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김영회위원께서는 가사형편상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이어서 건설국장님이하 과장님이 연일 감사에 충실히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건설국 산하 여타 미진한 점하고 부충질의할 것을 하고 또 진행상 저희들이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요지를 묻고 또 어려운 것은 어제처럼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또 국.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서론을 붙이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앞으로 행정에 대한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못된 것은 계도하고 잘된 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침수지역현황 및 침수대비 조치실적을 전농1동 645번지가 금년 여름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우리 김임택위원 하고 가봤는데 그것이 확실히 내년에는 침수가 안 되도록 여기 조치현황에 보면 수중펌프 1마력짜리를 13대 지원했다는데 그것 가지고서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설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뭐 이것으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완전히 대책준비가 다 되었다는데 더 이상 앞으로 만약에 누이 많이 와가지고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당시 고칠 것이 없이 지금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농1동 645번지는 재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해때우리 김임택위원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치유를 할려면 재개발이 빨리 돼야지 현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도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모터펌프라든지 수방자료를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또다시 물이 든다면…

물이 든다면 수중모터펌프를 동원해서 응급조치를 해야지 지금 재개발 지구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빨리 사업인가를 내서 빨리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이 보통 4-5년 이상 끄는데 그러면 앞으로 5-6년까지는 이것을 침수지역으로 그냥 내버려둔다는 말씀 이예요.

그러면 침수지역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장비만 가지고 동원하면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원래 재대 자체가 얕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모터펌프를 설치해봐야 별 효과도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수중펌프도 말이예요. 큰 것을 같다 놓아야지 1마력짜리 13대면 그것이…

저희들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거기는 1마력짜리가 하기 좋기 때문에 한 것 이지, 저희들이 모터펌프는 많이 있습니다. 5마력짜리도 있고 10마력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면 큰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침수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구는 현재 설해관리대상이 육교가 16군데, 취약지역이 18군데입니다. 현재 저희구 취약지역은 A급은 남산 순환도로라든가 북악산같이 눈만 오게 되면 차량을 통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B, C급으로 나누어가지고 B급이 청계8가고가라든가 신설 고가차도가 되겠고 C급은 법정차도입구라든가 신답차도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눈이 왔을 때에 과거에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설차가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두 개가 되어 있고 덤프트럭이 3대이고 청소차가 눈이 오게 되면 94대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각 동에는 벤 차량이 2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별로 눈에 대해서 교통이 두절된다든가 그러한 예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관내에 북부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설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와서 어디가 막힌다고 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걱정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후련한데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요소요소에다가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놓으셨지요? 그것이 모래주머니를 숫자도 단 한 20개 정도갖다 놓으시든가요? 제가 잘 모르니까…

모래주머니가 25개소에 한군데에 한 15개씩 가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25개소에 통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고개길이라든지 필요할 때에는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적어놓았기 때문에 연락해 주시면 토목과에서 일일이 나가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동안은 그렇게 눈이 안 왔으니…

예. 80몇 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에도 동대문에는 차가 정체한다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교통관계, 설해대책에 대해서 여러 해 취급을 했는데 모래 15개, 염화칼슘 25개입니까?

예, 25개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동대문에는 설해대책에 대해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위원님의 말대로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시 전화상으로도 잘 설치되어 있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설대책본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은 3가지만 질의를 할까합니다. 먼저 배봉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531페이지입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조성 추진경위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0년3월2일 총독부고시 208호로 전농공원 보통공원으로 고지되었습니다. 그 후에 1977년7월9일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전농 제1근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잠깐 이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지난번 의회 본 의회에도 제가 6번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최영 국장님 계실 때부터 많은 나무를 인위적으로 고사를 시켜가지고 배봉산이 황폐화 되었다 해서 우리 동대분구에 가장 유일한 성산으로 구민들의 건강관리나 여러 가지 체력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배봉산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측면에서 좀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조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쭉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식수를 그때 당시에 답변이 약 3만주를 식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나무는 3만주를 식수를 했습니까?

