매입비도 필요 없는 장소를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부지를 매입해야지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그 부지를 저희가 박물관의 최적지로 보고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엄성은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박물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대다수 동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매번 결국은 용역에 대한 결과들이 상당히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용역비 자체에 대해 과연 이 용역비를 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매번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지확보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할 때는 호수공원 쪽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매번 이것에 대해 논란이 뜨거웠고요, 그래서 결국 한 걸음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에 대해 저희가 다시 치열하게 심의하겠지만 세워진다면 용역에 대한 방향 설정이 분명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비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문체부로부터 받는다고 하셨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당성 적정성 검토를 받고 거기를 통과해야지 건립비용 50%를 도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엄성은위원장

문체부의 그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런 계획수립 용역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적정성을 먼저 검토한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 시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세워져야 되는 건지, 어느 게 우선입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절차고요, 저희가 먼저 적정성 용역이 끝나야지만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엄성은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이 먼저 끝나야지 문체부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모든 예산을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간단하게 봤을 때도 창작공간이 굉장히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 창작공간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운영비 내지는 그에 따른 프로그램비가 제가 언뜻 봐도 20억까지는 안 되지만 15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런 사업비가 세워질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규근 위원님의 신규 예술단체나 혹은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사실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은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거나 부서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시에서 이런 예술공모사업을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은 진행해서 올해 그 사업이 없어진 것이 있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은 있었습니다.

엄성은위원장

문화예술과 자체에서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엄성은위원장

문화예술과에 있던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가서 공모사업으로 된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화예술과 자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각 지역주민들한테 예술적 창작기회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6,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제가 8대 때 문화복지에 있었는데 그저 그런 뭔가 명확하지 않은 창작소를 마구 만드는 거예요, 예술공간들을. 그런데 그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곳을 유지 운영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무려 15억이 넘어요. 이게 잘 유지되면 좋겠지만, 앞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전문 예술인들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6,500이면 정말 작은 공모비용이 사실은 후순위로 이런 것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으면 저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이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예산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저는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에 문제성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신규 예술단체나 새롭게 전문인으로서 그 예술을 업으로 삼는 단체나 개인이 그래도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시에 본인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공모사업은 안 되면 문체부로부터 따 오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에서. 우리는 국비나 문체부에서 따오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질의가 더 있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따로 월요일에 여쭤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피로도가 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시청갤러리 운영하고 신평예술창작공간 새들, 예술창작공간 해움, 이렇게 3개를 한 분의 큐레이터가 하시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이고 올해 여기에서 하는 사업의 진행 내용들,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작성해서 월요일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1분 회의중지

22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문 사무처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진문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 공소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영향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 전 영역에서 일상회복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문화예술 분야도 긴 침체기를 다소 벗어난 올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문화재단은 2023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기대하면서 사업의 확대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2023년 사업방향과 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년도 재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사업계획서 두꺼운 책자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2023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아람극장을 비롯한 양 누리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공연 예산을 전년 대비 약 9억 9천만 원 증액하였고요, 개관 20년 차 되는 어울림누리, 17년 차의 아람누리 공연장에 노후시설 대수선비 예산을 9억 7천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 증가율은 1.1%로 최소화하였고요, 사업비는 10.7%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10페이지 2023년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한 재단 예산규모는 292억 9,6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96만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226억 6,594만 9천 원, 그리고 고양시 위탁대행사업비 등으로 구성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6억 3,019만 1천 원입니다. 시의 출연금은 156억 1,1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4.9% 감액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약 67억 9천만 원이 되겠고요, 경비는 약 147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52억 원이 되겠고요, 자본비는 약 10억 8천만 원으로 특히 무대시설비 약 9억 7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봉급 예비비는 저희가 2023년에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관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특별회계는 약 66억 3천만 원으로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고양시 음악창작소, 아람·호수·어울림생활문화센터, 고양시 문예회관 등 7개 시설 위탁과 행주문화제, 거리로 나온 예술 등 2개의 위탁사업 및 후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1,900만 원이 적시되어 있고 내용은 확인했는데, 부연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아, 페이지를 알려드릴까요? 두꺼운 책자 사업계획서 44페이지입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봤습니다.

