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임홍열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128페이지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은 줄고 수소버스가 이게 100억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이거 언제까지 운행을, 내년까지입니까?

아니면 내년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용을 안 하고 있다가 솔직히 말해서 고양시의 농촌지역,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탑승하시는 거잖아요, 자가용이 없으시고 이런 분들? 그래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간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3200번하고 공항으로 가는 것 있잖아요. 저번 목요일에 협의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일부는 그러면 3200번, 7400번으로 나눈다고 하면 지금 7400번은 몇 대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3대인데 추가로 대수를 더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3200번 노선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7400번을 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아니,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도비 보조가 좀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도비가 매칭되면 시비도 어느 정도 매칭해 줘야 되는데 고양시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건 현재 없는 사항이지요? 아까 이어서 가는 건데요.

전기버스 보조금이 올해는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러니까 41억 정도가, 전년도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럼 9억 정도만 하는 건가요, 전체 사업량이? 수소버스가 고상버스니까 시내버스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 지금 수소버스로 들어오는 버스는 어디로 정차되는 건가요? 광역버스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수소버스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정류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원당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쪽은 역세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충전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의 어떤 주택이나 이런 건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그걸 배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가스충전소보다 수소충전소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가스충전소 옆에 주택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배치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 지역 자체를 완전히 주택은 다 못 들어오는 지역으로 돼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거기 주변에 발전계획에 의해서 주거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는 또 역세권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차고지야 주택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차피 등급은 거의 LPG충전소나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미래의 어떤 발전계획, 이런 것은 세우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택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원당 7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거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알면 난리 날 거예요. 7구역하고 바로 하나 차이로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컨센서스 없이 추진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전기차는 들어오면 충전소에서 하면 되는데 수소차는 거기에 주택계획을 잡고 있는 7구역 그다음에 종합발전계획을 잡고 있는 원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정책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결정된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질의할 거는 중식하고 하시지요, 길어질 것 같으면.

김해련 위원님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임홍열 위원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보행자 밑에 점멸 신호등, LED 신호라고 하지요?

그것은 전체 물량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보니까 엄청 깔려 있던데.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왜 그렇게 많이, 제가 다녀보니까 불필요한 곳에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굳이 여기에 LED 신호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다 해 놓은 것을 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하나가 유행하면 다 해 버리니까. 그래서 필요없는 곳 몇 군데에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지금은 이미 시설은 돼 있고 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 예산에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들도 좀 나눠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보니까 한 개가 유행하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약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하고 해서 계속 수십억 단위의 예산이 계속 배정돼서 내려오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지나가는 곳에 도색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도색이 굉장히 날림 비슷하게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제가 좀 찍어놨는데 그게 급한 공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페인트 자국도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고 깨끗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물량을 막 던져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지 굉장히 좀…….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한 번 했잖아요.

