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언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저희가 24년 3차 추경하고 25년 본예산을 지금 한 회기에 같이 보게 돼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중점적으로 보시다 보니 3차 추경은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는 정말 꼭 필요한 필수예산들만 많이 세우셔서 특별한 질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3차 추경에 대해서는. 다만, 원래 저희가 2차 추경에 긴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명시이월되는, 혹은 이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 책자를 보시면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전액을 지금 명시이월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왜 명시이월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 때문에 아직 설계에 대한 비용도 지급이 안 돼서 전체 금액을 다 명시이월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내용으로 벽제선 타당성 검토 용역도 그래서 다 이월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저희 저상버스 도입 보조 지원이 63억 중에 지금 한 39억을 이월하는데 이거 왜 이월 하시는 거예요?

이월 사유. 올해 보조금이 63억 2천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월되는 43대에 대한 입고는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번 25년 본예산에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지원은 얼마나 세우신 거예요?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앞으로 수소 고상버스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많이 늘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년에 다시 여쭤볼 것이고, 이 내용은 버스 제작 자체가 늦어져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는 24년 11월부터 사업은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은 어떻게 그대로 남았어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100% 다, 41억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 내년 25년 예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제로 사업이 시작한 것은 24년 11월인데 11월, 12월 예산을 결제는 사실 내년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내년 것도 결국 한 두 달치는 이월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10개월 치에 대한 예산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신 건지? 그러면 지금 12월 거의 중순인데 11월에 쓴 이용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주무부서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좀 파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몇 명 정도가 쓸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내년에 얼마를 쓰겠다는 예산을 추계하셔야지요.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내용을 접근할 수 없으니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주무부서에서는 최대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심의 할 때 이 질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거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24년에 예산 세운 추계하고 비슷하게 약 1만 7천 명 정도 쓸 거고, 1인당 한 3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계한 것하고 실제로 이용률을 맞춰보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계속 축적하셔야 된다. 제 생각에는 아마 11월부터 해도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용률이 낮을 수 있으나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주무부서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데이터의 흐름과 이런 걸 보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겠구나. 혹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데?’ 그거를 부서에서는 최소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서를 질의드리는데 업무협약 보고서 120페이지에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대도시권 도로 관련해서 대회를 여신다고 업무 협약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요?

그것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이거 관련해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셨지요? 그 협약 내용을 자료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들은 원래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보고만으로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47조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을 담는 내용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조례를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살짝 지금 먼저 협약을 진행하고 예산을 세우신 관계로, 이때 저희가 의회에서 7억? 그때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이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예산이 올라오게 돼서 이거는 본예산을 할 때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일단 업무협약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이 내용이 있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반대가 많이 나오면 예산이 당연히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까요?

저희가 국제행사를 내년에 많이 치러요.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섰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건 수도권 본부가 오는 것이지 이것하고 크게 연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데 7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게 과연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예산의 효율, 예산의 절감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을 줄이겠다는 예산의 방향 기조와 맞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참석하려고 하는 나라 그리고 참석하려고 하는 분들의 명단을 같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20개 국의 장·차관들이 다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같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는데 사업명세서 114페이지 원당 상가지역 일원 교통체계 개선, 신규 예산인 것 같아요. 예산설명을 사전에 오셔서.