나무는 현재 계획이 3만주가 아니고 변경이 되어가지고 26종에 9,360주로서 2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소 병경된 것은 당초계획에서 광장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녹지면적이 약간 줄어들고 그래서 교목과 관목, 이중 교목은 287주에 관목은 9,073주 그 외에 초화류 2만 6,750본 이렇게 2차 계획에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1차 계획은 뭡니까?

1차 계획은 기본토공, 배수공, 포장공사, 기반시설을 하고 2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의 주수하고 큰 차이가 있으나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목적은 다 달성했습니다.

2차 공사계획이 예산이 4억9,000만원 정도지요?

2차가 4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2차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까지 그것을 완료하겠다는 얘기예요?

93년도 지금 2차 계획이 11월24일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금명간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하던 시공업체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동결을 해서 수목준비에 수목도 교목, 관목으로 나뉩니다마는 겨울동안에도 크는 나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목을 우선 심고 그 외에 무슨 유의시설물이라든지 휀스라든지 토공관계를 먼저해가지고 전체의 액수의 40%를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관목이라든지 이러한 나중 문제는 내년 30일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인데 휀스나 평행봉이나 허리돌리기나 이런 고장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가 되었습니까?

지금 기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에서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신설한 것은 들어가 있으나 그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에 허리돌리가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고장난 것에 대한 것을 즉시 그것을 교환해서 또한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일단 지금현재 사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배봉산 면적이 21만9,980 평방미터 내에서 지금 일을 하는 데는 주로 시유지 부분이고 뒤에 시유지 부분은 체육자생조직이 있어가지고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재 유지보수관계는 다루지 않고 전적으로 지금 밀도 놓게 공사를 하고 있는 배봉산 밑의 부위에 대한 시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생활체육과에서 유지관리를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를 하고 다시 신설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보수를 하고 다시 신설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녹지과장께서는 하고 있다는 그러한 방향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허리돌리기 같은 것은 이런 장비가 고장난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자꾸 생활체육과라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파견된 관리공무원이 있지요. 그 공무원들은 충실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산림보호 하는 측면에서 임야단속직원이 순찰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았어요?

예.

이 배봉산 관계는 본위원이 지금까지 충실한 질의를 했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번이라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자료에 의해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배봉산은 우리 구민들의 가장 절실한 정말 체육의 장소, 건강단련의 장소로 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애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 전구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배봉산을 공원화 시킨다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좀더 지구에 타 지역에, 공원조성을 모범적으로 했던 사항을 답습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조언을 받아서 좀 계획적으로 공원을 조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배봉산은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3일 걸음으로 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항상 제가 지적했던 사항 모든 문제를 확인을 하고 내려오는데 지금 국민들이 일부분입니다마는 화분에 화분흙이 있지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 비닐봉지나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낙엽이 썩은 그러한 질좋은 토양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무뿌리가 나오도록 그것을 파헤쳐서 가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이 자주 안 됩니다 마는 말하자면 산림애호단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스스로 산림녹화에 이바지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서 조금 전에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관리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확실하냐고 질문을 했지요? 그런데 열심히 자기소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시간까지 충분히 순회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적출을 해 낸다면 어떻게 소수에 지나는 그러한 구민들이 그러한 토양을 갖다가 가져가고 나무가 뿌리가 밝혀져서 나무가 바람 불 때에는 쓰러질 정도까지 그것을 파헤쳐 가는데 그것을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해요. 사실은 저도 매일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공무원이 순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순찰을 주기적으로 꼭 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특히 거기에 신경을 써서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하도록 해주세요.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꾸 잘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김희경위원이 묻는 요점을 우리가 2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산림이 훼손되고, 둘째로는 구민들이 홍보도 안 되어 있다 홍보하도록 계도하고, 또 위법공무원을 수시계획을 세워서 순찰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본위원이 확인했던 사항하고 그 자료를 지금 이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체육회원들이 그랬냐, 어떤 일부 주민들이 그랬냐하는 것은 본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 확인 결과는 약30-40년 된 소나무들이나 아카시아나무들 이런 좋은 나무들이 무작위로 베어져있고 체육시설, 즉 말하자면 배드민턴장이나 그러한 시설 한쪽어귀에서 겨울내내 불을 피웠다는 이런 사실이 본인한테 그것이 적발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본이위원이 지난해에도 배봉산 전체를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았던 결과는 그러한 큰 나무들이 약 300여주가 무작위로 베어져서 산림을 많이 훼손을 시켰다라는 문제를 놓고 지난해에도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그러한 일이 없으란 법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파견된 관리공무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체육시설이 어느 민간인인 약 한 12년 전에 사서 기증한 그러한 체육시설은 지금까지도 아주 고장 나지 않고 잘 운동기구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구입한 체육시설은 2년도 못가서 망가져 가지고 그로 인한 구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도 되고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불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대하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이 배봉산 만큼은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현명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정말로 이 배봉산이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말 배봉산 자체를 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 하에서 공원조성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경위원님 배봉산을 사랑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허리돌리기 등 체육시설 고장난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생활체육과든 어디든지 간에 저희 책임 하에 바로 수리를 하겠고 또 우리 관리공무원들의 근무실태 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배봉산을 몇 번 가보았는데 이런 착상을 해보았습니다. 설악산, 지리산이나 이런 국립공원이 일정기간 동안은 입산금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봉산을 보니까 우리 동대문에 거의 유일무이한 산인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을 훼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일정기간, 어떤 한해정도 이렇게 한번 휴식년을 해 보았으면 해서 그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배봉산을 관리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입장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행상 요점만 해주세요.

