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그냥 질의만 드리는 거니까 대답만 좀 해 주세요.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님한테 하겠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이 5년마다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의 경관계획이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걸 앞으로 경관계획을 바로잡겠다는 어떤 목표치가 있으니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에서 경관으로서 특별하게 볼 수 있었던 게 간판 교체 사업이었거든요, 옛날에 그전부터. 그거 외에는 건물이라든가 뭔가 조금 색깔이라든가 배치는 바뀌었지만 특별한 게 고양시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시가 허락해서 일반이 하는 그런 어떤 건축물 대상이 있는 거고, 그거는 주택하고 상가하고 오피스텔이고 다 적용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어떤 일반인들이 계획해서 들어온 게 있고. 고양시에는 또 구도심지에 뉴타운 사업이 있지요? 그리고 국가에서 세우는 창릉천 같은 국가계획이 지금 있지요?

창릉 신도시가 있는데 구도심지는 그런 지역하고 여태까지 계획돼서 모든 게 일정하게 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데도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 그러면 환경에 맞게끔 심사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이전의 계획에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바꿔야 된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뭐냐하면 첫째, 거리 경관이 볼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주더라도 일반적인, 심의적인 건물에 대한 경관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가 있지만 거리 경관에 대해서는 시가 정확히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돼요. 그건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이 맞다고 봐요. 7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탈출구, 앞으로 고양시가 이렇게 구도심지라든가 이런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도시가 어떻게 더 재생되고 보기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포럼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은 그 당시에 계셨고 그래서 임홍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 그거를 김해련 위원이나 임홍열 위원이 계속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했지만 최소한의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목표치는 뭐냐, 정책이라는 소리예요.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선진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모든 기술이 세계 톱에 있는데 그리고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른 게 인구 백 명이 있는 것하고 인구 천 명하고 인구 1억이 있는 데하고 지형별로 똑같은 땅을 놔둬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열 명이 있는 데는 열 명에 맞게 넓은 바닥을 각자 개인 주택으로 써도 돼요.

백 명 있는 데는 진짜 아닌 말로 땅이 협소하다고 그러면 연립으로 지어야 되는 거고 또 천 명 있는 데는 고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 실정이 땅덩이가 그만큼, 대지가 그만큼 넓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관도 그거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조금 이건 말이 그렇게 되지만 이번에 세계포럼이 자유경제, 구도심지, 창릉,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60만 평이 된 것도 있지요? 모든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 방향이 도시는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살기 좋은 곳이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 그거는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자료를 해서,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없는 연구용역 정책,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실행이 없는 것은 사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는 우리 담당관님이 야심차게 그걸 하니 이번만큼은 완벽히 진짜 우리 도시가 추구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주제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고양시가 계속, 이번에 세계포럼이 그 토대가 됐으면 그래서 거기에 오는 연사들도 비싸냐, 전문가냐, 아까 그런 말씀보다도 진짜 현실에 맞는 사람들, 그 토대가 앞으로 고양시에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