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과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끝낸 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 및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만 하시면 돼요.

질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25년도 것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4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전광표지 교체 설치 예산이 있어요. 이게 예년에도 1억 원 내외 사업비로 1개소 정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개소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교체 결정을 하신 것인지?

교체 비용이 개소당 1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러면 교체 결정 시에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체 결정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검토자료나 보고자료가 있으시지요? 그리고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58페이지에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 원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오래 걸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설비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설계비만 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표를 보면 시설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라고 쓰여져 있어서 용역에 3,000만 원이 돼 있고 그 위에 시설비에 또 3,000만 원인데 합계금액은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시설비는 지워야 되지 않나 해서. 시설비 항목에서 용역비로 편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실 때 도로 폭이 현재 한 12m 정도 되는데 더 넓히시는 것이지요?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곡역 진입도로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철도청으로 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유권 확보를 요구했던 도로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대응담당관의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께서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단장께서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8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중에 민방위교육장 대관료 수입이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또 24페이지에 보시면 대관 및 야간·주말 교육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0만 원 급식비는 대관뿐만 아니라 야간·주말 교육 관련이기는 한데요, 대관료 세입 100만 원에 비하면 이 급식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27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산출근거가 있어요. 22명이 산출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민방위교육장 근무인력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5명이 야간, 주말에 이분들은 직원이 아닌가요? 저는 기본업무수행 급식비에 이게 다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2명의 야간·주말에 이 근무자가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대관 일수하고요, 올해 대관 일수하고 대관 수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주말 교육 일수도 포함돼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36페이지 보시면 예경보방송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이 있어요. 예경보방송기와 시민안전담당관의 민방위경보시설은 비상상황을 알리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비슷한데 왜 통합 설치 및 관리가 불가한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현황하고요. 아,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현황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시지요?

그 현황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담당관님이 비상 예경보 시스템이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