김희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은 보충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나무훼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보면 무단히 산을 갖다가 애호단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호가 아니라 훼손단체들이 몇 십 개가 돼요. 자기들이 나무도 베어서 하겠지만 산을 파가지고 운동장을 만들고 거기다 약수터라고 해가지고 열쇠를 채우고 말이죠. 자기들끼리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산까지 훼손한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딴 사람은 이용을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휴식년 그런 것보다도 고정적인 배치요원은 없지요?

1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순찰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무단훼손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호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거부터 했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 옆에 큰나무가 있고 약간 둔턱이 있으므로 지장이 되고 점점 확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며칠동안 확대가 한 10여평 정도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을 해 가지고 일단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하고 그런 건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휴식년을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 다녀야 되고 집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성격이 다르니까 관리를 잘 하려면 거기에 한사람을 고정월급을 주는 배치요원을, 물론 구청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어가면서 배치시키는 것 그러한 것을 검 검사해 볼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91년서부터 2,001년까지 거기에 투자액이 111억이나 투자를 합니다. 50만 인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배봉산 근린공원이 111억인데 거기에 보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보면 그 시행단체가 몇 개 단체냐 하면 21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단체회원수는 1,3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인구가 다 활용할 수 있는111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인접동에 21개 단체가 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50만인구가 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시는데 있어서 모든 시설을 이 21개 단체가 자기네들이 자칭 조직을 해 가지고서 시설을 하고 했는데 111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모든 시설을 구청에서 해가지고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가서 쓸 수 있게끔 자기네 단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가지고 이 신설동도 가서 쓸 수 있고, 용두동도 가서 쓸 수 있고,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야지 그 인접 동에 편리한 것, 편파적인 모든 행정이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50만 인구가 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잠깐만 한마디만 질의할께요. 배봉산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요점만 앞으로 질문해 주고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강조위원에 동의하는데 제가 정구를 한 10년 치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배봉산에 아마한 4개월째 다니는데 그러나 아침 7시 반에 가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했더니 거기 화랑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회비 낸 사람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체안하면 지금 2,000년대까지 11억을 배치했는데, 배봉산의 그 운동장 3개는 그 사람들 이외는 못치고, 부부가 동반으로 가도 못 쳐요. 이것은 첫째 근본적으로 해야지 딴 얘기는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하나를 공동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것 몇 시간 떠들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부터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 아주 산 땅 이야, 산 땅… 그 단체를 해체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는 공고문을 붙이고 아주 이렇게 해야지 딱 울타리 쳐가지고 이것은 내거다 해 가지고 말이지 정문에서 돈을 받아요.