송규근위원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있잖아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송규근위원

설명해 주시라고요. 관청이 이행강제금을 낸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법률 기준에 저희가 미달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쯤에. 왜냐하면 총무 쪽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공과금 아닙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 심판결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547만 원 고용부담금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따로 있어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이행강제금이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조금 부족해서 내는 강제금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부당해고는 뭐예요? 의무고용과 부당해고가 무슨 말이에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소송 금액으로 저희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특례시 문화재단에서 부당해고를 했고 그 부당해고라는 것이 인정돼서 벌금 형식인 이행강제금을 문다고요? 1,900만 원이나?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이것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시급성, 2023년 1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기한 내 지급을 위해 예산수립 필요,” 처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재단직원 중 한 명이 퇴사를 하면서 소송을 걸었던 사항이고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재단이 승소를 했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이행강제금 1,900만 원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고 보는 거예요?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써놓으셨잖아요. “1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한 내 지급을 위해 예산수립 필요”, 지금 소송 중인데 왜 이것을, 1,900만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시급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기관에서 이런 소송을 당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노동위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패소하게 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는 거예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소하면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팀 2023년 사업계획을 봤는데요, 12대 전략과제라고 해서 4번에 “공존과 협력 위한 대외 협력과 네트워킹 구축”이 목표별 중점추진사업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정작 관련된 사업비가 잡혀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협력 및 소통 프로그램 진행, 정책, 사업, 여론에 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환경의 흐름과 문화정책 방향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예산 없이 다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

박현우위원

2023년도 수입·지출예산 사업계획서인데 56쪽을 보면 공존과 협력을 위한 대외 협력과 네트워킹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단 하나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0원이에요. 목표중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사실 재단 입장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현우위원

삭감됐다고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박현우위원

예산이 없으면 목표별 중점사업에서 아예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목표별 중점추진사업으로 번듯하게 올라가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산 없이 담당직원이 대외적인 네트워킹이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현우위원

예를 들어 이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만 소통하고 협력한다고 하면 예산 없이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역예술인과의 협력 및 소통 프로그램도 되어 있는데, 하물며 여론에 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도 있고, 이게 예산 없이 진행 가능해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실제적으로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개요나 이런 내용들도 아예 안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처음 봤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삭감돼서 해당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면 중점추진사업에서 빼야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곁다리사업도 아니고 중점추진사업인데, 저는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네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일단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하기 힘들겠지만 인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한다거나 이러한 측면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 의지 존중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잘리고 싶어서 잘린 것도 아닌데, 억울하시지요? 김미수입니다. 재단에서 아마 사업목적을 설정하고 예산을 올리셨을 텐데, 부서에 설득을 잘 하셔야지 그 예산이 살아있지,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목표를 바꾸셔야지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목표로 했는데 문화예술과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번에 문화재단 사업의 목표는 그게 아니더라 하면 그것을 바꿔서 해 주셔야지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올리시면, 물론 깎이고 싶지 않은 예산이 깎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사업목표를 그냥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정오표를 만들어 오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책자를 만든 시점이랑 예산이 삭감된 시점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오표를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청소년재단은 대표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자를 제작할 때와 예산이 확정된 게 다르기 때문에 숫자나 내용이 틀린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여기도 재단이니까 그 정도의 예의는 갖추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문복에 있어본 적이 없어서 문화재단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못 봐서 그런지, 일단은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문화재단 일반 현황이 나옵니다. 봤더니 여기도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작아요. 일반직은 다 계시는데 공무직이 부족하시네요. 지금 부족해서 어떻게 근무하세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사실은 저희 업무 특성상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연장을 지켜야 되고 무대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지만 임시변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힘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원 84명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11명의 신규직원이 입사해서 현재는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정오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자를 보고 계속 질의드릴 건데 답변이 이상하게 오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더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22년 2차 정례회 때 끝내지 못하고 파행을 겪어서 23년도에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정오표를 만들어 오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혹시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자료로 나중에 주실래요? 예를 들면 위탁사업인 영상미디어센터의 직원이 모두 정규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공무직이고요, 음악창작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기 임시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도 전문직이라서 임시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셔서 정규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그러기에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씩 근무하셔서 전문가인데 인건비 때문에 계속 자르시니까 아까 나온 소송 같은 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소송에 안 걸리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안 해 주시면 문화공무직 중에 한두 명 사고를 치라고 그러세요. 기계를 고장나게 한다든가 해서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느끼게 하세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머리를 써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코로나가 많이 잦아들어서 아람미술관이나 음악당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나요? 업무보고 책자 153페이지에 보면 목표는 90%로 잡고 있는데 현재 가동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가동률이라고 하면 전시장이나 공연장이 가동되는 가동률,

