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심신이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4월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이제는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타위원회와는 달리 의회내부의 일을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범위가 협소하고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의 임기중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능한한 의원의 후생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임시회와 상임위활동 그리고 연찬회, 세미나, 견학 등 분주한 1년을 보내고, 이제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의 의정활동도 마감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간사님들의 눈부신 활동으로 우리 의회는 매스컴이나 구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름대로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하여 93년도에 우리 의회가 보다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사업보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임시회와 상임위원회활동 청원과 진정처리 등 의회의 운영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이기오위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6개 항목의 예산지출 내역을 의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1월28일 간담회시 이기오위원께서 요청하신 예산잔액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장님을 통해서 운영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정계장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정계장으로부터 예산지출내역을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고 무관하게 사무국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해 왔는지,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과 의회사무직 공무원과의 같은 급의 같은 호봉일 때에 받는 보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우리 사무국지원이 딴데가는 경우에도 있지만 발령받아 올 것이 아닙니까?

오는 경우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오위원님이 의정계장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감사장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감사장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해서 제가 정식으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한데 그 발의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좋은 관례가 성립이 되기 이전에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가 생기고 상임위원회가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관례가 정착이 되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장님하고 저희 사무국하고 이렇게 종래에 하던 패턴이 상당히 남아있을 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방침이 발의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모든 위원님들의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라인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배부가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되지 않고 동에 나가게 되었는가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동에 배포는 안 되었습니다. 배포는 안 되었는데 그것은 일단 신문이 제작이 되고 보니까 거기에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장차 배포할 곳에다가 갖다 놓은 이러한 상태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 여러분에게 관련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동의절차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좌를 제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기오위원님 답변에 국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지난 4월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라면 물론 발의는 그 상임윙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발의가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가 그전에 되어 있다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최소한도 우리 운영위원회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우리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한 심의, 검토한 후 모든 일이 집행이 되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에 그 패턴이 아직도 잔재했던 그러한 영향이 있다는 사무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지만 추후에 우리 의회 운영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꼭 회부를 해서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은 시인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됐습니까?

그런 것을 항목으로 더 넣을 수는 없습니까?

91년대비 92년은 의회예산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묻고싶습니다.

92년도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91년도 예산보다 92년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도 요구중에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조금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생기기전에는 발의 지시야 의장님이 하시겠지만 일단 지시를 받으면 사무국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생기고부터는 근간에는 전부 위원장님 상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상의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최소한 운영위원회가 운영에 관한 것을 의논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든지 이것이 과연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연찬회라든가 견학의 필요성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닐 것 같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중론을 들어보는 어떤 의견수렴 절차로써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기까지의 시기, 장소, 필요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어떤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의정활동 추진비에서 각종 화보라든지 책을 구입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일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규모 이런 것은 그때그때 재량으로 할 수 있겠지만 쓸데없는 어떤 개인의 홍보라든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야될 돈을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구입하는데 낭비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9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