이 시설물이 11억원인데…

가만 있어봐. 그 다음 김희경위원과 인택환위원이 관리공무원을 좀 우리가 당분가 배치하더라도 앞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해체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아주 내가 몇 번 당했어요. 그것을 말이야 실증도 안나…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김희경위원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길어 딴분이 하나도 못해.

지금 우리가 건설국장님께 앞으로 배봉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겠다는 답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다만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분명히 여기서 최영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거기에 약수터, 약수 물 관계를 전기를 끌어다 기계 설치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약수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분명히 답변 했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또 두 번째로 거기에 소속되는 소속단체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두어 가지고 일반 모든 주민들은 출입을 통제하는 또 거기에 출입을 하려면 나름대로의 어떤 회비명목을 붙여서 회비를 받는 이런 부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휴식년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건으로봐서 우리 동대문구 배봉산은 휴식년은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희경위원, 진행상 요점만 얘기하고 너무 이것을 가지고 오전중에 싸워…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거기 파견된 공무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나 산림훼손이 방지될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말이야 녹지과장이 잘 기억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김임탁위원…

아니, 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전 안 할려고 그럼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뭐 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돼갑니다. 저는 답십리 555번지, 아마 녹지과도 해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일대의 해병전우회의 주차장에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구에서 갖다 쟁여놓고 있습니다. 여러군데 말이죠. 그런데 동네 앞에다, 전농1동 앞에다, 수지는 답십리 위치지만 전동1동 앞에다가 그 동네가 엉망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지어 공장을 안 하나, 차고를 안 하나 별의 별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빠른 시일내해가지고 거기에 수목을 좀 심어서 어떻게 좀 해 주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합니다.

그것을 좀 말씀하셨던 것을 잘 기록했다가 서면으로 시간관계상 진행이 너무 느려요. 오후에 또 강평회도 가져야 되고 다음에 건영일위원…

저는 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토목공사 시방서에 보면 말이 예요. 본 공사 착공 중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한다는데 현장감독원 구청직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부담으로 시공한다고 조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현장감독원하고 도급자하고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좀 이해를 돕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경미한 사항이라면 이전시설이라든가, 차량이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안전판을 세워라 이것은 설계과장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무조건 도급자는 자기 부담으로 안전판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진입해 만약에 여기에 튜브관하나를 지금 공사한다든가, 맨홀공사를 할 때 거기에 차량의 진입에 차량이 있을 때 안전판을 세우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판 그런 것은 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것은 업자가 부담해더 해라…

다른 만약에 다른 흄관에서 설계가 변경될 때는 다시 변경해 가지고 쓸 수 있다.

변경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네에 가서 일을 할 적에 현장감독원과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동민들이 해가지고서 명예 감독관도 같이 이런 시방서에다 명예 감독관의 입회하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청에다 연결을 서면으로 건의했더니 명예 감독관은 어디까지나 명예 감독관이지 거기에 시방서에는 기록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동네에 사업을 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어떠한 협의관계라든가 또는 좋은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자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다가 명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착공 시에는 명예감독관 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착공 시에도 입회를 안 킵니까?

착공시 라는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시라는 것이, 아니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시작을 하면 여기 조그만 소규모사업이라도 현장감독은 다 나가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현장감독원이 나왔을 때 명예 감독관도 그 당시에 나와 가지고서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예감독관, 말로는 명예감독관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 사람이 나중에 준공이 돼 가지고 도장이나 받으러 오는 그런 명예 감독관이 돼가지고 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시공할 적에 명예 감독관이 나온다니까 직원하고 같이 나올 적에…

앞으로 감독을 시정해 가지고 보낼 때 미리 명예 감독관을 입회하도록 해가지고 하여튼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쉽게 하도록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시라는 것은 시방서에는 그런 것을 못 쓰고…

시방서에는 그런 것을 행정…

예, 알았습니다.

그럼 명예 감독관은 자가가 가라고 해서 안가면 그만 이예요.