미수

김미수위원

예.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그 가동률 자체는 100% 상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리두기는 따로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가동률에 대한 이해도가 저랑 다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실기간을 물어봐야 되나요? 비어있는 기간이 몇 프로나 되냐고 여쭤봐야 되나요? 100%로 돌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미술관 같으면 전시가 끝나면 물품 전시하는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비워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재단은 처음이지만 킨텍스는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70% 넘기기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라고 얘기하시고 목표가 90%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목표 자체는 100%지요. 100%인데 실제로,

미수

김미수위원

책자에는 90%로 되어 있다니까요, 153페이지에. 대관사업이라고 해서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90%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일과 주말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가동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 전시장이나 공연장은 70%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임창열 전 킨텍스 사장님이 73% 됐다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셨는지 아세요? 전국에서 가동률이 제일 높다고. 그런데 지금 90%를 얘기하셔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리고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요.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 예산을 꼭 해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 위에 봤더니 중요도를 보니까 1, 0 이래요. 중요도가 0이면 제가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괄표의 지출에 일반예비비가 0원으로 없습니다. 보통은 예비비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소송비가 갑자기 생기거나 하면 예비비로 넣지 않나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

미수

김미수위원

대표님이 아니시니까 제가 답변은 많이 안 듣고 그냥 질의만 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문복 상임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을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상임위가 바빠서. 예산 총괄표의 지출에 예비비가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 이길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는데 졌어. 이럴 때는 예비비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겠다? 그러면 벌금을 얼마 낼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건데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예산 총괄표에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법무팀 21페이지 소송업무 총괄입니다. 공기업이 소송을 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중요도가 1이에요. 그다음에 38페이지 인사혁신팀 직원교육훈련, 중요도가 1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감사법무팀 사업계획에서 목표가 뭐냐 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업무 수행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업무 수행이에요, 감사법무팀. 그런데 감사 및 반부패 청결 업무 수행이 중요도가 1이랍니다. 첫 번째 목표가 중요도가 1이에요. 이 목표가 맞나요? 이거 무슨 근거로 중요도 1, 2, 3, 4를 매기시는 건가요? 1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고 3이 덜 중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지금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사업계획서 상 중요도 순위를 매기고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중요도 0은 필수이고 국도비 보조 그리고 의무적 법정 경비 등을 0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1은 최우선, 그래서 부서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1로 놓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요도 1이 높은 것이고 3이 낮은 건데 누가 중요도 0을 제일 높은 것으로 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중요도가 0이라는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위원님들, 중요도가 0이에요. 이게 최고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바꿔 주세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0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시잖아요? 0은 제로라는 뜻이에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중요도에 A++라고 해 주시든가,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감해야 되나 해서 봤더니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0이라고 쓰여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이행강제금이 0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예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체크하지 못할 거라고 제가 백번 양보하고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년씩 근무하시면서 자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거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문화재단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봤더니 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저는 협박처럼 들리더라고요. ‘미반영시 임원을 선출하지 못함’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 달라는 협박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료 요구드릴게요. 각종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남녀 구분해 주시고 연령도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해 주세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에서 한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문화재단도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명단을 주세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도 관련해서 0, 1, 2, 3 이렇게 4개로 나누신 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게 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냥 ‘우리는 0, 1, 2, 3 이렇게 할 거야’라고 기준을 하신 건지 아니면 타 시나 혹은 이런 기준을 어디에서 썼는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는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라는 것이 없었으면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 나름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기준으로 했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기준이 없었다고 하시면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정의를 내려서 사용을 해 왔었는데요, 0, 1, 2, 3은 0순위라는 개념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0은 필수, 1은 최우선, 2는 우선, 3은 일반 이런 개념으로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오던 기준이었습니다.