제가 사실 이번에 예결위도 들어가고 해서 너무 많은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따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예산설명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판단하겠다, 궁금한 것은 본 질의에서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오셔서 설명하셔서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지금 여기가 성사혁신지구가 들어오고, 사실 성사혁신지구에 공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성사혁신지구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사혁신지구가 활성화되고 또 원당4구역이 지금 거의 입주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따로 질의를 안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확인차 질의드렸고, 저는 이 구간이 무엇보다 보행자들 중심으로 안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도심이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다녀보면 보행자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 중요하겠으나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 명세서 138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하고 버스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마을버스 경영분석은 계속 해 왔던 용역인데 이번에 예산이 좀 올랐네요. 예산이 추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6,000만 원이고 재작년에 한 5,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8,000만 원. 여기에서 감사보고 대상이란 저희가 10억 이상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10억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에서는 감사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감사보고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10억 이상 재정지원을 하는 업체가? 그래서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 못하니 마을경영분석 연구용역 예산에서 감사자료를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용역사에서 감사보고를 해야 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인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적정한 행정인지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현재 저희가 23년, 24년 마을버스 운수회사별로 지원한 재정지원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10억 이상 지원된 업체는 특별히 따로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런 형식으로 예산으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지원한 지자체가 있으면 그 내용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 버스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이 내용은 아마도 저희가 준공영제를 준비하면서 버스의 어떤 굴곡도나 노선을 좀 잘 개편해 보고자 하는 용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결국에 마을버스는 역과 지역을 연결해서 약간 교통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적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선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 적자가 덜 나는, 수요가 많은 구간을 서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광역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고.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니까 마을버스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사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형태로 버스노선을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엎어졌었거든요. 지금 이 예산으로 딱 그 부분만 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 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통과돼서 1월부터 하면 2026년 6월 이때 준공되겠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2027년 본예산에 준공영제와 관련한 예산을 같이 태우실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중에 바로 밑에 버스정류소 쉘터하고 편의시설 유지보수비하고 버스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버스표지판이나 쉘터는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공간이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바로 민원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거의 21년, 22년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괜찮아요? 그러면 이 도비 지원을 해서 마을버스 쉘터를 새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몇 군데 정도 쉘터가 신규로 조성이 가능한가요?

어쨌거나 도비하고 매칭으로 신규 버스쉘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매칭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줄였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기에 여쭤봤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보면 원래 저희가 연간 많으면 95억 정도, 적으면 한 85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56억만 세우셨어요. 이게 몇 달 정도 생각하고 세우신 거예요? 내년 예산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추경에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56억으로 2차 추경까지 버틸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차 추경, 뭐 1차 추경은 가까이 있으니까 안 될 것이고 2차 추경 때까지 버티려면 56억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이제 알아서 잘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추가로 좀 드릴게요. 141페이지 고양누리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 고양누리버스 5개 노선에 차량 11대를 운행하고 있나요? 노선별로 구간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1년간 월별로 이용실적, 이용내용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수요응답형 버스, 고양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봉동 구간, 식사동 구간 그리고 덕은·향동 구간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42페이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버스쉘터에 와이파이를 충전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인가요? 그러면 버스쉘터에 공공와이파이가 된다고 충전할 수 있게 와이파이 표시되어 있는 그것은 뭔가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버스쉘터도,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없어서요. 저는 이게 그 예산인 줄 알았는데, 예, 그거는 이해했고. 그러면 버스쉘터에 보면, 당장 여기 고양시청 버스쉘터나 덕양구보건소 버스쉘터에도 공공와이파이 충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충전은 안 돼요. 쉘터에 공공와이파이 충전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작 충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충전 표시는 있는데 충전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버스쉘터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버스쉘터에 있는 충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버스쉘터들이 지금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4~5군데 확인했는데 당장 저희 앞에 보건소 11번 버스를 타는 곳도 안 되고, 지금 여러 군데가 안 돼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최소한 그 표시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홍보하셨으면 되게 해 주시는 게 맞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깎인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아까 그 질의를 먼저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표시가 있는 부분은 가동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 거면 일단 하고, 주차교통과하고 도로정책과는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도공에 대한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공이 따로 예산 심의를 받으시나요?

그래요? 일단 명세서 156페이지를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경상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9억 정도 늘었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사업을 대체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작년에 22억이었다가 지금 9억이 더 올라서 31억인데, 성사혁신지구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 관리가 지금 도공 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랑 운영비가 4억 7천? 나머지 그래도 한 2~3억이 예산이 비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이것은 증액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 내용을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어요.

성사혁신지구에 대한 것, 그다음에 탄현역 정밀안전진단 내역에 대한 부분, 두 개 역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그래서 탄현역 환경 개선하는 데 1억 8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예산 증액분에 대한 주차관리시스템, 어떤 부분에 얼마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인지 세부 내역을 좀 같이 주세요.