추경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예산이 기왕에 왔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 미관을 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으로 해서 이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입니다. 김환덕 과장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서 노후장비 교체 확장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버스 BIS 노후장비, 예산사업설명서 112페이지, 113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세웠는데 올해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만 특별히 늘어난 것 같은데. 2025년도 계획을 예를 들면 해마다 유지보수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막 하는 것 같은데요?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뭘 고도화한다는 것인지? 유지보수, 예를 들면 OS라고 그러지요. OS가 일정 기간 동안 지원되다가 지원이 안 됐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새로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불편함이 크게 있었냐 이것이지요. 단지 서버의 어떤 연한이라든지 OS의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원이 중단돼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올해는 이 정도 하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투입되고 그런 예산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올해만 이렇게 들어가고 끝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고도화 사업은 작년에도 안 들어갔고 내년에도 없을 예정이지만 올해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임홍열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170쪽에 보면 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도로정책과예요? 여기에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6억 6천이나 들어가서 시설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주변에 자전거 판매점도 있고 자전거 수리점도 있고 자전거 동호회들이 들어가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의 영역 같은데 굳이 공공에서 어떤 공공성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제가 공공성이 느껴진다고 보이지는 않아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요. 그 공간이 부지가 있어서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사업 상세명세서를 보니까 민간의 영역하고 겹치고, 굳이 민간에 놔둬도 될 일을 세금을 투자해서 할 사업인가, 이런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한다,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사업을 보면 어떤 일종의 자전거 복합타운이거든요. 그리고 그 운영을 이렇게, 그거는 어떤 민간 사업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에 복합타운을 한번 건설해 보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수익형으로 해야 될, 여기에 보면 다 있어요. 휴게시설, 카페, 이런 거는 다 민간에서 상인들이 가져가야 될 어떤 이득, 이익 그래서 민간의 영역인 것 같고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고개가 갸웃거리는 그리고 자전거 수리 판매도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6억 7,100이지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애매하다,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고양시민도 있겠지만 주로 자유로변에 타고 다니는, 서울부터 해서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자전거 문화 확산하고, 물론 전체 대한민국을 보면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굳이 고양시 예산으로 6억 7천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AP/DB서버 구입 교체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동 불능 상태라서 합니까?

서버 같은 경우는 관리상의 문제인데 쉽게 고장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중간에 관리라든지 예를 들면 먼지 이런 쪽에 내부 청결만 유지되고 온도만 맞춰주면 거의 20년을 써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도, 올해 예산 중에 철도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서버 교체 비용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기존 회사 것이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스펙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기존 OS를 그대로 옮겨 심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회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지요, DB도 옮겨야 되고. 아니, 데이터베이스를 옮겨야 되니까. 왜냐면 거기 데이터가 서버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도 있고 시스템도 그래야 되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이 부분들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전산직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거는 전산직들밖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냥 업체에서 와서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듯이 우리가 보도블록에 연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도블록을 그냥 걸어도 웬만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한이 7년인가 8년이지요? 8년이 지난다고 해서 새걸로 다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순서가 있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 서버 관리 시스템에서 기술 자문이 필요하다고 봐요. 해서 아니, 지금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외부 기술 자문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술 자문에 의해서 서버를 이 비용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없어요. 그리고 부서의 주무관들도 잦은 부서 이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4차 산업시대고 이런 서버 관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 부서에 우리 전산직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외부 자문을 받아서 꼭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이렇게 부지불식 간에 한꺼번에 몇 억씩 올려서 하면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부서가 올리는 게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고 부서도 제일 객관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성을, 예산을 입안하는 부서마저도 외부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예산 올릴게요.’ 이렇게 되는 업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산직 외부 자문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는 그 근거가 뭐냐, 자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서버도 보면 한꺼번에 다 교체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16년이면 적어도 보통 14년이라서 한 10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보면 한 2026년에 해도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전산직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그 전산직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국장이나 ‘그거는 지금 해야 될 게 아니고 나중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물론 여기 교통국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버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그냥 전산직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될 부분이냐.

제가 예전에 전산을 좀 다뤄봤기 때문에, 서버는 솔직히 개인 사업으로 납품도 해 봤기 때문에 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긴 알아요, 한 15년, 20년 다 된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서버라는 게 어떤 설계를 할 때 일반 컴퓨터의 3배, 몇 배의 돈을 주고 사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오래 사용하려고. 그리고 최악의 조건에서 견딜 수 있게끔 설계돼 있어요.

그리고 서버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청결 관리라든지 냉난방 관리라든지 이런 게 규격에 의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어떤 개인 사무실의 서버의 수명보다 공공에서 훨씬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져가서 수거해서 온 제품들을 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우리가, 제가 국장님께도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물론 그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리 고양시의 전산에 대해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 이것도 보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철도교통과하고 하면. 좀 유심히 봐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걸 그리고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 2년이나 지금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지금 교체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교통정책과에 자료요청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바닥신호등 교체 관련해서 지금 너무 편중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한 것 같아요.