건설 분과 위원회의 제출 자료에 수방용 장비구입현황 및 재고현황과 하수시설물 보수자재시설 구입 및 수거현황을 제출했는데 관계 담당하시는 분을 실제 재고관리상태를 제가 좀 확인하고자 하니까 좀 보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방용 장비 재고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같이 가시죠. 강태희위원 하고 권영일 위원…

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십리5동 132번지에 도로공사를 진행중인게 있죠. 그런데 주인들이 대림건설에다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문점이 있고 또 공사감독을 매를 맞았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내부분과위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질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대림건설에 특혜를 구청에서 주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무원인 저도 들은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랬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지시를 할 때 하여튼 폭을 낮추라고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소장이 왜 폭을 갖다가 낮추어야 되느냐? 올려야지…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낮추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매를 맞았는지, 멱살을 잡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직원은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대림소장을 일단 좀 징계라든가 어떻게 좀 행정지시를 강력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을 일체 우리 구청에 감독을 못하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저희 공무원은 이번에 신설 동사무소로 전보를 해가지고 이미 갔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권력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땅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즉 말해서 공직자가 현장에 나가서 건설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거물급의 건설회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감독나간 공무원을 두들겨 팼다 이것입니다. 뭐 멱살 잡힌 게 아닙니다. 해서 공권력이 엄청나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분이 좀 무식하고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책임자는 책임자인데 막말로 돈대는 책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지시한 도면대로 하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도 않고 대림건설의 특정업체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두들겨 패가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철위원님.

토목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공사수의계약건별로 해서 보니까 말이죠. 설계예정가격이 보통 평군 96-7%, 98% 됩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20번인가요. 공개경쟁, 입찰경쟁이 건별로 인쇄가 또 있어요. 비교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왔어요. 19번하고 20번의 항목에서 그게253페이지하고 아니 554페이지, 553페이지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전부 다 뭡니까? 설계확대예정가격의 건이 거의97.8%, 98% 이상입니다. 또 그러면 공개경쟁은 얼마냐, 98%대에서 76%대까지 떨어집니다. 즉 프로테이지로 했었을 때에 수의계약이 물론 공개경쟁은 좀 이해가 갑니다. 수의계약은 100%의 결과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은 하나의 차이는 인정합니다마는 그 업나와 어떤 실무담당자가 어떤 담합을 했다는 하나의 의혹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하는 질문하고 또 수의계약은 100%인데 공개경쟁은 98%대에서 70%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낙찰이 되는데 그러면 70%대에는 98%, 100%다되는 계약이 있는가하면70%대초나 중반 한 77%, 78%도 있어요. 그러면 70%대에 떨어지는 것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예요. 너무나 덤핑에 어떤 우리가 덤핑으로 낙찰이 되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도 우려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뿐더러 준공검사를 철저히 기해야 될 것이다 하는 하나의 질문과 또 하나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가 지금 등록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등록업체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잠깐요. 그런데 등록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가면 노인정 같은 것을 짓는데 등록업체 그 사람들 밖에 응찰을 못한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 몇 천만짜리, 1억 원짜리,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등록된 업체야 응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등록업체여야 되고 등록하지 아니한 업체는 안 된다. 등록업체가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않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하도급을 주는데 상당히 지금 동네에서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이 소위 얼마 뭡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얼마 먹고 떡값 먹고 남한테 하청주고 또 그 사람은 또 제3자한테 하청주고 지금 이런 실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대문구관내 공사도급업자들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항목입니다. 수의계약이 전부다 100% 가까이 낙찰되는 이유, 그렇다면 업자와 실무담당자간에 담합해서 흘리지 않았느냐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공개경쟁과 비교했을 때 공개경쟁일 때는 98%에서 70%대로 떨어진다. 70%대는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고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했느냐 물론 기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잘 검토하시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등록업체가 있는대 등록업체에서 물론 등록업체라고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등록업체라는 어떤 프리미엄을 받아 가지고 전체의 공사가 전부 다 제2,3의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떡값 먹고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공사가 철저히 되겠느냐?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완전히 도면설계를 일체 재무과로 보냅니다. 재무과에 보내면 재무과에서 일단 등록을 받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현재 설계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 사이드에서 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재무과로 넘겨 주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일단은 등록을 안받고 설계해 가지고 완전히 재무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로서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재무과로 연락을 하셔서 답변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또 안계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안계세요.