그리고 157페이지 일산역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목에서 시설비 항목에 일산역 공영주차장하고 백마역 공영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어요. 정비공사가 아마 환경 개선 예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6억 3,500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정비하게 되는 것인가요?

일산역은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가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을 다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마 후곡마을 쪽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 개선하겠다는 것이니까 알겠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중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억 5천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래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왔었는데 3년 전에 했던 용역 결과로 시에서 진행했던 보강이나 개선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앞선 용역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을 세워서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없었나요?

예,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그냥 매년 법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요. 3억 5천이라는 연구용역비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되게 큰 용역비이고, 이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는 우리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용역을 했을 때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과업지시에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수급 문제는 사실 저희가 현실화 용역 이런 것들을 계속, 입체화 용역을 해 오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할 때는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차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잘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그리고 관련해서 진행됐던 사업이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생주차장, 저희가 크게 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약간 손바닥 주차장처럼 주차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에 주차 민원이 수요가 아주 많은 부분, 일정 구간을 이렇게 작은 구간이라도 빈 공간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한 2~3년 이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상생주차장이?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체감도가 높고 호응이 높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을 몇 군데 정도 실시할 계획이세요? 명세서 16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공동구 스마트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이 신규 예산인가요? 그러면 자동으로 개폐됐을 때 이 개폐장치를 작동시키는 본부?

그러면 누군가 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지금 공동구를 열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2,100만 원 관리 시스템 사업으로 50개 공동구를 그렇게 자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공동구가 지금 50개 정도 있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개를 다 이것으로, 하나의 관제 시스템으로 다 커버가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그냥 수동으로 다 사람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저희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비 부대비 중에 지금 일산공동구 연소방지설비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600만 원이, 이것은 신규로 들어온 것이지요? 이게 신규로 들어왔으면 예산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비 예산은 줄었어요, 1억 정도. 그러면 일단 일산공동구 연소방지설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뭐가 준 거예요? 신규 예산이 5,600짜리가 생겼는데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서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려고 보니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공동구를 같이 쓰고 있는 데가 통신업체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공동구로 쓰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 공동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파트가 어디, 어디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동구를 공유하고 있는 곳들 퍼센티지하고 업체하고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이 15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곳이 비율별로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나눴을 때 고양시가 지금 5,600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용역비 5,6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고양시에서 일단 세워서 그게 한 5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보강한 다음에, 정비한 다음에 그 예산을 이 비율별로 나눠서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하기 전에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5,600이 신규로 세워졌는데도 예산이 지금 1억 넘게 감액됐어요.

그럼 어디서 감액된 것인가요?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사업은 다 끝난 것이지요?

공동구 LED 개선사업은 완료된 것이지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망 타당성 용역을 고양시에서 진행했어요. 좀 있으면 최종 보고결과가 나오지요?

그러면 이 도로망 타당성 용역에 담겼던 내용들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원래 도로시설 결정이 나 있는데 예산 미확보나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시설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못 만든 구간이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20년이 다 돼 가서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되게 생겼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을 용역하든 해서 이 계획 안에 넣는 것은, 실효를 막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물어본 요지는 예를 들어 도로망 타당성 용역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게, 이 용역 안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게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도로관리계획에 필요한 도로계획이라고 해서 넣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실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기록을 속기에 남기는 이유는 이렇게 예산설명을 하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설명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과업지시서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른 용역에서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설명할 때 내용이 같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과업에는 정작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이것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그리고 169페이지 가운데쯤에 고양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가 있어요.