엄성은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임의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0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그냥 하신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다른 의견입니다.”라고 있으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재단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처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과거에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어쨌든 의논하셔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지 저희가 얘기한다고 바로 시정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혹시 또 몰라서.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엄성은위원장

예,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실 때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0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무슨 회의 때 이렇게 정하기로 했다, 그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없고 예전부터 그냥 이것은 1이었으니까 계속 1, 그러려면 차라리 이 자료에 중요도를 없애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중요도 0, 1, 2, 3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도 0, 1, 2, 3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목표에 중요도를 0이라고 올리거나 1이라고 올렸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삭감을 했어. 그러면 그 표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얘기가 다 돼서 문화예술과에서 ‘0으로 올라온 것은 절대 못 자르는 것’, 왜냐하면 저희도 예산심사할 때 국도비 매칭은 안 자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목표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드세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중요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중요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한다면 문화예술과랑 상호간에 그런 합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오늘 시간도 오래 됐고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95페이지에 보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린이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9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박물관 만족도 조사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500만 원 책정됐고 올해는 100만 원 책정됐는데요, 작년에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현영

조현영고양어린이박물관장

어린이박물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만족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아, 아직 안 됐군요?

현영

조현영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라고 해서 14억이 있는데, 어린이박물관이 고양경찰서 옆에 있는 것 맞지요?

현영

조현영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그것은 위수탁을 하나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관리가 위수탁인가요?

현영

조현영고양어린이박물관장

문화재단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현영

조현영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시에서.

이종덕위원

제가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제가 문화복지위원이 되다 보니까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어울림이나 아람누리는 자주 갔는데 가보지를 못 해서 어린이들이 어떤 체험을 하는지 궁금해서 가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니까 대기업하고 매칭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영

조현영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이종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매칭사업으로 얼마나 예산을 받았는지 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 처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 관여를 하신 분이 말씀을 해 주세요.

현영

조현영고양어린이박물관장

제가 하겠습니다. 전년도 2022년도에 기아자동차와 함께, 현재는 기아 주식회사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함께 기획해서 운영하는 전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종덕위원

어떤 것을 전시하세요?

현영

조현영고양어린이박물관장

EV6와 함께 하는 그린랜드라는 전시명이고요, 친환경 전기를 이용한 전시물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주지시키는 그런 내용의 전시물이고요, 기아자동차 측으로부터 6억 5천만 원 정도의 전시물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5년 계약을 했는데요, 기아자동차 측에서 연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현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17억 정도 수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AI로봇 2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감콘텐츠사업을 통해서 약 6억 원 정도의 실감 전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보를 드리면 저희 고양어린이박물관 전체 연면적이 약 2,500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 현재 13개의 전시가 돌아가고 있고요, 약 200여 개의 체험 콘텐츠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6억 5천 정도를 물품으로 받았다고 하셨지요?

현영

조현영고양어린이박물관장

전시물로 받았습니다.

이종덕위원

어떤 전시물이에요?

현영

조현영고양어린이박물관장

아까 잠깐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친환경을 통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전시 내용입니다. 6개 정도의 전시가 돌아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실내에 있는 텀블링에서 뛰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눈발이 날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고양시 산하단체들은 도비라든가 국비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경험상으로도 고양시는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기업 후원이라든가 찬조나 기부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아자동차는 어떻게 매칭사업이 된 거예요? 과정이요.

현영

조현영고양어린이박물관장

과정은 지금 옆에 계신 사무처장님께서 기아자동차 이노션이라는 회사에 관계가 있으셔서 거기에서 연결이 됐고 그 이후에, 최초는 지금처럼 6억 5천만 원이 아니었고 더 적었었는데요, 점점 협의하면서 전시물을 좀 더 고급화, 명품화시키는 차원에서 6억 5천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종덕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들이 다 커서 어린이박물관을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에 두 번 가서 봤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잘 봤고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출근을 안 하신다고 하셨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지금 출근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처장님께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까지는 문화재단 사무 총괄 업무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사무처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이신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저는 올해 10월 11일까지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빨리 선임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기가 생겨서.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빨리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성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