그래서 김구하위원님께서 지난번 내년도 예산안이 필요하실 때 지적을 하셔서 좋은 질문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네공사장은 지금 토목과가 수행하고 있는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유관기관에 우리가 이러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또는 공사할 계획이 없겠냐하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런데 가스부문에서도 당분간 공사할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김구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든 하수도공사를 하든지 이러한 공사를 할 때에 한번 팔때는 거의 필요한 하수도공사도하고 또 가스공사도 하고 그리고 포장을 해서 이중으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이중으로 주민이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해야 당연합니다. 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다가고 있는데 간혹 이러한 기관장의 협의가 잘 돼가지고 이런 불평을 하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김위원께서 하수과예산하고 같이 건물을 주셔서 제가 토목과장, 하수과장을 불러가지고 이부분에 중복예산이 집행디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가스공사를 한 다음에 하도록 절차를 본예산을 이월시키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벌써 맨홀을 올려놨기 때문에 맨홀 하는 것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일단 시켜놓고 그리고 공사를 이월시켜서 가스공사를 하고 하수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좀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토목과장님은 행정감사를 받다가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내무위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시간에 어디를 나가십니까?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할렵니다. 질의하는 목적은 앞으로 예산낭비를 차원이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정차원에서는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휘경동 49번지와 장안동 93번지 도로하수관 개량공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사전에 관 개량공사를 할 때에 먼저 하수과장님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계획서가 나오고 설계도도 나오지요?

나옵니다.

설계도도 나올 때에 거기에 도면도 다 나오지요?

도면상으로는 안 나옵니다. 지적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적도를 보아야 확인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가 앞으로 다른 동에 공사를 할 때에 본위원이 질의한 방향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나 어떤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이 약 한 30-40m 정도의 길이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오랜 하수출수 불량 때문에 개량공사를 했는데 막상 설계를 빼서 공사를 하고 보니까 관을 자체 개량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러 그 관을 교체를 하고 포장을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되었지요. 그 발생원인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그 장소만 빼놓고 포장을 하겠다라고 여기에서는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또 사유지로 나온 도로부지는 새로 신건축 용적률에 따라서 도로로 나온 땅인데 그 점에도 하수관을 차질 없이 개량을 해서 묻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포장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사유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된다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관을 중앙선으로 관을 묻는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포장관계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유지는 현재로서는 포장을 안해주고 있지요.

본위원도 사유지에 대한 규정집을 보았기 때문에 사항은 잘 압니다. 이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때 지적도를 떼어가지고 보면 사유지인지 아닌지가 판정이 되겠지요?

예, 됩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발생이 되었을 때도 거기 해당되는 인근의 주민들한테 물론 통장님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인근 주민의 대표를 통해서도 이 지역은 여러분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드리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지역은 사유지가 얼마 얼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승낙서를 받기 전에는 사유지관할구역은 포장을 못 해준다라고 주민한테 사전에 인지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공사를 착수를 했더라면 엄청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데는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휘경동 49번지는 하수과에서 관을 묻고 포장까지 하수과에서 합니다. 원래 우리가 포장할 때에 밑에 하수관이 나쁘면 거기까지도 하수과에서 하는 이러한 공사구간인데 앞으로 사유지는 조사를 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그때에 토지주를 한번 찾아가서 사용증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못한데도 있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사용 승락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받고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가 어느 지역에 확정이 되었으면 반드시 지적도를 떼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사유지가 나오지요? 사유지가 나오면 그 사유지를 토대로 해서 해당지역 동장님한테나 해당지역 인근 주민대표를 통해서 이 지역은 공사를 얼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드리는데 포장관계는 사유지 관계 때문에 그 지역은 포장이 안 됩니다. 이 지역을 포장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을 테니까 공사를 해 주십시오 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만약에 포장이 안 되었을 때도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사전에 인식을 시켜주면 그 후에 일어나는 민원이 최소화될 것이 아니냐…

