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평생교육과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형 과학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고 또 평생교육과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업무가 과중한 만큼 많은 실적을 내신 것도 사실이에요.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고 부서가 그동안 했던 업무하고는 다른 시도를 많이 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홍보하는 것은 아무리 잘하고 많이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고양시가 경기도형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게 11월 초·중반에 접수했고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홍보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응원을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소식이 없으니 발표가 안 났나 아니면 안 좋은 결과인가?’ 했더니 발표가 미뤄졌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연관이 있는 분들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소위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조차, 지금 우리 시의 평생교육과가 교육특별구역 했었잖아요.

뭐지요? 교육발전특구 관련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용 전달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학교장님들한테 혹은 교육청에 시가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공유는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각 학교에 전달이 되고 사업에 가장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대상층조차도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방법은 쉽거든요. 교육청에 부탁을 해서 각 학교에 전달하고 학운협 같은 데, 적어도 그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조차 낯선 내용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평생교육과와 관련된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낯선 내용들이 돼버린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모든 정규교육이 끝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시켜서, 어떤 것을 통해서 정보를 주로 공유하고 나누는지에 대한 것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평생교육과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심도와 참여와 홍보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를 2020년부터 해마다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책자 232~233쪽에 보면 평생학습카페 운영 같은 경우, 아,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요. 저희한테 자료제출할 때는 분명히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나올 텐데 몇 년 몇 월부터 적어도 며칠은 안 쓰더라도 9월부터 했는지, 8월부터 했는지 이런 건 나올 텐데 종료기간은 나오지만 왜 계약 체결일이나 혹은 착수일로 사업기간을 명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일상감사이기 때문에 아직 체결되기 전에 일상감사를 받기도 하고 혹은 체결하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진행 중에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조사기간은 주로 7, 8월에 많이 했고 이것이 종료가 될 때는 한 10월 말 정도로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12월에 발표를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는 전부 4월에 했으니까 일상감사 기준으로 서류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지요? 실제로는 만약 이게 일상감사의 자료가 아니라면 사업기간은 명확하게 나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 2023, 2024에 한해서 사업기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통계포털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기사도 좀 검색을 하고 이 자료까지 3개를 확인해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상이해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르다는 거지요. 2024년도에는 조사가 7월 15일에서 8월 31일은 맞아요.

보도된 자료도 그렇고 다른 자료도 그런데 그것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산 책정액이 2023년도와 2024년도가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도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이에요.

대상이 2천 명인 거지요. 그런데 2024년도는 대상이 1천 명이에요. 물론 가구 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다른 건지, 표본 자체를 다르게 한 건지, 일단 예산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대상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줄어든 건지. 잠깐만요.

제가 해 놓은 게 있으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12월 말로 해서 통계포털이든 이것은 공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2023년도만 포털에 자료가 있고 나머지는 왜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표조사는 올리고 준비하는 것을 기획정책관에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평생교육과랑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매번 정민경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론조사든 어떻든 간에 지표조사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성하고 나서 그것이 결국 그다음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얘 따로 하고 부서에서 같은 사업이 연결되더라도 또 그것은 별개로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것은 일부 필요 없는 것이 돼 버렸지요. 왜? 그 지표를 반영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반영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없었고. 당연히 반영하라고 지시도 없었을뿐더러 더군다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됐지요. 어쨌든 지표조사를 하는 목적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잠깐 다른 걸 했는데요. 어쨌든 하는 목적에 맞게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음 해에 반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기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하세요.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도 알지요. 12월 말에 공표하고 그때 벌써 예산은 끝났는데 뭘 하라 그러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적극행정, 민원만 적극행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가를 상대로 민원 제기하실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전국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널리 홍보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을 보니까 개정이 2024년 4월 29일에 되었고요.

이게 승인이 5월에 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관 개정은 내용 전체를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들을 아마 정관에 의해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대행자님께서도 정관에 의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개정을 분명히 올해 4월 29일에 했어요.

어떤 내용을 했을까가 엄청 궁금하지요. 왜? 지금 체육회가 계속 비정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든지 아까 앞서 이철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하여튼 일을 하기 위해서 정관에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총회에서 분명히 안건이 제출됐을 거고 승인 났을 거란 말이지요. 지금 이때 빨리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그다음 질의가 또 있거든요.

혹시 이것 확인할 수 없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혹은 더 위의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체육회가 정관을 개정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체육회 내부에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총회의 구성원들 누군가가 정관에 의해서 총회를 열게끔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실 정관은 개정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지금 정관에 의해서 못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위의 상위법 때문에 우리 정관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체육회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정관에 규정돼 있는 내용으로 뭔가 바꿀 수 있고 없고의 유무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현재 정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사례들을 보니까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또 올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사항이 아닌 것은 시급성에 있어서도 그리 시급하지 않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개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지로, 그렇잖아요. 체육회의 어떤 내용을 다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도 그게 시급성이나 강제성, 당연성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개정했어요.

만나서 이 총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관도 얼마든지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아요, 의지가 없어서 못 한 거지. 그래서 지금 계속 정상화를 외치고 계시는데 뭘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는 말이지요.