그 계약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바닥신호등 그 업체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 업체하고 금액 그다음에 22년, 23년, 올해까지요. 금액하고 계약방식, 그 업체명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게 한파대책비가 언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임홍열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초기에 신청사추진단일 거예요. 부서를 우리가 여야 합의로 조직개편안을 통과를 할 때 건립이라는 부분을 변경을 안 해 줬거든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신청사건립단으로 계속 존치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건립 업무를 지난 2년 동안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도 안 하시고 이전에 관련된 것만 했어요. 보니까 부서의 존립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원하는 건립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 자체를 저는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한 다음에 소재지에 관한 부분의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시장님이 판단한 것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예산을 줘서 실제적으로 위법적인 업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결하지 않고 이전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3일까지 공사 착공을 하지 않으면 GB가 해제되는 게 맞지요?

그린벨트 해제된 게 환원되는 게 맞지요?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실제로는 이번 회기에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왜 편성되지 않은 것인가요? 제가 이번 본회의 질문에서 “2023년 1월 4일에 시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다시피. 그런데 시장님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장님 혼자 외쳐서,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는 광야에 놓고 외쳤다고 보거든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광야에 놓고 외치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1월 4일 이후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직권의 남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4일에 그런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냥 시장님이 ‘나는 여기로 갈래.’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기존에 시청사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1월 4일 이후에 우리 부서의 모든 업무들은 저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아마 토지 및 감정법에 의하면 2022년도 6월 30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조사가 이루어졌지요,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률을 찾아보니까 유효기간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하도록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감정 등에 대한 법률인가 그것을 잘 보시면 1년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찾아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업체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재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주거이전으로 바뀌고 나서 거기에 토지주들이 세금을 한 3배 이상 냈을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3배 이상이 나왔다. 기존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세금은 거기에 맞춰서 주거이용에 맞추어서 나왔겠지요.

그것을 잘 따져보시고 실제적으로 바로 보상절차를 개시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내역을 자료요청을 해서, 2022년도 부과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2024년도 최근 부과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부서에서 저한테 합계치를, 그 내역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실제로 안 나가야 될 예산들이, 안 나가야 되는 게 아니지요.

민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 지금 토지보상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이 발표되기 전 가격으로 보상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늘어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보상절차를 개시했으면 안 내도 낼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실제적으로는 경기도, 그다음에 결론을 보면 기존에 청사를 건립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담당공무원들의 굉장한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신청사 관련 사업이 다시 재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안전보안관 있잖아요. 안전보안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한 번에 3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 1회 활동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주려면 그래도 이게 4천 원은 너무 했잖아요? 우리가 통반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에 참석할 때도 예산을 몇만 원 이상 주는데 4천 원이면 이게 뭐, 요즘에 4천 원이면 뭘 할 수 있나요? 겨울에 지원되는 장비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22년도 민선 7기 때 지원되는 것도 8기에 들어와서는 예를 들면 뭡니까.

여러 가지 방한물품 관련해서, 겨울용품 관련해서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주로 어떤 거, 어떤 거를 지원해 주세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그전에 지급했던 것 같은데? 민선 7기 때하고 민선 8기 때 지원용품을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전체 다, 이게 400명에 1억 4,600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1년 활동비가 400명이 1억 4,600만 원인데 1회에 4천 원 정도 이렇게 예산책정이 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가서 뭐 어디에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낫고, 내년보다는 그다음 해가 조금 낫다, 다만 1천 원이라도 인상해 줘야지.

그게 4천 원이 뭡니까? 손이 미안하잖아. 우리 공공에서 4천 원씩 준다고 하면 손이 미안하지 그게.