예, 잘 알았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과정에서 사유지인가 아니가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사유지가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약이 되고 주민의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하수관개량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문제점 지역을 공사를 민원에 의해서 할 때에 해당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어디어디까지 공사를 예를 들어서 불량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곳이 어느 지역이다라는 이런 사전에 자문이나 이런 타협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착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은 되지 않겠느냐 또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휘경동 286번지, 하수관개량공사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나 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구의원들한테나 사전에 일체상의가 없이 공사계획을 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잇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사전에 그 지역의 구위원님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대표를 통해서 이 지역이 구민의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자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이러한 사전에 상의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님 간단하게 너무 시간이 넘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하수관개량공사를 할 때에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통지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또 공사를 결정하기 전에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구민들이 관을 보는 시각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원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수과장으로 온지 4개월이 되었는데 자기가 온 후에는 전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구의원님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동장하고 홍보도하고 그래서 지금 정예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모든 공사가 집행단체, 설계과정에서부터 지역구민과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포장 관계있지요? 도로포장관계는 토목과소속입니까? 포장관계를 아스콘을 까는데 문제점이 이번에 발생이 되었어요. 그 관을 개량하고 포장을 하는 기간이 분명히 한시적인 기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한 본위원의 바램은 담당직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스콘을 깔기 전에 그 자갈층, 모래 이런 것 들을…

밑에 깔기 전에 보도30자, 그당에 기층 10자, 중층해서 아스콘층 7.5ℓ 그다음에 8.5ℓ가 있고…

그런데 아스콘 밑층에 까는 자재를 그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험기간이 10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청소에서 자재를 시험할 때 시청기간이 10일인가 3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관개량공사를 해놓고 지금 구민들 2사람이 길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차량 밑에 마후라가 있지요. 이런 것들이 망가져가지고 10만원이 들어갔네, 15만원이 들어갔네,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놓고 바로 포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 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시험기간을 사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입찰이 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착수한다는 계획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착공시기를 맞추어서 시청소의 시험기간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시험기간을 넣으면 시험소에서 시험결과를 거쳐서 자재가 나오는 시점에 착공을 하면 바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주민의 불편이 덜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험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임야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의 임야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상세하게 현황으로 뽑아주시고 또 지금 솔직한 얘기로 임야가 각종별로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임야로서 공원화 가치가 있는 데가 얼마이며,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심지어 몇 백평이 임야로는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 임야가 거의 없다시피 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현황 좀 상세히 지목별로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뽑을 수 있지요.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용 장비 재고 및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재고현황 파악을 해본 결과 관계되는 품목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자료상으로 그냥 간이 장비는 잘돼 있습니다마는 좌표 상으로 액수가 상당히 고액으로 된 발전기 30마력이하 모터펌프들이 재고자산번호로 분류를 해가지고 재산목록대장이 일관성 있게 지금현재 돼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지점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재물조사를 할 적에 자산재고 번호가 분류돼 가지고 그게 분류기호대로 체크해서 손. 망실 폐기처분할 때도 덜어주고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를 양호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돼 있습니다. 일반 국. 공. 개인 기업에도 이러한 자산대장이 등록돼 가지고 재산분류별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있지 않고 현재 발전기 145㎞ 거기 보면 우리 구재산표기가 지금 부착돼 있지 않습니다. 분류기호를 부여해 가지고 동대문구 몇-몇 번 이렇게 돼 가지고 분류번호가 표기돼야 이게 외부로 가셔가지고 제게 과연 동대문구 재산관리번호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공기물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인데 돼 있지 않고 30마력짜리가 모터펌프 3대가 야적관리가 돼 있는데 현재 지금 관리상태 조금 불량합니다. 그 예도 우천 시에 비를 맞아 가지고 페인트 부분이 녹이 슬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면에 골조를 만들고 비닐이라든지 기타 천막 같은 것으로 덮어 씌워서 관리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15마력짜리는 두 대가 이것은 다시 정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마력짜리는 양호하게 돼 있는데 1마력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상태가 조금 불량스러운데 즉시 현장에서 공사 후 깨끗이 세척정비를 해가지고 윤활유라든지 활동부분에 기름칠을 잘해서 장기적으로 유사상태 보호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하수과장님은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분류기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