어떤 예산인지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처음에 업무협약 전에 이거 사전보고를 상임위에 하셨잖아요? 제가 상반기에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것 관련한 협약 보고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냐?”라고 질의하셨고 당시에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우려가 아주 컸던 업무협약 사전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황이 굉장히 좋고 예산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장님은 맨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황이면 이렇게 행사성 예산을 위해서, 고양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봄직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세수도 굉장히 펑크가 많이 났고 그래서 각 지자체로 내려오는 보조금 규모도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예산의 효율, 예산의 절감, 행사성 예산 절감을 이번에 25년 예산의 기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며칠간의 행사를 위해서 쓴다는 건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 지자체의 상황에서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의하겠으나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그런 행사 위주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 업무보고 131페이지를 보면, 2025 고양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보시면 그 협력사항에 고양시는 국제행사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 재정, 인력 지원분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협력, 공동 주최자로 관계기관의 협조 유도, 국제행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모로 보나 이건 행사입니다.

행사 안에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럼을 하든 토론회를 하든 그건 부차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행사 사업인 거예요. 그거를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양시 역할이 홍보하고 국제행사 준비하는 건데 그거를 “이거는 행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신다고 행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겠고, 하여튼 지금 고양시의 어떤 예산의 처지, 세부사업을 하는 처지로는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물론 다른 상임위의 일이기는 하지만 작은 공립도서관 한 군데 운영하는 데 약 5천에서 6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절감의 사유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네다섯 군데 공립 작은도서관을 다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몇천 명의 시민들이 지금 서명해서 연명하고 있어요, 피켓 시위를 하고.

고양시에서 그거 아껴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아끼자고 수천 명의 고양시민들이 도서관 예산 세워달라고 연대에 서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며칠짜리 행사 하자고, 다른 나라 장차관들 불러서 며칠짜리 행사 하자고 7억을 쓴다는데 그러면 고양시민들이 이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삭감을 하시고, 그러니까 크고 중요하지 않은 행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원하는 예산을 세울 필요와 의무가 있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하자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을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작은 공립도서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걸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는데 주차교통과, 아까 일산역하고 백마역 주차장 차단기를 만들어서 CCTV 설치하고 환경 개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무인으로 사용료를 내도록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각각 현재 주차면수하고, 보통 저희가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이용객 수도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데 그 면에 차단기를 해서 요금을 받는다고 한들 우리가 지금 들이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나요? 그럼 그 기대효과, 하루에 얼마 몇 명이 입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몇 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한다든가 그 추계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계 내용.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무단으로 있는 곳은 공사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시면 차량을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려면 100면 정도는 돼야 이게 우리가 들인 예산만큼, 그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면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면수에 지금 3억 5천, 2억 5천 이 예산을 들여서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긴 해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계속 저희가 데이터는 축적해야 되잖아요? 몇 명 정도 이용하게 될지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축적해서 주시면 좋겠다, 사업 진행을 하고 나서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청사건립단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이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신청사건립단 업무보고의 내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9페이지, 50페이지에 보시면 49페이지 같은 경우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추진 사업 내용에 보면 백석동 업무시설 리모델링 및 이전 추진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 599억을, 그러면 이 예산은 사업을 하실 거면 왜 안 세우셨어요? 경기도 투자심사를 염두에 두고 지방재정계획에는 올리신 거예요?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 투자심사를 낼 때는 일부 시의원이라고 해서 내셨어요? 저는 ‘일부 시의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의회의 구성에 과반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반을 ‘일부 시의원’이라고 폄훼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적인 문서에, 공문서에 그런 식의 표현은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건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과반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 사업은 되기 힘듭니다, 단언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란 듯이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을 표하고 두 번째, 50페이지 고양시청사 이전 후속행정 추진에 보면 첫 번째, 사업개요에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 관련해서 주교동 청사에 공공청사로 도시시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경기도 투자심사는 지금 두 번째 계속 반려되고 있으니까 설령 그것이 통과되더라도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공유재산관리, 그러니까 주교동 청사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사실 신청사건립단의 몫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청사 주소 변경에 따른 소재지 조례 개정 의뢰’, 이것도 결론은 의회가 결정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뢰까지 쓰셨으니까 의뢰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안 될 겁니다.

