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김학영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 좀 할게요.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3개소가 있어요.

사업명세서 32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3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 완결 목표 연도가 언제쯤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정돼서 전년도에는 집행된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화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연간 준설토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이것을 올해 8억을 편성했는데 준설토는 매년 준설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예산은 집행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것은 어딘가에는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사업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올해 예산편성을 8억이나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비를 위탁하는 것인가요?

그래요? 그 처리 실적도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한 것, 뒷부분에 보면 여비라고 있는데 재난대응담당관의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데, 이것도 천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18만 원 해 가지고 39명＊12개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슨 연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거를 전원 39명＊12개월, 70% 정도로 계산해서 이렇게 그런 경비가 통상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사실 시민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총 540억이라고 그랬지요? 큰 예산을 들여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속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