뭘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지금 키는 다 알고 계세요.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못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그것 서로 모릅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회장밖에는 할 수 없어요. 회장이 이러저러해서 지금 직무대행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직무대행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권한 있으십니까, 직무대행님? 예,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정관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무국장 지금 세울 수 있습니까? 임명할 수 있습니까?

뭘 어떻게 정상화하실 겁니까? 정상화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도 민선으로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 대해서 직무대행보다 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정상화를 외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상화를 할 수 없는 위치에서 권한과 책임에서 정상화하겠다고 말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직원들 간에, 저는 사실 체육회에 대해서 여타의 위원님들보다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엉킨 실타래처럼 되는지는 알아요.

이게 정말 새로 딱 거듭나지 않으면 정상화는 묘연합니다. 그런데 직원들끼리는 그래도 아까 격리되고 각자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걸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원인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직원들끼리는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아시잖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직원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은 정말 최대한 자기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 어떻게 해요?

지금 권한 밖이라고 얘기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아까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종목단체 회장님들 다시 뽑잖아요.

종목단체 회장님들도 지금 정상화하려고 총회를 하려고 모이고 하셨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임하십니까? 그분들도 4년 하시고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임하실 수 있어요?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통과에 대한 절차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체육회를 더 많이 알고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선거에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정말 제가 듣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요. 최선을 다해서 챙기시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관 32조에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관에 나와 있어요.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지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깔끔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그러면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2명에 대한 것을 공석으로 놔두나요? 1년 동안 지금 2명은 육아휴직임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놔뒀어요? 갈등이 언제부터 구체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지난번 작년 행감에서도 한 번 언급을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에 관련된 일반업무가 다 분장이 되어 계시지요? 예. 그리고 상당히 작년부터 관리부서인 체육정책과가 많은 일들을 대신, 대신이라기보다는 협조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제가 보니까 체육회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해야 될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해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행께서 말씀해 주세요. 올해 체육회 예산은 얼마로 알고 계세요? 맞나요?

그러면 2023년도 결산했었을 때 그러니까 2023년도를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는 시 보조금이 얼마예요? 여기는 국도비 하여튼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예. 그러니까 결산했었을 당시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예, 약 60억이고요. 2022년도는요?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57억 정도, 57억 이상이고요. 하여튼 20년, 21년, 22년, 23년 57억, 56억, 60억, 코로나 있었을 때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7억 정도의 예산에서 한 7억 정도를 잔여를 남겨놓은 채 어쨌든 다 쓰셨어요.

굉장히 큰 예산을 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려 50억 이상의 그러니까 60억 가까이에 대한 예산이 체육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예산이 다 잘게 잘게 나눠져서 각각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인원이 적어서 일을 못 하는 것이 있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수정 팀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어떤 행정 업무든 간에 아마 생활체육 쪽의 강사들이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전부 행정직이신,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시지요? 보통은 그해 그러니까 당해연도의 예산을 가지고 안을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세입 세출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다음 해 3월 이전까지 결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결산은 3월, 보통 2월, 3월에 하는데 다 3월에는 끝나요. 그러면 적어도 4월에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결산서류는 올라와야지 마땅한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16일 3개를 다 올렸어요. 회장님들은, 지금 여기 공석이신 회장께서는 몇 년도에 하셨어요, 회장을? 예.

그분은 지금 1년, 2년 되셨을 거고요. 여러분은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023년도에 다 끝나요.

거의 모든 내용들은 그 이후에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장님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월급받으셨지요, 다? 본인의 각자의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신다니까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조차 지금 안 하고 계세요. 홈페이지 없애세요, 그러면. 이것 어디 부끄러워서 보겠습니까?

수원시 한번 보세요. 다른 시도 한번 보시고요. 60억을 쓰는 홈페이지에요.

그다음에 문화원 관련해서도 제가 문화원도 똑같이 체육회처럼 종목단체지만 거기도 관련된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몇 년 전에 제가 보조금 한 번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 건 단체에서 한번 보고 그 단체가 다시 어디를 거쳐요?

바로 가지 않습니다, 체육회로. 그렇지요? 체육회를 거쳐서 체육정책과로 가지요?

문화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체들은 문화원을 거쳐서 문화예술과로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때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발칵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지요,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예산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단체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체육회가 중간 역할을 잘 하셨어야지요. 받은 돈에 대한 정산을 하시고, 그것을 지금 하시는데 왜 일 안 하세요?

하셔야지요. 그리고 여기서 기사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어디서 써주고 다 나오는데 그것 하나 올리는 게 어렵습니까? 2023년 6월, 하여튼 그 이후로 흔적이 없다니까요. 8월 그 이후로 흔적이 없어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소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어주세요.

저희 지난번에 현장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내용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희가 아마 내년 행감에도 똑같은 얘기 안 하기를 당부드려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종목단체나 이 관련된 단체가 체육회가 일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패싱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위기의식 느끼시고 아까 김수진 위원님도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위기의식 느끼셔야지요.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대신 저것 주세요.

저는 자료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자료 대신 최소한의 각자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주세요. 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할 수 없는 거는 저희 바라지도 않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제출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