마지막에 ‘신청사 건립 관련 기본 실시설계 등 4개 용역 계약 해지 추진’ 이거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추진하실 거예요, 계약 해지? 그렇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취소가 된 후에 계약 타절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 어떤 것도 신청사건립단 임의로 혹은 집행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버젓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어 놓으시면 의회랑 싸우자는 느낌이에요. ‘한번 해 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끝까지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추진계획이 전부 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 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지요? 왜 의회가 할 일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업무보고가 막연한 희망사항을 적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막연한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보고가.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은 앞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의회의 다수가 지금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버젓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려놓으시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실 텐데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다시 한번,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은 도시관리계획에서 GB가 환원되지 않도록 빨리 행정절차를 밟으셔야 된다. 지금 멈춰 있는 주교동 청사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빨리 실시설계 계획하시고 맞춰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래서 착공까지 긴밀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 그게 지금 신청사건립단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나하나 하자고 들면 뭐 오늘 밤도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25년 예산 요구액이 6억 2,750만 원이에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담당관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19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19년은 첫 회이고 얼렁뚱땅해서 약 1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코로나가 심각해서 못 했고 아마 21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21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4년에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4억 2,700만 원이 들었지요? 그런데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21년, 22년, 23년, 24년, 올해 예산은 가장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 날수도 3일에서 2일로 줄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는 연사의 수도 줄었고, 내용도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정리된 것이 없었고, 성과가 별로 없었고 그런데 지금 25년 예산이 6억 2,700이란 말이에요.

저는 올해 예산이 지금까지의 성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담당관님, 이미 올해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도 적고, 그렇지요? 이게 부대행사의 예산에 더 많이, 1억이 넘는 예산을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사용한 용처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셨습니까? 예산세부사업 결과.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못 받은 건지 부서에서 아직 안 주신 건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문위원님, 저희 자료 왔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도시포럼 관련한 세부사업 내용.

저는 아직 제가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제출은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썼던 지금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외빈 초청 여비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이 내용에 맞춰서 24년, 23년 것을 같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지금 세부내역을 봤을 때 연사 숙박료하고 항공료가, 항공료는 14회로 잡혀 있는데 숙박료는 20명을 잡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해외 연사는 한 14명 그다음에 국내 연사는 한 6명 정도를 상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연사료는 따로 1억 1,400이 들어가고?

그러면 7명에 대한 연사료가 1억 1,4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는 연사를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잖아요. 세계도시포럼이 가지고 있는 주제, 올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맞는 전문가 혹은 그거에 맞는 경험과 연륜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일단 유명한 사람, 인지도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세계도시포럼의 예산이 2억대가 4억대가 되고, 4억대가 6억대가 됐다면 저는 이런 도시포럼은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명망가들 불러서 그냥 하루이틀,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일단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볼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업 개요에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시면 첫 번째, 선진정책을 개발하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지요. 올해 24년에 4억 2,700을 들여서 정책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더니 나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정책이 없었어요. 계속 지금 예산은 쓰면서 나온 정책은 없는데 또다시 선진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예산안에 이렇게 버젓이 쓰시면 저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려야 하지요? 담당관님, 이 예산은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세워서,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시정연구원은 백업을 해 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연구원에서 협업이 잘 안 돼서 사업 내용이, 정책의 결과물이 없다고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십니다. 본인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용상 협업을 할 부분이 있으면 협업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시정연구원이 협업이 잘 안 돼서 사업 정책 결과물이 나온 게 없다고 얘기하시면 그럼 이 예산을 시정연구원에 주고 시정연구원에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 사업의 주체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이 세계도시포럼, 6회 도시포럼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의제를 다루고 싶으신 거예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것도 역시 디자인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시포럼에서는 주제가 명확했어요.