내가 볼 때 행정비용이 더 들겠어요. 그리고 예산안 35쪽 재난대응담당관인데 여기 이번에 보니까 그게 몇 개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트워크 서버 장비 구매 해서 또 올렸어요.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네트워크 장비 구매가 필요하다고, 이거 주체는 어디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를 판단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건가요? 하드웨어까지 다 교체해야 되겠네요?

웹 방화벽은 소프트웨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웹 방화벽 장비라고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쉽게 단종돼요. 모델명이 바뀌면 쉽게 단종되거든. 그거 가지고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 한번 이상이 있어서 예를 들면 에러가 자주 발생해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기간이 되다 보니까 한 건지?

그게 20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20년이 안 됐잖아. 그렇게 오래 됐으면 교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7년이면 10년이 안 됐고 13년도면 이제 한 11년 정도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3년도 것은 담당자가 건의하면 교체를 검토해 볼 만한데 17년도는 아직 3년 이상 남아 있고, 이런 게 각 부서마다 제가 오늘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부서마다 올해 유난히 그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교체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전산 부분은 전산직군들만 좀 알려나? 나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루었던 업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100%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거는 건축도 아니고 인터넷인데 솔직히 우리 연배가 되신 분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밑에 새로 들어온 전산직 직원이 있거나 하면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전산감리가 있든지, 이게 앞으로 계속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이상이 없는데도 유지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유효기간을 짧게 해놨어요. 그런데 기계는 잘 돌아가. 그러면 이게 판단하기 애매하단 말입니다.

저도 우리 집에 네트워크 장비 있는 것 10메가짜리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요즘 100메가 그 이상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각 부서로 합쳐놓고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이 부분이 17년도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됐다, 근거가 빈약하다, 13년도 거는 10년 지났으니까 그래도 고려해 봄직하다. 10년이 지나면 뭡니까. 강산이 변하니까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다 엮어져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서버 교체 비용, 네트워크 장비 교체 비용이 무슨 유행을 타듯이 각 부서마다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흐름처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보안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꼭 필요하냐.’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거지 한꺼번에 날 정해놓고 ‘이 해에는 10년, 7년 다 바꾸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으면 이상이 없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장비라는 것은 거의 기술이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어요.

이미 2010년 중반에 더 이상 발전 속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라는 게 실제적으로 100메가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널리 보급되면서 더 이상 스위칭 허브나 허브 장비들, 랜 장비들이 기술적으로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거를 아시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폐기물 배수펌프장, 최종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최종 도착지까지 한번 요청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일단 도시디자인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모 부처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어렵다는 경관심의도 통과했다고, 6번에 걸쳐서 했는데 통과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예산을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같은 고양시 내에서도 경관심의 통과하기를, 아마 본인은 그냥 말한다고 한 건데 여기 이번에 상임위 질의를 계속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통합적으로 심의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심의해서 아니, 이게 뭐를 할 때도 한 방에 목숨을 끊든지 그거 막 여섯 번, 일곱 번 막 심의해서 마지막에 안 된다고 그러면 사람 환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 공무원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그냥 정평이 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도시포럼은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왜 한 말씀드리냐 하면 도시포럼의 시작은 민선 7기 때 한 이유는 있어요.

당시에 예를 들면 그것은 유럽을 모델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럽 자체가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가 쇠퇴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도시의 재생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그리고 도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민선 8기의 정책기조가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 도시정비, 새로운 도시,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치밀했어야 돼요. 이게 기존에 도시포럼도 아니고 어중간한 포럼이 되니까 결국에 예산만 증액되면서, 그전에는 2억이고 3억이고 했지만 내용이 되게 알찼거든요, 저명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와서 또 강의도 하고. 바뀌었으면, 시장님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평가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해야 돼.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포럼을 했는데 그러면 이동환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사항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고양시를 자유경제로 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를 꿈꾼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어떤 조직적으로 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면 그냥 시장님 홍보하는 것,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그렇게 주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장님 정책이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이걸 기존에 해 왔던 일이라고 해서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예산 쓰기 행사, 이런 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