고양시와 비슷한 지자체든 아니면 다른 대도시의 경우를 살펴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글로벌한 다른 도시에서 먼저 진행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결과물을 가지고 고양시에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그 강점을 부각시켜서 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냐, 중장기적인 고양시의 계획을 같이 고민해 보고 그 주제를 연사에게 주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내용을 줘라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줬어요. 또 하나, 평생교육에 대해서 고양시 평생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앞서 다른 도시들이 평생교육을 잘했던 곳들, 거기에 저명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했고 우리 고양시 평생교육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인 제안을 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또 하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연사들을 초빙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주제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거에 합당한, 그거에 준하는, 그걸 가장 잘하는 도시, 혹은 잘하는 전문가를 섭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국제교류 강화하겠다, 국제교류 강화는 지금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세계도시포럼으로 안 모아도 시장님이 지금 열심히 세계 온 나라 다니면서 국제교류 하고 있어요,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세계도시포럼에서 그것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 도시포럼에서 다루어야 될 명확한 주제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부서 혹은 시정연구원하고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명확하게 어떤 그립을 쥐고 가셔야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부서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6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줍니까?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각 부서에서 정책을 가지고 온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섭외해서 예산을 썼는데 결과물이 각 부서에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각 부서에서도 결과물이 안 나오고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도 지금 결과물이 안 나오면 우리는 이 4억 2,700이라는 예산으로 뭘 한 거예요?

그냥 연사들 불러서 이틀 행사하고 끝난 거예요? 이틀짜리 행사하자고 지금 4억 2천을 쓰고, 이틀짜리 행사하자고 지금 6억 2천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보고를 받아서 뭔가를 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어떻게 뭘 보고 뭘 믿고 우리가 이 큰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일단 이거 올해 예산, 작년 예산을 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가 올해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굵직굵직한 용역이 지금 한 3개가 올라온 거지요?

경관계획 재정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그리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용역 그래서 용역비만 지금 거의 8억 5천 정도 되는 건가요? 일단 경관계획은 저희가 「경관법」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 경관계획이 19년에 착공해서 21년 7월쯤에 준공됐어요. 그렇지요?

그 안에 창릉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일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경관계획에 넣겠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기본경관계획 방향성을 정립하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에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도시 기본계획 자체가 홀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은 지금 2040을 기본 목표연도로 하고 있거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2035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경관계획은 창릉 신도시를 건설하고 1기 노후 신도시 재건축, 이걸 지금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도 오랜만에 경관 재정비 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1기 노후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부분, 이거 빼고는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2035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상위계획이 아직까지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용적률이나 이런 기준 용적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이 돼도 노후 계획도시 1기 신도시가 아주 엄청나게 막 재건축을 해서 이 경관이 확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마이크로한 것을 하자고 이거를 다 다시 하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재정립했을 때 21년에 준공된 경관권역이나 경관축이나 경관거점이나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하고 경관계획하고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주계약방법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제안서, 고양시가 바라는 어떤 경관계획이나 혹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이런, 이런 것 용역에 넣었으면 좋겠어.’라고 제안서를 뿌릴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안요청서를 만드시면 공고하기 전에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을 논의를 한번 거친 이후에 제안서를 뿌리고 그다음에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을 보니까 경관계획은 산출 내역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경비가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런데 이 제경비의 금액이 굉장히 커서, 전체적인 이 용역비 안에서.

그러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는 제경비가 특별히 없고 여기는 이윤이라는 항목으로 돼 있어요. 부가세는 양쪽 다 잡잖아요? 부가세는 다 잡는 거고 한쪽은 제경비라는 걸로 어떤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하고 있고, 여기는 그러면 일반 관리비로 하고 있고 이윤이 굉장히 크게 잡혀서 이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 용역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억 7천짜리 용역을 하는데 용역업체 이윤이 8,400인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 이윤이 8,400만 원인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은 확인해서 저희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하실 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예산내역을 좀 확인해 봤는데 담당관님, 공공디자인 계획,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정확하게 2억 7천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1억 1,900, 경비 1,390, 일반관리비 3,570, 이윤 8,400, 부가가치세 1,680 이렇게 해서 2억 7천이 맞아요. 그러면 이윤이 8,4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사 이윤이 이렇게 많은 건 저는 처음 봐요. 이거는 이번에 어려우면 다시 1차 추경에 넣든, 이거는 지금 상태로는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